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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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증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아무런 사전준비도 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으며, 부실한 연구용역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리로 추진된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어삼킨 총체적인 부실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책임에 대한 반성과 시정하려는 자세가 아닌 다소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 수감으로 힘들더라도 본 행정사무조사 첫날 공무원 여러분께서 선서를 하신 것과 같이 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항상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하여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로 활용하고 있는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세빛둥둥섬으로 명칭을 바꾼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개선방향과 미래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

10시 18분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및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회의 시작 전에 공무원들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바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교수님, 출석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운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승재 대표님과 손의영 교수님 두 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서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문 맨 끝부분에 있는 선서인을 읽을 때 각자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승재 대표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선서)

두 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편안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바쁘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요즘 바쁩니다.

서울마리나 사업 이전에 요트 관련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전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해군장교 시절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취미삼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강에서 요트를 타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관심을 갖다가 마침 저희 모회사가 그 직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을 하다가 그 정보를 알게 돼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회사라면 어디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승화명품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예전에 승화엘엠씨?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승화이엔씨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승화엘엠씨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엠씨가 자회사고 모회사는 이엔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면 자회사와 모회사가 같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신 거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슈페리어제티스 이것은 어떤 회사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호주의 마리나 운영 전문업체입니다.

외국계업체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한강사업본부장님, 서울에서 마리나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트와 관련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말씀이죠?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처음이고 참여업체도 처음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수상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아무래도 초기단계에서는 사업경험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이 항목에서도 유사사업 경험부분은 일부 평가항목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초기단계입니다만 일단 수상요트 자체가 한강에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적정한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승화명품건설은 설립연도가 몇 년도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IMF 직후에 설립을 했으니까 97년도입니다.

코스닥 등록은 2006년도에 되셨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승화이엔씨하고 승화명품건설이 주소도 같은 건물에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뉴스후인가 거기에서 회원권 판매와 관련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초기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회원권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회원권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요트를 기반으로 한 회원권이 골프회원권하고 달리 허가가 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이라든지 각종 면허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년 뒤에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는 자금난의 우려가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회원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자료들이 밖으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출되면서 MBC에서 보도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검토시기가 서울시와 협약서 맺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거의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제안할 때부터 그런 구상을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협약서에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런데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은 2차로 변경된 것에 판매할 수 없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약서에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히지는 않았었고, 이 협약서가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재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한 어떤 MBC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딱 박아놓은 거죠.

두 번째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경영수지는 저희가 사실상 금년 5월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사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초기 첫해연도라서 다소 부진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요트를 이용한 사람이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적자를 감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는 이븐 포인트(even point)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가 적정하게 이븐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좋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다음에 조성사업비가 157억에서 270억 원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절차상 기술심의하고 디자인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한강이 200년 홍수위의 차이가 12m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위보다도 200년 홍수위가 되면 12m의 큰 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엄청난 안전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과다하게 추가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체의 강판두께를 대폭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을 지지해 주고 있는 파일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트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강에 친시민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다보니까 디자인이 대폭 수정되는 측면, 그리고 또 서울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트마리나 거기 주변에 자전거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자전거를 위한 임시정거장, 이야기정거장이랄지 주차장의 확보랄지 이런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업을 좀더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무상운영기간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 이유는 사업비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무상임대기간이 20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는 이 마리나를 임대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건설과 운영만 하고,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인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요트문화의 정착이랄지 건전한 문화와, 임대사업자와 저희가 생각하는 경영방침이랄지 철학이랄지 그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하지 않고 전부다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다는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현상도 됐죠.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었으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그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상사용기간 산정은 어디서 하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당초 서울시의 공모제안서에서부터 박혀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안서에 20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20년 이내에는 어느 기간이든 상관없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사업비가 얼마나 들든지 간에?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20년 아래로 하면 되는 것으로 공모RFP상에 나와 있었죠.

한강사업본부장님,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투자법에는 무상사용기간을 총 투자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 수익율을 반영해서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서울시립대에 우선 사업공고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모서에 20년 이내만 되면 무조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업비 여부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20년 이내로 공고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157억이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27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래도 20년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통상은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비 회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게 통상입니다만 아까 이승재 증인께서 보고드린 대로 운영방법을 임대방식을 직영방식으로 바꾸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20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서울마리나 대표님께서는 벌써 내년, 2012년에 BEP(Break Even Point)를 달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회수하고도 20년 동안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이븐 포인트(Even Point)라고 말씀드린 거는 영업수지상 단년도 영업 이븐을 맞출 수 있겠다는 기대를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 총투자사업비를 1~2년 내에 회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157억일 때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 내용과 270억으로 변경됐을 때 무상기간 산정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수 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승화명품건설의 주업종이 뭔가요? 이 마리나 전에?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인프라 건설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아파트나 이런 쪽이 아니고, 도로포장, 또는 가설교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량을 만들 때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가설교량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토목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핵심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마리나조성사업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시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로 선정됐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모험이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미 저부터도 토목기술자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로라하는 회사입니다. 마리나에서는 설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했고 시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릴까요,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마리나 시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실 없습니다. 있다면 충무마리나 한 대가 있겠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협약서상에 종합건설업을 가진 업체면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했고 그래서 저희 자회사인 승화명품건설, 당시 승화엘엠씨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승화엘엠씨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금년 홍수에 6m로 수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건축물이며 계류시설이 저희도 큰, 마리나센터를 보셨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6m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안전성이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게 시공도 잘 했고요.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157억에서 270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게 바로 곧바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증가된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근 1년 이후에 증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저희는 상당히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승화가 아니고 다른 데에 시공을 줬다면 저희 사업자하고 시공사간에 상당히 큰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꾹 참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공사를 준 회사는 모회사고 공사를 한 업체는 자회사예요. 그냥 돈만 그리로 갔다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자회사는 거래실적이 늘어나죠. 그렇게 됨으로써 회계질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실 그것은 저희가 가진 어떻게 보면 특권인 거고요. 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사 선정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어떤 부정이 발생했을 거냐가 요체가 될 건데 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조달청에서 다 검증이 된 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행의 원활이라든가 또는 시공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저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산정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승화명품건설 자기자본이 지금 얼마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지금 자기자본이 얼마 전에……. 자기자본 그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한 200억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자산은 그쯤 되는데 자기자본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마리나 PF 관련해서 대출보증한도가 얼마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205억을 했습니다.

한도는 265억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SC제일은행으로부터 205억의 PF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증한도는 265억, 그러니까 거의 자기자본에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PF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회사 사운을 거신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맞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이엔씨도 엘엠씨 주식 150만 주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니까 마리나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그룹 전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엄청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타당성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결과는 서울시에 제출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용역비는 마리나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다음에 토지조성비라고 할까요?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거 46억인가요? 그것은 서울마리나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준 건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사업공모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협의 전에 그렇게 시행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공모 전에 이미 정지가 다 되어 있나요, 토지조성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토지조성을 미리 해 두신 이유가 뭔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앞부분의 호안하고 만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굴곡부분에 요트마리나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부분, 준설부분하고 호안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둔치에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 토지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같이 일단 사업의 기초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수상관광콜택시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어요, 어땠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콜택시 사업의 경우에는 선착장 17개로 기억이 됩니다만 선착장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해 주었고요.

조상호위원

해 주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서울시가 돈이 많나 봐요, 다 해 주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토지조성 관련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런 공문서하고, 용역비, 사업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다음에 지출금융자료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엊그제 제출하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계산서 관련?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어제 자료요구하신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준비되는 대로 오늘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요. 가급적이면 내일까지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전거페리선이 뭐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자전거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강남북을 오갈 때는 교량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페리선을 타고 움직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고요. 이미 미국이나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페리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부터 망원선착장까지 주말에만 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페리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직 서울마리나 자체가 크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자전거페리를 지금까지 약 1,000명 가까이 이용하셨네요.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입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반응은 좋습니다.

잠실에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여의도에서 망원선착장까지요.

강을 건너는 거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요금은 얼마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나오신 분들은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건데 그냥 배를 타고 건너실까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여성들한테는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자전거페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운행을 하면서 도선사업허가를 받았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리고 유선면허도 추진중이에요? 받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유선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유선은 배에 타서 레저로 즐기시는 것이고, 도선은 이동에 목적이 있는 거죠.

유선은 타고 갔다 돌아오는 것이고 도선은 건너가는 것이고, 그것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본부장님, 수상관광콜택시가 있죠? 이것은 어떤 면허가 있나요? 두 개 다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업허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인 경우에는 도선업면허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는 출퇴근과 관광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선업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관광의 경우에는 유선사업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차이보다는 운항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운항 내에서 어떤 음료라든지 이런 판매사업까지도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유'자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놀 유(遊)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상관광콜택시는 유선사업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의도 마리나는 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되고 그 가격도 적정해야 된다고 협의서에 나와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요트 말고 업무시설이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업무시설에는 요트아카데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트를 수상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도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트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선대기실이 있습니다. 승선대기실은 카페와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바(bar)개념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컨벤션홀, 웨딩홀도 있더라고요. 식사비용이 얼마짜리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2층 컨벤션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웨딩홀.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층마다, 웨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이기 때문에 거기는 적게는 4만 원대부터 비싸면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해서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웨딩홀인 경우에 5만 원에서 부가세 별도 해서 8만 원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를 서민들이 이용할까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지금 저희 약점이 뭐냐면 컨벤션이나 웨딩 같은 경우는 하려면 많은 인원수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2층 같은 데 보면 전체 앉는다고 했을 때 맥시멈 앉아봐야 200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큰 행사가 유치가 안 되는 측면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와보신 분들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의도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격조건을 제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트사업입니다. 작은 요트가 있고 좀 큰 요트가 있는데 작은 요트인 딩기요트는 시간당 4,000원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큰 요트는 시간당 1만 원인데 그것도 역시 국내 같은 급으로 보면 가장 싼 요금입니다. 그래서 요트요금 자체는 시민들 이용료가 가장 싸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부분은 일정한 수익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산정을 하되 다른 유사한 업종보다는 높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뉴스후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트사업이고 크루즈선인데 민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대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과제입니다.

조상호위원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잘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3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트렌디(trendy)한 미식가의 까다로운 미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3층에 있고요. 4층에는 바(bar)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제가 메뉴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발렌타인30년산이 얼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제가 그 가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서민들이 120만 원짜리 발렌타인30년산, 아마 부가세도 별도겠죠? 본부장님, 마리나에 술집이 생긴다는 게 어울립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레스토랑 영업인데요…….

조상호위원

바예요, 바. 4층은 레스토랑이 아니고 술파는 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이용시설 부분은 거기에 가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들인데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30년짜리가 120만 원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메뉴를 구성하는 하나의 뭡니까, 구성하는 모양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가 그런 고급양주를 본격적으로 파는 그런 고급 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예를 들면 와인이나 또는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도 4만 원에 파는 그런 뷔페도 4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0만 원짜리 그것을 하나 딱 찍어서 말씀하시면 저희 마리나센터의 본질적인 운영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임대를 줬다가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2·3·4층 전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사용료심의위원회가 있죠,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서 이것 승낙해 주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가격 자체 하나하나를 일일이 승낙하거나 이런 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렌타인 그 부분까지 협의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용료위원회에서는 요트가격만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음식료 가격은 협정사항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가격도 아까 120만 원짜리 예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데보다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요트가격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트이용가격하고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 주차에 해당하는 정박을 하게 되는 요트일 경우에 정박료 그 부분까지는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머지 가격은 서울마리나에서 알아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율적으로…….

조상호위원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내용은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협약서에 없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도감독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격이 얼마라고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과도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의견을 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은 아주 자신 있게 요트가격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요트가격, 계류시설은 협상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서울시와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 안하신 것 같은데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협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마리나에서 요트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를 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울마리나가 운영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하는 인사,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명하는 외부인사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마리나 대표이사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위원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마리나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참여를 하셨다가 나중에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초기 위원구성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두 번째 회의 때부터 바뀐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기억납니다.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협약서에는 당초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었다가 제가 참여하는 것이 소정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저도 들었고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1차협약 말씀이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1차협약이 엉터리였네요, 계속 바뀌었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 1차협약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1차협약이 아니고 사용료심의위원회 1차심의위원회입니다.

협약서에는 추천한 자를 하게 되어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것을 보면서 사용료를 승인해 해 달라고 보고를 올린 사람과 심의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나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협약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위원과 같이 합동으로 심의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형식요건으로 보면 요트마리나에서 본인을 추천할 수도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2차회의 때부터는 교체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참고인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심의위원으로 내가 심의를 올려놓고 내가 심의한다, 말이 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차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이 있는 것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지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참여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요트관련사업과 다른 음식점, 대부분 카페, 컨벤션, 바 수입 중 매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현재로써는 지원시설의 매출이 많습니다.

훨씬 많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잠깐만요. 비율로 따지면 요트 쪽이 현재로써 30% 정도가 됩니다.

3 대 7이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지금 요트가 30%나 됩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30% 정도 됩니다. 요트와 요트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해서 30% 정도 되는데 그것 역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나긴 장마철 때문에 요트가 전혀 뜰 수가 없었고, 장마철뿐만 아니라 팔당댐에서 장마가 아니더라도 1,500톤 이상 방류하게 되면 요트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트가 운행되는 날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요트의 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너무나도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저희 민자사업자의 입장이 너무 배제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1만 명 정도가 이용했거든요. 우리나라 요트인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인원이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만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온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요트의 매출이 이쪽 지원시설의 매출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요트마리나가 100% 민자로 진행된다고 홍보를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46억이라는 시재정이 투입이 되었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박지부분하고 호안부분의 부지조성비입니다. 사업 자체는 전액 민자사업으로 했고요.

조상호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만들어놓고 민자사업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호안부분이거든요. 호안부분까지를 민자사업자가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선장 조성을, 수상관광콜택시도 해 주신 것이 확실하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선착장.

조상호위원

그것에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가 여의도마리나사업과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 선정관계 때문에 소송이 몇 건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종료가 되었고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응모한 업체가 몇 군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어디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기 선정됐던 서울마리나가 있고 한강마리나, H마리나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소송을 제기한 원인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심사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 보면 1단계 심사과정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심사위원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강마리나를 탈락시켰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3위로 탈락했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장한 근거는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련소송에서 일단 서울시가 승소를 세 건은 했고 하나는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조상호위원

세 건이나 있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집행정지가처분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고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심사위원님들 선정기준은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기준하고 인적사항 들어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각 업체에 대한 심사를 다 하셨죠, 세 군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심사한 내용, 심사결과, 그리고 응모자가 제출한 응모서류,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박운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상호 위원님이 월요일 회의 때도 그렇고 굉장히 요구하신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 한번 마리나에 대해서도 지금 훑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다 훑어주셨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시재정 46억 투입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46억이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민자사업자 공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재정으로 완료한 뒤에 민자사업자를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하고 재정하고 조인트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했다면 재정이 투자되었다고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사업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이미 46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시고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업체와의 협약서가 있죠?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체와 협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협약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주차장부지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내가 받아 본 자료에는. 주차장부지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조성비용이랄지 운영은 주식회사 서울마리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왜 필요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의 대상은 민간사업부분 내용에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조성이라든지 호안조성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하는 우리 사업은 협약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해야 될 사업범위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시행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협약대상은 주차장부지조성이라든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여기는 주차장 조성이라는 말이 없이 주차장부지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부지라는 건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조성비용이라는 것이 지금 46억 들여서 한 조성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거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면 거기에 주차장 포장도 하고 선도 긋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부지조성한 것은, 박지 조성한 거하고 옆의 호안공사한 거는 이 협약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46억을 투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도 여쭤 보셨지만 수상관광콜택시사업에는 우리는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선착장 17곳에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선착장 17곳 그 명단하고, 돈을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비용은 그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1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내용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수상콜택시사업에는 저는 전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상관광콜택시사업에다가도 선착장 17곳 조성하셨고 또 비용이 지금 16억, 그것 확실하게 구체적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서울마리나가 체결한 협약서 1차에는 총사업비가 아까도 물어보셔서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157억,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운영기간이 20년. 그런데 회원권 판매문제 등으로 언론보도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체결한 협약서가 2010년 12월 30일 연말,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270억으로 그때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마리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기술심의, 디자인심의해서 투자한 것이 많았다,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요, 157억에서 270억이면 추가로 113억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70%가 넘죠, 그렇죠? 그런데 기간요청을 안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운영기간이 그러면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과도하게 사업본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결과수치만 놓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시면 아까 이승재 대표께서 증언을 하신 대로 그 사업비 증가분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방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주는 방식을 직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용하겠다고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로 마리나 측에서 바꾸셨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 주셨겠네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그 증가되는 부분을 기간연장하지 않고 사업자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서울마리나가 1,000만 원을 지급하셨죠,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협약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납품하셨어요. 그런데 용역 성격상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면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도 2차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마리나 부담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사업협약에 2차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필요를 제기한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지금 협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게 되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업지시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부실하다고 하신 부분인지는 지금 교수님께 질의를 하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손의영 교수님.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및 운영사업 변경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받으셨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로 보고서를 납품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 무상이용기간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

용역기간이 한 달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짧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도 졸속으로 행해진다, 이런 우려가 조금 생기는데…….

아니,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연구를 해왔다? 본 위원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리 그렇게 서류가 왔다갔다 나한테 연구용역을 줄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워낙 급한 건 아는데……. 교수님, 워낙 급하니까 그 방면에 전문인이니까 드리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협약서에는 1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용역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물이라고 할까 하는 것도 발주자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우려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3억이 더 추가되었죠.

마리나의 자본력이랄지 의지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거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한강사업본부에서 감독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나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하고 시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트마리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승화이엔씨, 승화엘엠씨 등으로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대표이사님께서 일부 지분 갖고 계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면 조성사업에 승화이엔씨 시공사로 선정돼서 참여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업체순위 면에서 신규 건설사다. 그런데 마리나 관련 공사 수주실적이라는 무형적 이익 외에 기업매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손해 볼 게 없으시죠,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래서 여기에 뛰어드시면서 어떠한 이익을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하나의 배경도 있는데요. 저희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43개 마리나가 신규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마리나의 시공실적을 갖게 되면 앞으로 43개 마리나를 시공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나의 수익성도 있지만 저희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향후 건설을 위한 그런 포석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공을 저희 자회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면허와 관련해서도 아까 자전거페리선 운항을 명분으로 해서 도선사업허가 내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리고 요트마리나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면허, 저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취득하셨습니다,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취득했습니다.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업 개장할 때.

연도수로 얘기하시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금년 4월입니다.

그런데 수상관광콜택시의 경우는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출퇴근이 주목적이긴 하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도선사업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관광목적으로도 운항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수상관광콜택시의 경우에도 유선사업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목적도 있으시다면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도선업과 유선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왕복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여객이나 화물이랄까 운송만을 위한 것이냐, 강을 건너기만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 외 부대사업, 그것이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판매, 아까 레스토랑 이런 것 하려면 유선사업이 필요하고 배 운항만 하기 위해서는 도선업만 있으면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관광만 하는 그런 운항이기 때문에, 식음료 이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상관광콜택시는 도선면허만으로도 가능하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서울마리나의 주영업은 요트사업이죠,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래서 자전거페리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도선사업허가를 냈는데 유선면허까지 취득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사용료심의협의회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웨딩업도 하시고 음식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협약대상이지 심의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서울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기에는 제가 볼 때 가격이 결코, 딩기요트 같은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 자전거페리선도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1,000원밖에 안 받으시니까 저거하지만 그런 부분도 심의대상으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심의대상으로 넣을 의향은 없고요.

