김정우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와주신 정관신도시연합회 박성철 사무국장님과 여러분 오셨고요, CJ해운대방송에서 촬영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현재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는 주가폭락, 환율급등, 물가상승 등 ‘트리플 공포’로 인하여 ‘리먼 사태’ 때 보다 더 큰 공포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세계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부 및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국가경제의 실질적인 가시권에 있는 만큼 탁상행정 및 포퓰리즘 행정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현장감각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농부는 수확의 기대 없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장군의회도 미래지향적인 기장군 발전 청사진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5월 31일 전·월세 안정화 차원에서 택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발표하였으며, 또한 개정된 제도의 개선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인 시·군·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주된 내용은 첫째,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형보다 중소형 주택 수요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택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주차장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용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독주택수를 늘려 전·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셋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현행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넷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 330만㎡이상 신도시는 20년간 준공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한 것을 유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정관신도시를 비롯하여 내리택지지구, 고촌택지지구가 해당되며 특히 정관신도시 단독택지의 경우 대부분 보상용지로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며 정관신도시를 둘러싼 제반여건 또한 서민들의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전월세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부변동 요인 및 기장군의 늦장행정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서민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관신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구입비용 및 전세금으로 울산 등 외지인 유입이 많았지만 현재 전용면적 17평의 경우 전세금이 2010년 5월경 6천만 원이던 것이 3개월 만에 8천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2009년 전세금이 7천만 원이던 것이 2011년 6월 1억 7천만 원으로 상승하여 부득이 정관신도시를 떠나 양산 덕계 지역으로의 역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60만원이라는 가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월세로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전국적인 전·월세 대란과 맞물려 가파른 상승이 예고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서민들은 향후 전월세 상승으로 인하여 오갈 데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둘째, 도시가스공사의 정관신도시 주택지구내 가스관 인입공사에 있어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부담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되어 가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의 연2% 전세자금 대출약관에 따르면 세대 당 3500만원까지 대출하고 있으나 기장군의 경우 정관신도시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가구로 한정하는 바람에 8가구를 허용하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정관신도시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수원의 경우 직원들의 전세금 지원에 있어서 세대 당 1억원, 독신자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도 단독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제한규정이 철폐되면 아파트는 나홀로도시로의 기능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가 용이해져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장군 소재 기업체 등 고용유발효과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지역 내 정주환경마련 및 지역 내 입주 유인대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단 및 기업체 근로자현황은 앞에 있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및 정관산단, 장안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장군 소재 주요 기업체 직원을 모두 합하면 무려 3만 5341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별첨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체가 장안지역에 소재해 있음에도 인근지역인 장안읍에 대한 정주환경 대책 및 택지개발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기장군 주택수요변동에 대비한 대책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기업체 및 직원들의 가계부담으로 직결되며 서민들의 상대적인 주택난 심화 및 전·월세 문제 심화, 나아가 기장군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산단 및 기업체 유치에 따른 정주환경 구비 및 택지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기업체 유치 시 직원 숙소 계획을 사전 허가조건으로 검토하는 것도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기업현장에서 직원숙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다가구 허가현황에 있어서도 2009년 21건, 2010년 67건, 2011년 71건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별표에서 제기했듯 기장군의 잠재적인 주택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전·월세 가중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주택문제에 있어서 탄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기장군도 탄력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월 31일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소형주택 공급 및 단독가구수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택 전·월세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기장군에서도 주택정책의 탄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1년 연말까지 가구수 제한규정폐지, 용적률 상향조정, 3층에서 4층으로 변경, 세대 당 주차장 허용대수 탄력적용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부동산시장의 중소형 주택수요를 충족하고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화 기여 및 인구유입 도모,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공무차 출장 중이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장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는 국토해양부의 전월세 안정화 차원의 정책이나 기장군 행정의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기장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지나친 단속·고발위주의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벌금으로 기장군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주관부서가 다르다는 핑계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 동일시 차원에서 정관신도시 보상용지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단속 및 고발을 유보하고 행정지도 위주로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철마면 정관면 일광면 장안읍 지역구 출신 박홍복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올리며,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군의회 일곱 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기장군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군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기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건설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용어의 답변이 필요하며, 또한 나비생태공원조성사업은 부군수님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농림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 5개 실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1일에서 6월 22일 사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현장사무감사를 재요청하여 지난 6월 25일 기장군의회와 기획실, 언론과 같이 방사선의·과학 단지조성에 대하여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3개국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나갈 때 본 의원은 유럽 3개국을 나가지 않고 2011년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을 기장군의회 의장님 명의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내어 현장방문 시 필요한 자료준비 등 현장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사항에 참석대상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분야와 또한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리업무 총괄단장 및 분야별 감리. 담당자는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의 업무담당계장, 업무연락관.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토목 및 조경담당 부서장 등과 같이 6월 28일 월드컵빌리지에 현장사무감사를 본 의원 혼자서 약 1시간 이상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2001년 11월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2년 1월 사업대상부지 GB해제, 같은 해 3월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 사업 통합 추진계획 수립, 2003년 10월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하여, 2005년 1월 부산도시기본계획 유원지 반영, 2007년 12월 부산광역시 실시계획 인가, 2008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하여 주요사업장 내용을 보면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규모 유원지조성, 총사업비 국비 61억 6천만 원, 시비 120억 5400만원, 군비 1111억 9400만원으로 공사현황은 공사명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공사개요 부지조성과 순환도로(축구장 4면, 풋살경기장 1면, 테니스장 6면, 가로광장 등), 공사기간 2009년 6월 22일～2011년 10월 25일까집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112억 7200만원 중 도급비 164억 1900만원, 관급 47억 4600만원, 폐기물 1억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급자는 선원건설(주)외 3개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0월 부지조성, 기반시설, 축구공원 등 공사 준공. 2012년 12월 군민체육공원 및 건축분야 공사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08년 7월 사업부지 공사 착공으로 수년간 공사를 시행하여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수님 취임 이후 실무부서 또는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사로부터 현황 및 추진경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몇 회 보고를 받았으며, 이 문제점에 대한 시정 또는 지시사항 내용은? 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와 하자가 있을 시 대책 방안은? 2011년 6월 28일 월드컵빌리지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5개 실과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실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확인을 하였는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결과 내용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요청 사유서를 2011년 8월 3일 다시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준공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포기 시 월드컵빌리지 운영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다음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월드컵빌리지 부지 내에 국제수준의 미래지향적 에코테마파크 조성으로 새로운 레저문화 창출 및 관광산업 발전도모를 위하여 BOT(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방식으로 2007년 2월 양해각서(MOU)체결하여 같은 해 10월에 보상실시, 10월～1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8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09년 1월 실시협약 체결, 같은 해 6월 나비생태공원 조성 기공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공사가 (주)버터플라이랜드부산의 경기침체, 투자자(컨소시움) 유치 등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를 2010년 10월 22일에 하였고, 이후 우리 군에서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주)버터플라이랜드부산에 2011년 9월 20일까지 SPC설립 등 사업추진 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토록 유예기간 설정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2일 나비생태공원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후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주)버터플라이랜드와 몇 차례 협의 및 의견교환을 했는지, 의견 내용은? 또한 2011년 9월 20일까지 유예기간 경과 시 대책 방안은? 우리 군 손실은 없는지와 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은 얼마인지?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부군수님의 견해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부군수님의 견해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님이 5개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하고 농림과장.

