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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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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설동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훈의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내용과 같이 이훈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 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이훈의원입니다. 온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긴 장마와 무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마저 감돌아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 케 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8만 구민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중구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제191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과 답변을 준비하신 윤형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8만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이자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파트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오니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7월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느 덧 1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다 저렇다 한 설명 한 번 한 적이 없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때는 물론 선거를 치르고 의회에 등원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를 언제 짓느냐는 질문과 질책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보다 주민들과 접촉도 더 많고 아파트개발과 관련한 정보도 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알고나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 중구에는 아파트 개발사업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마디 설명조차 없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개발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성장기반 중에서 정주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어떻게 상황 설명조차도 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바로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계획이 취소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져 실망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 현재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5개 지역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1.084㎢로서 중구 전체 면적 7.08㎢의 1/4이 넘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 무려 5, 6년씩 혹은 6, 7년씩이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가옥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있거나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밝혀 두며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지역의 한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5개소 중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32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구역해제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규모와 공사기간 등의 기본현황과 분양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예정구역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따른 민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역지정과 관련한 민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개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천시장과 남문시장, 동부시장 등에는 수년 전부터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지역에 걸쳐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당초 계획과 추진현황, 그리고 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왜 사업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곳은 분양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또 어떤 곳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및 구역지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시공사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나 도시공사 또는 민간업체가 각각 시공을 맡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을 조기 착공할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시공자와 지주 간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진정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어떤 접촉을 하였으며 또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며 독려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서는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개발지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봉동 향교 뒤편이나 남산동 경북여고 뒤편 일대는 건물주인은 대부분 떠나가고 공터에는 쓰레기가 넘쳐 이곳이 과연 대구의 중심인 중구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나 했는지요? 잡초가 무성하여 여름철이면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이 집단서식을 하고 폐가가 된 가옥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주변을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구별 애로사항 수렴내용 및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행정적인 측면이나 재정적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들어 우리 구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매달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인구가 77,015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7만 이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대구시 전체 인구가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주여건마저 좋지 않으면 중구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개발의지가 상실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건축경기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신이 살집을 선택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지은 지 5, 60년 된 주택을 두고 맨땅이 벌겋게 드러난 개발지역을 두고 ‘주민이 행복한 중구’라고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순영 구청장님은 재선 구청장으로서 도심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문화예술진흥 분야에만 행정을 치중하였지 진정 오래된 가옥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보기나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노후주택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고 지주와 사업자간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년씩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도시의 개발사례를 참조하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 담당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청취하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드린 내용은 본의원의 평소 소신이자 우리 구민 전체의 뜻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며 아무쪼록 국장님의 소상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도시개발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6대 의회 개원 후에 아직까지 관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6월 고시한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65개소가 반영되어 있고 정비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11개소 등 총 76개소의 정비사업구역이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은 26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사업장이 10개소,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5개소, 정비구역 지정 또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이 3개소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은 12개 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곳이 1개소이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한 사업장이 8개소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2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구역이 4개소였으나 그중에 1개 구역은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민영사업으로 전환하여 현대백화점이 건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 구역 중 삼덕동 청아람아파트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개량하고 있는 등 총 37개 구역에서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9개 구역은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또는 해제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수립된 정비계획은 5년 이내에는 변경 즉 신규지정이나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2006년도에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 우리 구에서 역점추진 중인 근대역사 문화공간과 대구읍성 문화공간 조성 관련되는 지역 등 31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코자 지난 해 대구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발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봉동 향교주변 3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대구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중인 지구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삼덕3가 26-1번지 일원의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대 335세대, 일반분양 395세대, 총 730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분양결과 임대아파트는 100%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일반분양은 395세대 중 현재 5세대만 분양 계약되어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봉동 44번지 일원에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303세대 규모로 2007년 10월 착공하여 터파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자인 주식회사 태왕의 부도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현재는 조합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곧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동 1783번지 일원 대신 2-2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2006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나 현금청산금액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후 철거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최근 소송이 종결되고 분양성 향상을 위하여 소형평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도 올해 말 착공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조합에서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기는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2009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개최 후 구청에 정관과 