없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왜 그러냐면 실지 저희 마리나에 와보시면 가격이 비싼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지 와서 이용하시면 상당히 싼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싼 메뉴만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보면 저부터도 가령 스파게티 1만 5,000원짜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분위기에 취해서 또 간 김에 와인도 마시고 싶고 칼질도 하고 싶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궁극적으로, 아까 이 마리나사업에 뛰어든 게 43개가 계속 늘어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선발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희생적이고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민들이 볼 때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우리도 다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상대상인 것보다는 대표님께서 큰 틀의 양보를 하셔서 심의대상이 되면,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도 도출하고 서울시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항간에는 플로팅아일랜드 이따 오후에 할 것이지만 거기 컨벤션 이런 것도 다 부자들만을 위한, 서울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좀 의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좀 심의를 협상수준이 아닌 좀 더 강경한 것으로 해서, 이익창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건드리느냐 하면 아까 매출부분에서 요트하고 부대시설하고 했을 때 3 대 7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요트보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하실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럼요. 위원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이미 저희 회사는 엄청난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초기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여기에 올인하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올인하고 있고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치 아주 커다란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까 120만 원짜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색을 갖춘 메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꼭 한 번 와보시기를 권하겠고요. 단지 지금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요트인구가 2만 명 정도 보거든요. 2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요트문화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단 와보시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심의대상에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약간 단언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270억이나 투자한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가격에 가장 민감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당사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거지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당사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그런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심의대상에 넣어라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더 강경하게 얘기드리는 것은 그러한 인식을 대표이사님께서도 가져주시고, 그런 사업 하시니까 요식업의 평균 기본요금이 얼마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하지 않는 범위, 뭐 구색 맞추기라고 하지만 발렌타인21이었어요? 30년? 21인지 30인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예를 들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가면 대략 200만 원 하겠죠. 하나의 구색인데…….

그것이 120만 원이라면 서울시민 누구나 기절할 일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색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더 나은 발전, 270억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잘되셔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섬세하게 서울시민의 편에 서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먼저…….

이재식위원

류경기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서울마리나사업이 전액 민자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유역조성 하는 데 약 46억 정도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 외 별도로 투자된 부분은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2010년 3월에 서울마리나에서 준설요청을 하셨죠, 약 4만㎥ 정도? 본류하고 요트 출입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약 4만㎥ 정도 준설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준설을 안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준설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요트마리나 있는 부분은 준설을 안 했고 한강수역 부분, 요트마리나사업 이외의 부분 그 부분은 준설을…….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한강수역부분에 4만㎥ 준설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 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본류부분에 있는 4만㎥ 부분을 준설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서울마리나가 요청해서 하신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마리나에서는 서울마리나 사업구역까지 준설요청을 했는데 한강본류부분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준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식위원

그것 얼마 정도 들어갔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4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달을 받아서 보고드리고 있어서요.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46억 외에 투자된 비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비용도 더 추가된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지원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46억만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준설부분이 사업구역 이외의 한강본류부분 준설까지도 지원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이재식위원

지원요청에 보면 사업부지에서 수역 내에서 한강본류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본류를 준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과 연계된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식위원

좁게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0년 7월에 MBC 뉴스후에서 회원권 판매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0년 7월 2일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그와 유사한 공문을 보내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이행각서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며칠 있어서 7월 8일 이런 공문을 또 보냅니다. 11월 24일에 저희 행감 한 것 아시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때 이승재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사업본부에서도 나오셨는데 그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회원권 판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12월 30일에 사업계획협약서를 변경을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주요원인이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해 주신 회원권 판매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고요.

이재식위원

회원권 판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전에는 당초 협약에는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2월 30일에 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주요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권 판매에 대한 사항이고 하나는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차제에 해 주더라도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냐 이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는 회원권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몇 장을 팔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대표이사 증인께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장을…….

이재식위원

사업본부의 의견을 여쭤보는 겨예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약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12월에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하신 것의 주요내용의 골자 두 가지가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면 그런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징후가 있었고 또 어떤 현실적인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회원권 판매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있었냐 이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몇 장을 판매하려는 의도는 있었고요.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는 있었고 몇 장을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트가 이 요트마리나사업 범위 내의 요트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정박만을 위해서 개인요트를 갖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요트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장을 판매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취소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승재 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다 맞습니다. 제가 추가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판매하신 게 맞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회원권 판매는 안 했습니다. 회원권 판매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회원권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만 하는 단계에서 MBC 뉴스후의 보도를 받았죠. 그랬기 때문에 회원권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계속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도 확보할 겸 해가지고 사업비에 있는 요트 말고 제가 갖고 있는 별도 요트를 다른 지인들과 공동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으로부터 저희가 1억 5,000씩 해서 10억 5,000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했죠. 그것은 회원권이 아니고 요트의 소유권 개념이 되겠죠.

주식을 양도해 주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양도 안 해 주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주식이 아니고 요트구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출자금을 받으신 거네요, 개인 앞으로. 사모펀드를,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펀드 형태로 사모투자를 받으신 거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니죠, 요트구매를 공동으로 한 거죠.

요트구매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투자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사모펀드를 받으신 겁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지적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마저 완전히 접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한 달 후 12월에 회원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명시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돈도 10억 5,000을 전부다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행위 자체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MBC에서는 또 한번 밝히는 과정에서 소요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승재 사장님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회원권 판매한 사실 없고 그런 형태의 유사한 모집형태도 없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거 위증에 속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 2008년 9월에 지금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0년 10월에 동일한 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에 따른 용역 작업지시를 하시면서, 과업지시를 하시면서 발주를 동일한 기관에 발주를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2차 발주는 서울마리나에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서울시 내부의 보고서에 보면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사업자가 제출한 이후에 2010년 4월 20일까지 PF대출을 완료하겠다, PF대출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주식회사 KT캐피탈과 신한캐피탈에다 PF펀드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자금요청을 하겠다. 그게 4월 20일인데 실제로 PF를 일으킨 날짜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실제 PF자금을 완료한 날은 '11년 1월 31일 SC제일은행에서 205억을 받아옵니다. 당초 사업계획 제출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마리나 측에 이의 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자금계획이 당초 사업자가 제출했던 내용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는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민간회사 개인내용이라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처음에 이재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 20일에 PF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2011년 1월입니다만 이때 PF은행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증인에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사장님, 이승재 증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PF를 2010년 4월 2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PF가 완료된 것은 2011년, 약 8~9개월 지나서 1월 31일 SC제일은행과 205억을 PF를 일으켰다고 한강사업본부에 보고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기관이 변경된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쪽 PF기관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기관도 협의할 수 있으니까. 상당기간 기간이 지연되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신한캐피탈하고 KT캐피탈하고 PF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이율이 10.5%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협약서가 변경되면서 SC제일은행이 7%로 낮은 금리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C제일은행으로 바꾼 거지 그게 뒤늦게 된 게 아닙니다.

SC제일은행으로 바꾸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이 변경된 것은 양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약정한 기관과 상당기간이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PF자금 일으키는데.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KT캐피탈하고 신한캐피탈 공동으로 해가지고PF를 완료했던 거죠.

아니, 제가 공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2011년 2월 23일,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PF대출 완료보고를 2월 23일에 했습니다, 1월 말에 완료가 됐다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2010년 4월 20일까지 하셨다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왜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냐 이거죠. 자금수요가 자금조달이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제대로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데 왜 그것을 문제제기를 안 했냐 이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2010년 4월에 일단 PF를 완료한 뒤에, 그 당시는 사업비가 2010년 말하고는 달랐습니다. 150몇 억으로 다른 상태에서 PF를 완료했고요. 그 뒤로 사업비가 증대되면서 다시 SC제일은행으로 PF업체를 바꾸면서 PF를 다시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재 사장께서 혹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위원님, 당초의 사업비가 157억일 때 그때 PF는 107억이었습니다, 신한하고 KT가. 107억을 완료한 거죠. 완료하고 죽 가다가 270억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SC제일은행으로 갈아탄 거죠.

이재식위원

갈아타면서 기간연장을 동시에, 협약변경을 하면서 기간연장을 하셨다? 제가 답변이 다 됐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시립대학교에 과업지시를 하시면서 용역발주를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업자가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업지시는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과업지시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업지시 하셨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발주처와 결재처라고 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발주처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원칙인데, 발주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를 하셔가지고 동일한 기관에 하셨어요. 과거에 용역을,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용역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를 하고 실제 계약 체결한 것은 2010년 10월 15일이에요. 교수님, 맞습니까?

계약은 15일에 체결하셨죠? 저에게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는 이것을 이전부터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과업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발주처는 어디였습니까?

과업지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죠?

과업지시가 나간 다음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수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건 누군가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구를 미리 해 달랬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구를 미리 해 달라고 했다고 하고 과업지시는 10월에 나갔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요. 그러면 과업의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업의 목적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과연 그러면 교수님께 어떤 분이 미리 선행연구를 해 달라고 했으며 그 연구의 목적이 추후에 어떤 과업이 나올지 알고 미리 선점해서 과업을 수행하셨어요?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1월 16일까지였죠?

그때 납품을 하시고 11월 30일 대금청구 하셨죠? 납품이 11월 30일에 된 겁니까?

서류의 청구서를 보니까 계약기간은 11월 16일이고 청구는 11월 30일에 하셨더라고요, 잔금청구를. 잔금청구를 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월에 같은 기관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당시 용역비와 당시의 사업비가 한 70% 정도 사업비가 업이 됐어요. 당초보다 70% 정도 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기간은 20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교수님께서도 사업비가 70%가 업 된 상황에서도 20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기관에서 이런 동일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연구를 하신, 항상 법률도 그렇지만 현행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구를 하신 교수님의 고견이 맞다고 하면 동일기관에서 선행연구하신 연구원님께서 연구하신 것은 업체에게 특혜를 줄 성질이 있었네요?

교수님 질문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 사업계획변경계약을 체결하시면서 근거가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과 또 한 가지는 공사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변경의 근거는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하고 디자인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보강하라 그 부분이 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식위원

증액사유는 그렇고 증액금액에 대한 검증방법…….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검증은 저희가 이 사업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증액을 시켜야 되니까 사업시행자인 서울마리나가 발주를 해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출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비부분이 타당한지를 조달청에 원가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이게 관급조달공사였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관급공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공사비 자체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 부분에 대한…….

이재식위원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기관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적정한지 판단여부는 판단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식위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청에 가격의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당사자가 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조달청이 전문기관이잖아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그쪽의 판단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하셨으니까,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공사의 입찰방식으로 통하는 공사의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공사, 공공공사 사업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공공공사 부분이 일단 원칙에 따라서 다 산정을 해 주니까요.

이재식위원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높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 등록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서울마리나의 계열사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공사는 사업자가 정할 사항이니까요.

이재식위원

알고 계셨을 아니에요? 계열사라는 것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그 계열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도 계산이 되셨겠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

이재식위원

일반 민간공사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그 당시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원가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 보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교수님 좀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워낙 없으셔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사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증가사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증가사유만 명시가 되어 있지 그 증가금액의 적정성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류경기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만 명시되어 있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플러스해서 조달청에 가격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내부자료 여의도 시민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 사업내역에 보면 공사비의 산정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참고하여 참여의향이 있는 시공사의 견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있는 대로의 의미라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참고하여 참여의향이 있는 시공사의 견적을 토대로 함이라는 얘기는 참여의향이 이미 시공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견적 낸 대로 참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참고는 했지만 조달청에서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판단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것을 전문기관으로서 판단을 해 준 거지요.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실 시립대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용역한 게 아니에요. 전혀 검토자료로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증가사유만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명시를 해 놨지, 증가사유만 명시를 해놨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증가사유에 의해서 증가액을 제시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냐를 조달청에서 검증을 해 준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의향이 있는 시공사에서, 표준품셈은 매 발행이 됩니다. 표준품셈을 근거로 해서 견적을 산출하면 조달청에서는 그 금액이 100% 맞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이재식위원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조달물가 근거에 의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조달물가가격의 기준에 근거해서 표준품셈이 나오면 표준품셈에 따라 물량 수량만 대입하면 그 금액은 다 나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명분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은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 공사비가 과다하게 반영되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공공기관인 서울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일단 사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공공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조달발주로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비용 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이재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업체선정을 함에 있는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의 건전성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시공능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죠? 대부분은 시공능력과 시공경험을 많이 감안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겠죠.

이재식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과 편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능력, 그리고 시공경험을 가장 근간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강사업 중에서 시공사 선정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조달입찰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 여기서 적정한 업체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경험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죠. 다수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이 건축물 마리나 요트정박시설은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민자사업의 범위와 방법을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비 산정을 해 와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하고요, 그 방법론까지를 저희가 정해 주지 않거든요.

이재식위원

방법론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라든지 누구를 하라든지 이렇게 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화대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적격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저가로 공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조달청에서 조달입찰하고 적정 공사금액이라니까 것을 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가격경쟁으로 해서 저가의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계획대로 앞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도 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시민들 이용에 편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민자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그러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부 보강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이재식위원

사업비 늘어난 것은 정리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나중에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인데 사업자를 누구를 정하라 하는 것은 민자사업자 영역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공공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 주었어야죠. 제가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건설기술심의하고 거기에서 안전성 심사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승인을, 준공을 해 주는 과정에서 건축물로서 안전한지 심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 주셔야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 취지를 이해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이 구상을 못했을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구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식위원

이승재 증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행감에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 11월에 나오셔서 분명히 회원권을 사업초창기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접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회원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희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다, 그리고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하나도 회원권을 모집한 실적이 없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회원모집과 자금모집은 없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2011년 서울시에서 계약변경을 하고 계속 뉴스보도가 나가자 2011년 4월 27일 공문을 통해서 일부 법인들과 지인들에 대한 공동구매방식에 대해서 구매비용을 반환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리고 4월 27일에 또 승화이엔씨 공문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공동구매자금을 5월 31일까지 반환할 계획임을 추가하여 통지한다는 공문도 발송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당시 2010년 11월 증언은 제가 위증의 성격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10년 11월에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회원권 문제였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157억에서 270억으로 증액되는 데 대한 서울시의, 물론 사업비의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년 이후에 그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저희 회사는 엄청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인해 주지 않지, 돈은 없지. 그러는 과정에서 회원권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요트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 보자 이렇게 그때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았던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5,000을 모았었죠. 모았던 돈은 바로 다 반납하고…….

그러면 2010년 7월 뉴스후에 그때 당시의 회원권 판매가가 1억 5,000이었다, 그리고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11월 24일 행감 때도 1억 5,000씩 판매하는 것 명함까지 갖고 오셨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게 했었죠.

1억 5,000씩 열 분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승화명품건설의 설립일자는 2007년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2007년이고 2009년 2월에 종합면허를 인수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인수할 당시의 실적은 어땠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신규면허를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신규취득 한 것입니다.

신규취득을 2009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면 향후에 마리나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당시에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신 것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2월에, 과거에 일반포장업만 하시다가, 포장업은 토목업종에 속하고 이것은 건축사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토건면허를 취득을 하셨으니까요. 건축사업은 전무하실 텐데 향후에 우리가 마리나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2009년 2월에 사업면허를 취득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마리나의 공고는 5월 7일에 나갔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보가 있으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정확한 선후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저희 회사는 전문포장을 할 만한 전문회사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기 때문에 종합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업의 진행상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질문의 절차를 잘 이해해 보세요. 면허를 2009년 2월에 취득하셨습니다. 향후에 마리나사업을 염두에 두고 취득하신 겁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네.

그런데 공고는 5월에 나왔다. 그러면 사전에 정보가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달라지시거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표현방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5월에 공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사전에 정보는 있었고요. 당연히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을 타깃으로 해서 종합면허를 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정되니까 마리나에 올인해 보자 이렇게 모양이 갖춰진 거지, 처음부터 그것만을 의도해가지고 냈다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승화명품건설이 마리나사업 건축공사 수주하는 금액이 얼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270억 중에서 162억입니다.

162억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회사실적을 적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도급건설공사 실적이 2010년 연간 47억이었는데 2011년에 200억으로 뛰었죠, 그 덕분에?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연간 한 4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실적표를 떼어왔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 실적은 아마 도급한도액 이런 개념일 겁니다. 저희는 연간 4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공사실적이 시공능력공시실적 평가액이 당초에 2010년도에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이 47억이었다가 그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 해 만에 200억으로 뛰어요. 한 다섯 배 정도 성장해요. 면허를 양도한다고 그래도 상당금액 받을 수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승화명품건설은 서울마리나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적인 이익을 많이 창출하셨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 사업구상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그만 중소기업이 여기 270억을 쏟아 붓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유동성의 그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디자인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PF운영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PF금리조건도 더 좋게 낮게 받으셨더라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사업비 변경요청을 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사업비 변경요청을 하신 게 2010년 10월 21일에 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당초 9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요청을 하셨고 사업비도 150억에서 270억으로 사업비 변경요청을 하셨습니다. 증액사유가 구조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서 협약서와 설계도를 첨부해서 발주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립대에서 용역한 보고서는 16일에 끝났거든요. 11월 16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변경요청은 이미 10월 21일에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거의 20일 이상 전에. 금액까지 픽스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비가 계속 부족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조만간 시립대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리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또 바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미리 서류를 해 놓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류경기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시립대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왜 주셨죠? 지금 이승재 증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산정된 금액이었고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조달청에서 다시 깎일 부분은 깎일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요청을 했다. 그런데 용역결과 금액과 최종금액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증액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의 백데이터, 증액의 타당성이 검토된 보고서라든가 증액의 타당내역서를 첨부를 해서 증액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는 사업계획 당초의 협약서와 변경설계도만 들어가 있지 용역보고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셨냐 이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단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고동욱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립대 용역은 사업비가 얼마냐고 산정해 달라는 용역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요.

이재식위원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죠. 사업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측면이었고요. 사업비 자체는 그 이전에 이미 산출이 다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식위원

당연하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변경요청사유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비 나오고 그 사업비가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시립대에다 과업지시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사업자 측면에서 아마, 그때 당시 사업비는 산정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것을 갖다 요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말씀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시립대에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과업지시서를 안 보냈다면 이해가 돼요, 안 보냈다면. 그런데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그 과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서류를 받아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중간에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시립대에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립대에 발주를 했고 과업지시도 시립대에서 한 겁니다. 저희는 그 과업지시에 포함될 내용을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서울시가 시립대학에 과업지시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꼬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시립대에다 과업지시한 겁니까, 서울마리나에 과업지시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마리나에 과업지시를 요청한 거죠.

이재식위원

과업지시 서울마리나에 요청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서울마리나에다 요청을 하셨으면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서울마리나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을 하고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결과 청구서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같이 받아야지, 그것을 같이 받지 않고 이미 발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청구서를 받았다는 게 앞뒤가 맞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반론으로 보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인데요…….

