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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11-09-27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경섭의원

의장!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의장님, 회기 일정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 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 대보름 윷놀이 대회 때 시간을 변경한 일이 있어요. 사전에 협의한 것은 몇 시 였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윷놀이 대회 때문에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뒤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약속한 시간은 꼭 지키자, 이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의회의 절대적인 신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간담회 때 정해졌던 시간이나 이런 일정 등이 다른 단체의 모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변경되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개회식 때 우리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사계장으로부터 새마을단체들이 한마음대회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간을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회식에 의원들이 다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사를 종일 하는데 언제든지 가서 격려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런 간담회를 거쳐서 이미 정해진 시간 등을 어떤 특정단체의 회합이나 모임 때문에 꼭 의회가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 의원님들이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도 다시는 우리 의회가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한 약속이 계속 무너진다고 하면 간담회나 다른 회의를 할 것이 없지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몇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 등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장실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동안에 이러한 원칙과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늘 간담회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날짜, 시간을 이렇게 엄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회기 중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조를 다하고 늘 고생을 하시는데 아침에 개회식에 전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새마을지도자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하는 것이 군의회 일정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대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이렇게 한 번 있는 대회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한 바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가서 격려하는 것이 의원 전체나 의회 위상에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는 점에서 변경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안희영 의원, 권영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을 재활용 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2930억 6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96억 9100만원으로 7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33억 69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 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은 7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세외수입이 4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32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이 5억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국고가 6억 2100만원, 도비가 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상 순수 가용재원은 보통교부세 32억 3400만원, 세외수입 4억 2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용도 지정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주요경상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100만원, 예천군민회 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농산물 축제 추진 행사비 추가분 5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부족분 5000만원,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용 민자사업 기본계획 탈락자 보상금 부족분 4500만원, 온천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 내년도 곤충바이오엑스포 곤충구입비 30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3000만원,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 곤충연구소 3D 입체영상 장비교체비 2000만원, 용문사 불교유물전시관 운영비 추가 지원 2000만원, 군정홍보 전자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비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군과 읍면에 10억 1000만원, 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지원 4억원, 상리 백석, 유천, 용암도로 수해복구비 1억 4000만원, 서울 천호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비 지원 1억 5000만원, 상리 보곡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 7000만원, 예천교밑 인도교 설치 5000만원, 지보 오송지구 생활용수 관로확장비 4500만원, 하리 은산 서사보 수해복구비 3000만원, 개포 장송천 수해복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는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확충사업 12억 2000만원,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9억 5800만원, 예천IC 진입로 확장사업비 7억원, 용문, 하리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비 2억 6000만원,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사업비 7억 5600만원, 경북서북부 노인보호센터 진입로 확장사업비 4억원, 농심나눔쉼터 조성비 1억원, 도청 이전지 주민지원사업 1억원, 건설과 등 본청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5500만원, 감천 포1리 암거설치 5000만원, 지보어신리 다암 농로포장 6000만원, 개포 경진리 옥동 배수로정비사업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호명 직산2리 팔미 배수로정비사업비 5000만원, 예천 지내리 치실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7900만원, 보문 오신리 오류골 하수도정비사업비 8500만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비 1억 5000만원, 토종벌 육종보급사업비 1억 4400만원, 한천고향의 강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1억 16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92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740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8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낙동강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 3억 5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사업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이 20억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는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국고 20억 7500만원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겠습니다. 예천IC진입로 개설사업비는 10억원의 채무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 받아서 금번에 반영을 해서 채무부담은 3억원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리면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까지 농로개설사업비도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함으로써 기정 채무부담 5억에서 3억을 이번에 줄이고 2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정영광 의원, 간사에 권점숙 의원, 위원에 이철우 의원, 장대복 의원, 안희영 의원, 이준상 의원, 권영일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