조합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상태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민원현황과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토록 건의한 곳도 있으나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예정구역에서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내용은 주로 정비구역 지정 반대하는 것 즉,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민원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니 개별건축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주요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산2동 616번지 일원 명륜지구의 경우 2009년 4월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반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일부 주민들은 정비구역지정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동의자수가 법적 동의율 60% 이상을 충족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내 개별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향후 그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검토 후에 주민과 건축주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동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건축허가 요구건이 전체 개발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봉동 향교 주변 일대 개발에 대한 민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동 590번지 일원 남편 일대는 2000년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그 당시 주택공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통보도 받고 2004년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시비를 포함해서 229억원 지원해 주는 확정통보까지 받았으나 그 당시 갑자기 유행병처럼 번진 민영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민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주민들간의 보상협의를 하는 도중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주택경기가 급랭하자 민영시행업체가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바람에 현 상태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바라고만 있다가 큰 허탈감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집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불편과 고통을 참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개발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대봉동 향교 주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해놨으며 특히 도시개발공사에도 공영개발사업자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6월 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봐지는데 이때 반영될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자로 참여하는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결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현재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자끼리도 공영개발 추진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는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봉동 590번지 일원에 대하여 먼저 주민설문조사나 주민동의서 징구, 개선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향교 동편 지역과 남산동 지역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봉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개발방식에 대하여는 지난번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도출이 중요한데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도출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개발방식별 특성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간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향교 주변일대 대봉지구와 남산지구의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아파트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 중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동부시장, 방천시장, 남문시장 3개소이며, 동부시장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에서 2009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사가 없어 현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의 경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추천신청을 받아 2010년 10월 대구시에 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추천을 하였으나 건축규모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일부 축소조정 요구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규모 축소하게 되면 사업성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대구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 건축규모 조정방안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문시장의 경우는 재건축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로 임원진 등 추진주체가 없어져 사업이 중단돼 있다가 기한 내 사업추진이 되지 않자 금년 5월 3일 사업추진계획승인이 실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구역별 하나하나 재점검해서 최대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구의 독려실적, 민간업체 나 LH공사 등 시공자별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위기의식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자 많은 분야에서 불황을 겪고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아 분양도 안 되고 금융대출도 어려워지자 주택업자들이 사업시기를 계속 미뤄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가의 과도한 상승으로 부지 확보도 어려워졌고 주민들간에 의견이 나뉘어져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상가 불만으로 주민들 소송제기, 부실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폐업과 부도를 내고 그리고 주택분양이 가장 열악했던 대구에 대형건설업체들이 참여자체를 기피한 많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상황이 나빠지자 많은 시행사와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업체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정부에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4·23조치로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금년에는 5·11 조치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대책 등을 내놓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해왔으며 우리구에서도 대형건설회사에 우리 구 개발사업예정지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고 시공사가 선정된 지구에는 조기에 착수토록 많은 독려를 해왔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진 시장상황이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민간업체와 LH공사 등 시공사별 장단점은 각 구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민간업체는 브랜드를 고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보상을 개별적으로 해서 부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분양가가 고분양가인 경우가 많고 경기상황에 따라 업체 규모에 따라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자는 고급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윤추구가 아닌 서민 주거안정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토지매입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고 토지수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LH공사나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면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함께 건설하여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구 자체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거나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둔 것이 없는 가운데 구 단위 지자체에서 부진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 대표자인 조합장과 추진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때 개진된 의견을 수합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활성화 대책으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기준용적률을 현재 2종 22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280%로 상향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였던 바 대구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내년 변경될 때까지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토해양부 회의시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의 부담 및 사업비 경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경감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비사업에 사용할 정비기금을 국고에서도 지원해주고 나아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일부만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개별로 일일이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현재 장기간 경기침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따라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 수 있는데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쌓고 소송 등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하여 최고 28,365세대로 가장 높았으며 금년 7월 기준으로는 18,309세대로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 관내에서 분양한 남산동 남산 웅진스타클래스의 경우 80%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이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특히 관망세를 보이던 주택건설업체에서도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탐색하면서 사업시기를 앞당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조속히 활성화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 주민과 함께 건전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조기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에 담당부서 인력보강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건축주택과 주거환경담당 외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 정비량으로 판단할 때 현재 인력으로 큰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향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때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내 기술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이훈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국장님 답변하는데 담당과장이 아무도 안 보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뒤에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옷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보이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훈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이훈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8만 구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본 질문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달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우리 구청 앞에서는 날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인1가에 들어설 예정인 노인요양병원의 설립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이나 