이재식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하시자고요, 일반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자기들의 사업비 증액부분과 총액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시립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었고요. 그 용역결과까지 나와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사업비총액이 이미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서울시에 신청한 것이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제가 추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식위원

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정상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비가 270억이라는 것을 대략 계산하고 그만큼의 사업비를 증액을 해 주십시오하고 서울시에 요청공문을 보낸 거죠. 서울시에서는 그 요청공문에 의거해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날짜가 안 맞아요. 사장님, 날짜가 안 맞아요. 10월 15일에 계약서 체결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까?

위증을 하시게 되면 계속 꼬여요, 위증을 하시게 되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승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본부장님, 저희 환수위원님들은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 알아요. 아는데 제가 누차 경고를 드린 건 그렇지만 여기 오신 지 벌써 몇 개월 되셨으니까, 그리고 특위 전에도 국감도 있고 해서 공부들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답답하시기는 할 텐데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승재 대표님께서는 우리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1월 행감 때 오신 것은 참고인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하여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증의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우리 이승재 대표님 요트마리나 운영한 지가 5개월 됐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쯤 됐습니다.

할 만합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금년은 상당히 괴롭습니다만 희망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 서울마리나에서 크게 이익을 기대 안 하셨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익을 기대 안 했는데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서울마리나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만 되면 저희 회사 이미지 개선도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43개 마리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공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요트사업을 계속 확대해 갈 텐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것 보고 하신 거죠, 뛰어든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그게 이익 기대 안 하시는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실제로 이익도 잘 안 나고 있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회원권 결국 서울시 감사관실 감사 받으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2월에 결과가 나왔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아까 실토하셨는데 1억 5,000씩 일곱 명한테 받아가지고 다 돌려주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다 돌려줬습니다.

그거 이태리 아지무트 사신 거예요, 그 돈으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거 한 20억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5,000, 나머지 10억은 개인 돈 보태서 사신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 회사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10억 5,000 다시 돌려줘버리면 그 20억짜리 요트 사가지고 혼자 다 투자한 셈이 된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런 셈이 돼 버린 거죠.

개인 돈이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 회사 돈입니다.

그 아지무트 어디다 두셨어요? 한강에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지금 현재 한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뺐잖아요, 처음에 개장할 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어디로 빼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건너편에 망원 쪽으로 빼놨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요트마리나에 갖다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지금은 갖다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놓다 보니까 홍수 때문에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갖다 놨는데 개인 20억짜리, 어찌 보면 호화요트 논란이죠. 그런 요트를 갖다놨는데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사다놓고 정박만 시켜놓고 전시회처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 거의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자는 거기에서 운영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것은 부산으로 내려갈 겁니다.

부산으로? 왜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부산에는 수영만요트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영만요트장에는 그런 급의 요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것보다 큰 요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은 왜요? 서울에 기껏 270억 들여가지고 시설 만들어 놨는데 그런 요트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민의 저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민의 저항, 그게 공공성이라는 거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가능해도 서울한강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의 정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성을 따지고 어찌 보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 거 예상하시고 뛰어든 거 아니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거기까지는 예상 못 했었습니다.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었습니다. 왜 제가 예상을 못했냐 하면 요트가 호화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타이거우즈가 타는 시크릿호는 100억짜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요트가 가진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요트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올림픽에 메달도 10개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장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 있는 딩기급이나 헌터급호 정도는 봐줄 만한데 아지무트급 이상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맞습니다.

첫 단추를 그러니까 잘못 끼우신 거죠. 회원권 문제 때문에 다시 협약을 개정했고 한 번만 더 회원권 거래가 적발되면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거 맞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류경기 본부장님, 그게 맞아요? 서로 간에 합의하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합의되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뒤로 한 번이라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거나 이런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회원권 판매가 아직도 버젓이 행행하고 있다라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중에 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가 개정하기 전이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언론보도 난 게 개정하기 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개장 이후에도 한번 논란이 돼서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회원권 판매는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오승록위원

회원권 판매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약간 사기꾼이 하나 끼어있었습니다. 회원권 판매를 의뢰받지 않은, 그것은 이승재 사장께서 정확하게…….

오승록위원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승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맞습니다.

조사결과 빙자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기꾼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공동판매를 주선하던 친구였었는데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기자가 전화를 해서 회원권 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은 팔 요량으로 아, 팝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본질과 다른 것이 보도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경우든 하여간 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회원권 판매가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승재 대표님은 어찌됐든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것 소탐대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하실 거죠? 회원권 판매라든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또 그럴 시도가 있나요? 왜냐하면 20억짜리 요트 사다놨잖아요. 유혹이 생기지 않으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을 할 것이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것이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위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사회적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도 100년 기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권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한강사업본부도 그렇고 이승재 대표도 그렇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여의도 요트마리나의 회원권 문제가 운운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벌써 몇 년 째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이 3 대 7,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이용요금을 보면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딩기급은 4,000원, 크루즈 헌터급이 시간당 1만 5,000원이잖아요. 자전거페리 1,000원, 비즈니스보트 1만 2,000원, 파워보트 5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급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파워보트인데 그것은 42피트짜리 요트입니다.

지금 몇 대나 들어와 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돈이 안 되겠네. 그러면 일단 270억을 투자했으면 이익은 안 내더라도 연간 13억 정도는 이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이자만 갚으려면…….

13억이면 한 달에 1억 정도는 순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 금년 매출해 봐야 한 달에 현재로써 평균적으로 따지면 3억이 채 안 됩니다.

3억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이익은 얼마 정도 돼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적자가 한 달에 한 2억씩 발생하고 있죠.

흑자가 1억이 나야 똔똔을 맞출 수 있는 것인데 흑자는커녕 2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흐름 상으로는 내년에 이븐(even)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재무제표 상으로 이븐이 아니고 현금흐름 상으로는 이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년부터 요트가 면허제에서 교육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험을 봐야 만 요트면허를 따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요트인구가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돈은 수상보다는 육상에서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편인 거죠? 아까 얘기한 3 대 7인 것을 보니까 부대시설 거기에서 돈이 7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요트에서는 30% 정도 되는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이 5 대 5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부대시설에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요트에서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트 위주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보장도 해 주어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류경기 본부장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해 오셨을 텐데 수익성을 쫓자니 공공성이 울고 공공성을 쫓자니 수익성이 울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면 업자들은 죽는 소리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업자들의 수익을 올려주자니 시민들이나 의회나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고. 왜 한강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게끔 방치해 두느냐, 지금 이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오 위원님께서 우리 고민을 정확히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민자사업이 사실은 당초 취지가 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공공시설을 재정투자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공급하게 하고 대신에 민간자본은 최소한의 적정이윤을 얻게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계속 고민인데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중간에 어디가 균형점이냐 이것이 고민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은 이제 세빛둥둥섬과 요트마리나 딱 두 개로 끝내자고요. 서해뱃길 같은 것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업체가 하는 것인데 나중에 요금 가지고 또 난리치고……. 이 두 개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본부장님? 뭘 또 하나 크게 더 만들어요? 그냥 요트마리나하고, 요트마리나는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세빛둥둥섬도 오후에 얘기되겠지만 지금 운영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하는 것도 버거우실 텐데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저는 한강사업본부가 이 두 가지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사업 하나하나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하여간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이승재 대표님, 지금 요트마리나 시설이 부유체 위에 떠있는 건물인가요? 밑에는 비가 오면 같이 뜨는 건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같이 뜹니다.

그러면 육지하고는 도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준공허가를 받을 때 선박으로 받으셨어요, 건축으로 받으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것은 건축으로 받았습니다.

건축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것이 건축물인가요? 그런데 밑에는 부유체기 때문에 보통 선박으로 취급하지 않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선박으로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영등포구에 저희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류방식이 예를 들면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체라고 하면 부체를 체인으로 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앵커로 밑에서 고정하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체인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계류방식이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구멍을 쉽게 말해서 다섯 개를 뚫습니다. 다섯 개를 뚫어서 파일을 꽉 박아서 암반에 묶어놓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체는 파일을 따라서 위아래 상하로만 움직입니다. 옆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등포구청에서는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선박이 아니고 건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건물로 했죠.

세빛둥둥섬 같은 것은 움직이니까 선박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만 쉽게 풀면 되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건축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까다롭습니다.

선박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박은 소방대상물은 아닌데, 건축으로 허가가 준공필증이 영등포구청에서 그렇게 난 거예요? 한국선급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었겠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트계류장 여기가 물살이 센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크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물살이 아주 안전합니다.

많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지역 자체가 정온도가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둔치주차장도 있고 앞에 둔턱도 있지 않습니까? 물살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안전하게 보전이 됩니다.

계류장도 다 도교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부유체 형식으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것이 예를 들면 뒤틀리거나 이런 저런 경우가 이번 홍수 때 없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금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6m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간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하고 홍수가 같이 왔을 때도 4m 올라갔었거든요. 금년에 6m 올라갔는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건물과 육상과 연결하는 도교가 같이 올라 떴을 것 아니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상하고 접촉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교량이 평평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쪽이 건물이고 이쪽이 땅이면 평평하게 지나다니다가 이것이 6m 뜨면 이것도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경사는 지지만 계속 걸어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어디에서 설계한 것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국내기술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런 기술이 국내에서 적용된 적이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계를 다 하신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저희가 다 한 것입니다.

시공까지 다 하신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자체기술 개발하신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고 일본기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 회사가 전문건설회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유체라든가 도교 설치, 운행에 있어서 막상 5개월 동안 해 보니까 이번에 홍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운행상의 문제는 없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운행상의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주차장 와 보셨겠습니다만 주차장에서부터 2m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올라가서 3일간 출입이 제한된 적은 있으나 그렇게 올라갔어도 저희는 계속 출입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홍수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셨잖아요.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특별히 그 문제를, 예를 들면 한강 홍수 전과 홍수 후로 나누어서 체크한 것은 없었어요? 그대로 민간시설로 놔두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트마리나는 아까 지형적인 여건을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안전한 지형에 있고요. 반포의 세빛둥둥섬은 물살이 굉장히 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류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큰 차이가 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요트 쪽은 점검하거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점검은 육안점검은 계속했고 협의는 계속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면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떤 변화 이런 것 체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트마리나는 따로는 안했습니다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일단 요트마리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세빛둥둥섬은 그 부분이 워낙 침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속 안전조치를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세빛둥둥섬은 오후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것 다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원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류경기 본부장님, 상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수가 인정하는 지식이 되겠죠.

정세환위원

대표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일 처리하는 곳이 공무원사회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왜 유독 그제도 그렇고 왜 이 일들이 한강에만 오면 가장 안 상식적인 상태로 진행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제 참석하셨던 증인 분들, 국가사업 용역 받아서 할 때는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사업 그것도 한강사업만 연계가 되면 교수님들도 바보 같고……. 아니 일순서가 기초 받아서, 그러니까 기본설계 해서 그다음에 세부 들어가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기본설계 용역도 안 끝났는데 세부용역 한다면서 또 세부에서 기본 가져와서 끼워넣고. 아니 왜 유독 한강사업만 이런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제 증인하신 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반드시 마친 뒤에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는 증언은 저희가 다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과 다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그제 위증하신 거예요? 국가사업 용역 받았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신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본인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그제 한 것 같이 들었는데요 본인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못 알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정 위원님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상식을 존중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사명칭이 특혜 및 비리규명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실은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배배 꼬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거의 요점들은 다 알고 계시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후에 세빛둥둥섬 하실 때는 이렇게 서로 머리를 고생시키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조성과 관련해서 공모 당시에 이미 조성이 되었다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사해 준 적은 없습니까? 계약서에서는 서울마리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금액 들여서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문으로 서울마리나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준설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준설요청을 해 왔는데 한강본류 부분에서는 준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소 수심 확보를 위해 본 사업부지 수역 내의 준설은 당사 부담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사업부지 출입구 주변 한강본류 측은 최소 수심인 2.1m 미확보가 되어 한강본류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거든요. 방금 위증하신 거네, 거짓말 하셨네? 이거 특혜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역 내에는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마리나가 이렇게 요청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조상호위원

결재사항은 왜 가려서 복사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뭘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여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개인서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보여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열람은 시켜드리겠습니다.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요트 관련해서 구상은 언제쯤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008년…….

조상호위원

계획 구상…….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확정방침을 받은 게 2009년 4월입니다.

조상호위원

확정 말고 그 전에, 서울시 내부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구상은 그 전에 구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요.

조상호위원

2006년 정도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정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은 2009년 4월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 설립연도를 IMF 때라고 그러셨어요, 승화명품건설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2006년 2월 28일 아닌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승화이엔씨에서 2006년도에 물적 분할을 한 거거든요.

제가 물어본 거는 명품건설이었어요, 이엔씨가 아니고. 그러면 2006년이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IMF 때 된 게 맞죠.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한 거니까, 태생은 그때부터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2006년 2월 28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런데 아까 IMF라고 위증을 하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위증은 아닙니다.

자본금 규모는 20억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2010년 1월에 등록이 되셨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관계가 되고. 저도 한번 주식시장에서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주식차트를 봤더니 전형적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최소 3,530원이었다가 2011년 5월 6일은 8,15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다시 또 4,000원대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 와중에 승화이엔씨인가요, 그 지분율이 75%에서 58%까지 장외매도를 하셨죠? 2011년 4월 28일에. 그다음에 8,000원대 갔다가 다시 죽 떨어졌어요.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느낌이 안 드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위원님, 저희 승화이엔씨의 코스닥 지분이 75%에서 58%로 왜 떨어졌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저희 지분까지 매각을 해 가면서 이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적자가 2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 유동성을 계속 막아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저희가 승화에서 벌어가지고 이것을 메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다참다 못해 지분 75%에서 매각을 해서 56%로 떨어뜨리고 그것으로 서울마리나의 적자를 메워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매각시점은 절묘하게 타이밍이 좋습니다. 고가에서 매각을 했는데 다시 4,00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잘 파신 거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잘 팔았다는 거보다도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식이 올라갈 때 그때는 요트산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한강르네상스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빼면서 떨어진 겁니다. 저희는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꾹 참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승화명품건설이 마리나시설과 관련해서 매출액 비율이 얼마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22% 되죠, 공시가 다 되어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상당히 서울마리나 요트와 관련해서 지금 승화명품건설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맞습니다.

어떻게 공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살펴볼 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2009년 7월에 계약하고 얼마 안 돼서 코스닥 등록도 하시고 주가변동이 등락을 거듭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 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용역계약을 주고, 한 달 만에 적정하다는 계약을 주고 존경하는 교수님은 또 그것을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또 서울시는 상식에 어긋나는 업무처리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 해명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번 활동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협약을 했잖아요. 서울마리나와 한강사업본부가 했는데 모든 계약당사자가 지금 이 사업 전체가 서울마리나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장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가 하나의 사업 단위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승재 대표이사에게 묻겠는데요. 계약당사자가 서울시장이 아니고 사업본부장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문이 없었습니까? 문제제기를 했다든지…….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통상 사업본부가 하나의 발주 주체 단위이고 발주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강사업이 굉장히 난맥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강사업본부가 없어진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묻겠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한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 하나의 집행기구거든요. 서울시장은 있겠지만 기구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한강사업본부장이 없어진다면 누가 계약당사자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개편이 돼도 거기에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다 인수인계 룰을 다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죠. 서울시의 하나의 부서인 한강사업본부장이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당사자로 하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가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부서가 개편된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과정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계속 다 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죠.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된다? 알겠고요. 아까 본부장께서 재정사업이다, 박지조성과 호안조성은 재정사업이었다. 재정사업의 뜻이 뭐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예산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재정사업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돈이 되는 사업일 때 재정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의미에서는 서울시 공공재원이 투자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정사업이냐 민간사업이냐로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기간시설설비를 다 해 주고, 호안조성과 박지조성에 46억이 들었고, 한강본류까지 준설비를 일정하게 썼다고 했는데 그거 얼마 썼는지를, 준설 그러면 어차피 몇 십억 썼을 것 같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명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일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기반은 조성해서 준비를 한 뒤에 민간사업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참여하겠냐는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용역보고서 보면 크루즈급 계속 나오는데 크루즈급을 어떻게 개념규정하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크루즈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한 대 10억이다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크루즈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1억,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는데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건너간다는 의미거든요. 딩기처럼 소형으로 스포츠형으로 1인용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것을 크루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크루즈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예를 들면 30척이면 손익분기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데 지금 크루즈급이 몇 척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19척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등록을 합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선박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딩기는 등록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딩기는 안 합니다.

여기 죽 보면 외국사례, 1,251쪽을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요트등록 의무여부가?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제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국적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여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난 적 없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안전사고 난 적 없습니다.

아직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순위로 꼽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장들이 대부분 국가대표라든가 또는 해군사관학교 교관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상에 대한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며 운영시스템이며 보험이며 응급구호며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됐고요. 혹시 하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대략 한 2억 4,000 정도…….

1년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하천점용료를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냈다는 거잖아요? 한 번 냈겠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위원님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그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간 중에도 하천점용료를 받아갔거든요. 건설기간 중에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데 하천점용료를 거둬가고 그리고 계속 적자인데도 앞으로도 계속 거둬갈 거란 말입니다. 또 저희가 60개 선석 중에서 20개 선석을 공공선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미 요트요금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천점용료는 그대로 거둬갑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0개 중에 20개를 공공선석으로 비워 두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비워두고 예를 들면 소방선이랄지 수상택시랄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선석에 대해서는 계류비를 못 받죠. 그만큼 저희는 공공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무료로 받고 있고 모든 부지와 건물도 100%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 마리나로 운행하고 있는데 하천점용료는 그대로 또 다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도 하시지만 저희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준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차례가 안 와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역 내에는 당연히 저희가 준설을 하죠. 사업영역이 금으로 그어 있습니다. 저희 수역 밖에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수역 밖에는 서울시에서 해 주셔야지요.

사실 마리나 운영을 안한다면 서울시로서도 준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준설이라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죠. 저희가 여기 있는데 준설을 해 주셔야 요트가 다니지 요트를 이 항내에만 묶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준설비가 요구되고 진행되겠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금년을 지나보니까 준설은 작년에 한 거거든요. 금년에 홍수로 뒤집어졌는데도 특별히 수심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하천점용료는 어떻게 징수하는 거예요, 기간이, 시점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점용하는 기간…….

조상호위원

점용기간 내에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중이더라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사중인데도 받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개인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법률에 따라서 징수할 수밖에 없고요, 점용하는 기간, 공사중이든 운영중이든 받게 되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 법은 원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공사비가, 사업비 증액 협약요청서는 있는데 승인사항 통보서는 없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승재 대표님께서는 오셨다가 질의답변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인 한풀이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원리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준설부분은 사업구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동안에 나왔던 절차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점검해 주시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고요. 증인께서는 정회와 함께 회의장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회의 시작 전에 공무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바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로섬 강영배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SH공사 유민근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통일건설주식회사 이순학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참여했습니다.

