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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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국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지식경제과 소관은 191～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192쪽에 한지전용임대공장 바닥포장 공사 2,000만 원 예산이요. 이미 임대공장 건립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장 바로 앞입니다.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이런 사업비용 안에 이게 빠졌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게 설계비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번 수해 때 보니까 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질퍽거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면서 설계할 때 아예 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거기가 흙바닥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잘못이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아예 들어갔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9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소관은 195～197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전기업 지원금이 사전사용 됐는데, 이게 어느 기업에 지원이 된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전기업 지원비가 인하테크하고 화동, 대한과학 그 정도입니다. 3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나가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3억 7,000만 원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신 건가요? 아, 광특회계가 증가된 거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도비 내시를… 우리가 완료되면 요청을 하면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전기업 지원비와 관련해서 흥업면에 있는 모 교복 제조업체 문제를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여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10억 원 가까이의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50명이 채 안 되고, 더욱이 3, 4개월씩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집행부에도 찾아갔겠지만 저한테도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기업이전에만 너무 급급해서 부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오히려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을 수탈 당하는, 뭐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기업 유치할 때 우량한 기업인지, 약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흥업면 사제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거의 파산지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계시겠지만, 투자지원금의 경우에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투자이행계획에 확보를 20억 원 정도 해 놓고, 근저당설정도 1, 2순위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수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6월부터 계속 나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당장 폐업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인증모두에 투여된 시비가 얼마가 되죠? 지원금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3억 3,300만 원. 전체.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도비가 있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국도비도 어쨌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체 26억 원이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26억 원이고, 채권확보가 된 것은 20억 원 정도……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억 원하고 공장 지으면서 가압류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26억 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9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독서새물결이라는 데하고 장애인자립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으로 보면 용역을 주는 형태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보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사업이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됐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 된 게 독서새물결하고 장애인자립센터. 독서새물결모임은 방과후 아동지도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방과후 지도?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지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원주에 꽤 있어요.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없어서… 처음에 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 부분을……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마을이 주도가 돼서 일거리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해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눠놔서 인증을 받기 전하고 인증받은 후하고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모 물류센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논란이 굉장히 있다는 거 아시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대처방법이 없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나름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관리자인 원주시에서 처음에 내줄 때는 내주고 추후 관리가 안 된다면… 지금 예비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예비적사회기업.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어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지금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리라고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으려면 7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죠.

복용

나복용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자기네 사업하는데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가는데, 자기네 사업하는 데에 그것을 떳떳하게 내밀어서 그런 형태로 몰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 지정 기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압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실제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되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생적 고용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립경제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제가 완주를 다녀왔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마을기업이 다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녹두묵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농촌 마을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부가 그대로 지역에 녹아나고 또 지역의 상품도 개발되고 이러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초보단계라서 이렇기는 하지만, 좀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들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예산 지원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예산은 198～200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12억 원이네요. 맨 처음에는 5억 원 정도에서 한다더니 국비, 도비가 붙어서 굉장히 커졌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커졌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따뚜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처음 1회이지 않습니까? 1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선정이 안 되고요. 처음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번 이런 규모를 키워놓으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판타지쇼인가요, 레이져쇼인가요? 신문에는 1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5,000원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래는 1만 원인데요. 지역주민들 할인 50%, 단체 50% 해서 원주시민 같은 경우는 5,000원이죠.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행사를 끝나고 철거를 할 건가요, 계속 존치를 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철거를 해야죠.

병두

채병두위원

며칠 하는데, 3억 원이라 이거죠? 이것을 빼면 어때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행사 규모가 맨 처음에 5억 원 정도만 한다고 하다가 아주 커지니까,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을 지금 뺄 수는 없고요.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준비가 다 돼서 계약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알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빼고 넣고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약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의회 의결도 안 거쳤는데, 너무 성급하게, 준비성이 없는 거죠. 의회에서 만약에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처음부터 그 부분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준비기간이 짧은 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저희도 이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서도 바뀌고.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고요.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기존 편성 의결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 어렵게 따오셔서 12억 원 됐지만, 이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행사 자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쇼 문제, 에어쇼 훈련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 시기쯤이면 수능 한 달 전이거든요. 더욱이 비행 예정지역이 아파트, 학교,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다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진위원회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도를 높여서 에어쇼를 하겠다. 에어쇼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고 고도를 높여서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소음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그 주변 지역 아파트, 주택가, 특히 학교에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가행진과 관련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시가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을 외곽으로 빼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한쪽 차로를 막아버리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더욱이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1군사령부에서 행사지인 따뚜공연장까지 이동하고, 다른 차량과 달리 얘네들은 속도가, 시가행진이다 보니까 느리게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대략 이동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3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역전까지는 괜찮다 치고, 역에서 여기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겠네요. 그랬을 때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우회… 지금 현재도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정체문제에 대한 주민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데, 더욱이 행사 당일에 1시간 반이 아예 막혀 버릴 경우에 이면도로도 심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축제하고 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더욱 폭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감당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한 일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요. 현재 운영 주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모 방송을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최하위권이고,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모 방송국이 임대해 있는 문제를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공모 신청한 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어쨌든 평가작업 없이 신청한 단체 중에서 심의해서 어느 한 단체에 위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직은 접수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문의 전화는 옵니다.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 영상미디어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또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위탁이 되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은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 주는 업체 선정과정에 애초에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지금 공고사항을 보면, 원주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상미디어의 전문가라고 거기 공고사항에 넣어놨는데, 공고사항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명칭을 댈게요. 민예총이나 그쪽에서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작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영상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고사항에 보면 대표성을 띨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비영리인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비영리단체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제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되면 줄서기를 한다는 거죠. 줄서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우리가 다 풀어놓으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원래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공고사항을 보면 그렇게 줄서기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또 다른 오해의 요지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아무리 비영리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신청한 데는 없지만 어느 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왜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가 무슨 전문지식인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비영리단체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유가 돼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카메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본 취지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또 야기될 겁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면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따르니까 항상 문제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산 지원되죠.

복용

나복용위원

돈 10원 안 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를 잘 해서 좋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또 삐걱거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책임진다 안 진다는 얘기할 수 없죠.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말썽 안 생기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201～202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14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확충을 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동네 체육시설만 해도 원주시내 150개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동네 체육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몇 페이죠?

이재용위원

201쪽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여기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4억 원을 체육시설 확충에 쓰는데, 거기는 장애인, 동네, 생활체육 다 들어가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학교, 종합체육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개괄적으로 어디어디에, 종합체육관 등에 대강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1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단계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유지를 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9억 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종합체육관은 올해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죠? 202쪽 위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둔치에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명륜동 실내게이트볼장 옆에 신축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명륜동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았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비를 받았어요. 원주만 사무실이 없어서 둔치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비 1억 원을 받아서 거기에 지어주는 것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대지는 시 것인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대지는 확보가 됐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유지죠.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9억 원 예산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땅은 샀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땅을 사는 데 2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고, 올해도 추경예산에 9억 원 정도를 승인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세우셨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못 세웠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땅을 안 사고 시설비부터 먼저 확보하시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땅을 사려고 9억 원을 올리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지매입비가 2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려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지매입비가 20억 원이고, 9억 원 정도를 시설비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땅을 먼저 사야 건물을 짓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땅을 먼저 사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9억 원 가지고 땅을 어떻게 사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일부 사고 내년에 또 사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국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종합체육관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체육관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저희가 도에도 올렸어요. 봐야죠. 뭐.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국비가 한 18억 원인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8억 원.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비가 12억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절반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하게… 당초 준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12년도였을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땅도 못 사고 있으니 큰일이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물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하고. 설계상.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별도죠. 떨어져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예산을 9억 원 세워서 땅도 못 사고 일부만이라고 먼저 매입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렇게 돼요? 땅 주인이 몇 명인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소요필지가 15필지 정도 돼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자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설계만 끝내신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가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죠.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을 중지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시계획 심의가 내려와야만 할 수 있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일들은 조속하게 뭔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비 7억 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매칭비율로 해서 9억 원을 올리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가 7억 원이라니요? 아, 광특까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광특까지 전부 포함해서 7억 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매칭비율로 해서 9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일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는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을 명륜동 어디에 신축하시려는 거죠? 위치가 정확히?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실내게이트볼장 옆에, 운동장 안에.

