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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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증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아무런 사전준비도 되지 않는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으며, 부실한 연구용역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리로 추진된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어삼킨 총체적인 부실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책임에 대한 반성과 시정하려는 자세가 아닌 다소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시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 수감으로 힘들더라도 본 행정사무조사 첫날 공무원 여러분께서 선서를 하신 것과 같이 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항상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하여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로 활용하고 있는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세빛둥둥섬으로 명칭을 바꾼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개선방향과 미래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및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회의 시작 전에 공무원들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바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교수님, 출석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운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승재 대표님과 손의영 교수님 두 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서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문 맨 끝부분에 있는 선서인을 읽을 때 각자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승재 대표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선서)

두 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편안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바쁘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요즘 바쁩니다.

서울마리나 사업 이전에 요트 관련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이전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해군장교 시절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취미삼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강에서 요트를 타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관심을 갖다가 마침 저희 모회사가 그 직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을 하다가 그 정보를 알게 돼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회사라면 어디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는 승화명품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예전에 승화엘엠씨?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승화이엔씨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승화엘엠씨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엠씨가 자회사고 모회사는 이엔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면 자회사와 모회사가 같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신 거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슈페리어제티스 이것은 어떤 회사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호주의 마리나 운영 전문업체입니다.

외국계업체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한강사업본부장님, 서울에서 마리나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트와 관련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말씀이죠?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처음이고 참여업체도 처음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수상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아무래도 초기단계에서는 사업경험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이 항목에서도 유사사업 경험부분은 일부 평가항목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초기단계입니다만 일단 수상요트 자체가 한강에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적정한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승화명품건설은 설립연도가 몇 년도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저희가 IMF 직후에 설립을 했으니까 97년도입니다.

코스닥 등록은 2006년도에 되셨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승화이엔씨하고 승화명품건설이 주소도 같은 건물에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뉴스후인가 거기에서 회원권 판매와 관련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초기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회원권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회원권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요트를 기반으로 한 회원권이 골프회원권하고 달리 허가가 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이라든지 각종 면허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년 뒤에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는 자금난의 우려가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회원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자료들이 밖으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출되면서 MBC에서 보도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검토시기가 서울시와 협약서 맺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거의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제안할 때부터 그런 구상을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협약서에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런데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은 2차로 변경된 것에 판매할 수 없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이죠?○(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약서에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히지는 않았었고, 이 협약서가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재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한 어떤 MBC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딱 박아놓은 거죠.

두 번째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경영수지는 저희가 사실상 금년 5월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사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초기 첫해연도라서 다소 부진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요트를 이용한 사람이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적자를 감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는 이븐 포인트(even point)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가 적정하게 이븐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좋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다음에 조성사업비가 157억에서 270억 원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절차상 기술심의하고 디자인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한강이 200년 홍수위의 차이가 12m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위보다도 200년 홍수위가 되면 12m의 큰 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엄청난 안전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과다하게 추가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체의 강판두께를 대폭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을 지지해 주고 있는 파일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트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강에 친시민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다보니까 디자인이 대폭 수정되는 측면, 그리고 또 이것이 서울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특위5-3(28:10)

그다음에 이것 운행을 하면서 도선사업허가를 받았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리고 유선면허도 추진중이에요? 받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유선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러니까 유선은 배에 타서 레저로 즐기시는 것이고, 도선은 이동에 목적이 있는 거죠.

유선은 타고 갔다 돌아오는 것이고 도선은 건너가는 것이고, 그것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본부장님, 수상관광콜택시가 있죠? 이것은 어떤 면허가 있나요? 두 개 다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업허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인 경우에는 도선업면허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는 출퇴근과 관광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선업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관광의 경우에는 유선사업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차이보다는 운항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운항 내에서 어떤 음료라든지 이런 판매사업까지도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유’자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놀 유(遊)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상관광콜택시는 유선사업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의도 마리나는 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되고 그 가격도 적정해야 된다고 협의서에 나와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요트 말고 업무시설이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업무시설에는 요트아카데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트를 수상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도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트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선대기실이 있습니다. 승선대기실은 카페와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바(bar)개념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컨벤션홀, 웨딩홀도 있더라고요. 식사비용이 얼마짜리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2층 컨벤션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웨딩홀.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층마다, 웨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이기 때문에 거기는 적게는 4만 원대부터 비싸면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해서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웨딩홀인 경우에 5만 원에서 부가세 별도 해서 8만 원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를 서민들이 이용할까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지금 저희 약점이 뭐냐면 컨벤션이나 웨딩 같은 경우는 하려면 많은 인원수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2층 같은 데 보면 전체 앉는다고 했을 때 맥시멈 앉아봐야 200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큰 행사가 유치가 안 되는 측면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와보신 분들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의도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격조건을 제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트사업입니다. 작은 요트가 있고 좀 큰 요트가 있는데 작은 요트인 딩기요트는 시간당 4,000원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큰 요트는 시간당 1만 원인데 그것도 역시 국내 같은 급으로 보면 가장 싼 요금입니다. 그래서 요트요금 자체는 시민들 이용료가 가장 싸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부분은 일정한 수익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산정을 하되 다른 유사한 업종보다는 높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뉴스후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트사업이고 크루즈선인데 민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대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과제입니다.