예, 그러면 5개 부서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하고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한 의원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능한 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정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및 제한규정 변경 시까지 기존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유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는 2008년 9월에 준공된 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1필지 당 총가구수는 3가구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종전 지침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1주택 당 가구수가 3～5가구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709호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지침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관신도시와 같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가 계획에 맞게 조성되어 있어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세대수 및 층수만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의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개정에 맞추어 단독주택의 세대수 조정과 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 허용용량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예산요청 하였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관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계획을 변경 수립할 예정이며, 기존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관계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부서의 보고 및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물 조성 공사로서 취임 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관련부서로부터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세밀하게 검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테니스장 주변 관람석, 차양막 등 시설물의 보완 및 필요한 시설의 추가설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 시행하는 공사로서 감리원들이 현장에 상주하여 성실하게 책임감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이 완벽하게 확보되도록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하자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준공 후에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6월 28일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방문하여 지적한 내용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중이며 그중 가로등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 지적한 사항은 교체 시 초기비용은 2～3배정도 높으나, 효율적인 전력소모와 유지관리가 우수함으로 설계 반영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목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수차례에 걸쳐 감리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검토 안을 부산시 도시녹화심의회에 상정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군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좋은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포기 시 운영관리비 충당관련입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수익적 측면보다는 군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는 공공투자사업으로서 타당성 검토 시 월드컵빌리지는 연간 약 5억원 적자, 군민체육센터는 연간 약 3천만 원 흑자, 나비생태공원은 입장료 수입이 연간 약 6억원으로 전체적인 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비생태공원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시설물의 원격제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홍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사항, 지구단위계획 조속 반영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의 성격을 아십니까?