학수

김학수위원

부지용도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돼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체육공원으로 돼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용도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면적만큼.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다 절차 밟아서 하는 거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02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4,300만 원 있죠.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리틀야구장 3,000만원이에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4,300만 원 있는 것 있죠. 4억 3,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03～204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께 확인코자 합니다. 어린이놀이공원 바닥분수 수중모터 교체 477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답변보다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교체하는 내구연한이 2,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데에 모터가 6개가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모터가 6개이면 6개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가운데 것이 망가졌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된 거 아니에요. 2008년 말 정도 가을이었다고요. 준공된 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개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6개를 동시에 다 갈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저거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하나에 477만 원이라는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게 4마력짜리인데, 그 안에 모터가 6개 들어가는데 6개에서 1개 모터당 5개 분수가 올라오거든요. 5개 올라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망가진 상태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 때… 사용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저거 11월 넘어가면 분수 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야 10월 말 정도면 올해는 끝날 건데, 이것 하나 교체했다 이거예요. 내년 봄에 가서 또 하나 교체해야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잖아요. 내구연한이 비슷비슷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 설치할 때 1990년도 것 하나 갖고 오고 언제 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 그 시기에 한 것을 갖다가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개는 곧 교체할 수중모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더 예비로 갖고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것 하다가 6월에 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굳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건비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단가도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3개 이상 정도가 망가졌을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는 반쪽짜리 분수가 되죠. 당장 어느 게 망가진다 안 망가진다 할 수도 없고, 또 안 망가진 것을 전체적으로 3,000만 원씩 들여서 교체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고, 내년도에 가서 어느 부분이 또 망가진다면 우선 확보한 예산으로 고치고 다시 추경에 하든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아시지만, 토요일이고 평일이고 유아원생들이 학습도 오고, 많은 아이들이… 저희는 야외풀장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와서 풀장 비슷하게도 노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가동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망가지는 단계별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고 내년도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어느 부분이 망가진다면, 각 시설별로 시설유지비를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망가진 것은 고치고, 그리고 나서 1회 추경할 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양궁장 관련돼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올리셨나요? 앞에 활 쏘는 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추경에는 안 올리고,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사로대 하는 데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양궁장에 음용수가 없어요. 지금 지하수를 개발 안 하는데, 철분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못 쓰거든요. 그 예산 4,500만 원 해서 1억 7,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예산계 쪽에는 올렸는데,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제양궁장이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제양궁장 시설을 당초에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무슨 합판 갖다가… 애들이 놀다가 거기서 이마 깨진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국제양궁장 모습이 그래서 어디 국제행사를 치르겠어요. 비가 올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기하다 보면 비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설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단체들이 몇백 명씩 가서 행사를 하는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행사할 때 음식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하든지, 전기세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0kg짜리 두 통 정도 갖다 놓으면, 처리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행사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다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행사 때마다 그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활을 쏘려면 2m 30cm 이상 높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m 정도 하고, 종합운동장이 관리가 힘들거든요. 양궁장을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로대 넓이를 넓혀서 활 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여러 가지 써야 되겠다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관계는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별도로 봉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꼭 시정을 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립도서관은 205～206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동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다 된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11월 초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직접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도비 확보가 결국 안 됐군요. 이름이 같아서 그래요. 민간에서 자기네가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한 20여 개소 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관리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것을 다 시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타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20여 개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정말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시가 지원해 준 것도 없어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도서관을 했고,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 일부를 약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과 맞춰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동네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비를 더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인력 관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세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이분들이 상시근로하시겠지만, 다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인력이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그분들은… 저런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군대 가는 것 대신 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 있잖아죠. 공익.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산은 들이지 않으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공익에 대한 파견은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은 235～236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총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전체예산은 98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뭘 추진하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일단 국도비가 확보된 일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입찰만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비도 다 내려온 것은 아니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연차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관하고 교육센터하고 동시에 개관합니까? 시기적으로?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시차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센터는 3개년으로 추진하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빈병 재활용 자판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설치장소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상지대학교하고 원예하나로마트 입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빈병을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빈캔.

정순

용정순위원

빈병인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병도 되고 캔도 되는데, 병이나 캔이나 집어넣으면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포인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합한 위치에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효과가 높으면 더 확대하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원과는 237～239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산경위 예산을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요. 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은 왜 다 삭감했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당초예산 1,750만 원을 계상해놨었는데요. 이 상해보험 자체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계에서 불입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회계과로 전용시켜주고 나머지 75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불용액 발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진작에 그러셨어야 되는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회 추경에 1,000만 원만 전환시켜 놓고, 750만 원 갖고 있다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원 화장실 관리가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전체 다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전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원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된 거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사업이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원 내에서 소규모 음악회 하는 것이 있는데, 의회동 앞에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이런 소규모 음악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식으로 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정 어느 단체가 이 프로그램 하겠다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어떤 동아리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온냉방기 설치사업이 위에 시설비에도 1,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에도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주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위의 것은 장미공원하고 중앙근린공원에 관리사무소를 만들면서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온냉방기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너름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해놨는데 거기에도 온냉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네 군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세 군데.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소공원들, 어린이공원 화장실 다 없애치웠잖아요. 오래된 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보수를 해서 나뒀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을 찾는 어린이공원이 됐든 화장실 없는 공원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상방뇨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부셔서 없애치우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놔둬야 되는데, 새로 만들 생각은 안 계시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단계동 보면 싹 없앴어요. 8개인가 9개인가 있던 것을 일괄 철거를 싹 해버렸어요. 예전에.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복용

나복용위원

간이화장실보다 요즘은 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치우니까… 몇 년 됐죠?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그런 부분을 새로 해줘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소라도 사람이 많은 쪽은 설치를 해줘야지. 야간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노상방뇨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겨울에 동파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모델로 해서 깨끗한 부분으로 두세 군데 정도 신규로 내년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법적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거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부에 보면요.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105만 원인데, 지금 도심지에 분수대를 몇 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분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로서는 2013년도까지 32개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내 32개 분수대를 하려고 한다. 위치도 안 좋고, 지금 보면 교통섬 이런 데에 80㎡를 넣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데요. 보행자들한테 물이 날릴 수도 있고, 또 봄철부터 가을까지 5개월 사용하고자, 32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인데, 원주 도심에도 기존에 3개가 있는데 한 30개 정도 분수대를 다 설치해 놓으면 자원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교통섬 같은 데 분수대를 했을 때 통행인의 지장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105만 원 심사위원 수당만 나갔지만, 앞으로 30여 곳을 분수대를 하는데 물론 30여 곳이 다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는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거의 분수대 설치할 장소가 안 되어도 그런 데에 공모를 설치하겠다. 물론 분수대라면 하늘 치솟는 분수대만은 생각 안 하거든요. 또 30여 개를 해놨을 때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는 항상 사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그래서 관리비도 개당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수를 무조건 32개를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타당성 있게, 단계 지하차도 위라든가 봉화산2택지 입구 넓은 터 이런 데는 원주 조형물로 봤을 때도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32개 시내 도심에 다 분수대 설치해서… 겨울에는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나요? 겨울에 분수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분수를 도심 거리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의 관문인 한일주유소 앞에 쌈지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쪽이라든지, 남부시장 삼성생명 앞이라든지, 또는 장미공원이라든지 단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일부 학교 앞이라든지 대형 건물 앞에 소규모 분수를 하는데, 조형물을 가미한 분수를 설치합니다. 대형도 있겠지만 일부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수를 틀지 않으면 조형물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조형물 상태로만 볼 수 있는 게 되고요. 운영비도 이것을 매일 상시 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따진다면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연 150만 원 정도 가지고 분수대 하나 운영한다고… 계산이 더 나오거든요. 수도세라든가 전기요금……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만요.