박운기위원장

관악산업주식회사 최병상 대표의 대리인 김경호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박운기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CR101 서현석 대표의 대리인 정일성 주주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리고 주식회사 CR101 서현석 대표의 자문변호사 황선웅 님에게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운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하신 증인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앉아주시고 증인 분들만.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플로섬의 강영배 대표께서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문 맨 끝 부분에 있는 선서인을 읽을 때 각자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플로섬의 강영배 대표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선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선서)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선서)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선서)

박운기위원장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앞줄에 계신 강영배 대표님과 유민근 사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뒷줄에 앉아계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안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증인이나 참고인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우리 강영배 대표님 그리고 정일성 이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주로 두 분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CR101하고 플로섬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으셨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언제 맺으셨나요, 강 대표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임대차 계약을 모두 두 건에 걸쳐서 했는데요, 작년 9월 17일과 작년 12월 30일 두 건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최근에 계약해지 됐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저희 임차인인 CR101 측에서 계약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어떤 것을 미이행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해지사유는 가장 큰 건은 우선 보증금 미납 부분입니다.

총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얼마를 냈고 얼마를 안낸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전체 보증금이 97억 가량 됩니다. 97억 가량 되는데 10%인 계약금 9억 7,000은 계약과 동시에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의 일부 24억 9,000은 납부를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2개월 늦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불해야 될 중도금, 또 다른 중도금 10억 3,000만 원과 그 이후에 잔금 51억 8,000 해서 총 62억 1,000을 미납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3 정도는 납부를 하고 2/3는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완료시기를 언제로 잡으신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준공일인가요, 아니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1차 중도금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아니, 전체 납부금까지 다 CR101측에서 돈을 내야 될 시기가 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계약이 두 건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1ㆍ3섬 계약, 9월 17일자로 체결한 계약에서는 잔금일자가 2011년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정해져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다음에 12월 30일 작년에 체결한 2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 잔금은 영업개시 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영업개시라는 것이 준공을 다 하고 준공필증이 다 나온 뒤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준공필증하고는 관계없이 영업을 개시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개시일자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돼야 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인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은 안 난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거의 다 났습니다. 금주 중이면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1ㆍ2ㆍ3섬 전부 다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CR101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행정관청이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한 바로는 준공이 만약에 며칠 내에 난다면 준공이라는 것이 완료 후에 그 서류를 소방부터 해서 많은 서류들을 접수를 해야 준공심사를 하고요. 그 시간만 해도 제법 걸립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준공이 난다는 것은 현재 다리가 5개 중에 2개뿐이 안 붙어 있고요. 그 다리도 완공을 한 상태에서 그 도면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구조가 부실하지 않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준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올 3월부터 내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도 뭐…….

아니, 그런데 강 대표님 준공이라는 요 며칠 사이에 나는데 준공이 나고 나서 영업개시일 그때까지 돈을 안내면 해지하게 되는데 왜 7월에 그렇게 미리 계약을 해지해 버렸었어요, 지금 준공이 아직 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7월부터 두 달이나 지났잖아요. 1ㆍ3섬 때문이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1ㆍ3섬도 그렇고요. 당초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정신과 지금 현재까지는 결과적으로 밀리고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더 말씀을 올리면…….

그러니까 1ㆍ3섬은 2월 10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바로 해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한 5개월가량을 계속 참고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2섬은요? 2섬은 준공이 난 후에,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준공이 되어야 영업이 시작될, 이때까지 돈을 안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준공도 안 난 7월에 일찌감치 그렇게 계약을 해지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위원님, 잠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기본정신은 일단은 공사와 인테리어를 병행해서 5월말에 개장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월말이라면 올해 5월말이에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올해 5월말입니다.

그 공사 완공이라는 것은 도교 설치까지 다 완료한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도교까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래서 5월말에 5개 도교를 다 설치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혹시 와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5월 21일에 전망공간 개장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장식을 했어요.

네, 했어요, 오세훈 시장도 참석하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개방을 해서 현재 18만 9,000명이 다녀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다 설치 됐느냐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당연히 다…….

그때 당시에 5개 다리를 다 설치를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개장식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개장식을 5월 21일에 했던 것입니다.

도교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류경기 본부장님, 세빛둥둥섬 공사기간 연장을 여러 차례 했어요, 보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원래 세빛둥둥섬 2010년 3월 31일에 하기로 했지요, 협약서상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벌써 무려 여섯 차례나 걸쳐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3월 31일이 안 돼 9월 30일, 9월 30일에서 3월 31일, 그리고 최근의 것이 맨 다섯 번째 2011년 5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서 9월 30일 이달 말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9월 30일도 안 되어서 내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공사기간 연장을 했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지난번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 때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안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신청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사기간 연장은 플로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오승록위원

플로섬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허가를 안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9월 30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또 하셨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왜 사실이 아니에요? 이택근 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오승록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안 하셨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수상사업부장 이택근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공사는 금년 9월 30일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플로섬에서 이번에 우기를 겪으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별개로 어차피 새로운 도교로 개선하려면 확장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별도로…….

오승록위원

그것은 공사기간 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은 본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본 공사 따로 있고 보조공사 따로 있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은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에 준공하고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토관리청에 신청한 것은 도교의 개선공사인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도교 개선공사 신청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그런데 왜 지난번 보고 때는 인테리어 때문에 연장신청 했다고 그러셨어요, 도교 때문에 그런 건데?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요, 분명히 도교 때문에 한 것이고 인테리어 때문에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류경기 본부장이 그러셨잖아요, 인테리어 때문에 그랬다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인테리어 때문에 중앙하천, 대상도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인테리어 공사는 다 됐어요? 거의 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안 됐는데, 내일 모레인데 벌써 준공을 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사업 내용에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인테리어 해서 영업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도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도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승록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 한 것이 도교 개선공사 때문에 신청한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강 대표님, 그겁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신청하신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도교 때문입니다.

건설기간 연장신청 한강사업본부에 신청하고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해 가지고 허가가 났지요, 내년 3월 31일로?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직 허가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허가통보 못 받으셨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어제 국토관리청 주무관하고 통화했더니 허가했다고 그러던데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직…….

오승록위원

안혜영 주무관이지요? 기억나세요? 안혜영 주무관 모르세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잘 모릅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 누구 팀장 계세요, 알고 계신 분? 연장기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의 안혜영 주무관 아세요, 모르세요? 맞지요? 안혜영 주무관,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확인했는데 연장신청 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 아직 통보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통보가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허가를 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연장을 해 줬다고요. 2010년 3월 31일 완공되어야 할 세빛 둥둥섬이 무려 2년에 걸쳐서 2년 후인 내년에나 개선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도교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예전에 다 끝난 거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저 도교를 왜 고쳐요, 그대로 두고 그냥 하면 되지?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우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탈부착 등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 같은 비가 오니까 영업기간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플로섬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비용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랜드오픈 하기 전에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오승록위원

그랜드오픈을 언제 하는 거예요? 9월 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9월 말에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랜드오픈 하기로…….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12월 중에.

오승록위원

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1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뭐예요, 준공은 9월 말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공은 9월 말?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면개장은 12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전망공간 개장은 아시다시피…….

오승록위원

아니, 전면.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전면은 12월 말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5월 달에 임시 개장된 상태잖아요, 오세훈 시장 참석해 가지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원래 9월 달에 전면개장 목표로 했었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랬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12월 말에 전면개장 하실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플로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9월 말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그래 가지고…….

오승록위원

잠깐. 류경기 본부장님, 전면개장 언제 하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12월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12월 예정이고, 지금까지 9월에 한다고 그랬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2월로 연기된 이유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운영사업자와 임대사업자 관계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약이 해지되어서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준공을 하고 3개월 동안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찾은 후에야 12월에 전면개장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사업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승록위원

저 도교가, 저게 지금 현재 기존의 도교 있잖아요. 저대로 두고서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도교는 이미 기존에 있는 도교가 완공이 됐었는데 개선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기존에 완공된 도교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준공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준공이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준공이 됐어요, 도교 자체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개선을 하려고 그러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기를 겪어보니까…….

오승록위원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교를 뗐다 붙였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별도로 하겠다고 운영사업자가 결정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강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교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애초에 설계하실 때 막상 저렇게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던가요? 잠깐, 현재의 도교는 2개밖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도교는 전체 5개가 다 있고요. 다 있는데 저희가 시민개방은 2개 섬만 하다 보니까 3섬에 연결되는 다리 2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리 3개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육지와 섬을 이용하는 2개 중에 하나는 안 보이던데 그거 어디 가 있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 자리에 지금 개선공사하고…….

그 자리라는 게 어디 말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원래 1섬 들어가는 자리에 있던 도교는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철거해서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건 다 해체했습니다.

그걸 다시 갖다 붙일 것 아니에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새롭게 시공하실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올리면…….

그러니까 재시공하시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왜 재시공합니까? 기존의 그 다리가 괜찮았으면 재시공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 공간 개방을 해서 19만 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6월 2일 세계적인 펜디 회사의 패션쇼 할 때도 차량 60대 가량이 들락날락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과거 통계자료를 보면서 운영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 도교는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 저희가 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떼어내는 것으로 당초 2년 전에 설계가 확정이 돼서 왔는데 작년에 태풍 곤파스 왔을 때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 이상 방류하는 날을 저희가 과거 10년간을 카운트해 보니까 25.9일이에요. 25.9일이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다리를 떼면 운영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재시공하시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언제 판단하셨어요, 다시 재시공 결정을?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올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작년에 곤파스 그때 보셨는데 왜 작년부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작년에는…….

그때 다리 시공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작년엔 설계대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붙여보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3,000CMS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 그것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 올해 5월 달에 다 붙이고 난 후에 그때서야 다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작년은 한창 짓고 있었던 당시였고요. 지금은 운영을 염두에 두고서는 다시 한 번 보니까 지금 안 고치면…….

다 부착시키고 나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운영하면서는 고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지적을 할 텐데, 마저 저 공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류경기 본부장님, 마지막 내년 3월 31일로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9월 30일. 다섯 차례에 걸쳐서 1년 반 가까이 공사기간이 증가됐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협약서상에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상금을, 이행지체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사기간 내에 안 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면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해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밑에 37조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제1항에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체상금 물리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공사기간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연장된 공사기간을 도과하면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어떤 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연장된 공사기간까지도 도과가 되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9월 30일 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때부터 부과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한강사업본부는 무조건 연장해 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무조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건이 합당하면 해 줍니다.

오승록위원

요건이 합당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CR101 이사님, 그동안에 저렇게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가까이 연장되는 이유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우선은 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공사비 마찰이 있었고요.

어디와요, 플로섬과?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대우건설하고 공사비 때문에?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커튼월 공사라고 해서 외부유리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난이도가 제가 검토했을 때는 상당한 것이어서 그것을 약 5~6개월을 저는 예상을 했는데 1~2개월에 끝낸다 하고 거기서도 차질이 몇 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까 지적하신 도교가 설계 때부터 많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교가 한강다리보다 설계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8월부터 저희가 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도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교같다라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때 발언권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묻혔지요. 그러면서 도교를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에 마찰?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어떤 기술적인 미스로 인한 검토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이것을 플로섬에서 한강사업본부에 그때그때 연장기간 신청할 때마다 한강사업본부는 어쨌든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래 가지고 올해 9월 말까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리고 이마저도 또 완벽하지 못해서 따로 또 도교 공사만 떼 가지고 개선공사를 내년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시행사 내부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렇지요. 시행상의 설계라든가 감리 미스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CR101은 저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관점에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봤겠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선은 시공이…….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저렇게 6개월 연장된 이유가 뭔가요? 주요 이유가 뭐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주요 이유는 우선은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거 알고 뛰어든 거였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에 저렇게 강에 섬을 만든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지금?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물론 알고 설계를 하고 그랬었지만 상대적으로 시공상에 상당히 난점이라든지 또 설계상에 이것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상당히 쉽게 진행이 될 텐데 우선은 유례가 없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기술심의라는 것을 다 통과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다 통과된 것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기술심사 다 거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하느라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겨울, 여름들이 작년에 걸쳐서 굉장히 혹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혹한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공기간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게 작년 8월 31일 중에 25일간이 내리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씀 올리려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저희들의 불찰이라는 것처럼 사업시행자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우건설과 공사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서로 간에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도 인정하시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런데 류경기 본부장님, 저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그냥 연장해 줬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공법에 의해 사례가 없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한 공기보다 연장이 됐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빨리 그것을 완공을 해서 오픈을 해야 이익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강도 그렇게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신청 들어오면 특별하게 크게 깊게 기술적인 것을 안 따져보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장해 줬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공기 연장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공법을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 소요공기가 필요한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아니, 시공사하고 이행자 간에 공사비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서 고의로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게다가 그것도 완벽하지 못해서 도교 개선공사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공법에 의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시간 소요가 필요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화면 보여줘 보세요. 이제 도교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애초에 플로섬에서 계획했던 도교지요? 맨 왼쪽 동그란 게 1섬, 그다음에 오른쪽이 2섬, 그다음에 3섬 그렇게 해서 육지와 섬을 잇는 도교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섬과 섬을 잇는 도교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강영배 대표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맨 왼쪽, 지금 짚고 있는 저 도교는 철거가 돼 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처에 있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할 때 어디 갖다가 해체했다 그랬지요, 저 도교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이제 못 쓴다는 겁니다. 쓸 거 있으면 해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요.

해체했다면서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것은 말씀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다리를 다시 설치하실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설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체를 했던 거죠.

왜 이유가 없어요? 5월 달에는 저렇게 붙였었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까 말씀 올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이것은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저희가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 방류량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치하실 거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안 보여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다시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자리는 이미 보링(boring)해서 다른 방식의 도교를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시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다음에 맨 오른쪽 저기도 그렇게 앞으로 재시공하실 건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모두 다 바꿀 겁니다.

그것도 재시공하실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다음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저 도교는요? 저것도 다 바꿉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것은 저희가 예산관계를 봐서 일단 설계는 다해 놓고 저희 목표는 내년 2월말까지 저 5개 다리는 모두 다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재시공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재시공이 아니라…….

구조개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구조개선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 신규 제작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신규 설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도교의 신규설치를 하시겠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은 기존의 다리는 그냥 물위에 떠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저희가 탈부착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겨우 오른쪽 섬과 거기 하나하고 1섬과 2섬에 있는 다리, 이 2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 위의 3섬을 연결하는 도교 2개는 이미 철거되어 있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 옆에 있습니다. 붙여놓지를 않았지요.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정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맨 왼쪽에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철거해서 해체까지 했다, 아까 해체했다고 하셨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자리에 파일을 박고 이러려면 저 다리를 놓고서는 저희도 붙여놓고 공사를…….

잠깐만요, 저 도교를 설계한 회사가 어디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마리나플로팅이라는 회사입니다.

마리나 플로팅 시스템㈜, 이런 도교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접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다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마리나플로팅에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공하는 이 도교의 설계는 누가 하게 되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젠텍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합니다.

젠텍, 거기도 국내업체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겠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설공사를 할 것은 부교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잠수교 같은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월말에 준공을 하면 류경기 본부장님, 지금 저 다리가 2개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다리는 부착을 안 하고 그냥 준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당초의 계획대로 일단 도교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3섬 쪽의 다리는 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저것을 다시 붙일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도교가 있는데…….

오승록위원

다시 붙여요? 저것을 나중에 다시 2월까지 일단은 순차적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맞습니다.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왼쪽에 있는 긴 다리 그것은 저희가 철거해서 해체한 이유는 그 자리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게 끝나면 오른쪽 것도 할 것이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섬과 섬끼리 연결하는 도교도 교체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1섬, 2섬과 3섬을 연결하는 위원님이 보셔서 옆에 붙어있다는 그것은 바로 붙이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3섬은 현재 일반시민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떼어놓은 겁니다.

3섬의 용도가 원래 요트클럽이잖아요? 류경기 본부장님, 3섬의 용도가 원래 어떻게 얘기됐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상레포츠 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수상레포츠 시설이고 주요가 요트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트를 포함해서 운항하는 배가 거기에 정박할 수도 있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9월말에 준공을 해도 12월에 전면 개장해도 3섬은 개장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그러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은 일반 시민 개장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1섬, 2섬만 그냥 공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오픈하게 되면 섬 3개를 다…….

12월에 오픈하게 되면 그때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도교는 바꾸고 이럴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교가 어찌됐든 계산을 잘못했든 뭐였든 간에 부실하게 설계되어서 시공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실하게 설계되고 시공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는 과거의 3,000톤 방류의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운영일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금은 5,000톤 방류에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욱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게 되면 한 달 이상 운영을…….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했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플로섬 입장에서 향후 장기간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스스로 알아서 개선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안전보다 안전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일수가 너무 제약을 받기 때문에 5,000톤 방류 때까지 하면 과거 10년간 통계로 봤을 때는 9.61일만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운영일수 때문에 그러면 도교방식을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가도 되는데 운영상의 일수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재시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이것을 바꾸고 고쳐야지 일단 다 오픈해 놓고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픈은 12월에 해도 다 고쳐지지는 않아요. 한강사업본부가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2월말이나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솔직히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공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계획상으로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순차적으로 공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사진들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이게 도교 1섬과 육지를 잇는 도교지요. 맞지요? 지금 현재 도교입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저게 도교인데 도교 끝의 육지하고 약간 이상한 모양의, 저것은 도교는 아니고 보니까 그 도교와 육지를 잇는 나름 또 새로운 다리를 덧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 하얀 것?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것은 브리지라고 이렇게 쇠로…….

그러니까 저것은 도교는 아니에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도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저게 부양식은 아니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지요.

넘어가 보시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게 부드럽게 황토색 도교가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덧댄 것 비슷하게 이렇게 경사가 거기서부터 높게 올라가요. 그렇지요, 현재? 맞지요? 약간 불그스름한 그게 도교잖아요? 불그스름한 길로 되어 있는 것?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위원님, 저희가 도교라고 부르는 부분은 둔치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교대라는 부분을 빼고서 그게 다 도교입니다.

그러면 이 흰색 부분도 다 도교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거기에 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지요.

넘어가 보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교와 브리지 비슷하게 했던 그 사이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알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어린이나 이런 사람이 이용하다가 저 다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다음이요, 저렇게 밑에 고무패트로, 마찰이 있으니까 고무패트로 이렇게 딱 깔아놓고, 저 틈이 보이시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 틈은 혹시 펜디(FENDI) 패션쇼 할 때 와서 보신 적이 있으면…….