그게 지금 2011년 5월 3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요청해 놨는데 예비비 관계는 저희가 예산 관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준비하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그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당초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할 때 내년도를 겨냥해서 이 지침을 발표하지 왜 올해 발표를 하면서 시급하니까 빨리 시행하라고 지자체에 권고를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월달에 발표를 했으면 예산이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계획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 관계는 예산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협의를 해서 나오셔야죠. 협의를 안 하고 나오셔가지고 본예산에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하시면…….

아니 저희들이…….

도대체 몇 년을 그러면 주민들은 기장군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예산 1억을 요청해 놨고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본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급성과 탄력성을 빨리 적용하라는 겁니다, 정부의 지침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민들의 국민들이 받는 전월세 압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 관계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올 연말이라도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도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본 의원이 그러면 예비비 집행을 건의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제가 실무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보시라고. 협의도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예비비는 재난 등 긴급을 요할 때 급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여기에 썼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과장님, 두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비비로 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그 예비비…….

그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아예 이 계획이 없었는데 무슨, 전국적인 똑같은 동일 상황인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타 지자체는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기장군의 예비비 집행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기장군 상황이. 필요하면 먼저 당겨쓰는 돈 아닙니까. 무슨 동창회 예산도 아니고 필요하면 당겨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 질문 회의 마치고 나서…….

아니,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고 난 뒤에 무슨.

제가 여기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특히 정관신도시를 비롯해서 기장군에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휘발유값 보세요, 전월세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해 줘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서면답변도 가능…….

아니, 뒤에 있는 실과 다른 주무계 부서 실과장들은 뭐 합니까? 예산부서 관계자 여기 없습니까? 답변을 주셔야 다른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전세자금 대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면 그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무슨 군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전세자금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질문에 전세자금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서 관련 부서에 그걸 이야기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관련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업무입니다, 이거는. 그 3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8가구든 9가구든 맞춰가지고 조속히 시행해 주면 그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급성과 탄력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시군구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조기에 집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예비비 부분은…….

그걸 여기서 제가…….

아뇨, 과장님 사전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미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션을 줬는데 그런 협의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안일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하세요.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건설과장이 즉답을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실무계장님을 통해서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탄력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시라고 제가 일단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니까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건설과장님이 예산부서 실무자하고 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뇨, 그건 제가 지금 의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질문의 초점을 준비를 안 해 오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 답변은 우선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마치기 전에 협의하여 다시 답변을 주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군 의원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의 과정에서 이 예비비도 편성 검토를 안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급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버리고 이러면 필요할 때 시행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거 우리가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이렇게 국토부에서 변경시킨 걸 그대로 우리도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바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없이 바로 개정 안 됩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3가구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내지 5가구 중에서 3가수가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용량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와서 가구 수만 늘려주면 도시기반시설에 용량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용역을 해서 그러면 이런 보완을 해서 5가구로 하든지 6가구로 하든지 그런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좀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용역이 지침을 개정시키는 데 필수조건은 아니죠?

필수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용역해서 적정하게 계획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필수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해서 그게 적당하면 하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정성을 확보한 뒤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정관면에 이 택지개발업무지침에 해당되는 필지하고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면적은 제가 아직 필지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주로 그죠. 자연마을이고. 그런데 그걸 아예 도시계획 할 때 기반 시설할 때 조금 여유를 두고 다 한다 아닙니까.