이재용위원

먼저 지적을 했지만, 모터 교체가 지금 어린이공원인가요? 4년 만에 교체하는데 477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분수대 모터교체가. 그런 것을 봤을 때 32개라는 것이 과하지 않나.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생명 앞에 가보시면 분수대 설치할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당초 일방통행 하기 전에는 우회전 차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그 차선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7～8m 나오니까 거기에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분수대를 하셔도 개수도 조정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꼭 옛날 관행에 따라서 그냥 치솟는 분수가 아니라 조형물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모양이 똑같으면 보기가 좋겠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용위원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또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도심지 번화가 이런 게 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행정국을 심의하다 보니까 행정국 예산 중에 원주 이미지 공모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 쪽에 분수대 공모하는 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겠느냐. 거기에도 시상금이 따로 있어요. 공모를 하셔서 원주 이미지를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 이미지 하면, 통일적으로 가야지만 원주 시민들이 ‘아, 원주의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타지에서 오더라도 ‘원주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국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모를 같이 해도 되는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글쎄, 이미지 관련 문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사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하면 단일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수가 똑같은 모양의 분수를 도심 내지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분수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모하는 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시민 또는 대학생을 통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이미지 관련해서는 행정국하고 검토를 해 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행정국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 또는 학생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 원주의 CI를 하는 것만큼 원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재용 위원님께서 전기세라든가 물부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저희 산경위 쪽 심의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원주시청 앞 분수대도 이왕에 설치가 됐으면 ‘시청 앞에 가면 아름다운 분수를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분수대도 설치된 만큼 잘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32개를 우후죽순으로 설치만 해놓고 에너지 낭비 쪽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필요성 없는 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몇 개 정도 설치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점차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분수대 하나에 보통 요금이 150～2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50만 원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3개월 치요. 10, 11, 12.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다 소요하셨나요? 예산액이 없이 다시 공공요금이 150만 원이 섰거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지하차도를 한번 해 보면… 그게 3개월 치 시험가동 때문에 공공요금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개소에 필요한 거예요? 3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50만 원에 3개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지하차도하고 한일주유소 앞에 기본계획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하고 삼성생명하고 해서 세 군데 정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인데 안 세우졌잖아요. 공공요금이잖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세우셨는데 공공요금이 필요해요? 238페이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분수 설치하는 곳이 지하차도하고요. 한일주유소 앞, 그다음에 남부시장……

수연

신수연위원

설치가 다 됐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되어 있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 앞에……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3개월을……

수연

신수연위원

3개월을 운영할 수 있어서 계상해 놓으신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강변도로에서 올라와서 원여고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면적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회전 차로가 한 차로밖에 없잖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삼성생명 앞에 우회전 차로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성지병원하고 강변도로에서 올라와서 신호를 받아서 남부시장에서 우회전을 해서 원여고 쪽으로 나가죠. 우회전이.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일방통행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는 일방통행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생명 앞에서 신호를 받아서 원여고 쪽으로 우회전 들어가요. 거기가 우회전 1차선이 너무 협소해서 1개 차로를 더 늘릴까 하는데, 분수대 설치하는 것하고는 이상이 없냐는 얘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남부시장 앞은 아니고요. 삼성생명 바로 앞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삼성생명에서 우회전 차로를 더 증가시킬 때 면적에는 지장이 없냐는 얘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삼성생명 앞에서……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삼성생명 앞에서 우회전 차선이 없어지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부시장에서 우회전 하는데, 농협 앞 사거리에서 가는데 삼성생명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남부시장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삼성생명 바로 앞에 세우신다면서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삼성생명 바로 앞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삼성생명 바로 앞에 세우시면… 우회차로를 하나 더 증가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남부시장 앞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우회차로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냐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위치가 틀립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으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위치가 틀린 지역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설치를 해서 겨울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시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0월, 11월 시범운영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3개소 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럼 3개소 설치하는 것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일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해 보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분수대 설치 시설비는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미리 서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서 있는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당초 언론에 공포됐던 여러 가지 것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에 분수를 설치하는데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자기네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웃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금년에 설치할 곳은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예산을 왜 편성 안 하시고 포괄사업비로 쓰십니까? 편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원주지역에서 분수대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우선순위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태장동……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일주유소 앞, 삼성생명 앞, 지하차도 앞 그렇게 세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장기적으로 33개소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리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데가 여기 3개소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선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 이 사업을 왜 포괄사업비로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억 5,000만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을 포괄사업비로 하시겠다 이건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업이 자기 홍보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반응이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의사타진 온 부분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가 나서서 접촉해서 유도해서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가진 집행기관이 기업에 가서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임의로 편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과는 240～24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9～394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40쪽에 보면 비오톱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의 도시생태현황 등급 안내문은 해당자들한테 안내문을 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비오톱 관련해서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1등급, 2등급이 56,000필지 됩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2등급이 32,000필지 돼요. 그 소유자만이라도 이번 조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내서 의견조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론상 시끄러운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논란의 요지를 더 부추기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나 앞으로의 사안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쓰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결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비가 1,500만 원이죠. 지금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침출수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매일 침출수 수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몰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내는데,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비용을 1,5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수거하는데 무슨 차로 수거하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정화조 차로.

복용

나복용위원

정화조 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정화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뽑아 올립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는 계산된 게 없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뽑아낸 양이 173톤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비용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900만 원.

복용

나복용위원

173톤에 5,900만 원? 상당한 돈이네요.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공공축산폐수?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운반거리 포함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톤당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 운반거리.

가까운 데 있으나 먼 데 있으나 톤당으로 계산해서 처리해 주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름값이 더 드는데.

거리 계산해서?

그리고 매몰지 점검 차량 구입비가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차 구입하려고 하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매몰지가 49개소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차로 다니다 보니까 유류대도 유류대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루에 도는 양이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환경과에 수질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차도 오래 돼서 매몰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언제 종료될지 예상치는 있나요? 매몰지에 대한 부분 종료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볼 때는 3년 이상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비오톱 관련해서, 원주시 도시생태계 비오톱 등급 안내문하고 그 밑에 등급 고지 일반우편료 내용 좀 알려주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비오톱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서 1․2등급이 계획관리지역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1․2등급이 전체는 56,000필지인데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32,000필지 됩니다. 최소한도 1․2등급에 해당되는 소유자한테는… 현재는 인터넷으로 공고해놓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외지에 계신 분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안내문하고 우편요금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안내문하고 우편요금 내용은 알겠는데, 안내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고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귀하가 갖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비오톱 생태지도 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1등급 내지 2등급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이의신청 안내문은 위의 내용이고, ‘1․2등급에 해당이 되니까 안내문을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고지내용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우편요금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안내문을 작성하는 데 이렇게 들고… 일반우편물이 얼마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50원.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얘기할 때 9만 가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필지로 가는 게 아니고 소유자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필지는 그만한 필지가 되겠고요. 소유자는 전체에 대해서 약 9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9만 명한테 보내야 돼요, 몇 명한테 보내야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9만 명을 하다 보면 숫자는 9만 명이지만, 한 사람이 3필지, 4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등급고지 우편금액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만이라는 숫자에서 반으로 준다고 해도 45,000명은 되지 않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한 사람이 3필지, 4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그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몇 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28,000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비오톱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 이번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열람공고 시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열람공고 시점이?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작업이 작년 12월 말일 자로 끝났기 때문에 열람공고는… 저희 생각은 당초대로 이게 생태현황도로서만 정책적인 자료에 임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차원에서 열람공고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람공고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나. 지도 축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조사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확인작업도 미리 좀 하시고 해도 늦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장단을 통하든, 이장단을 통하든, 안내공고문을 먼저 보내든, 언론사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예고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열람공고는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째 열람공고를 연장했죠? 세 번째인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세 번째요.

학수

김학수위원

예상했습니까? 못 했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세 번씩 연장할 거라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과 도시계획조례에 1․2등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따로 업무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죠? 도시과하고 한 게 있습니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용역기간 중에 업무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 받은 부분, 주로 1․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람공고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재조사를 해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향후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람공고를 이 시점에 안 해도 되는데, 사전에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전국의 30여 자치단체에서 열람공고한 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열람공고한 도시는 그것으로 끝을 낸 도시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있고.