못 갔습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그 틈은 저희가 일부 완전히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 때는 그러면 개선하시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시공 중일 때 사진을 지금 찍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그저께 찍어왔어요. 3일 전에 찍어왔다니까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현재는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 중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말에 그렇게 많은 아까 몇 명이 이용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저런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세요, 본부장님? 저것을 현장에 가서 못 보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넘어가 보시지요. 가다가 약간 경사가 지면서 중간에 저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도교 사이에. 그다음에 이것도 턱이 있어서 내가 보기엔 차가 못갈 것 같아요. 차가 내려오다가 범퍼가 닿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그다음에 연결 부위들, 도교 위 모습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도교 위에 인도 데크를 했는데 데크가 덜렁덜렁하지요. 눌러보면 덜렁덜렁 움직이더라고요. 다음에 고무패트로 이렇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데크와 데크 사이를 설치를 해 놓았고, 다음에 저게 섬과 도교가 끝나는 지점에 이게, 도교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움직이잖아요? 물살이 센 데 아니에요, 반포대교 잠수교 시작되는 곳이라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거의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아니, 홍수 같은 때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잖아요. 물의 힘이 세잖아요.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지만 여기는 물살이 좀 센 데 아닙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물살은 있어도 저 도교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3,000톤 이상 방류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떼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연결하는 부위가 저렇게 훤히 드러나 있고 가운데 데크가 빠져 있기도 하고, 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데 경계지점, 그다음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점인데 고무패트로 해 놨는데 시공 중이라고 하니까 전면 개장 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개선공사를 하시겠네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저희 인테리어 끝나고 개장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지금. 그렇지요? 아직 그랜드오픈도 안하고 임시오픈을 5월부터 해서 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말에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나는 지점에 밀려서 고무패트를 해 놨는데 이 도교가 움직이니까, 원래 고무패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밀려서 저게 조금 튀어나가 있는 거지요. 고무패트에 그런 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 그와 같은 장면이고요. 그 안에 서로 연결하는 부위, 찢어진 흔적, 저게 3섬인데 도교를 철거를 해서 지금 3섬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3섬을 잇는 도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브리지만 해 놓고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홍수 이후에 아직 마감공사가 안 되어서 그런가 저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것은 2섬인데 2섬에서 3섬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가기에는 굉장히 곡선이 안 나오는, 애초의 도교 설계로는 저렇게 브리지를 대면 안 되는데 지금 브리지를 대 놨다 말이지요. 자, 현장모습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CR101 대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당초 계약 당시에 저희하고 계약조건에 저 섬의 다리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비상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이런 것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사 중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여러 가지 미스에 의해서 저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런 상태라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모습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ㆍ잔금에 대한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 대표님, 현재 저 도교로 차가 지나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톤까지 가능한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4톤까지 가능합니다.

4톤이면 대략 어떤 차, 승용차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짐을 싣고요. 우선 도교가 5개 있습니다.

1섬, 2섬을 잇는 것, 섬끼리 연결하는 것 말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다리 3개는 6m 도로로써 4톤 차량이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움직일 수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실제로 그래서 지난 펜디 패션쇼 할 때는 차량이 60대 이상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CR101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4톤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펜디 행사 때 주차장까지 들어갔고요. 저 섬으로는 60대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대 들어갔어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앞뒤 바퀴가 턱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브리지라고 지칭한 그 부분이요, 앞뒤 바퀴가 이렇게 동시에 걸리게 되면 배가 바닥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 때문에요. 그래서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갔어요, 펜디 행사 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하중을 저희가 플로섬에 요구했을 때 960㎏ 정도가 가능하다고…….

1톤이 안 되는 거네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서류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대표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선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펜디 패션쇼 와 있을 때 제가 그 섬 안에 직접 들어가 있었고 트럭이 왕래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우리 직원들이 차량 통제를 하면서 회차하도록 죽 돌아나가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이 있는데 왜…….

펜디 쇼에 차가 60대가 들어가서 했구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그 안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트럭이 짐을 싣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그리고 실제 들어갔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안에서 차가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짐 내리고 회차하는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요, 같은 행사를 보셨는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 차량이 밤에 계속, 짐은 밤에 날랐거든요, 낮에는 시민개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낮에 보고서는 차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안 들어갔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낮에는 시민개방을 하니까.

차가 안 들어가고, 밤에는 들어가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밤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계속 차량을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들어가서…….

정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길게 말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2섬에 보시면 알루미늄 패널 쭈그러진 게,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트럭이 들어가서 하다가 운전사가 깜빡 조는 바람에 받아서 알루미늄 패널이 좀 쭈그러져 가지고 저희가 보상받은 게 있습니다. 위?

오승록

위? 그러니까 펜디쇼는 2섬에서 하신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1섬, 2섬 다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무대는 어디였습니까, 1섬이었나요? 그러니까 1섬, 2섬 다 차가 들어갔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럼요. 2섬에서는 패션쇼를 하고요, 패션쇼 끝난 다음에 모든 리셉션이라든지 쇼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은 1섬에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펜디쇼 차량보다도, 지금 저 도교 상태가 차가 4톤 이하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차량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 말씀이 어떻게, 왜 이 도교가 지금 사실 솔직히 쟁점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쟁점이 안 됩니까? 다시 재시공하게 됐는데, 지금.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CR101 측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잠깐,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CR101 측에서는 차가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지요? 운영을 할 때 필요한가요, 차가?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지금 저 도교 길이가 3섬까지 진입하려면 1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비상시라는 게 항상 저런 다중이용시설에는 필요합니다. 그 비상시 때문에 소방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 중에 저 도교 안에, 지금 저 섬 안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소방차는 한 20톤이 넘습니다. 그것은 불구하고 어떤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저쪽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G20이 많이 화두가 됐던 시점이었고요. G20도 여기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G20이 되면 2섬까지는 당연히 의전차량이 들어가야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래서 의전차량이라든가…….

대통령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저 사진 모습이 1섬과 3섬의 연결부위인데요. VIP들은 저 도교 턱을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야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턱 때문에 마티즈도 못 들어간단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요.

기존 도교가?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브리지 때문에 그런 거죠, 브리지 때문에?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저 브리지 때문에요. 저것은 처음에 저희하고 계약할 때…….

원래 설계에는 브리지가 있었나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막상 설치를 해 보니까 브리지가 필요했다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맞습니까, 강 대표님? 브리지는 원래 저렇게 있었습니까, 저 브리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 기술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비상시라고 그랬는데 소방차가 1섬, 2섬, 3섬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대형 소방차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서초소방서하고…….

4톤 이상 나갈 거예요, 소방차는 보통.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서초소방서하고 여러 차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는…….

소방정?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러니까 배로 불을 끈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소방정 출동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1섬이나 2섬까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대형 소방차는 저기는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앰뷸런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앰뷸런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들어올 수 있대요? 서초소방서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타이탄이 들어가는데……. 서초소방서한테 저희가 앰뷸런스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봉고나 타이탄이 들어가는데 앰뷸런스가…….

아니, 서초소방서에 왜 문의를 안 합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3,000명 중에 공연 보다가 무슨 사고 생기면 앰뷸런스가 들어와야 될 건데. 제가 서초소방서 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서초소방서에 얘기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타이탄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앰뷸런스가 들어올 거다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하시는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세빛둥둥섬 소방대책이 어떻게 되냐. 소방차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답니다. 저 도교 지나서 못 들어간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도 소방차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을 끄냐 그랬더니 주차장에 소방차를 세워놓고 호스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스를 끌고 들어가면, 저게 3섬까지 가려면 150m가 넘는데 호스 길이가 150m짜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15m짜리가 제일 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5m짜리 호스 10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고 달려가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15m 가서 연결하고 또 15m 가서 연결하고, 그래 가지고 3섬까지 가서 불을 끈다는 겁니다. 현재 소방대책이 이렇습니다. 서초소방서 행정과장의 증언이에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는 뭐…….

아니, 서초…….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직접 확인하셨을 테니까…….

아니, 불이 나면, 서초소방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앰뷸런스는 들어가냐, 앰뷸런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들것 가지고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3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들것에 실어 가지고 나와서 도교를 지나서 육지에 있는 앰뷸런스에 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세빛둥둥섬의 비상상황 시 서초소방서의 안전대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는 앰뷸런스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앰뷸런스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타이탄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앰뷸런스가 못 들어갈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서초소방서하고 이야기 안 했어요,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서초소방서와 방재대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말인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실제로 서초소방서하고 화재진압 연습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몰라요. 왜 서초소방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과장은? 행정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했으니까요, 당연히 아실 겁니다.

공사기간 중에 세빛둥둥섬에 화재 한번 난 적이 있었지요? 불 난 적 있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랬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와서 껐나요, 아니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껐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자체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압을, 근로자들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냥 휴대용 소화기 가지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불똥이 튀어서…….

소방차는 출동했었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했습니다.

그런데 구경만 한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자체진압이 됐으니까요.

세상에 3,000명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이게 무슨 건물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공사 중에…….

비상상황……. 본부장님, 알고 계셨어요, 소방대책이 이렇다는 걸?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소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란 걸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소방서의 소방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5월부터 임시 개장해서 시민들이 주말에 얼마씩 찾아와요, 지금? 자랑했잖아요, 지금까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주말에는 한 6,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주말이면 찾고 있잖아요.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연히 소방대책 강구해야 되고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앰뷸런스 그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소방정 포함해서 소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수상사업부장 아세요, 내용?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둥둥섬에 대한 체계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오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건물 내부는 실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체 소방설비?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건 다 갖추게 돼 있는 거고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1단계가 그게…….

오승록위원

어떤 건물이든 간에 자체 소방설비는 다 있습니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1단계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소방서가 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섬 중간 곳곳에 소화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물과 바로 연결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에 호스를 연결해서 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서하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왜냐하면 소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오승록위원

서초소방서 행정과장이 직접 왜 이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왔었고 또 법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왜냐하면 검사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초소방서에 이 대책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중요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우리가 원시적인…….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소방대책 당연히 강구해야 됩니다. 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소방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너무 오래 해 버렸나요?

박운기위원장

다음에 좀 해 주시겠어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준공과 관련된 것은 제가 이따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전에 제가 본 기사가 있는데 「'웃기는 서울시' … 세빛둥둥섬 안전 나몰라라」, 그래서 「9월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빛둥둥섬'이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3개 섬의 시설물을 떠받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도 끝나기 전에 전망공간 개방을 비롯해 해외 유명 브랜드의 패션쇼와 음악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플로섬의 강영배 대표이사님, 세빛둥둥섬은 수상에 부유식으로 조성된 최초의 시설물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건축법이 아닌 선박안전법을 적용해서 건조되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선박이고요,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러면 건축법 적용하셨습니까? 반포니까 서초구청장이겠네요,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이 자체는 저희가 선박법에 의해서 선박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인천해운항만청에 선박으로 등록이 돼서 국적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국적증을 가지고 계시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대상 받는 것은 선박법의 적용을 받아서 선박안전 관련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았고요.

그러면 상부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은 안 받으시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서초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의 사업 협약에 의해서 선박 등록을 한 이후 저희 건축물의 내부 준공절차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의 확인서를 받으면 거기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래서 건축물 같으면 사전에 서초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서초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고 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위에 있는 상부구조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래는 배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적증? 뭘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하고 그러면 선박검사증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선박국적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등록증 내지는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선박검사증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차이가 어떻게 다르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선박국적증서를 취득을 하려면 선박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건설해 오는 동안의 모든 과정을 한국선급(KR)이라는 곳에서 그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따라서요.

그걸 언제 받으셨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서 단계별, 한국선급에 제조중 등록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여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계속 단계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며칠자로 됐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일자는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박검사가 9월 9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선박국적증서를 취득한 날은 2011년 8월 8일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의…….

그건 국적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국선급협회로부터 9일에야 선박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전히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라는 거죠. 거기 안전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셨어요, 대표님? 선박검사!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이렇게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21일 전망공간에 대한 임시 개장을 비롯해서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6월 2일 이탈리아 브랜드 펜디의 2011년 가을ㆍ겨울 패션쇼 여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같은 달에 19일에서 8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한강사업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노을콘서트,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안전도 담보가 안 된 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안전담보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담보하셨습니까? 선박검사증?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가 9월 26일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장정숙위원

얘기해 보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첫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이 아니고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필요한 구조물이 아니고요,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선박부유물로 해서 선박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건조 중에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계속 선박검사를 받았고요. 2011년 5월 19일 선박검사필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장한 것은 5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선박검사필증을 5월 19일에 받으셨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받은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검사필증을 선박국적증을 가지고 마치 검사필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혼돈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한국선급협회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필증을 5월 19일에 정식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5월 21일에 임시개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검사 없이 이렇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도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공공공간에 대해서 임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협약에 없다고 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에 보면 협약서 제7조에 명백히 되어 있어요. 준공 전에 사용인가를 하면 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규정이 있고요, 그 협약규정에 따라서 보도를 했고요. 해명자료를 다 냈습니다.

장정숙위원

제7조를 보니까 소유운영권 설정이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 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는 플로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하셨잖아요, 9월말에 준공하신다면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조기 준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아니, 여기 협약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서 7조를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7조2항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분명히 여기는 조기 준공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 안하셨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부장님이 7조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수상사업부장 이택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조2항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터널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개통을 미리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대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2단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준공은 검사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준공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오픈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내부 영업공간은 빼고 일반 무료공간만을 우리가 임시로 사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장정숙위원

아주 오세훈 시장님 편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전시행정에 발맞춰서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본 위원 생각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아무튼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런 서울시의 행정에 왜 우리 서울시민들이 놀아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시설도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몇 번 설명을 하셨지요. 이런 상태에서 안전검사조차도 안하고 패션쇼니 노을쇼니, 펜디 패션쇼 그때 저는 1차 회의 때 못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펜디 쇼가 모피 쇼인 줄도 모르고 하셨다, 만리장성에서 한 것도 모르고 하셨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보장 없이 개방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안전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료공간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귀를 막고 계셨던 것 같은데 사고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진행을 하셨나 하는 아주 짜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세빛둥둥섬 물 위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땅 위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장정숙위원

단순하게 저같이 이런 데 대해서 문외한 위원이 여쭙지 않으면 쇠사슬로 묶어서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부유식이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장정숙위원

물에 있는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검사를 통과해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래서 안전검사를 받은 겁니다.

장정숙위원

최소한의 안전검사증조차도 없이 20만 명의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뭘 어떻게 확인해 주실 건데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가 검사필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장정숙위원

검사필증을 확실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 확실하게 제가 보고나서 이것 특위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6개월간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일이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소방차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게 준공을 앞당겨서 협약서에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제가 7조2항을 말씀드렸지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준공한 경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너절너절 얘기하시던데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 안전을 생각하면.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준공기간 이전에 임시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숙위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요. 아무튼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정을 했다는 것 이것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제가 또 언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플로섬 사장님, 지금까지 총 사업비 얼마나 나가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현재 지금 기존 협약 상으로는 964억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쓰신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교도 다시 설치하셔야 되고 추가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이 도교시설 개선은 총사업비 한강사업본부하고의 어떤 협약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주)플로섬이 민간사업자시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 벌려고 사업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내가 얼마 들어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이면 내가 들어간 비용하고 이자비용 맞춰서 우리가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협약을 그렇게 해서, 아니 저는 “지금까지 총 얼마나 돈이 들어갔나요?” 그러면 얼마쯤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쯤 더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한테 공공성 강조하면 수익성에서 되게 힘들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는 양쪽 조화를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쪽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섬하고는 별도로 미디어아트갤러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작년 여름에 남아공월드컵 중개도 거기서 해서 한국전 네 경기를 중개했는데 한 62만 명이 왔습니다, 길거리 응원하시는 분들이요. 또 거기 이번에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지 잘츠부르크 음악제라든지 또 대한민국 국제관악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해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무료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 무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섬 안에서의 매장 공간 구성도 공공성을 최대한 조화를 시키고 또 집중적으로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는 어떤 공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62만 명 정도가 운집하고 그러면 실은 외부공간보다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까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업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아무래도 많이 운집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때 관심 있는 분들은 바깥에서 어떤 문화공연을 보신 이후라도 커피를 한 잔 하러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 사장 유민근입니다.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에 참여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참여했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편히 여쭤볼게요. 1번 자체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되겠다, 2번 시장 지시사항 내려와서 했다, 둘 중 하나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밑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까지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또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SH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봐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지분 늘고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손해 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참여했고 그 결정은 잘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시장지시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수익성이 날 것 같다고 파악이 되어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처음에 잡으셨던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은 적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공성과 신뢰성 측면이 강했고요. 만약에 이게 부산시에서 했거나 제주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저희들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물론 2007년도에 제가 없었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더군다나 시민이 가장 아끼는 공공재인 한강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거지요. 수익성 측면에서 이것을 참여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두 개가 혼재가 되어서 그래요, 1번하고 2번이. 시장지시사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 수익이 날 것 같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수익이 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자체가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자료 다 제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B/C ratio가 1.03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1.03이라면 밑지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1.03을 믿고 들어가셨던 그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1.03. 그러니까 밑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게 원래 플로팅아일랜드라고 부르다가 세빛둥둥섬이 됐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것 세빛둥둥섬 안돼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우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얼마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협약서에 25년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25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떤 근거로 25년을 책정하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사업비와 그 사업비 회수기간을 전부 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 합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CR101과 계약내용을 보면 연 임대료가 130억이에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보증금이 97억이고, 그렇다면 여기 총공사비가 964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10년이면 남네요. 그런데 25년까지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플로섬과 CR101이 계산한 것은 임대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내용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이 세빛둥둥섬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민간자본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민간자본이 아까 964억,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964억을 보전해 주는 수익을 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무상사용기간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로섬에서는 964억을 들여서 1년에 130억씩 임대료를 받잖아요, CR101한테,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지금까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964억을 회수하려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회수를 다 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0억 받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그게 다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수익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운영비가 또 들지요.

조상호위원

임대업에 무슨 운영비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자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도 운영해야 되고 회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사업자가 자기들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것 드리는 겁니다. 투자비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익부분과 비용부분을 전부 검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검증 다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검증한 내용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 준 게 근거 법이 어떤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간투자사업법을 준용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민투법이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민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설들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이 총 78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 78개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투법상의 기반시설이 아닌 거죠.

조상호위원

지금 사회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민투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민투법을 적용해서 25년간 무상 사용기간을 줘야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투법에…….

조상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한강은 오세훈 시장님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민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것을 일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해 주면서 어떤 적법한 근거도 없는 법을 가지고 줄 수 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인공섬 사업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투법상에 열거된 SOC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민자사업자에게 합의를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누가 결정한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는 법 위에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법 아래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법 위에 있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민투법에 정해지지도 않은 사회기반시설을 민투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투법에서 정한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민투법에서 정한 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법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조상호위원

그렇……. 할 말이 없네요, 본부장님. 민투법,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회기반시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78개. 플로섬이 78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민투법 적용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투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네,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민투법 적용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준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준용과 적용의 차이가 뭔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적용은 조문 그대로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준용은 그 법의 취지를 반영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법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준용을 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약이고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게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해괴한 선박법을 많이 준용을 하죠, 요즘 들어서? 선박법을 준용하면서 또 항만법도 준용해요. 그다음에 유리한 무상 사용기간을 주려다 보니까 민투법을 써야만 돼요. 그래서 해당사항도 아닌 민투법을 가져와서 25년 그냥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용기간의 적정성은 물론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민투법에 명시적으로 SOC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왜 민투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진행했느냐는 질의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민투법에 적용했던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한 뒤에 민간사업자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사계약 형식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일정한 룰 없이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법에 정한 룰을 준용을 해서 그것에 따라 진행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2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줄 권한이 없는 겁니다. 법에 정함이 없으니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에 의해서 줄 권한이 있는 거죠.

조상호위원

협약에 의해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떤 협약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가 룰을 정해서 공포를 했고…….

조상호위원

아니, 보세요. 서울시가 권한이 없는데? 제가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 집이 아닌데 그냥 판 거예요. 내 집의 처분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그냥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용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국유재산이고요, 하천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에 어떠한 시설물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울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짓는 방법이 있고…….