여유를 줬다고 그런 것은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용역 없이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판단해서 빨리하면 좋겠지만 국토해양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게 저희들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장군에서 건설과장님이 이걸 주민 입장에서 과연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아,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보충 질문했다시피 그걸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도 안 하고 나오시고 이런 식을 보면 이거 사실 용역해서 용역기간 있을 거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면 이거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필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발주하고 하면 어차피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이 내려올 걸로 생각해서 이미 한두 달 걸릴 걸 내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내일 바로 발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준비해서 하면 본예산에 해서 빨리 독촉해서 하면 그렇게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잠시 할게요.

예, 하세요.

과장님,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3～5가구에 한정된 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급성과 탄력성을 요구한다면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그렇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전국의…….

정부가 지침까지 바꿔가면서 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자기의 지침을 스스로 바꾸면서까지 시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침의 시급성과 탄력성이 일단 정당성이 확보되죠. 두 번째,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 몇 만 인구를 목표를 해서 조성했습니까, 8만 시도시죠. 주변지역과 제척된 주민들까지 하면 약 10만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계획된 도시가 정관신도시입니다.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2만 6000명입니다. 10만이 다 들어서려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리고 내년에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거는 기장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불확실성을 십 몇 년씩 끌고 가면서 그걸 지금 와서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상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답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용역을 하시겠다는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예비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비비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검토를…….

그러면 답변을 좀 있다가 예비비 적용 문제는 답변하시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1～2개월만 하시겠다,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1～2개월 할 것 같으면 연말까지 끝내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1～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데도 1～2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월달 안에는 시행해서 곧바로 용역기간이 얼마 안 해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관신도시 10만 목표로 해서 조성해 놓은 도시기반시설인데 2만 6000을 가지고 용역한다는 자체가 그 무슨 답이…….

그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2만 6000이라고 해서 2만 6000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인구 유입이 될 걸로 계획해서…….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적어도 도시계획은 20년 이후를 보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가호수를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미미한 영향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생각은 저나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 생각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급하냐, 안 하냐,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업무 지침을 바꿔 가면서까지 시행하라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예비비 문제를 한번 빨리 사정해서 본회의 끝날 때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과장이 답변하는 경우와 실과장이 답변 중에 질문하는 의원이 가로막아서 하다 보면 속기가 안 됩니다. 그 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듣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청오신 분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본회의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보상용지 지역에 대한 단속 고발 위주의 정책 집행을 유보하고 행정 지도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거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인데.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입장 에서는. 엄연히 나와 있는 규정이나 지침을 무한정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걸 탄력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5월 31일 시행지침을 발표하니까 당연히 기장군도 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제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기장군의 행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투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갈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래 어쨌든 늦장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좀 단속이나 고발 위주로 해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정지도 위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유연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박홍복 의원님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요지사항에 보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가 부지 조성과 순환도로는 2011년 10월 25일자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마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월드컵빌리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약 7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토목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까지는 준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준공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되면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패널티를 매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건에 대한 공기 연장 원인은 (주)삼정업체의 하도업체인 해동토건의 저가입찰 및 공사 진행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며 감리업체와 시공사 간의 갈등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갈등 원인 알고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하도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추석 이전에 몇 달 전에 하도업체 일을 한 분이 장비라든지 이런 걸 대금을 못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다가 저는 해동토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사에다가 통화를 해서 보전해 주도록 해서 해결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기계장비 공사대금 나왔습니다. 맨 나중에 그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감리업체와 시공사 간의 갈등부분입니다. 감리업체는 감리업체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현장소장은 현장소장대로 서로 각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는 기장군청입니다. 저희들이 기장군 핵심사업계 부서에서 인원 부족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못 한 그 책임도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 토목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감리단이 사실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리단에도 사실 시공업체 부분에 대하여 통솔력도 부족하고 감리단이 현장경험도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안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주관이 없다보니까 부산시 도시녹화심의기술 심의에 7차례나 공문을 보냈죠. 7차례나 공문 보낸 내용 결과 어디 있습니까? 결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 전결사항이지 않습니까. 7차례나 보냈으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우리 기장 월드컵빌리지가 상당한 명품 월드컵빌리지로 변할 텐데 7차례나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공사 간의 공사 금액에 대한 장난도 일부분 있었다는 걸 저는 현장 포착까지 다 했습니다. 왜냐? 본 의원이 6월 28일 현장사무감사 갔죠. 심의요청사유서가 2011년 8월 3일 이춘석 단장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회의록에 사인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인까지 해 준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핵심사업계에서는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월드컵빌리지에 신경을 쓰냐 하면 군수님이나 여기 앉아계신 본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임기 기간 내에 준공이 됩니다. 월드컵빌리지가 명품경기장 되면 본전이고 그 경기장이 바르지 않으면 상당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공기 내 건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6월 28일 현장사무감사 브리핑을 마친 후 재료나 장비업체에서 임금 체불되었다고 저한테 돈을 좀 받아달라고 군의원이 현장사무감사 하는 걸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기장군에서는 충분하게 공사비를 적정하게 다 줬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또한 부산시 도시녹화기술심의 결과에 따른 감리 지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부터는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토목에서 15톤 덤프를 5대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건설기계노조에서 건설과장님과 저와 기장군 건설기계노조와 같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시죠?