학수

김학수위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고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고. 사전에 업무협조도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보강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소초하고 문막에 한 것인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4군데를 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감리비는 소초하고 문막만 들어갔네요. 242페이지에. 여기 두 군데만 감하기 때문에 두 군데만 감리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평장리 매몰지하고 취병리 건만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들어갈 게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부론면 정산리에 있는 가축매몰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침수된 곳에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부론 정산리는 완벽하게 다 끝났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퍼옮겨서 담았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다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없어요? 부론 정산리 같은 경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비오톱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이 지금 꼭 이 시기에 했어야 했냐 이런 말씀의 근저에는 등급을 판정한 조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깨 심어져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소나무나 산림이 우거진 지역으로 잘못된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주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공고기간을 더 연장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권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몰랐던 분들이 충분히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안내하셔서 추후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에 있어서 적어도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라는 취지의 비오톱 사업 자체가 이런 잘못된, 부실한 조사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대처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비오톱 자체를 폐기하려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간 투여된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닌데, 행정력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생태현황지도는 생태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인데, 보면 자연생태환경보존을 위한 측면이 우선인데, 그중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다 생태환경지역으로 보거든요. 습지가 됐든, 하천이 됐든, 전답이 됐든, 녹지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과 협의해 보니까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통로도 생태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 최소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국장님.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정순

용정순위원

1등급, 2등급 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44.3%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을 예상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2등급 부분이 41.3%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것도 그렇지만, 포함해서라도 환경 쪽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집행기관 내에서 용역업체하고만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열어놓고, 환경단체건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도위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예 폐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집행기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재조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건도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조례가.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조례에 관계없이 이 생태현황도는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게, 정책적인 자료라든지 자연생태현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조례는 조례로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나 봐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금년에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에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계획 잡았던 금액보다도 많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금년에는 멧돼지, 고라니 이런 쪽에 개체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42쪽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몰지가 전부 몇 개소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49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9개소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매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을 일차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본청에서는 환경과에서 이차적 지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직원들은 매일 순찰을 못 돌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은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리가 법적으로는 3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3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정순

용정순위원

차를 돌려 쓸 데가 없나 보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개인 차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는 243～244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쓰레기집하장 설치 3,000만 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읍면 지역에 문전수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 단위?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마을 단위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시골 다니다 보면 집하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보면 비닐도 갖다 쌓아 놓고 여러 형태들이 되잖아요. 시설 해주면 동네에서 거기에 버리고 수거하는 형태잖아요. 대체적으로 도로변에 있어요. 차량에 용이한 내용이 있지만, 그거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휀스 쳐놓고 거기에 쌓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외곽도로 문막 쪽에서 귀래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몇 군데 있어요. 상당히 미관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단위에 고목나무들 있는 데 있잖아요. 정자 만들고 쉼터 만들어놓은 데 옆에 하더라고요. 쉼터의 기능도 떨어지고……. 집하장 설치할 때 위치를 잘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쓰레기 있는 데가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분리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는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계장님인가 과장님한테 이동CCTV를 건의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제군에서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시내에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이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여러 가지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동CCTV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TV 보니까 인제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인제군에서 문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찰서하고 하는데, 한 구역에 주로 이동CCTV를 얼마 정도 다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냐고 했더니 -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별도로 말씀드렸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제군에 확인해 보시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도심지에 보면 상습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고, 보름 이상 적치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업체에서는 가져가지도 않고. 제가 새벽에 몇 번 나가봤어요.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시민의식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의식에 교육도 함께 펼쳤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산림과는 245～246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설비에서 침출수 처리 침사물 준설 및 청소, 이게 자체에 있는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처리장 내 저류조라든지 농축조, 포기조 이런 데 침사물 준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 어디로 가져가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자체매립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자체매립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침사물 쌓이는 데 준설해서 해 주는 것 얘기하는 거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체처리하는데? 무슨 비용이에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미생물 투입이라든지 이런 거 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준설 및 청소 이렇게만 나와 있지, 거기에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자체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침사물이 발생되면 그것을 뽑아올려서 말려서 매립장 현장에 매립하게 되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저희는 ㎥당 6만 3,000원 정도가 해당돼서 상반기에 한 게 328㎥에 2,267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2㎥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건설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비가 다 있고, 거기에서 슬러지가 나오나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네, 가라앉은 슬러지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슬러지가……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침출수 처리는 따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침사물은 따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게 매립장에 매립으로 들어간다면 ㎥당 6만 3,000원의 경비는 산출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나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계약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산출내역이 있어서 운반거리,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이게 그냥 톤당 얼마다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슬러지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15톤 정도 들어가는 통이 계속 바닥인 것을 매립장으로… 운반거리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처리비용인데……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받으시죠.

복용

나복용위원

잠깐만요. 6만 3,000원인이라는 단가 있죠? 이게 왜 산정됐는지 내역, ㎥당 6만 3,000원 책정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계약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는지 저한테 좀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준철 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쓰레기가 준설된 게 우수관에서 나오는 준설하고 내용물이 틀리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요. 가라앉은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슬러지가 우수관에서 나오는 슬러지랑 내용물이 틀린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내용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조에 쌓이는 거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다른 과랑 비교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몰장에서 침출수 나온 슬러지에서…….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과 상의중)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무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수관에는 모래 이런 게 쌓여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우수관 이런 데는 우수배수시설이 있어서 하천으로 나가는 거고요.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들이 빗물과 같이 매립장 밑에서 자꾸 스며서 내려들어갑니다. 스며들어가서 상당히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들이 침출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절차단계에서 저류조라고 하는 용량이 큰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저류조에 그냥 놔두면 슬러지가 침사물이 가라앉습니다. 위의 상등수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약품처리해서 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침사물은 퍼내서, 퍼낸 것들은 운반차량을 통해서 매립장으로 다시……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수관에서 나온 준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우수관에서 나온 것은 하천으로 그냥 빠집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나오는 준설도 단가계약을 하더라고요. 시내관로에 있는 것도 준설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우수관로……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틀리긴 틀린데, 우수관에서 나오는 성분이랑 여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성분이랑 전혀 틀린 거냐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전혀 틀리죠.

수연

신수연위원

전혀 틀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전혀 틀린 것을 참 오랫동안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을 거는 바람에 잊어먹고 넘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을 공원 내에 있던 것도 다 생활자원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그리로 넘어가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은 삭감시키고, 이번에 보수비용이라든지 필요비용은 전부 다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비 2,200만 원하고 관리용 물품 437만 원 이게 공원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삭감됐으면 추경에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중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화장실을 공원의 화장실은 공원 부서에서, 일반 공중화장실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공원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비용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활환경과로.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예산 있던 게 있으니까 추가로 뭐… 이것을 그대로 다 안 넘겨도 되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전의 예산을 과다책정 했던 건가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과다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공원화장실 7동을 공원과에서 관리했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2,200만 원. 그럼 7동이 생활환경과로 관리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넘어갔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7동 관리하는데 2,200만 원 들었었으니까 그 2,200만 원이 넘어가야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그전에 너무 많이 세워놨든가, 그렇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 생활자원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7개 화장실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관리상태를 점검해보니까 그래도 금년도에는 큰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수리비,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했고,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확보한 것은 순수한 위생처리비, 관리비, 용품비 이런 것만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과다확보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공원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는 생활자원과니까 제 입장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봤을 때 5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금년도까지는 화장실 운영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만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다만, 공원과에서 더 했던 것은 예상되는 수리비라든가 수선비 이 부분은 더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공원과 입장을 들어야 되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을 줄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용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 버리니까 생활환경과는 살림을 잘하고 전 부서에서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지만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요즘 음식물쓰레기 잘 수거되고 있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함은 없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현재 불편한 것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큰 일이 발생될까 봐 우려가 돼서요. 조속한 시일에 음식물 수거가 잘 되고… 사후처리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송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업체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바이오에너지사업만 시행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바이오메탄 사업이 한 2, 3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처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원활히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받을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오톱지도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본회의에서 확정되어도 이 우편물을 보내실 예정입니까?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생태현황도 작성을 봤을 때 등급 조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놓고 결정이 되면 1․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발생이 비오톱에서 해서 환경녹지국부에서 발생했는데, 조례하고 물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인제공한 환경과나 환경녹지국에서 더 열의를 보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도시과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1․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하여간 이의신청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1․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등급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4.5%라는 필지를 민원이 야기된다는 예상을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을 지시고 도시과, 건설도시국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가만히 보면 건설도시국장만 몸 단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녹지국장이 더 몸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당초 취지는 자연생태보존 차원에서 등급조정을 시행한 것 같은데, 현재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하여간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 자꾸 해서.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7동을 관리하는데 2,000여만 원이 들었었고, 생활환경과에서는 120개소 관리하는데 2,700만 원 정도를 보는 거라면, 그전에 위탁관리하고… 지금 생활환경과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관리하는 부분은 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맨?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하고 위생용품 공급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닌데, 공원화장실 관리는 누가 했죠? 위탁 줬나요? 마찬가지로?