조상호위원

하천시설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하천의 수상을 활용한 시설이지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울시 방침으로 정하고 그것을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플로팅아일랜드는 선박법에 의한 선박등기에 등재가 되고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이 아닙니다. 하천시설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하천을 활용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한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점용허가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점용허가는 받았는데 지금 쟁점은 25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줄 수 있는 관련법을 적용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통해서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울시 방침으로 정하고, 그 방침을 정할 때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법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 합의를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민간투자법은 지금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조 위원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조상호위원

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희가 민간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데가 아니고 법에 없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라고요, 법을 개정을 하시든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두는 방법도 있고요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억 원이 되는 우리 세금을 넣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합의에 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을 하고, 이런 합의를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지금 서울시와 플로섬만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천만 시민의 합의는 아니에요. 천만 시민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믿고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법도 무시하면서 지금 플로섬과 서울시 간에만 합의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무시하셨어요,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권한을 우선 획득을 하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자꾸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들먹이시는데 사회기반시설이냐 아니냐가 지금 쟁점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민투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5년이라는 무상 사용기간을 준 것은 민투법상 정해진 기간을 준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우리가 준용을 한 거죠.

조상호위원

민투법에 있는 것을 준용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사회기반시설이 아닌데 그것을 준용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사결정으로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장난하십니까,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수긍을 하세요, 수긍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 없으면 우리 서울시의원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조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의 지적도 없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라는 의미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상호위원

위반하셨어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의견이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상호위원

민투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데 민투법을 적용해서 25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주었다, 그것은 서울시 방침이다……. 플로섬 대표이사님, 이해 가십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왜냐하면 민간사업 공모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는 일단 공모를 보고 하는 거니까, 공모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공모에 의해서 했고 어떤 사업이든지 적정수익률은 사실은 보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물론 제가 이 회사 들어오기도 전의 얘기입니다만 그 기간은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사결정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어야겠지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연간임대료가 13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적정수익률 달성을 하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되고요. 사전에 약정한 내부수익률은 9.91%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 좋겠습니다. 산술적으로 임대료가 월 10억 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1억 보면 산술적으로 132억인데요. 저희가 임대 오시는 분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운영 못하는 날은 임대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교 문제도 사실은 이 말씀 포함해서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다리로 그냥 하게 되면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피해가 크고 저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도교도 이렇게 새로, 지금 개선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할 때는 저희가 임대료도 못 받고, 그다음에 더 훨씬 경륜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유지보수를 안 하면 이건 뭐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되어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건물주에게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당연히 저희 건물인데 저희가 보완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약간 논외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하나 올리면 이게 사실은 랜드마크입니다. 펜디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펜디가 2007년에 만리장성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 이후에 아시아권에서 랜드마크를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이것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고 펜디가 세계적인 그룹인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어디냐를 찾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축물 중에 아마 저희가 유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CNN이 와서 취재를 해서 방영을 했고,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또 와서 자기네들이 취재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는 두 번에 걸쳐서 8월초, 9월초에 각각 와서 조금 있으면 캐나다에서 방영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랜드마크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랜드마크답게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유지보수에도 저희가 많은 금전적인 투여뿐이 아니라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수익률이 9점 몇 %라고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9.96%입니다.

이렇게 높나요, 내부수익률 적용하는 것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내부수익률이 9.96%면 사실은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전혀 높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이자 할인율만 해도 감안하게 되면 9.96%인데 사실은 9.96%면 저희가 4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박 잔존연수가 얼마나 돼요? 30년 정도 되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는 선박 잔존연수를 떠나서 운영기간만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총 들어간 비용이 25년 안에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업이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데 왜 이 사업에 참여하셨어요, 이렇게 수익성도 불안한데? 실수하신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요. 저는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조인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마이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랜드마크적인 한강 위에서 컨벤션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개 몇 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획부터도 엉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연장 연장 연장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게 25년 뒤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선박의 잔존연수가 대충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거의 폐선이에요. 처리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소유권을 저희가 이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연수는 30년은 더 될 걸로 봅니다.

조상호위원

몇 년으로 보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들은 것이 정확치는 않는데 한 50년 전후로 들었는데요.

조상호위원

50년 전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민투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25년 무상사용기간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민투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들을 다 따르셨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용과 준용의 차이를 조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습니까?

조상호위원

준용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준용을 하셨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민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심의라든지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준용을 했다는 취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용을 했다는 뜻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신 거잖아요, 준용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말한 준용은 내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 쓴다, 적용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만 적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저희들이 민투법에서…….

조상호위원

혹시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이 사업을 민투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준용해도 되는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보고로는 질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법해석하시고 행안부에 질의도 없이, 행안부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조심스러운 서울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그 부분을 한 부분인데요. 민투법 상의 SOC사업의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조상호위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5년 무상사용기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방법을 민투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기준을 정하고요. 그 정한 기준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9월말 날짜로 준공인가를 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9월말이면 내일모레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정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장님이 준공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조상호위원

아니, 부장님이 준공 결정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아닙니다. 본부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단계가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사 준공하는 절차는 감리단이 계속 감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보면 감리단이 준공결재를 하고 준공인가필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가필증 발부를 하면 그 발부한 내용을 우리 본부에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단계는 감리단에서 준공필증허가가 교부가 된 상태이고 또 그게 우리 시에 최근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바로 준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건축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되었나요, 지금 현재?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선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인가내용대로 이행이 다 되어 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다 되어 있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리도 없는데?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위해서 플로섬 자체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은 다 완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그 부분이고, 9월말까지 한다는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목적물이 다 완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계획대로 완성이 되었으면 그것을 왜 뗍니까, 붙여놔야지?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잖아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계획대로는 됐는데요.

조상호위원

계획이 잘못됐거나?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계획대로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플로섬 자체가 플로섬 거잖습니까, 기부채납 하기 전까지는? 운영자가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용은 절대 우리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더……. 어떤 분이 한숨을 쉬네요. 누구예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접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러셨어요? 위원장님, 뭡니까?

박운기위원장

고동욱 기획관님, 지금 한숨 쉬신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따져 묻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기획관님, 나가세요. 한심스러운 위원들과 대화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류경기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뜬 기사 보셨나요, 양화대교 관련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미처 못 보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양화대교 관련해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 알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자세히는…….

한명희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중간에…….

한명희위원

네, 피케팅 계속 하고 있고요. 100일 이상 거의 150일 가까이 양화대교 공사 중지 요구하면서 출퇴근시간에 피케팅하고 있는 분들 모르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두로 듣기만 했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보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염형철 씨라는 사람이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다음 주에 양화대교를 폐쇄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ㄷ자 모양으로 이용하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작전인데, 이렇게 죽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막 보았습니다.

한명희위원

플래카드 누가 걸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본부에서 걸지는 않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한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양화대교 건으로 누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했고요. 예비비 182억 새롭게 불법적으로 끌어다가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것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지금 이 ㄷ자형으로 다시 이렇게 가설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의회를 공격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다시 ㄷ자로, 지금 이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로 이렇게 하깁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도대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

한명희위원

저는 공정률 75% 이상이 진행된 양화대교지만 아직도 시의회와 논의를, 협의를 진지하게 하면서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대로 양화대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마이동풍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시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 가면서 진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의회의 말을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여름철 우기 때는 장마철을 피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또 그러면서 교각이 비뚤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또다시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일정한 정도의 성의를 한강사업본부가 또 도기본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갤러리 관람석 조성 사업 얼마 들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약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박지 준설하는 데 얼마 들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23억 정도의 비용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간 것 맞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 비용은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 전체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은 미디어아트 갤러리 부분 중에서는 관람석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객석에 앉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디어아트 갤러리 사업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 이용시민들의 공공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박지 조성한 부분은 아까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도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민자사업자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 부지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거 시민의 혈세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제 의견은요, 이 두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면 기왕에 책정된 공사비를 그만큼 깎아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갤러리 공사비 총액이 얼마 들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플로섬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약 150여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플로섬에서 미디어아트 갤러리를 한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이 조성사업을 망원그린웨이 조성 사업비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 상황이 미디어아트 갤러리를 통해서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중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망원그린웨이사업의 사업비가 가능해서 시간을 가장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활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달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수용하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징계절차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비용을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긴박한 시공상의, 시간상의 필요성이 컸다는 부분도 저희 사정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필요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관 항 목과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업비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망원그린웨이 조성사업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과도하게 잡았다는 근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추가로 잡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있는 사업비 중에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명희위원

여유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애초에 느슨하게 잡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 위원님 예산심의 많이 해 보셨지만 일부 여유 있는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아공월드컵이 바로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하여간 월드컵을 좀 즐겁게 보게 하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회계상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했는데요. 절차상의 그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때 기간 내의 완공 필요성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위원

시민들이 월드컵공연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얼마든지 봅니다. 월드컵 참, 그 핑계 궁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월드컵 시합을 대형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12억짜리 관람석을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써 1년을 늦춰서 이렇게 하고 예산 반영하고 해서 하는 게 회계법상의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게 합당하긴 하고요. 그러나 어차피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상에 어떤 이용 가능한 재원이 있는 사업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길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돈 저 돈 아무거나 썼다가 관 항 목 상관없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할 거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하나 놓고만 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위원

통일건설주식회사 이순학 대표이사님.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갤러리 관람석은 망원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회사 입장은 뭡니까?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야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본부 측에서 조속한 공사를 원하셨고 또 그에 따른 작업지시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했던 것뿐이지요.

한명희위원

하면서 예를 들면 망원그린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한 회사가 이쪽 사업까지 하면서 뭔가 느낀 점이 없습니까? 타당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야 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악산업 최병상 대표이사님은 안 계신가요?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한명희위원

마찬가지로 세빛둥둥섬 박지준설공사 일부를 귀 회사가 수행한 것 맞지요?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공사비 정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저희들은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감리단을 통하고, 그다음에 감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받고 다시 거꾸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수립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한강사업본부가 귀 회사에 요구했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었고요?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한명희위원

공사비용은 다 받았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다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은 계약금액은 그대로 다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인지 그것 생각 안 해 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올 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여기 올 때는 제가……. 저는 지방에서 지금 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공사 전자입찰공시 보고 입찰해 가지고 낙찰되면 저희들 공사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저희들이 플로팅아일랜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왜 참석을 하게 됐는지조차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어쨌든 계속 묻겠는데요. 준설공사를 하면 준설토를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저희들은 거기서 나온 흙은 토운선으로 수상 운반해서 행주대교 밑 야적장에다가 임시로 야적했다가 마곡택지지구로 다 반출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반출할 때는 어떻게 비용을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거기 설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톤당 얼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흙을 반출하는데 공사비일 뿐이지, 흙 값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이동하는데…….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한명희위원

유통비용이라도 들지 않습니까?

산업

관악산업

(주)부장 김경호 그런 것은 흙을 사토운반비로 해서 공사설계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각도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한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아까 세빛둥둥섬 물어보다가 흥분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세빛둥둥섬은 수상의 부유식으로 조성된 최초의 시설물 맞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박안전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에 보면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선박안전법 갖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적용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박안전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제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 적용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세빛둥둥섬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박안전법 2조를 말씀하신 거지요?

장정숙위원

네, 선박안전법 제2조 1항하고 2항하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받으셔야 되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 제3조를 보세요, 부유식 해상구조물.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법이 아니고 다른…….

장정숙위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봐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써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 세빛둥둥섬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장정숙위원

부유식 해상구조물 적용 받아야 되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규정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지요.

장정숙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제정내용 중에서 상부구조물이 육상구조물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이것은 아까 아래는 배고 위는 건축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제정내용에서 상부구조물, 상부구조물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요? 아래는 배고 위는 건축물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상부구조물이 육상구조물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건축사용 승인을 요하는 겁니까, 안 요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규정은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진 결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부유 구조물로 봐서…….

장정숙위원

네,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건축과하고도 다 협의를 했는데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대상은 아니고…….

장정숙위원

게네들 어느 기준을 보고서 서초구청에서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한 거냐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건축법과 선박법을 다 검토를 한 것이지요.

장정숙위원

그 담당자 누구셨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시하고 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런 기준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조항을 제가 정확히 보고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본 위원은 분명히 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다 얻으시고 물어볼 때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거듭 얘기드렸지만 검사필증요, 선박국적증을 갖고 본 위원은 자꾸 검사필증이라고 우기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필증 꼭 주셔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선박안전검사증 받으셨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선박안전검사증이 없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아직 준공검사 안 떨어졌으니까 안 들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선 공사보험은 지금 계속 들고 있고요, 공사보험은 저희가 들었고요. 이제 준공 끝난 이후부터는 운영보험으로 들어갈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도 안전, 아까도 내가 계속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설마 이런 상식적인 선박안전검사증도 없이 운영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박안전검사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사필증은 선박국적증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받은 서류에는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교부' 해서 저희가 받은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선박국적증서' 해서 저희가 받은 서류 두 건이 있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검사필증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선박국적증이에요. 이 배가 한국 배냐 미국 배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검사필증하고의 개념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사필증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선박안전검사증 확실하게 그냥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없으신 거지요? 없으시니까 당연히 보험도 안 들으셨을 것이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검사필증은 담당자 확인에 의하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사필증이 없다고요, 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검사필증은…….

아까 검사필증은 5월 19일에 교부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5월 19일에 검사필증을 받아서 5월 21일에 임시 개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사업본부장님 이게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한강특위입니다. 특혜하고 저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밝히려고 이것을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신 증인 분들 이하 공무원들 이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겁니까?

「나중에 서류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증인 있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밝히세요.

장정숙위원

아까는 검사필증 분명히 5월 19일 날 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박운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까지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장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사에 전화를 하시든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장정숙위원

검사필증 갖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그렇게 위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박지준설공사하고 미디어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6개월이나 있다니까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열 받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긴 시간 계속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류경기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아까 플로섬 사장님은 어물어물 하시던데 현재까지 정확히 964억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사업비 합의한 것은 그것이고요. 지금 그 뒤로 투입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한 것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약 1,200∼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더 재밌어지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변화가 됐는데…….

정세환위원

어쨌든 현재 협약서 상에는 964억이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사항에 의해서 964억이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박지준설공사하고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조성비를 지적하셨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것 감사원 지적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플로섬에서 부담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것이다, 결국 이것 아닌가요, 지적사항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징계요구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질서가 문란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급하게 막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계획이 있으셨으면 예산책정에 의해서 집행하셨으면 지적사항 문제가 안 나올 사업이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간이 충분했다면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급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망원동에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그것 아닙니까? 공사기구 다 있고 하니까 망원동 공사하는 김에 저쪽 세빛둥둥섬 앞에 관람석 그 사업도 해라, 결재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 받았고요.

정세환위원

아니요, 제 말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참 희한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그것 제일 안 하시는 건데, 보통 민간업자들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계획도 세우고 뭐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망원동 저쪽 끝에서 하시는 분한테 이쪽 가서 하라고 시키셨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인데 지금 박지준설공사비나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조성 23억 정도 되는 것 이것 저희는 플로섬에 혜택 준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 회수해 보십시오.' 하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회수가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권리의무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민간사업자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의 개인과 개인의 사계약하고 똑같은 계약입니다, 협약은. 그렇기 때문에 협약에 서로 합의한 내용의 권리의무 관계가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의 회계처리 부분의 부적정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겁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23억은 결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을 줬다고 생각하는 23억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일단 약속을 그것하고 관계없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수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그 답변이신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 사업은 저희는 공공의 필요가 있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뜻이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964에서 23억을 빼고 제외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본부장님은 똑같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부당이득을 준 부분은 아니다, 저는 부당이득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이득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해서 그냥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예산사업이 아닌 급박하게 처리한 잘못한 사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징계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사업비를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민자사업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협약에 의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백배를 양보해서 이것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사업에 지출한 부분을 민간사업자하고 합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플로섬 대표님, 아까 긴 시간 동안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하고 류경기 본부장님하고 민투법 가지고 계속 다툼하시는 것 지켜보셨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법조항이다 보니까요, 실은 저희 시의회보다 높은 데 있는 국회에서 잡은 법조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법 문제에 충돌이 생기면 중앙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혹시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민투법 대상을 준용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나와서 지금까지 플로섬하고 서울시가 했던 협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25년의 무상 이런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이 나버려 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 사용료 내고 점용료 내고 이렇게 사업해라라고 결정이 난다면 그런 결정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고 사용료를 당연히 내고는 있는데, 지금 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운영기간이라든지 또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와 저희 회사 간에 약속을 하고 사업 협약을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변화가 된다고 그 조항이 바뀌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도교 아까 그 다섯 개 다리 몇 월 달에 다 부착을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부착하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부착한 기간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5월 21일 개장식을 부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1섬과 연결하는 도교는 언제 철거를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아니, 대략. 8월 달 홍수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비 많이 오기 전 아니에요? 1섬 것. 1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다리.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7월 7일…….

그러니까 홍수나기 전이지요? 큰비 오기 전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큰비가 뭐 이번에 계속적으로 와 가지고요.

큰비와 상관없이 철거한 것 아니었어요? 원래 비오면 폐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탈부착 그거 보통 얼마 만에 떼게 돼 있지요? 시간이 원래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4시간인가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조건은 팔당댐 방류를 하면 여섯 시간 안에 물이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탈부착을 하는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맨 처음 뗄 때는…….

그러니까 얼마 걸리셨느냐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맨 처음 뗄 때는 한나절, 하루 그냥 풀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매뉴얼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원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댐 방류를 하면 여섯 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니까 일단 여섯 시간 안에 떼는 쪽으로…….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하루 정도 걸린 거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갈수록 뗐다 붙였다가 익숙해지니까 시간은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뗄 때는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이면 폐쇄하기 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뗀 거잖아요, 둔치하고 1섬 연결하는 것은? 그거 아니었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홍수 나서 그런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사전에 떼는 연습도 했었고요.

아니, 연습이 아니라 언제 철거해서 가서 해체작업을 했느냐고요? 홍수 전이에요, 홍수 후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그건 잘 기억을 못……. 홍수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고요.

뒤에 있는 실무자 분들 모르세요? 혹시 정일성 대표님 아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홍수 전에 뗐습니다

「6월 20일 날…….」하는 이 있음

6월 20일 날이요? 홍수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폐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6월 20일이면? 큰비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고동욱 단장님, 그렇지요?

「네」하는 이 있음

「6월 20일 날도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당초에 저희가 장마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약, 그때가 6월 하순께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상당히 많은 수량이 내렸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다 뗀 것은 아니잖아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다 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같이? 다섯 개 다리 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그때 도교가 분리돼서 이용을 못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이유가 장마 시작되자마자부터 사실상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다섯 개 다리 다 뗐다고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많은 비가 와서 그때부터 떼어냈던 겁니다.

오승록위원

다 떼 가지고 언제 부착하신 거예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뗐다 붙였다 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아마 중간에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떼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게 뗀 일자가 굉장히 길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에 큰비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온 비가 제가 볼 적에 큰비 같은데요. 그 이전에도 팔당에서 1만 톤 이상 내려온 상황이 있었어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둔치와 1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뗐다가 다시 부착을 했었어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오승록위원

그때 떼고 부착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뗐다 붙였다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은 언제였어요? 떼 가지고 해체한 것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7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마침 저희 직원이 줘서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톤 이상 넘어가면 떼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제일 많이 왔던 날은…….

그러니까 그때 다섯 개 다리를 다 뗀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때는 안전조치 때문에 저희는 다 떼야지요.

다 뗐다가 다시 붙였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다시 붙였지요.

그러면 1섬과 둔치를 연결하는 다리도 다시 붙였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리가 뗐다가 다시 붙였지요.