예.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와 월드컵빌리지, 도예촌. 기장군의 각종 공사 사업장 현장소장과 현장책임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관내 업체들을 자기들이 수용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도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5대 차량이 과연 기장군의 차량인지 어디 차량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공기 지연에 따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가 지금 늦잖아요. 지금 못 합니다, 10월 25일까지는.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임금체불기간 때문에 공기가 3～4개월 지연됐잖아요.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는 가차 없이 10월 21일부로 100분의1 지체상여금을 넣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우천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당연하게 공기연장을 1개월 정도는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기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체상여금을 물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공기 지연에 따른 특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지.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실정보고의 검토보고서, 물론 조금 있다가 농림과장 이야기를 듣겠지만 갈 데까지 끝까지 가서 마지막 이 종이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들어 보이며) 이 월드컵빌리지 조감도 항상 저는 제 의원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보시면 지금 21번이 인조잔디구장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조잔디구장 보시면 스탠드가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서 1개 밖에 없습니다. 관중석 관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넓은 땅에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관중석 관람은 하나도 없이 또한 비가 오면 바로 흙탕물이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6번 보시면 테니스장 6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6면 쓸모없는 테니스장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테니스동호인들이 약 450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월드컵빌리지에서는 기장군 테니스경기도 못 합니다. 6면 가지고 무슨 경기를 합니까? 축구장 1면 정도만 더 넓히면 테니스 경기장 4개 정도 더 만들어서 최소 10명 되어야 만이 우리 기장군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이 넓은 땅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쓸 수 없는 그런 월드컵빌리지가 된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9번과 33번 이쪽에는 보도블록과 일부는 콘크리트를 깔고 있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수변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수변을 좀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어디 돈이 없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작년 7월 23일 부임하시기 이전 설계도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 월드컵빌리지의 핵심 사업단장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물론 과장님께서도 건설 분야의 박사시고 저도 현장 경험에 30년입니다. 일일이 여기서 공사현장 설명하는 것 보다는 제가 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동만 의원 하세요.

과장님, 월드컵빌리지는 주로 군민들이 이용하겠지만 누가 이용을 최고 많이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축구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예, 월드컵빌리지니까 축구인들이…….

인조잔디구장 두 면하고 천연잔디구장 두 면인데, 축구인들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인조잔디 그때 조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구인들 대거 참여해서 같이 의견교환도 하고 좀 해 달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축구인들하고 의견교환 한 적 있습니까?

의견교환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했는가요?