위탁 줬어요? 7동을? 얼마에?

양쪽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인지, 위탁비용, 위탁업체가 어딘지 두 분 과장님이 자료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비오톱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채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오톱 제작해서 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몸이 다는 것은 조례가 그렇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쪽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을 때 -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재의요구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물론 이송이 되고 그래야 생각을 하든지 뭐하든지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소신 있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재의 생각은 해 본 적은 없고요. 이 생태지도는 생태환경 측면에서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원안가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네요. 정책자료로만 활용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것은 좀……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적어도 다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환경과 녹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로서는 당혹스럽고 의외인데요. 타 부서에서는 개발하자고 그거 해제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참고자료로 쓴다면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셔야 정체성에 맞지 않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뭐, 글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질……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이것은 닭과 계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아니지만, 당초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런 게 조사가 되고 용역이 발주가 됐다면 충분히 검토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부분하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정순

용정순위원

아닙니다. 저도 자문회의 한두 번 들어가서 아는데, 충분히 논의됐고요. 도시 관련 부서,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림만 그려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논의들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오톱지도 제작을 통해서, 생태환경지도를 통해서 개발과 보존의 지점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적어도 지켜야 될 지역은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소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 무용지물이죠. 더욱이 행정이라는 게 법이라든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건데, 단순히 참고자료로 쓰려고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의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갑니까?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림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죠. 저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당초 집행부의 방침은 시설면적 일정면적 이상, 부지면적 일정면적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일……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가 이렇게 40%가 넘게 1․2등급으로 지정돼서 그것을 고시했을 때 일어날 주민들의 반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산권을 묶는데,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등급을 규정한 사실조사에 있어서 몇 군데라도 샘플로 조사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강제하고 규제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렇게 주춤해서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고, 더욱이 환경을 지켜야 되고 환경을 강조해야 될 관련 부서의 국장님께서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생태전문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도 2등급으로 보다 보니까 2등급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조사를 다시 해서 등급 조정하다 보면 다소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태지도가 여러 가지 법에 영향을 주죠. 향후에. 그렇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계획 등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안 한다고 비오톱 못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부서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분수대 말씀하실 때, 삼성생명 앞이 폐도로가 됐죠. 지금은 일방통행이 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확정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통행하면서 폐도로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고착화시키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만에 하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고착화된 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염려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면서 폐도로에 고착화시키는 시설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각종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산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따로 축산과 따로 예산을 세워서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서로 미루기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축산과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 환경과에서 하시려면 다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해서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에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예산은 일반회계 251～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52쪽 상단에 보면, 원주고 앞～강변도로 인도설치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어쨌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을 제가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행정국장님의 검토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설도시국도 불필요한 것만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편성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는 그렇지 않네요.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잘못 진단하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상지여고 들어가는 도로에 인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차도로 돼 있어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할 때 학교 학생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도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는 학교가 극소수입니다. 조사했더니 10개소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시행을 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겨울에 설계를 해서 내년 1월 초나 학생들 겨울방학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계수조정내역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방학을 이용해서 하면 동절기 공사명령 중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늦게 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위험성 있는 도로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영익

권영익위원

시급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2월 중순인가 이때 보면 공사했던 데 해지하고 이러잖아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죠? 대략 3월인가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동절기작업을 할 수……

영익

권영익위원

가능해요? 동절기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공사는 11월 말쯤이라도 해서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 하는 것은 모래포설이라든지 인도블록 까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1월 말이나 2월 중순경까지 시공해서 적어도 학생들이 3월 초 등교할 때에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해소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인도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꼭 학생만 다니라는 법은 아닐 것이고, 명륜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인도를 이용하나요? 명륜초등학교도 그 옆에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인도를 하게 되면 이용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빨리 경계석을 놓고 인도블록 설치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상단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15톤 트럭 모래살포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왜 원주시는 제설작업이 제때 안 되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횡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거기는 국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째야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눈 치우는 것 이외는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후변화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폭설이 올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제설작업해야 될 것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15톤 모래살포기가 시간당 얼마 정도 살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을 고려해서 장비가 구입돼야지, 고가의 장비 사놓고 10일을 이용할는지 며칠을 사용할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3대씩 올라온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설장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일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눈이 오자마자 제설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데, 또 많이 구입하면 이게 겨울에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만 쓰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해 놓고 장비를 쓰지 않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5년 치 정도 평균을 내서 그 제설작업기간 동안에 몇 번 정도 몇 cm가 왔다 이런 추계를 해서 계산하는데, 재작년에 제설작업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질타도 여러 번 당한 결과, 작년도에는 제설장비를 구입하고 염화물도 많이 뿌리는 바람에 강원도 내에서는 제설작업을 가장 잘한 시로 보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딱 규정을 둬서, 근거를 만들어서 계산에 의해서 몇 대, 며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이 정도는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평상시에 눈이 오든지, 작년같이 많이 왔을 경우에도 충분히 제설작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골목길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적어도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까지는 제설작업을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6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수준으로 편성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2대는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규구입하는 겁니다. 장비가 덤프트럭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모래살포하는 장비를 임대합니다. 임대한 장비 뒤에 붙여서 제설기간 동안에 쓰고 제설기간 끝나게 되면 살포기를 떼어서 별도 보관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설작업하는데 물론 주간선도로가 우선이 되겠죠. 우선순위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년 10월 중에 각 노선별로 담당공무원하고 담당차량까지 지정해서 눈이 오게 되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태장동 사람들은 “왜 우리 동네만 안 치웠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도 면밀히 조사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뉴얼 작성할 때 동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51페이지에 원주중～남부시장 인도정비 1억 원이면 충분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은 어떤 보도블록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계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리려면 더 올리죠. 왜 1억 원을 올렸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산이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막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도 모자라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문막 것은 아마 될 것 같아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까 2억 원, 원고 앞～강변도로 상지여고 일원. 2억 원이면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예산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군데라도 줄여서 한쪽에 먼저 해 주는… 이게 인트로킹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일반 6t?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거리 정비라는 것은 매번 하던 방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좀 좋은 것으로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매년 인트로킹 까는 것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원위치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100m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것을 구상하셔야지, 해준다고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개발된 자재 중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든 제품은 인트로킹블록이라고 하는 유리블록이 가장 접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가장 견고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컬러도 개발된 게 있는데, 나복용 위원님 지적대로 자재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블록 부분에서도 의회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지금 원주천에 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수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가 오면 그게 전부 하수나 이쪽으로 빠져서 그냥 나가 버리니까 원주천 양도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쭉 빠지는 현상들이거든요. 지하수 고갈 원인이 포장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심권 콘크리트 포장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구간을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시고, 지역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공하는데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상가가 완공이 된 시기는 언제이고, 또 점포가 개장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시고, 위원님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보건소 건물 준공단계에 지하상가 리모델링이 같이 끝났고요. 바로 상가들이 입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기계실이라든지 기존에 쓰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한 그 안의 기둥을 유리로 해놨는데, 대형유리가 두 번이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깬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수하고, 기계실에 펌핑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모터펌프도 노후화돼서 일부 교체를 했고, 앞으로도 4대를 더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지하상가가 건강문화센터와 완공을 같이 했다고 하면, 이제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물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하상가 기계실이고 이런 것을 다 새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장재 그런 부분만 했지, 기계실은 손을 안 댔거든요.