의료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민들은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집값 하락과 찜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와 앞으로 병원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주거환경 훼손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한두 차례 주민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 결과와 어떤 대안을 내놨는지 또한 건축주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이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내용의 요지는 이훈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동인동1가 326-1번지에 의료시설로 공사 중인 건물에 향후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서면 대구의 전통음식인 찜갈비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장례식장 설치도 우려되며, 주변 지가 하락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 등 초래할 수 있으니 요양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허가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5일 동인동1가 326-1번지에 기존 2층 984㎡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건축물을 의료시설 3층 1,827㎡로 증축과 용도 변경을 동시에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당해지역은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의료시설은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의 종류에는 종합병원도 있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이 있으나 주거지역에서 제한을 한 것은 현재 격리병원만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맞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병원의 세부용도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추후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보건소에 할 때 그때 용도를 밝히게 돼 있습니다. 구청 앞에 집회시위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료시설 변경공사를 5월 9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확인한 바 건축주가 현재 수성구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 동인동에 의료시설이 완공되면 수성구 노인요양병원을 이전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협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건축주를 수차례 면담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가급적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요양병원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자 주민들께서도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집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시는 지난 주 일주일 동안 우리 구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요양병원이 들어섰을 때 집값 하락 여부와 찜갈비 골목에 특화거리 조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요양병원 민원과 관련해서 건축주와 수차례 면담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4시경에 면담해서 건축주로부터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양병원은 하지 않겠다, 한방병원으로 임대를 놓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에 주민들 대표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추후 장례식장 설치 시에 주거환경 훼손 등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지역이든지 대체로 주거환경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주거환경 훼손은 많이 될 것이고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을 겁니다. 현재 의료시설에 설계도서를 확인한 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설계상에 표현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인접대지를 매입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 건축주는 분명히 결단코 장례식장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주민면담 시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을 만나고 건축주를 만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양병원 대신에 한방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적극 유치하도록 검토해보고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전환하는 여부 검토 등 여러 차례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제 나타난 걸로 판단됩니다. 건축주 입장은 특히 당초에는 적법하게 의료시설을 건축하는데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들어서더라도 병원 관계자나 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 등이 찜갈비 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권이 좋아지면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상태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서는 어제 얘기로는 의료시설을 개원한 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겠다라는 의사표명까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신정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의원

신정옥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문제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줄 압니다만 건립 중인 요양병원이 본의원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고물상, 쓰레기매립지 등 소위 혐오시설로 불리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신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신정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 예를 든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건축허가에서는 하도록 된 규정은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따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일부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맞지만 주민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고 관련규정에 맞는 것만 생각해서 허가를 내 준 자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중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창대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훈 부의장님의 질문, 보충질문, 신정옥의원님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한 윤형구 도시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정비예정구역 65개 중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는 몇 개 구역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 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대구읍성 문화공간 조성 관련지역 31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대구시에 건의하였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덕동 3개, 성내1동 11개, 성내2동 10개, 성내3동 4개, 남산2동 2개, 남산1동에 1개 이렇게 6개동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대구시에 해제 건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전동의나 통보 또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서 대구시에 건의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대하는 지역이나 주민들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성동, 달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성로 1가 52-2번지 일원 1,700세대가 재개발추진 예정구역이 된 것은 2006년 7월 26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며 오늘 교평 용역업체 선정입찰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유력업체가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여 추진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달성동 1구역도 2007년 7월 13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달성동 68번지 달성공원 북편 1,397세대 달성동 2구역도 2006년 7월 31일에 승인받았지만 그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작년 5월 28일과 작년 8월 31일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유보되었습니다. 서성동, 달성동 정비예정구역이 유보된 원인 및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영사업으로 추진하던 수창동 일번지 일원 건축주 KT&G 추진사업은 2008년 8월 1일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미착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착공사업에 대한 중구의 대책이나 견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의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입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내에는 다수의 무인가옥이 장기간 방치ㆍ산재되어 범죄의 온실, 화재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방치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인가옥과 장기 방치 건물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이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서 해제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성내동과 삼덕동에 집중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성내동은 아까 말씀대로 근대역사문화라든지 앞으로 읍성 문화 공원 조성 관련이 많고 특히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삼덕동도 추진이 안 된 지역 남산동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제 건의할 때 다른 절차나 주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주민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전망이 불투명해서 해제를 건의했고 나름대로 동향파악만 해본 결과입니다. 다음은 서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지정되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아마 내년 6월경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때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대구시에서 확정되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달성 주택재개발구역에 추진사항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지역이 2종 고도지구로 7층으로 제한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 조례를 바꿔야 되고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2종 7층을 위치에 따라서 12층으로 제한하거나 18층으로 완화하는 그러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걸쳐서 연말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계획된 정비사업계획이 그대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아마 시기로 봐서는 내년 2, 3월경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정비구역이 확정되지 않겠나 전망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18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T&G는 중간에 몇 번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 물어보고 면담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사업성에 있습니다. 실제 KT&G에서도 마땅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사업성이 낮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8월 1일까지 착공시기를 연장한 상태인데 조만간 KT&G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알아보고 좀더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가옥이나 장기 방치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인력을 붙여서 수시 점검도 하고 위험하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형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