제가 딱히 몇 월 며칠자로 했다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부터도 몇 번 축구협회도 찾아오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보완하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에서 찾아갔지 불러서 한번 의견교환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찾아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이, 건의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행정이 좀 현장에 가서 축구인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거기 과연 현장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야 명품 월드컵빌리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축구인들이 건의하는 몇 가지만,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축구장에 매인구장 말고 4면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매인구장에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방송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구장 4면에 관중석 면적이 지금 스탠드가 2개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두 면에 조경수를 심어 갖고 흙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거 비가 오면 그 흙이 흘러 넘쳐서 인조구장에 다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 벽면에다 조경수를 심어서 그 흙탕물이 비가 오면 넘치면 누가 그 스탠드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스탠드 자체가 지금 두 면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그걸 면적을 한 3면이나 4면이나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위 조경식재 부분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경식재는 지금 좋은 소나무들 이식해 놨습니다. 그 좋은 소나무들 그걸 가지고 식재를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되는데 지금 명품 월드컵빌리지를 만들어서 조경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서 군민의 혈셉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 정도 되면 인조구장 두 면은 충분히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걸 답변을 좀 부탁하고. 지금 인조구장은 마킹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구장을 밑에 라인마킹을 할 때 본부석 쪽에 뒷면을 한 2미터 정도 당겨주시면 행사시에 천막이라든지 또 사이드라인 쪽에 관중석이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미터 정도를 라인마킹 할 때 뒤쪽을 좀 당겨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세한 부분은 축구인들 한번 불러서, 축구인들 현장에 방문을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같이 의논을 해서 이용하는 현장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명품 축구장이 돼서 전국의 축구인들이 다 여기 와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많은 부분을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중에서 축구 매인구장에 방송시스템이 없다는 거는 제가 방송시스템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시스템이 없다면 당연히 방송시스템 해야겠죠.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매인구장에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 4면 쪽에 매인구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천연잔디구장하고 그쪽에 한 군데는 설치를 해줘야 행사진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4면 스탠드 조경석 부분은 비가 오면 흘러내린다는데 그렇게 설계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챙겨보고…….

그 스탠드 자체에 조경수를 없애고 스탠드를 한개 더 얹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경식재 부분은 좀 있다 농림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개방 부분은 일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축구해도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게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돼야 되고 내년 5월 달 돼야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냥 하면 그게 그냥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답변은 1차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김쌍우 의원의 질문에 다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중 조경부분에 대한 박홍복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확인 시 지적한 3건, 기타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가로수 수벽조성 시 실정보고 내용대로 높이 1m되는 홍가시나무 수종 등 기타 수종을 식재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산홍이나 자산홍 등의 철쭉류를 이용하여 수벽을 조성할 경우 수벽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수벽 조성에 적합한 수종(홍가시, 광나무, 낙상홍, 조팝나무, 꽃댕강, 애기동백 등)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계절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책임감리단 및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중앙광장에는 명품축구장에 걸 맞는 조형소나무를 대형치수로 바꾸어 식재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따라 규격을 상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소나무가 사업부지내 다량으로 이식되어 있으므로 이식목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부산시 일상감사 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셋째, 14호 국도와 접하는 부분의 수목은 월드컵빌리지가 운치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형치수 나무를 식재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따라 소나무와 왕벚나무를 식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소나무 식재는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식목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장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유실수목 식재방안에 대하여는, 살구나무와 감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효과 및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당초계획인 중앙광장 분수대 삭제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광장에 화단을 추가 조성하여 느티나무, 백철쭉, 산철쭉 등 녹음수와 화단을 조성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정동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시녹화심의회 시 감액된 사업비 5억 523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소나무가 사업부지내 다량으로 이식돼 있고 그 소나무 이식목 활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감액된 사업비를 수목식재보다는 다른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책임감리원의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을 시 도시녹화심의회에 상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감액되는 사업비는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임감리단에서 제출된 의견을 시 도시녹화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경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과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래 실정보고를 하는 이유는 서로 의논하여 공사를 잘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차례의 실정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산낭비 식재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저희 군에는 막대한 손실 등 아무런 결과도 없는 실정보고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사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월드컵빌리지에 동물통로 쪽에 보시면 소나무가 대량으로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께서도 부산시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지만 지금 동물통로 현장 아십니까?

예.

한명갑씨 여기 와 보세요. (조감도 펼침) 조감도 번호 20번과 32번 좌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식재를 이식을 활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2번 쪽에 좌우보시면 R30 R40 정도가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R20도 있어요. R10도 있고. 그러면 이식한 소나무가 지금 어떤지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연 그 이식한 소나무가 또 다시 우리 현장으로 가서 살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번이 동물통로 3군데 동물통로 3구에도 지금 현재 일부는 R10정도를 이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32좌우로 저희들이 R30정도 40정도 50정도 되는 소나무를 이식을 하고 난 후에 수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 나무가 지금 고사되죠. 이미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토목공사 하기 전 벌목할 시에 조경수 나무를 이식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 이후로는 저희들 기장군에서 관리방안을 해야죠. 수액도 한번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30R 40R나무가 지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장을 군의원보다 현장을 그렇게 더 모릅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빌리지 공원 공사는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모든 경기를 기장으로 유치를 하여 경기를 치루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 기장 월드컵빌리지에 집중이 되는 것인데 충분한 예산으로 어떤 경기장보다 잘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도 축소하여 건설하면 과연 기장군의 명예와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가로수 수벽을 시 실정보고대로 영산홍이나 자산홍 홍가시 등 애기동백이나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중앙광장에는 조형소나무를 이식된 소나무를 식재하기로 했지만 과연 지금 본회의 마친 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연 중앙광장에 식재한 소나무가 다시 또 살 수 있는지. 이미 1차적으로 사람 같으면 수술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무가 엉망이에요. 저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건설과장님은 건설박사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저는 건설현장 30년 노하우가 있다했습니다. 절대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실과장님들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 박홍복 의원한테는 눈을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이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도 한번 두 번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제 이야기를 검토하시겠죠?