박춘자위원

껍데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기계실은 그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러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 열어놓고 기계 또 뭐 해서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은… 사실 지하상가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잘 운영을 하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켜서 도움을 갖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하상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얼마 운영 안 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수입 가지고 수입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3년도 안 됐는데 몇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뿐더러,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지하상가는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분석해 보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양방과 일방에서 이용자가 지하상가로 진입하는 문제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부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당연히 지하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사람이 많이 통과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도로 상부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궁극적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차량의 일방, 양방에 관한 것은 절대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하상가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타 위원님 말씀도 여럿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활성화해 보려고 중소기업센터의 판매장도 그리로 유치해 보려고 했었고, 일부 중앙동 쪽에 있는 약국도 해보려고 했었고, 여러 각도로 했는데, 실제 사람 통행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해서 전부 유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추경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까지 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기 즈음에는 이런 사항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질의를 드리고요. 254페이지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가 많고 시비는 약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완공까지 다 되는 예산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연차적으로 3개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112억 6,500만 원이 투입되고요.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새벽시장은 원주천에 그냥 두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일단 새벽시장 문제는 일전에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을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를 토대로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새벽시장에 관한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공모내용에는 새벽시장을 새벽마당으로 표현해서 제출돼서 선정된 바는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벽시장이 시민들, 또 농촌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인 만큼 꼭 새벽시장이 원주천에 장으로 또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법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도 새벽시장도 그러한 생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문인들 쪽에서는 많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천 가지고 20년 우려먹었죠? 지자체, 참 한심한 얘기예요. 매년 원주천, 원주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한다고 뜯어고치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뜯어고치고. 공모해서 또 설계하고. 투자되는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번복되는 내용들이… 지금 650m 구간이 게이트볼장 있는 데부터 오른편의 그쪽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치악교부터 철교 있는 데 그 정도……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도 시공방식을 어떻게 한 지 몰라도 생태하천의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생태하천의 기본원칙이 둔치의 콘크리트포장을 다 철거하고 잔디식재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둔치 콘크리트포장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저희도 시기를 약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정리해서 명실공히 푸르른 하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공모된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의 콘크리트구조물은 좋지만, 조형물 관련된 부분들은 수해가 어떻게 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새벽시장 관련된 부분, 교량 밑의 운동시설 부분,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 하천과 건강체육과 여러 가지 부서들의 내용들을 취합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장기적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툭하면 건드리고 툭하면 건드리고……. 국비 아니라 시비는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주천이 몸살을 안 앓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여기 투입한 공사비만 해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걸쳐서 국비를 그렇게 따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가 관련되고 도비가 관련되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부분이에요. 이 천뿐만 아니라 흥양천 같은 데 했다가 다시 또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 관내에 있는 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공법을 적용시키거나 이럴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원주천 관계가 나복용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환경파트에서 사업하고, 건설파트에서 하고 해서 장기간동안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공모할 때, 특정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게 되니까 색다른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개 회사에서 공모한 것 가지고 심사해서 좋은 것 선택하자 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선정된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논의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원주천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5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을 다 마치고 잔액처리하신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 마무리는 됐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미리 계획되었던 것들이 있고 연차별로 재원 투자계획들을 수립하시는데, 저는 문막이나 지정이나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간현～월송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252쪽에. 그런데 예를 들면 간현～월송 확포장공사를 올해 마무리지으시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문막(동화～포진) 확포장공사는 원래 당초 투융자계획에는 2012년부터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당겨진 이유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시급했나 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계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진입도로 포장을 시에서 해주기로. 그런데 공장은 다 들어서서 가동을 하는데 포장이 안 됐다고 해서 올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폐지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협의를 한 결과, 추경에라도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은 안 되더라도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를 하려면 심사받은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투융자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한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라니까 이해가 되지만, 재원배분이 어쨌든 중단기적인 계획 하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건설과 예산을 보면, 1억 원 내지 2억 원의 소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지하상가 10억 원 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막 나눠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돼서, 많으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절기 제설용 자산취득하는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고, 실제 그게 기상이변이 아니고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마련해 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5톤 트럭 10대를 구입하는 게 다 트럭을 구입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트럭은 임대를 하고요. 모래나 염화물을 뿌릴 수 있는 모래살포기. 모래를 살포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계예요? 부착하는 기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트럭에 부착해서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만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기계가 이렇게 비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15톤 트럭 말고 아까 말씀하실 때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데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두 대만큼은 소규모 트럭을 마련해놔서 집중적으로 미끄러운 지역이나 치우기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트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능하긴 한데요. 소형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작업할 때 효율성 있도록 배치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56쪽 맨 하단에 보면, 설계 적산 프로그램(EST, EBS)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860만 원. 전문용어라서 몰라서 그런데, 어떤 거냐고 제가 설명을 들어도 모를 것이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건설과에서도 EST만 구입하면 800만 원일 텐데, EBS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86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EBS 프로그램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구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1식 3개씩 해서 9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개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도시과의 경우에는 1개를 구입하게 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셋트로 되어 있는데, EST 프로그램에 캐드2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구입하고, EST 플러스 2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존에 EST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과에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니, 도시과에서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EST 플러스1짜리 2개를 264만 원에 구입하고요. 업그레이드는 99만 원에 하기 때문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용을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위원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도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에 5억 원인가 편성을 해놓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동에 내려주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별개로 해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도시과에도 한 4억 원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한 5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도시과 것은 분수대 하려고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내부적으로 돼 있죠? 공원과 분수대 하지도 않고 무슨 공모를 하느냐, 유지비, 전기료 이런 것을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쪽으로 답변하던데, 맞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직 정식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도시과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목을 달아서 했으면 주민숙원과 밀접한 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렇지, 동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설계 적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과 4억 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도시과에도 소로 이런 것은 직접 해야 되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가 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0m 미만 도로를……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10m 미만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57～2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하는 시설비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를 2단계사업으로 가지고 가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공관 제일약국인가 거기부터 KBS 앞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KBS 사거리까지, 대화한약방 거기까지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KBS 사거리에서 원주교로 나가는 교차지점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3단계사업이 또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대화한약방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주차문제는 관계없어요? 이 문화의 거리 하는데, 차들이 시내 일원으로 들어와서 어딘가는 세워놓고, 문화의 거리는 차가 다니는 거리는 아니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나마 사람들이 원주천 쪽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 생태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까지 될 수 있겠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면 그것보다 더 바람한 것은 없지만, 그러지 않고는 무언가 중간 역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박춘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또 풍물시장 쪽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 대한통운 창고 옆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봐도 상당히 많은 차가 주차해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할까, 해놓고 나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중앙로 문화의 거리 1단계를 해놓고 나서 주차장 같은 게 없고, 차가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 안 될 것 아니냐고 판단했는데, 공사해서 준공된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하던 업종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돼서 2단계 사업구간도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더 해달라고. 관광호텔 쪽까지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는 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은 다다익선이겠지만, 중앙 문화의 거리는 해놓게 되면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대한통운 쪽에 설치를 했는데, 활성화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1단계 사업구간이었던 데는 평원동에 주차장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당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사업이 됐었을 때는 KBS방송국 쪽 인근까지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새벽시장 부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됐었는데, 이것이 생태환경으로 해서 없어질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그 위에 원동성당 앞 동네까지 문화의 거리가 됐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생긴다는 거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일 거예요.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성공하라는 법은 또 없어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2단계 사업은 어차피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주차장에 대한 것은 원주천에 세우지 못한다는 염두를 두시고, 또 다른 주차장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새벽시장을 운영할 때에도 주차장이 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불과 3시간 정도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래도 인근에 복잡하게 차를 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문을 연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대 새벽에 시민들이 많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의 거리는 거의 밤 시간대, 자는 시간 12시 넘어서 새벽 4, 5시까지 그 시간만 문화의 거리로 안 쓰지, 그다음에는 문화의 거리로 쓰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시민 디자인스쿨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자인스쿨이라고 하면 디자인학교에 배우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258페이지 맨 위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교육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320만 원으로 하셨다가 200만 원을 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한 번은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0만 원 삭감하는 건데요. 그 200만 원에 대한 민간인 시민디자인스쿨은 교육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저조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한 번 해보긴 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물론 돈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보상금 안 주면 더 안 오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육 참여가 워낙 저조해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내년도부터는 공공시설물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한테 교육방향을 선회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259쪽이 되겠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경관주택지원사업에 350만 원에 4동, 충분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50만 원씩 지원돼서 5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18개 시군 어디 특정한 시군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 모두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도에서 내줘서 그렇다고 여태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이 또 없어질 것 같아서 일단 시비부담만 가지고 경관주택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에 CCTV 녹화기를 어디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사무실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무실 안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거기 오셔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용

나복용위원

민원발생 때문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싸우고 그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교통행정과는 기존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건축과는 없으니까 오셔서……

복용

나복용위원

허가를 잘 내주면 안 싸울 것 아니에요.

웃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법에 어긋나니까, 힘드니까…‥.