그리고 또 다시 언제 떼 가지고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없던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걸 최종적으로? 8월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부착한 적 있으세요? 없지요? 처음에 한두 번 뗐다 붙였다 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떼버린 거죠? 다른 다리들은 그 뒤로 다 부착했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실무자에게 내용 확인)

정말 답답하네. 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CR101 대표님,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1섬과 둔치를 연결하는 다리.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최초에 다리를 다 철거한 것은 장마예보 이틀 전에…….

그러니까 대략 며칠쯤 돼요? 한 6월 달에?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때 다 뗐고요. 그리고 임시로 이거 붙었다 저거 붙었다 뭐 또 뗐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섯 개가 다 붙은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 이후인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아직도 다섯 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붙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1섬 것은 다 철거해서 해체까지 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런데 저희한테는…….

다른 다리는 다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떼놓은 다리들도.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뭐…….

알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이 도교 구조개선을 시작을, 이미 작업에 들어가신 거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이미 설계 다 완료됐고요, 보링도…….

그렇게 해서 둔치와 섬 2개소는 고정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고정하고 섬 쪽은……. 나중에 섬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리 쪽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러니까 교대하고 둔치 쪽에 콘크리트 쌓이는 다리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섬 쪽으로 향해서 한 17m 정도는 놔두고…….

고정하는 거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예를 들어 한 40m는 고정식 다리입니다. 40m는 고정식 다리이고…….

그것은 수위가 높든 안 높든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잠수교처럼 잠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섬 쪽과 연결되는 마지막 약 20m 정도, 왜 20m냐 하면 저희가 홍수 치르는 섬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건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식으로? 개폐식으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사장교로 해서 들어올려서…….

나중에 섬이 올라가면 그쪽 다리는 올라가겠네요, 연결해야 되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섬이 뜨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비가 많이 오면 다리는 잠수교처럼 잠기고, 사장교 같은 다리는 저희가 들어 올려 가지고 섬하고 같이 떠오르고, 그래서 자동으로 2~3시간 내로 완전 다 분리되게 그렇게 자동시스템으로 다 바꿔갑니다.

이제는 2시간 만에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지요. 이제 이것은 그냥 전원만 누르면 자동으로 유압잭으로 해서 다 들어 올릴 수 있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 치고, 섬과 섬끼리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섬과 섬 간에는 지금 저희가…….

그것은 고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섬과 섬 사이에는 안전조치가, 지금 설계는 다 해놓았는데 이것을 그냥 유지를 할까 아니면 이것도 전체를 다, 물론 설계는 다 해놓고…….

아까 다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이것은 도개교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개교? 지금 같은 개념하고 확실히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은 부교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도개교로…….

한강사업본부장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그걸 리프팅이라고 설명을 했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지요. 들어 올리는 거니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닌가요? 섬과 다리가 같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설계로 지금 새롭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새롭게 설계해서 시험하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모두 62억에서 68억 사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계획은 알겠고요. CR101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5월 달에 다리 다섯 개가 다 부착이 됐어요.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 전부터 계속 도교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문제제기하고 계속 공문 보내서 우리에게 답을 달라?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대충 답이 왔었습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구체적인 답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때 보시기에 도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요, 막상 붙여보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도교를 완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성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가운데 있는 부교 말고 섬과 도교를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이 설계에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뒤늦게 방식을 찾느라고 거기서 또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 방식 찾는 거야 뭐 플로섬에서 찾았을 거고?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뭐가 이음새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다리와 섬을 연결했을 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섬이라고 하는 것이 저 플로팅아일랜드 경우는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이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무릎이나 팔꿈치에 있는 관절과 같은 기능이 거기에 반드시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교 설계하는 회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막상 도교를 붙여보니까 막 섬이 움직이는데, 다리가 연골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틈이 생기고?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렇지요.

틈이 생기고 하중을 받다 보니까 비틀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틈이 생기고 턱이 생기고 이러니까 2차로 후속조치를 했는데요.

후속조치가 아까 말했던 브리지 이런 건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러니까…….

브리지는 애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아까 강 대표가 얘기하시던데?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지요. 브리지는 응용을 다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브리지는 나중에 설치한 건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러니까 원 설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브리지를 시공을 했고요. 그 사이에 공사 결과에 대한 부실이 생긴 거죠, 다리가 좀 깨지고 찢어지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리를 철거를 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져 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아까 말했던 1섬과 둔치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런데 아까 강 대표님은 탈부착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 번 떼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런데 저희가 그 사진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리가 깨졌다고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CR101 측에서 도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도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어떤지 같이 만나서 한번 회의를 해 보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친 설계를 가지고 이미 5월 달…….

기술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류경기 본부장님,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기술심사위원회 몇 번 열었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도교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오승록위원

도교와 관련된 그 회의록이 있어요, 기술심사위원회 회의록?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회의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사를 거친 것은 확실하고요 회의록이 있는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있겠지요, 거기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서 통과했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별 문제 없다, 지금 도교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설계를 하고 브리지도 다 있었어요. 원 설계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브리지 무게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좀 경량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 있을 때도 조금 조금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서 이것은 안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선의 문제하고는 따로 떼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상 브리지를 해 보니까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던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무게도 많이 나가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원래 이대로 하면 떼는 것은 한 여섯 시간 안에 다 뗐으면 좋겠는데 떼는 게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연습도 해 보다 보니까 무게는 좀 우리가 경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인가 한 것도 까고 그래 가지고 무게를 10몇 톤인가 또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현재 설치된 저 모습인가요, 설계 변경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도교가?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저게 최종 그나마 그동안에 뗐다 붙였다 하면서 무거워서 경량화 시키고 시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 저 모습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장까지는 저 다리 저대로 가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일단 저희가…….

나중에 개선공사는 따로 하더라도?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1라인을 완성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1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2라인 또 수정하는 것이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브리지와 도교를 연결하는 이게 경사가 급해서 차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4톤이라고 그러셨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차가 사실 현실적으로 펜디쇼 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펜디쇼 말고, 평소 요즘도 지나다닙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요새는 이제 차가 안 들어가지요.

아니, 공사를 계속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4톤짜리 차로 시현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강 대표님?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시의원들과 한번 현장에서 4톤짜리 차를 하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게 하시지요.

4톤 차가 어떤 급이지요?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이지요? 타이탄, 아까 타이탄을 얘기하셨나요? 타이탄이 4톤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타이탄이 풀로 다 하게 되면 4.5톤짜리니까 좀 넘어가고요. 봉고는…….

하여튼 4톤짜리 차량 정도로 시현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나중에 현장에서 한번?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끔 한두 번 통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 번 통행해도 괜찮겠어요? 한번 해 볼 의향 있으세요, 도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상관없습니다.

섬과 섬 연결하는 것도 4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섬과 섬 연결하는 것이 1섬과 2섬 연결하는 것은 괜찮고요. 지금 1섬 둔치에서 1섬, 2섬 돌아나오는 것은 6m짜리입니다. 그것은 원래 차량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3섬?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3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3m짜리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3섬은 보행자 전용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1섬이 됐든 2섬이 됐든 한번 시현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한 4톤짜리 차량으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할 수 있습니다.

CR101 대표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플로섬에서 이런 식으로 내년 3월까지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글쎄요, 저희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식의 설계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도 없었고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설계 자체가요.

누구한테 검증을 받습니까?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라 어디서 검증을 받지요? 기술선진국 일본 같은 데서 검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본 기술자들과 접촉을 한번 해 봤어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왔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누가 초청해서 왔습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저희 회사에서 초청해서 왔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일본 기술자들이?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불가능한 것으로 도교 자체가…….

기존에 설계된 도교가?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왜요?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렇지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설계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글쎄 저희는 대안이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대안도 없는데 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정 보완 요청을 했고요. 정확한 도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도면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것을 보고 육안으로 판단하신 거네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육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데 안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계약 해지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것을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서로 간에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얼마 손해를 보셨어요? 만약에 계약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60억을 미납했고 기존에 40억…….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보증금만 40억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계약 해지되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안 주시겠다고…….

40억은 못 받는다?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러면 앞으로 안 주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소송을 하겠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설사 다른 운영업체가 오더라도…….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어떤 운영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운영업체를 위해서라도 이 도교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운영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저하고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대략 어떤 업체들이에요? 다 비슷한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비슷비슷한 업체들인데요.

아니, 이름을…….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거명해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런데 다들 도교를 플로섬 측에서는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내년 3월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없다고, 여기 플로섬은 문제는 없는데 미개장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다시 들여서 해 준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그것은 인터넷 블로그에도 일반시민들도 다 압니다, 문제 있는 것은.

강 대표님, 지금 그거잖아요? 안전에 문제는 없는데 미개장기간을 10일로 줄이기 위해서 6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운영업체가 오든 간에 어찌됐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교를 설계를 해본 경험들이 없고요, 일본조차도 사실은 이런 도교는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 왔던 기술자한테도 다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엔지니어링하고도 충분한 검토도 같이 교류하고 이래서 좀 안전한,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다음 거라도 제대로 된 다리가…….

걱정마라 걱정마라 이런 소리하지 말고 한계를 인정하고 공개화해서 여러 사람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크로스체크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입장이시고, 우리 강 대표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얘기를 하십시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도교와 관련된 얘기만 하시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단지 팩트 하나만은 분명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술자의 검토를 거쳤는지, 그러면 그 기술자랑 우리 기술자랑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 보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 기술자라는 얘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도교의 안전성은…….

아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미개장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개선공사를 재시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의 안전성하고 탈부착의 용이성하고는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그러면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펜디 그런 행사를 하며 시민개방을 해서 도교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18만 9,000명 되는 시민관람객들이 도교로 걸어 들어가서…….

아니, 사고가 나면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안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이라는 것이 도교의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교의 안전성에 문제없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현재 문제가 없고 아직도 붙어 있고 이번 여름에 비 와서도 다 견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조개선 공사하는 것은 안전성과는 상관없이 운영상의 미개장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미개장기간이 48일인데 그것을 열흘로 줄이기 위해서 구조개선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단지 안전성이라는 것이 세이프티 안전성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계속…….

왜 그런데 진작 반영을 안 하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도 이제 아까 옆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설계를 해본 것이 어디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 해 오고 설계한 내용 중에서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개선을 해 들어가고 이렇게 된 형태인데…….

아니, 그게 아무리 처음 해봐도 한강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됐고 그러면, 이게 참 뭐랄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도교를 설치한 이후에, 5월에 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구조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말이지요, 지금. 아니, 그 전에 작년에 비 많이 오고 그랬을 때 태풍 곤파스 오고 그랬을 때 그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야, 이래 가지고는 진짜 우리 미개장기간이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작년에 그런 고민 속에서 했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교롭게 임시개장 날짜에 맞춰서 다 부착을 해 보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떼면서 “아, 이것은 개장기간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작년 곤파스 때는…….

지금 CR101 대표가 이야기했던 도교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러니까 작년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는 도교가 완성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설계단계였으니까 어찌됐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때 바꿀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그때는 상황을 저희가 도교를 붙여놓고 떼어놓고 보다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25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막상 붙여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그 자체가 어떤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펜디 패션쇼를 할 때도 당장 문제가 생겼든지 18만 9,000명의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교의 안전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25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25년을 운영하는데 매년 예산의 그 도교를 뗐다 붙였다 하는 비용만 한 2억 7,000 정도가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6번을 뗐다 붙였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시는 분의 사업이 그만큼 뚝뚝 끊였을 때 어떤 사업적인 관점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도저히 지금 안 고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개장 전에 서둘러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운영을 직접 직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것을 자꾸 다른 업체한테 주려고 그래요? 다른 업체들도 이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업체들이 나타났나요, 운영업체 관련해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SPC로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은 당초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글쎄요, 저희가 저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직은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할 계획이 없는 것이 저희는 SPC라는 것이 결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는 다른 패러다임이면 그만큼 또 많은 자금소요가 있고 저희 주주들이 증자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강사업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민간이 하는 공사이긴 한데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 주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도교를 새롭게 구조개선하겠다고 플로섬에서 계획을 전달을 해 왔을 것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찌됐든 도교의 안전성 문제 있고 시공이 안 된다, 아까 CR101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강사업본부에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3월에도 만약에 구조개선공사를 해 놓고도 계속해서 안전성에서 시비가 붙으면 이것은 정말 웃기잖아요, 수도 서울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아까 운영상의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구조개선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여러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오승록위원

설계에 대한 검증…….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설계부분도 자문을 해 가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여러 의견을 다 반영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같이 권고도 하고…….

오승록위원

그동안에 도교 만든 부분에 그 정도는 아니었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개입은 안 했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민간사업자가 그것은 알아서 했었지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거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저희도 의견을 내가면서 같이 최대한 안전성 확보하고 편리성을 확보하는 개선을 하도록 위원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도교의 안전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로 선박과 건축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할게요.

박운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네, 추가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위에 시설물이 있잖아요, 배 위의 시설물?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선박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선박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감리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선박을 건조할 때 감리가 필요하지요.

장정숙위원

선박이라면 감리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사전협약서에는, 아까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조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감리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 대표이사님도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업본부장님도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감리나 준공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선박 위에 있는 시설물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건축법상…….

장정숙위원

건축물이라고 인정하셔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조물이지요, 구조물.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부유체 수상구조물.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은 건축물로 봐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아니면 선박법상 선박에 의한 등기를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의 차이를 가르는 말씀이거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대상 구조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정숙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협약서를 보면 제8조에 본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이런 것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서 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책임감리원은 공사의 준공을 처리하고 한강사업본부에 이를 통보하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문구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게 명확합니다.

장정숙위원

고로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선박검사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아까 검사필증만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5월 19일 받은 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시라고 그랬고요. 지금 30분 다 돼 가니까 도착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박검사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이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시민이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유식 선박인가라는 것 결정할 때 작년에 서울시하고 몇 개 기관에서 검토하셨지요? 부유식 선박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부유식 수상구조물.

장정숙위원

어느 어느 기관에서 하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확인해서…….

장정숙위원

뭘 확인이 필요하세요?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한국선급협회하고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4개에서 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협의한 네 기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 유권해석 받은 것을 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4개 기관에서 협의를 하셨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4개 기관인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장정숙위원

작년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국토해양부, 한국선급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그래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준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다음의 고민이지요. 감리도 안 끝나고 준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리단의 준공필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정숙위원

그래서 준공하신 다음에 선박안전검사증 받으시고 보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 다 담보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오승록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박운기위원장

네,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선박이란 얘기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아까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그것은. 그래서 준공을 건축법에 따라 했고요. 이것은 선박…….

오승록위원

처음에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허가 받으셨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때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건축으로 허가내준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하천점용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을 사용하겠다는 허가고요. 거기에 그 당시 선박이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수상사업부장님, 신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왜 붙임자료는 제출 안 하셨어요? 허가조건.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 뒤에 일반적인 사항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은 조금 가져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강 대표님, 소울플로라(Soul Flora) 이름으로 세부실행계획 작성한 문서 있으시지요? 세부실행계획.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

우리 한강사업본부 그 자료 있으세요, 세부실행계획이라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승록위원

소울플로라주식회사 이름으로 사업 세부실행계획 있으시지요? 있어요? 있으신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개장하기 전에 그 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세부실행계획이라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게 영업 공간 빼고…….

오승록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지금 갖고 있지…….

오승록위원

소울플로라 이름으로.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혹시 강 대표님 보고받으셨어요, 세부실행계획? 밑에 실무자 분, 24페이지에 법규 분석한 것 있으시지요? 법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소울플로라에서. 법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을 분석을 하신 겁니다. 선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플로섬이 자체로 제작한 그 세부실행계획에 플로팅아일랜드는 고정된 수상구조물이므로 선박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두 분 다 모르시지요? 자체 문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수상사업부장님, 그것 보셨어요? 그 문구 보셨어요?

「지금 그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선박이 아니라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2008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해서 선박으로 볼 거냐 건축으로 볼 거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것은 선박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언제쯤 하신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10년 6월 30일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신 부분은 아마 그전에 회의하고 그랬던 내용 같습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2008년 자료…….

오승록위원

소울플로라에서. 그 뒤로 변했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하도 오래된 자료여서 제가……. 2008년 자료였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세부실행계획을 업데이트 하셨어요? 사업 세부실행계획을 그 뒤로 또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습니까? 플로섬으로 바뀌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는 없고 사실 그 사업의 운영계획은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되면…….

그러니까 사업 세부실행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다 규정해 놓은 거죠, 거기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일 30일 내에 임차인이 저희한테 제출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고요.

류경기 본부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자, 그런데 이게 선박으로 허가가 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방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선박으로 허가가 나면 소방대상물이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소방법에 정해져 있는…….

오승록위원

건축으로 허가가 날 때와 선박으로 허가가 날 때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서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사필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부장님, 계속 계셔 보세요. 서초소방서에 어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서초소방서에서는 세빛둥둥섬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게 애매해서 중앙의 소방방재청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대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세빛둥둥섬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초소방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방규정 기준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불이 나면 소방차 출동하고 구급차 출동하는 정도예요. 자체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만 점검하는 정도이고. 건축으로 허가가 났으면 장난 아니죠. 소방검사가 제일 까다로운 거잖아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는 못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소방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검사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관할 소방서가 그렇게 지금 소방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는데……. 그 자료 받으세요. 유권해석까지 받았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는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소방대상물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건물의 그런 소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록위원

CR101 대표님, 잠깐만. 왜 이렇게 선박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기본적으로 소방완비를 받으려면 내부의 소방시설은 물론이고요 그 진입로의 확보 적용이 되는 건물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연면적이 5,00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야 되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가 소방차 통행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준공이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변경이…….

건축으로 하면,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선박으로 한다?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맞습니다.

선박으로 하면 굳이 그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맞습니다.

그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우선 소방 관련 말씀을 하신 것에는 소방법의 대상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서초소방서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 화재상황을 가정해서 합동훈련을 이미 두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논외로 떠나 있던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데,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플로팅아일랜드는 원래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선박법으로 개정된 게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선박으로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면서 선박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선박법에 따른 안전기준 갖추느라고 밑에 배 부분, 부유체 부분에만 200억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선박으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선박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선박에 따른 안전기준을 거쳐야 됐고, 그래서 한국선급에서 보통 제조중검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55차례인가 더 나와서 저희가 200차례 넘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박으로 하면 소방을 피해서 부유체 만드는 데 200억 이상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이,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서초소방서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보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회의도 수차례 했고 합동훈련도 두 차례…….

플로팅아일랜드 화재 때문에 올해 3월 10일 날 서초소방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랬습니다.

그때 서초소방서가 어떤 의견을 요구했느냐면 소방차량 출입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해 달라 했어요. 다리를 하나, 소방차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기억납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는 딱히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런데 저희 담당자는 그 비슷한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소방정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그때 얘기…….

서초소방서가 왜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그냥 소화전 선별로 설치하고 부유체에다가 소화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이미 그것은 설계상에 반영이 돼 있었고요.