예.

마치고 나서 현장 가볼 수 있겠죠?

예.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의장님. 보충질문을 과장님보다는 제가 건축과와 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3건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건설을 위해 설계 시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는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조명등을 현재 CDM에서 LED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 월드컵빌리지 축구경기장의 명품화에 따른 국내외 축구경기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항간에 조경업체에 대해서 기장군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아까 조경수를 조성하면서 흙탕물이 인조잔디구장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었고, 그리고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 안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특정업체에 불필요한 공사를 남발해서 몰아주기 형태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업체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 우리 군수님께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왜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조경공사가 발주는 다른 데서 하고 공사 시공은 하청은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건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조경수를 교체를 하라든지 식재를 하라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기존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여러 나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나무를 활용해서 나무를 식재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다른 나무를 사다가 심고 또 심은 나무를 교체하고, 그런 건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게 고사가 되면 그 업체에서 하청업첸지 시공업체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기장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걸 다시 심의에 통과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공사를 합니까? 재공사를 할 때 기존했던 업체가 또 다시 이 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과장님이 좀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공사발주를 한 업체만 관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청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혹시 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휴식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권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1년 3월 22일 나비생태공원 정상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부군수님 방에서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하십시오.

부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 다 일종의 패키지 사업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이 조성되어야 1억 3000만원이 흑자가 되고 나비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때는 4억 7000이라는 적자가 지금 발생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쌍우 의원이 질문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사항 지구단위계획 조속반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여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방금 전에 김쌍우 의원님께서 정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사용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 예비비 가용재원이라든지 향후 예비비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과장님들, 예산 책임자 다 앉아 있는데 그 검토가 안 됐습니까? 검토를 했는데도 뭐 답이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돈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야지 그냥 예비비를 즉석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 제가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용을 집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에 검토해 오시라고 했는데 안 해 와서 여기서 묻는 건데 그걸 또 다시 검토하시겠다면 뭐 과장님 검토답변 듣다가 주민들 전월세 문제로 다 쫓겨나고 그 뒤에 찾아서 그 분들 모시고 오실 겁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어떤 공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즉답이 가능한데 이거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을 급히 쓸 수도 있고 또 재원이 얼만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재난의 개념이라든지 느끼는 체감문제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앉아서 느끼는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밖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 온도차가 상당하거든요. 서민의 입장에서 사태 파악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 예비비 이 자체도 사용할지 안 할지 부분, 그리고 기장군의 현재까지 이뤄진 예비비 지급 행태를 보더라도 이 사유만큼 급한 게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참 과연 서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하고 또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고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비축해 놓은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뜻이지, 제가 정관에 지금 용역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비비 남은 게 얼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얼만지 예산계…….

아니 예산계장님 뒤에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예비비 남은 금액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협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내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재난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에 지급한 예비비 지출한 예비비 성격 어떤 것을 비춰보더라도 이 보다 더 급한 재난은 없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사항까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 규정을 스스로 어겨놓고 이제 와서 규정 지키겠다고 하면 그 서민들 위해서 집행하라는데 왜 못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는 제가 아직까지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 걸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도…….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빠져나가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집행한 기장군 예비비 그렇게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기장군에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집니다. 기장군이 지금까지 집행한 예비비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면 쓰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긴급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만 의원님들도 책임 있는 분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하신 공무원들도 미리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관련 부서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빨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든지 다른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주신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식 없이 진행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