웃음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도 500만 원 했다면 동당 350만 원 시비로 줬던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융통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도비도 없는데 주는 거니까 하자는 없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혜 받을 분들한테 잘 이해만 시키면 되잖아요. 도비가 없어서 못 주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모할 때 상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가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를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한참 대두되고 있는 비오톱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부지 건축허가를 냈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청했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신천지 자체에서 취하를 한 상황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취하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들어온 지 오래 걸리지 않고,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기간에 취하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취하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사전협의를 보다가 취하하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신천지가 맹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기존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혀 없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주변 옆쪽이나 뒤쪽에 도로가 난 게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혀 없죠? 맹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뒤편으로 지적상 도로는 있는데 폭이 너무 좁아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적상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818번지 도로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 도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폭이 몇 미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도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차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도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자, 그러면 신천지 앞쪽에 있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시유지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면으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천지 부지 앞 시유지의 도로폭이 몇 미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거리는 안 쟀는데, 0～5m 정도나 6, 7m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m에서 보통 6, 7m?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좁은 데는 0m도 있고요. 붙은 데도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붙은 데가 몇 미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까운 데는 5m에서 도로에 붙은 게 먼 데는 7m?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이 향후 신천지에서 건축허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우리 시유지를 점용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질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점용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허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신천지의 건축허가는 비오톱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상에서도 2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우선 맹지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맹지니까 허가조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부지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에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시민들, 특히 종교계에서는 ‘비오톱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다.’ 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소문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맹지로서 어차피 허가가 안 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시민들이나 종교계에서 정확히 알았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에 2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가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불가하지만, 그 외에 만약에 3등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맹지인데요. 그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신천지 주요도로하고 그 부지도면 있죠. 그것 좀 저한테 한 장 큰 것으로 뽑아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신천지 신청을 한 곳이 비오톱에 2등급이라고 하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박춘자위원

그리고 앞쪽 맹지, 뒤에도 맹지, 다 맹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시의 부지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신천지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시끌시끌하게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일 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의 현행조례 가지고는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는 쪽의 말씀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맹지보다도 2003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게 되면, 비오톱 2등급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교회에서 신청한 지역이 비오톱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현행조례로는 그렇지만,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2등급을 풀어놓는다 했었을 때, 비오톱 관계가 돼서 다시 또 현재 이곳이, 신천지교회 부지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이 2003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비오톱 1등급․2등급은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교회가 유치할 지역이 비오톱 2등급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시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 조인식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비오톱 1등급 지역만 제한하고 2등급지역은 제한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로는 비오톱 등급 가지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가능하고, 비오톱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김학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점용의 맹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처분해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시의 부지 말고 주변의 다른 땅을 매입해서라도 신천지교회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2등급이 풀려나가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인 거예요. 이 교회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앞에는 시유지가 일부 차지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내준다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매입 해서 진입도로를 내주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박춘자위원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비오톱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신천지교회가 건축허가를 받고 교회를 신축할까 봐 염려가 돼서 미리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행조례와 차후에 생기는 조례와의 차이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뜨거운 감자로 안고 있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 내부방침은 이미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 1,650㎡니까 500평 정도가 됩니다. 500평 미만의 토지개발행위는 담당공무원의 심의만 받아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고, 1,650㎡ 넘어가는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만 행위허가를 내주고, 아닌 지역은 불허가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놨는데, 의원님이 조례를 빨리 발의하신 바람에 입법예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650㎡는 환경정책심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안이,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650㎡ 이상일 경우에.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대략 500평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450평 들어온다. 어차피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택지에 종교시설 아무나 허가낸다고 하면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종교용지가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요. 일반용도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종교단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초기에 한 번에 2,000평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피해서 450평씩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1,650㎡가 넘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되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1,650㎡이 안 넘고 1,600㎡만 건축허가 넣으면 그것은 심의 안 받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1,500㎡ 넣었다 그것도 심의 안 받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판단은…….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은 토지매매를 할 때 상속이나 분할토지해서 몇 년 안에 한 사람이 계속 매매를 이루어지면 국토법에 법이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토지매매?

수연

신수연위원

토지매매 시에 상속된 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일정 부분에 비과세를… 금방 생각해서 정확한 용어는 말씀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획부동산이 분할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죠. 개인이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서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판매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팔면 먼저 판 것하고 나중 판 것하고 합산이 돼서 세금이 증가되고 그러는 게 국토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세칙에나 아니면 조례상에 세부적인 것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니까 다 고뇌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천지 개발행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뿐만 아니라 9백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3,000건이 넘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낸 것은 9백몇 건이고 전화상은 3천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비록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신천지하고 어디가 대두돼서 그게 큰 건데, 이것은 신천지나 개인 사유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염려되는 게 보존이냐 개발이냐?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아니겠죠. 국토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 법망을 교묘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환경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 현행지도상에 1등급이 3%죠? 나머지 2등급이 41%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41% 정도가 2등급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41% 안에도, 관리지역 안에도 세 가지로 용도지역이 나눠지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인 거지, 다른 부분은 국토법에 의해서, 또 개발행위랑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산지법하고 농지법에서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농지법에서도 농민이 개발할 수 있는 평수가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등급에 관계되는 것은, 농지원부가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나 아니면 평수 제한하시는 것은 너무 큰 것을 개발할 때 난개발을 우려해서 평수제한을 청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부규칙사항으로 몇 년 안에 개발행위… 물론 10년 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법을 찾아보셔서… 하시게 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900건에 가까운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또 900건 안에는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논밭으로 돼 있는데 2등급으로 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2등급이 되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도 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 추려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크게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거한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앞에 시유지 있는 게 크게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법면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굳이 안 내줘야 될… 물론 안 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내줘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내줘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는 돈이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 법면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길로 쓰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신천지도 시민이에요. 여기 오면. 우리가 국회의원 2명 만들자고 대학생들 얼마씩 줘가면서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신천지도 우리 시민인데, 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법면인 것을 굳이 우리가 명분도 없이 안 줄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사용승락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유언비어처럼 돌고 있는데, 뜨거운 감자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먼저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2007년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11년도 지금 현재 시점은 또 바뀌었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금 5년에 한 번씩 변한다는 말도 있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모든 게 명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실 때 모양새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천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제하는 지역의 면적이 2등급 지역이 41.19%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41.19%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정해져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5.48% 정도만 규제가 되는 거지, 그 외의 지역은 어차피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에 누락되신 부분은 이따가 또 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과별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CCTV 녹화기요. 그것을 건축과 안에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민원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테이블 따로 놓은 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해 놓고 필요하면 수시로 돌려가면서 사무실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의회 중계하듯이 찍어가면서 녹화할 수는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무과인가 어디도 설치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교통행정과는 꽤 됐고, 세무과도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청사 안에도 현관 들어가게 되면 녹화가 됩니다. IBS실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으시고 “여기 CCTV 촬영 중입니다.” 써 붙일 생각……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승인을 보안관련 부서에 받아야 되고,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안내문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셔서, 과격한 민원인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지만, 자칫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관계법령에 반드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건축허가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경사도가 17도를 넘는다 해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했더니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겨서 신청한 것은 무산되어 버렸고요. 경사도가 심한 지역만 빼고 다시 신청해서 관계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일단 관계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본 다음에 지휘부 방침을 결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는 비오톱으로 몇 등급이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등급이 일부 20～30% 정도 있고, 나머지는 3등급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260～2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79～3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60쪽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하지 말라고 제가 직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그때 당시에 감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1대도 못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세요. 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현실에 맞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밑에 원일로, 평원로 지중화사업, 우리가 부담할 게 8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80억 원, 우리가 80억 원 해서 160억 원 정도가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 원 확보하시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내년 4월로 지중화사업 완공을 예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월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억 원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무엇에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니까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한전에 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사업은 전부 한전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사업비만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한전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는 줄 알았더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선로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 대행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통신관로도 다 되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통신관로 포함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분납해도 좋은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75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 예산 가지고 15억 원 정도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투융자심사받을 때에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자체 시비 확보가 불가능해서 일부 지방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국장님 보고에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4월 중에 마무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보행자들의 그런 염려는 제가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전하고 협약할 때에도 공사를 최단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했고, 어제도 주민설명회 할 때, 소음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작업까지 다해서 원일로 구간은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일로만큼은 연말까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원일로는 연말까지 끝내서 전주까지 다 뽑아 없앨 계획이고요. 도로에서 전주는 없어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굴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평원로는 내년 4월 말까지는 전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시간 내에 돼서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주항공 손실보상금, 이게 협약에 의해서 65.5%인가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66.5%.