고려중. 아니, 우리 본부구나. 한강사업본부에서 의견을 냈네요, 보니까. '선별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부유체에 별도의 소화펌프 설치를 고려중', 이렇게 내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소방다리는 못 짓겠다는 거니까 그건 반영이 안 된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래서 서초소방서하고는 소방정으로 하는 걸로 그때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동의를 했어요, 소방정만 설치하는 걸로?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소방정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뚝섬 쪽에서 동원 가능한 소방정이 있고 여의도 쪽에서 올라오는 소방정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마력수는 여의도 쪽에서 하는 게 빨라 가지고 어느 정도면 도착한다 뭐 이런 회의했던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CR101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소방이라는 게 사실은 시설물 건축 이런 개발사업 할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요. 자체 건물 내지는 이런 시설물에 있는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단 몇 분을 버티는 비상용입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적용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정을 한 번도 못 보았기 때문에 여의도 있는 그 소방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딱히…….

본부장님, 우리가 아파트에도 소화전은 다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럼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소방차 출동하는 것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선별로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소방차는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펌프도 주변에 만들어 놓고요. 주변에 물이니까 바로 소방정 출동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데에서 소방은 진짜 저희가 아니라도 플로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피해가거나 뭐 줄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최대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오승록위원

선박허가 이것을 한국선급에서 내게 돼 있나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선급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선박안전검사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장정숙 위원님이 그것 물어보신 것 같은데?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5월 19일 날 한국선급 검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검사요? 무슨 검사죠, 그게? 안전검사인가요, 그냥 검사인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조중검사라고 해 가지고…….

5월 19일 날은 제조중검사이고, 또 그다음에는 없나요? 끝난 건가요, 그러면?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박인데 준공이란 말을 쓰나요? 지금 9월 말에 준공하신다 그랬잖아요? 준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박에다가? 검사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일 때 준공이라는 표현 쓰는 거잖아요, 보통.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전문적인 거라서요.

오승록위원

준공 절차가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절차가? 사업부장님, 준공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게 국토지방관리청으로도 가나요, 준공 관련해서?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다 완공이 되면요…….

오승록위원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처음에 다 완공이 되면 그 절차가 감리단이…….

오승록위원

동일기술이?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준공확인필증을 발부를 하면 그걸 저희 한강본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실만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개시시점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절차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초구청이나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이런 쪽에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하천점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준공을 받아야 되고요.

오승록위원

하천점용, 국토지방관리청에다가?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강의 다른 사업들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미 영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나?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도…….

오승록위원

그것을 언제 신청할지 누가 판단해요? 한강에서 하나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을 우리도 판단을 하고요. 플로섬에서 여러 가지 준공에 필요한 도면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승록위원

최종 절차인 것이지요, 국토지방관리청?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서 불합격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구조물이 영구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점용을 해 줬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국토지방관리청에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가 플로섬하고 협의해서 준비한 과정을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운영업체 새로 선정하고 도교 구조개선공사하는 것, 이것까지 다 고려하시나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고려 없이 그냥 9월말에 내일모레 준공목표로 되어 있잖아요? 내일모레 감리단에서 준공필증이 나오겠네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이미 접수됐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승인하면 되는 거네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사업운영개시일을 정해 주실 것이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언제쯤으로 정하실 거예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로 10월 1일부터 운영개시시점으로 해라.

오승록위원

아니, 토요일부터 운영해도 좋다?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운영업체는 계약 해지된 상태이고?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행자 귀책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플로섬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플로섬이 알아서 운영업체를 물색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업체를 해서 12월에는 전면 개장을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 건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네, 대충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12월말 개장도 불가능하겠네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극단적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플로섬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영업 개시해도 좋다라고 통보가 온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가 준공 관련해서 확인서만 받으면 준공이라는 용어말씀을 하셨지만 준공은 이제 이미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훨씬 일찍 됐었어야 되는데…….

부장님, 들어가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꾸 시간이 밀린…….

인테리어 공사는 운영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CR101 대표님, 맞습니까? ○CR101주주이사 정일성 저희가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강 대표님께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돈 안 냈다고?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돈 안 냈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중단된 상태예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네.

그러면 운영업체가 새로 선정되면 그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인테리어공사를 또 마저 해야 되겠네요? 어떠세요, 강 대표님 그런 상황인 거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조금 전에 돈 안 냈다고 쫓겨났다는 표현은 좀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데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맞습니다, 4월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왜냐 그러면…….

아니, 두 분 다투지 마시고.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팩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운영업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신규 선정해서…….

10월 1일에 운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까먹으면 지금 플로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여튼…….

몇 개 업체랑 접촉 중이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이 한 3개 업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 회의 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언제쯤이나? 아니, 어떤 감이 잡혀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대표가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2ㆍ3개 업체가 접촉하고 있고…….

오승록위원

시설은 다 완공시켜 놓고 시민들이 “야, 그런데 왜 저기 영업 전면 개장 안하고 영업 안 해?”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영업비밀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업체가 어디냐를 밝히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2ㆍ3개 업체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오승록위원

2ㆍ3개 업체 정도를 얘기 못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3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랑 막바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인테리어공사 마저 해서 12월말에는 개장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에 6,000명씩 오잖아요? 평일에 2,000명씩 오시는 시민들이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어볼 텐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독려를 해서 빨리 개장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12월말까지만 한 3개월인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오승록위원

3개월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를 개장하는 것이 12월이고요, 그 전에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영업공간이 하나의…….

오승록위원

전체로 하세요. 5월에 임시개장, 전시성으로 그것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5월에 임시개장해서 세상에 7개월 후에나 전면 개장한다는 이런, 그것도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12월말도. 빠르면 12월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미리 단계적으로 개장을 하면 공간에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 측면에서는 그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분 개장을 했던 겁니다.

오승록위원

괜히 기대수준만 올리지 말고 한번 욕먹을 때 계속 먹으세요. 어차피 3개월 동안 욕먹게 되어 있어요, 12월말 개장하기 전까지는. 버젓이 시설은 다 준공해 놓고 운영업체 하나 제대로 선정 못해서 개점휴업 상태로 놀리고 있다, 한강이라는 저 1,000억짜리 넘는 거대공사를 해 놓고. 3개월 동안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한두 달 더 욕먹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개장하세요. 그렇게 편법 자꾸 쓰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비난여론이 수그러드나요, 똑같은 거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번씩, 증인들 오래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다 잘해 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잘 운영해 나가야지요.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강 대표님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결과적으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점이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은 많지만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내지 나아가자면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제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은 제지당했는데 이 건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납부가 되겠고요. 보증금 납부 자체도 1/3뿐이 안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 저희가 여러 차례 결국은 보증금 납부도 안 되고 신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옆에 계신 정일성 대표한테도 수십 차례 제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만나서 지금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진행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합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계약을 할 때도 공사하고 인테리어를 병행해서 5월말 개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직접 저희 직원을 보내서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랬는데 전혀 응하지를 않았어요. 올해 제가 정 대표 수없이 만나자고 그랬지만 오늘 보는 것이 한 세 번째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은 미팅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 주차장에서 잠시 봐서 잡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때 운영계획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30일 이내 운영계획서를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노라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제출이 안됐고요. 인테리어 시공할 때는 인테리어시공계획서도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출하지도 않고 2월 10일에 인테리어 착공한다고 그러면서 착공통지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착공통지를 했는데 우리 계약상으로는 인테리어 착공하기 10일 전까지는 잔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인테리어 착공을 한다고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유치에 애로가 있으니 지연 납부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금에 애로가 있으면 더더군다나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은 당초 시작할 때도 한양증권에 전액 자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 불찰입니다. 그 확보가 되어 있다는 주장만 믿고 확인을 안 한 것은 제 불찰인데 나중에 자꾸 계약금만 제때 하고 중도금부터는 제때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간이요. 그러다보니까 “자, 그러면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증빙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빨리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는 하루하루가 늦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PF사업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하루하루 늦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임차인 CR101 자체가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을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교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의견 제시 없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원래 계약체결의 어떤 근본정신하고는 다르게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인테리어 착수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이행이 되면서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분들도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도교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결국은 저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지금 위원님 질책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살려서 가보려고 납기가 2월 1일까지 1ㆍ3섬 계약에 대해서는 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2월 1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5개월 이상을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고 나중에 직원들 급여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임대료를 못 낸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가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 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5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어떻게든 같이 해 보려고 그러다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지도 않고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셨을 때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굉장히 플로팅아일랜드가 뭔가 여러 가지 지적의 대상이 되어 있고 따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뭘 모르고 완전히 악덕업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감이 들어서 상당히 억울한 감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성 이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CR101주주이사 정일성 강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효성 같은 그런 민간기업이 이런 매끄럽지 못한 사업운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행정 관련 공무원님들 이렇게 수고를 여러분이 하시게끔 한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 여태까지 말씀을 잘 못하시다가 안전문제나 저희가 중도금, 잔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내지를 않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여태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안전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희한테 자금을 투자하는 자금주들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준공 시점도 보장이 안 되었는데 강 사장님께서는 자금을 그렇게 수백억씩 넣을 수 있으신지, 개인자금이라고 봤을 때요, 효성의 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 사장님께서 200억, 300억씩 여기에 넣고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준공은 기약 없지만 내년 3월에 난다더라, 이러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년 이상을 준공날짜를 저희한테 계속 차일피일, 피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피한 적이 없습니다. 다리 문제 때문에 한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공무원 분들께서도 몇 분 계셨고, 그래서 그때 준공과 안전 문제로 미팅을 하는 와중에 폭행사건도 있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 정도로 플로섬에는 안전 문제나 이런 게 그리고 준공문제가 상당한 치부였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당하니까 폭행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접촉을 안 한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강 사장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이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준공 날짜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도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면을 놓고 협의하자고 해도 도면 한 장 받아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인테리어를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고, 한강사업본부 천 단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공석이신데, 그분께 저희가 도면하고 다 제출을 하고요. 플로섬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사를 먼저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허락을 받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 단장님께서도 이게 전체적인 그랜드오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합리적으로 풀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출입을 저지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섬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강영배 사장님의 지시하에 돈을 내기 전에 저희 출입을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시점으로 보면 2월 말 3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도교 자체도 구경하기 힘들었고, 도교는 언제 되냐 그러면 우선 배로 왔다 갔다 해라, 그런데 공사비가 도교가 있는 것과 도교가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강영배 사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쪽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돼서는 돈을 안 낸다고 또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내기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예정일이라는 게 다리도 없는데 그 준공날짜나 뭐 이런 게 보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내고 들어오라 그러는지 그것을 저희는 납득을 못했고요. 투자자들 역시도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가면 강영배 사장님께서 저희와 계약 해지했다 그러고 투자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증인도 다수 있고요. 그리고 강영배 사장님께서는 효성 이상운 부회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직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효성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영배 사장님께서 여기에 시간도 많이 할애하셨고 문화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직영에 대한 의욕이 많이 있으시다고 직원 분들께도 여러분한테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 문제가 발단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대우건설의 하청업체를 저희가 같이 3섬에서 공사할 때 썼기 때문에 증거도 저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

그러니까 2010년 3월 3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약정서에?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2년간이나 서울시에서는 밀어줬어요. 그렇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런데 대표이사님 입장으로서는 임차인이 5개월 안 냈다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시네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아니, 5개월 안 낸 게 아니고요 당초에 5월 말에 완공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했고, 조금 전에 다리도 안 놓아 있는데 인테리어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모든 배와 크레인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약간 중간에 생략을 해서 마치 모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를…….

그냥 지체상금을 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2년간이나 연기를 해 줬다, 그런데 5개월인데 해지하냐라고 가볍게 질의 드린 거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행보증금 납부 82억 원, 납부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다 됐습니다.

다 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다 처리 끝났습니다.

입금 다 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그럼요. 저희가 보증서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서로 82억 원 전체가 됐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나눠서 낸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사업이행보증금은 저희가 납부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는 전액 다 제출 완료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셨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지난 8월 4일 날 완전히 조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몇 가지 굉장히 난공사,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수상에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더라고요. 그리고 동작대교 밑에 제작장에서 만들어서 진수시켜서 하는데 이런 공법도 사실은 잘 없다 보니까 선례 없는 벤치마킹하기가 어려운 수상구조물인 데다가 절대공기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빨리 진행을 하느라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했는데 여름 겨울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한에다가 비가 작년과 올해는 엄청나게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서 상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겠습니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도 빨리 하면 저희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늦출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일 날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겠지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개시하지 못해도 이 지체상금이 나오는 것 아시지요? 준공을 받고 운영을 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행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는 모르겠습니다.

37조에 있습니다, 37조. 사업협약서 37조 이행지체라고 해서 본 협약에 정한 기간 내에 준공 또는 운영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행지체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맞지요? 37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37조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9월 말에 준공 주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운영개시일은 10월 1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거죠.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분명히 해 주세요.

조상호위원

맞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운영개시일을 그래서 10월 1일로…….

박운기위원장

10월 1일로 운영개시일을 하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체상금도 부과가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운영개시가 안 될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불공정한 협약 약정 명세서라고 해서 민자사업자,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50%를 서울시에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건 너무 특혜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감사원의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마리나는 70%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70%.

조상호위원

마리나는 왜 더 많이 줬어요, 그것을? 일정한 규정이 없나요? 주고 싶은 대로 주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사업에 따라서 50%에서 85% 사이 그 정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50%에서 85% 사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없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정한 거죠, 방침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정부의 기획재정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서는 10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50%에서 85% 정도…….

조상호위원

재정부 지침에 100%까지 줄 수 있다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민자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감사원에서. 서울시가 받은 손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계약 해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50%는 주는데, 그러면 운영기간 중에…….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해지가 되면 일단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을 시킵니다.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지 시점에서 남아 있는 재산의 잔존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자에는 소유권을 서울시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시 잔존가치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위험을.

조상호위원

일단은 건물만 가져온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시설물 전체 재산.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시설물 전체만 가져오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용물을 전체 가져옵니다.

조상호위원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뭐 더 이상…….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가져오고 잔존가치의 50%를 지급하고…….

조상호위원

더 이상 개런티 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지요. 그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둔 조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시설 내에 차량 출입이 3섬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 69조(시설내 차량의 진출입) 사업시행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및 소방차의 운행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들에게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수변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 관련 장비 설치 또는 운반차량 및 기타 필요한 차량의 진입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계획대로 안 되신 거네요? 3섬은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3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해 주세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3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차가 직접 3섬까지 진입은 어차피 안 되게 돼 있고요. 저희 원래 설계상으로도 3m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섬이나 2섬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설계는 누가 했어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해안건축이 상부 설계를 했고요, 한맥이라는 업체가 하부 배 부분을 설계했습니다.

지침의 협약 내용과 다르게 설계를 하신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님, 알고 계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 내용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대책이 아니라 시설 내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서울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방이나 이런 응급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된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급차라든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3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진입을 못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설계가 안 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3섬까지는 안 되는데요, 1ㆍ2섬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방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조상호위원

저는 이것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서 내용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설계가 이뤄졌냐 안 됐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3섬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완벽한 방법은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네?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설계가 이뤄졌냐 안 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라는 것이 3섬까지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지요, 협약서에서.

조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ㆍ2섬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1섬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조상호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은 지금 감독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대변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플로섬(주) 대표이사님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질책을 하셔야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차량 진입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독려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3섬에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협약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협약위반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설계 당시에 따져봤어야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시설이 가장 좋겠지요.

조상호위원

'있었으면'이 아니라 있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동욱 기획단장님?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체 다 진입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장 내 진입하는 것은 지금 이뤄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업장 중에 한두 군데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 입장이 그런 겁니까, 아무 계약 협약내용과 하자가 없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3섬에 차량 출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협약위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협약위반은 아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협약서 있으나마나네요, 그러면? 대충대충 하시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준수가 안 됐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준수가 되어 있느냐 여부는 최대한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상호위원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 위원님께서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협약부분은 저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 시설내용에 3섬에 차량진입이 안 되니까 협약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ㆍ2섬까지는 차량이 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섬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섬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1ㆍ2섬에서 차량으로 빼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제가 나설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래 3m로 보행자 전용도로지만 셔틀 형태로 해서 전기 배터리 카, 경차 이런 것을 사실 주차장서부터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받들어서 1ㆍ2섬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데 3섬까지는 전기 경량 경차를 해서라도 응급환자를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데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협약서 내용대로는 구급차 및 소방차의 운행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차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계약 협약내용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 가셨나요? 안 보여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어쨌든 플로섬의 지분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역할분담을 할 때 보니까 사업성 검토에 대한 지원하고요, 설계하는데 지원, 그리고 당연히 출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참여목적이 공공성과 신뢰성 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에는 저희가 경영본부장하고 그리고 부사장하고 저희 회사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로 두 명이 나가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교문제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마도 담당 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한 달에 10회 정도 실무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충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다 그렇듯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양상으로 단순 출자자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참여목적에 벗어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두 번째 많은 지분을 참여한 그런 출자자로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협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지만 또 SH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SH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면 여러 이사님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희 이상으로 우려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 부분을 뼈아프게 가슴에 가지시고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건설주식회사 이순학 대표이사님.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장

미디어아트갤러리 사업을 누가 지시를 하신 거지요, 그쪽에 가서 공사를 하라고? 서면으로 통보가 왔나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서면으로 통보가 왔나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장

그러면 그 서면 통보자료는 주시고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장

그러니까 서면통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냈을 테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시면 되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운기위원장

뭐라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한 건가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박운기위원장

기억이 안 나세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장

류경기 본부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확인해서…….

박운기위원장

기억은 안 나시지요, 그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증인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네요. 그리고 그쪽이 어쨌든 증인께서 공사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공사를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제가 증인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키면 해야 되는 거니까 가서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셨을 것 아닙니까? 나는 여기 사업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저기 가서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뭐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해야 될 공사를 저쪽 세빛둥둥섬 미디어아트갤러리에 가서 하셨어요. 이쪽 망원그린웨이는 추가 설계변경해서 계속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설계변경하신 것이지요?

순학

이순학통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검사필증하고 소방안전검사증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박운기위원장

유선으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요. 한국선급에서 5월 19일 모든 검사를 필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는, 한국선급에서 한국선급(KR) 검사완료일은 5월 19일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중검사필증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준공 확인 후에 발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필증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검사필증은 언제 주신다고요? ○(주)플로섬대표이사 강영배 한강사업본부에서 저희 준공확인서를 발급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KR에서 전체 검사필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저것 확실한 사실입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 절차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요. 부장님 말씀하시지요.

택근

이택근수상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검사필증 나오자마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한국선급에서 받으셨다는 자료, 카피본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박운기위원장

어쨌든 오늘 장시간 증인 분들 그다음에 집행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항상 저한테 확인을, 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퇴실관계로 좌석 점검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에 따른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에 따른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개의하기 전 여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개선방향과 한강의 미래를 재조명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 회의 준비 일정 등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공청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에 따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

박운기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안건 처리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박운기위원장

안건 처리됐는데요.

장정숙위원

아니, 안건은 처리하셨고, 아까 플로섬 강영배 대표이사님이 5월 19일 검사필증 분명히 교부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준공필증을 받아서 KR에서 인증을 받아야 검사필증 나온다고 하셨지요? 위증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운기위원장

이 부분은 속기록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절차를 해서 위원회 간담회나 저희 전문위원실과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열의에 찬 모습으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사활동 기간 중 다각적인 자료 검토와 두 차례에 걸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의 누락과 부실한 연구용역이 만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행정 처리와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종합된 부실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부실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맞게 새로운 모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처벌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인드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개선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조사기간에도 부적절한 답변이나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르네상스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