영익

권영익위원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들쭉날쭉하고요. 위원님들 어차피 아실 거니까 보고를 드리면, 원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KAL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운행시간을 80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 그게 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0월 30일부터요. 그리고 비행기 크기도 기존보다 24석이 늘어난……

영익

권영익위원

기종이 커진다고 하면, 외려 탑승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손실보전금이 더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가장 적정한 인원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160석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180석 정도 있어야만 수학여행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8석 정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한항공하고 조금 더 큰 비행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 손실보전금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전부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를 가게 되니까 우리 탑승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규모 고객이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연중 계속해서 그러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여행업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해서, 도에서도 주관해서 먼젓번에 양양에서 특별회의도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 정도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61페이지,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시간 조정을 한다고 해서 하루 동안에 제주도를 가서 볼 일을 보고 또 다시 원주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시간이 안 맞고, 또 원주에서 출발시간이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시간도 하루를 보낸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조정한다고 해서 탑승률이 많이 늘까 하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대한항공 운항 스케줄을 도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협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착시간이 80분 정도 빨라지게 되면 지금처럼 도착해서 관광지 입장 없이 볼 일 못 보는 것보다 한 시간 반 정도 더 업무를 보시든지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도하고 대한항공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우리가 8,600만 원 지원해 주는 만큼…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항에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놓는, 원주지역에서 조금 멀리서 와서 차를 세워놓고 1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주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도 갔다 오는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 차들이 거의인데,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면 그 비용까지 주차요금으로 받아요.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주차요금으로 받거든요.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차 같은 경우는 원주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횡성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바로 빠져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시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공항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우리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원주시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티켓 받을 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원주시민이라서 하는 것은 없고요. 할인행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할인행사를요? 그것은 뭐 몇 번째에 탑승하는 사람 뭐 이렇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즌별로도 하고 단체 몇 명 이상이 되면 몇 퍼센트 감해 주고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무튼 기업에 주는 만큼 원주시민이 이익을 받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 예산은 262～263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록하드가 뭡니까? 263쪽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할 때 쓰는 아스콘으로 가열을 해서 110도 이상 되는 온도를 갖고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 온도를 갖고 있으면서 포대에 들어가 있어서 개방해서 파인 데를 바로 아스팔트 포장으로 메울 수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임시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임시인데 꽤 오래 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록하드가 아스콘을 대체하는 임시자재, 이것을 써 본 적이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금방 파이지 않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쓰고 있고, 수도과에서 상수도 굴착에 관해서 한 것은 93년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아스콘은 바로 일정온도 내려가게 되면 다짐이 안 되는데, 이것은 평상시 온도 가지고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록하드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임시자재라서 금방 다시 파손된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원래 안전도시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안전도시과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 포괄사업비 개념 말씀이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로 갔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보고가 분수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과로 재배정이 됐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포괄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예산파트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원래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책정했던 것은, 물론 모든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주 긴박하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형태로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심지 분수대 설치 사업으로… 도심지 분수대 설치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볼 수 있을까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장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 예산편성과정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시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잘 지키셔야지. 안전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던 건데, 누가 왜 빼가는지는 아셔야지, 전혀 모르고 계셔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집행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62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당직근무수당(읍면 5개소), 물놀이 사고는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전용해서 쓰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 안전을 올해 특별히 강화하라고 지시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비목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모자라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의아스러워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 비목 안에서는 모자라지 않은데, 앞으로 집행할 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거다 이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용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방재청에서 올해 특별히 물놀이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사고율을 줄이자 하는 특수시책……

영익

권영익위원

방재청이라고 하면 물놀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자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감시를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늘든지 장비를 더 구입하는 것이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로 주는 것은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무조건 사고만 예방하고 사고만 감소시켜라 이런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방재청 사업 자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인데,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을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재해예방 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록하드라는 것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기후변화하고 많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 잦은 비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서… 강우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스팔트 포장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탈리가 됩니다. 탈리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온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많이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스파트포장하고 물하고는 천적관계입니다. 다짐도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 확보한 게 1,2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내 곳곳 특히나 골목길을 보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도 아직까지 많지만, 특히나 상하수도 해놓고 그 주위도…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니까 국장님께 그러는데, 그 주위도 상당히 내려앉고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뭔가 좀 색다르게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덧씌우기 할 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덧씌우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지 말고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들어 올릴 것은 들어 올리고 내려 앉힐 것은 내려 앉히고 해서 단정된 모습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도 그냥 막 한 것은 아니고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도로 굴착 이중방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좀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하게 제 눈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띄어요.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62페이지 시설비에 안전보행길(우범지대) 보안등 설치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학교 주변하고 상습우범지대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야간에 체험활동을 직접적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곳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는 것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당초에 1억 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000만 원, 60등 정도 추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보니까 남부시장 쪽에서 원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단계초등학교 뒷길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상당히 노후된 주택 주변이기 때문에 더 캄캄하고 우범지대라고 볼 수 있고, 또 빈집도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읍면동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우범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가보신 데 현황을 주시면……

박춘자위원

의회에서 드렸어요. 문서로 보내드렸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담당과 얘기후) 해나가고 있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으로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잠시 후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원주고～강변도로에 인도 설치하신다는 것, 0.7km. 사실 2억 원이면 과다한 것은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적정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도 설치하고자 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노상적치물을 제대로 갖다 놓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를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그게 논의가 됐습니다. 찬반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설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상지여고에서도 자기 담장을 뒤로 밀어서 부지를 내주겠다고 하는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지여고에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일부 담장을 밀어서 도로폭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견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그쪽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려고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하니까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안은 갖고 계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차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학교 학생들은 통학로 안전 확보가 안 돼서 건의를 자꾸 하고 있어서 상충되는 두 가지가 안을 조율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학생 통학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환경녹지국을 심사하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비오톱이요. 물론 환경과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우리 원주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국 간에도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협의가 됐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기 전에 2003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업무협의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지도를……

영익

권영익위원

문제가 많이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환경녹지국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해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지도 열람공고가 나간 다음에는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됐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협의 많이 하고 계시고 고민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앞서 환경녹지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만약에 이대로 원안가결 돼서 집행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할 거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송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을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했고, 재의요구할 계획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책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내일 만약에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이랬을 때, 그건 차치해두고 가결 쪽으로 됐다 이랬을 때를 가정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환경녹지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지휘부하고의 업무협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오톱지도 열람공고를 내보낼 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생기리라고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본회의에서 결정돼서 집행기관에 이송되게 되면, 의회에서 넘어온 의안을 도에 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방침 결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일단 도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도의 방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의 방침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고는 5일 이내에 해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강원도지사가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사항이긴 한데요. 우산동 무슨 아파트죠? 비발디에서 우산동으로 가려면 철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반사경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점자블럭 있는 한가운데에 반사경이 딱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BTL 관련해서 세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트로킹을 해체했다가 관로를 매설하고 복구가 잘 안 돼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결국 본인들이 복구를 안 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집으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경계석 같은 부분들을 파헤쳐놓고 원상복구가 잘 안 돼서 있는 자재를 그냥 재활용하다 보니까 완전 이상하게 되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포스코면 포스코, 하청업체면 하청업체한테 공문시달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검침까지 맡은 이런 것을 좀… 지금 원주시내 전역이 거의 다 그래요. 포장관계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가포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후에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세금이 또 그리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있거든요. 감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BTL사업은 준공된 다음에도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포스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복구돼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하자가 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하자보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공사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지난여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올 겨울도 어떤지를 예상 못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0～2011년도에 염화칼슘 수량을 얼마나 쓰셨는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담당과 협의중) ……….

병석

김병석위원장

모르시면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2010～2011년도 쓰신 것하고 2011～2012년도 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 공원과 소관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105만 원, 도심지 분수대 공공요금 15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당선시상 750만 원, 환경과 소관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 2,800만 원, 건설과 소관 원고 앞～강변도로 인도 설치 2억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억 7,449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2억 7,449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방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채병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