조상호위원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잘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3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트렌디(trendy)한 미식가의 까다로운 미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3층에 있고요. 4층에는 바(bar)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제가 메뉴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발렌타인30년산이 얼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제가 그 가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서민들이 120만 원짜리 발렌타인30년산, 아마 부가세도 별도겠죠? 본부장님, 마리나에 술집이 생긴다는 게 어울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레스토랑 영업인데요…….

조상호위원

바예요, 바. 4층은 레스토랑이 아니고 술파는 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이용시설 부분은 거기에 가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들인데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30년짜리가 120만 원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메뉴를 구성하는 하나의 뭡니까, 구성하는 모양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가 그런 고급양주를 본격적으로 파는 그런 고급 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예를 들면 와인이나 또는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도 4만 원에 파는 그런 뷔페도 4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0만 원짜리 그것을 하나 딱 찍어서 말씀하시면 저희 마리나센터의 본질적인 운영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임대를 줬다가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2·3·4층 전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사용료심의위원회가 있죠,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서 이것 승낙해 주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가격 자체 하나하나를 일일이 승낙하거나 이런 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렌타인 그 부분까지 협의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용료위원회에서는 요트가격만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음식료 가격은 협정사항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가격도 아까 120만 원짜리 예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데보다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요트가격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요트이용가격하고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 주차에 해당하는 정박을 하게 되는 요트일 경우에 정박료 그 부분까지는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머지 가격은 서울마리나에서 알아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율적으로…….

조상호위원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내용은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협약서에 없는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도감독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격이 얼마라고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과도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의견을 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은 아주 자신 있게 요트가격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요트가격, 계류시설은 협상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서울시와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 안하신 것 같은데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협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마리나에서 요트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를 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울마리나가 운영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하는 인사,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명하는 외부인사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마리나 대표이사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위원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마리나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참여를 하셨다가 나중에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초기 위원구성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두 번째 회의 때부터 바뀐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기억납니다.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협약서에는 당초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었다가 제가 참여하는 것이 소정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저도 들었고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1차협약 말씀이시죠?○(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1차협약이 엉터리였네요, 계속 바뀌었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아, 1차협약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1차협약이 아니고 사용료심의위원회 1차심의위원회입니다.

협약서에는 추천한 자를 하게 되어 있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이것을 보면서 사용료를 승인해 해 달라고 보고를 올린 사람과 심의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나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본부장님?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협약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위원과 같이 합동으로 심의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형식요건으로 보면 요트마리나에서 본인을 추천할 수도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2차회의 때부터는 교체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참고인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심의위원으로 내가 심의를 올려놓고 내가 심의한다, 말이 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차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이 있는 것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지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참여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요트관련사업과 다른 음식점, 대부분 카페, 컨벤션, 바 수입 중 매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현재로써는 지원시설의 매출이 많습니다.

훨씬 많죠?○(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잠깐만요. 비율로 따지면 요트 쪽이 현재로써 30% 정도가 됩니다.

3 대 7이네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지금 요트가 30%나 됩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30% 정도 됩니다. 요트와 요트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해서 30% 정도 되는데 그것 역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나긴 장마철 때문에 요트가 전혀 뜰 수가 없었고, 장마철뿐만 아니라 팔당댐에서 장마가 아니더라도 1,500톤 이상 방류하게 되면 요트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트가 운행되는 날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요트의 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너무나도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저희 민자사업자의 입장이 너무 배제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1만 명 정도가 이용했거든요. 우리나라 요트인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인원이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만간 티핑포인트가 온다고 보고 있고 한강특위5-5(58:20)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창출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고요.

장정숙위원

마리나의 자본력이랄지 의지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거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한강사업본부에서 감독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나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하고 시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트마리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승화이엔씨, 승화엘엠씨 등으로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대표이사님께서 일부 지분 갖고 계시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러면 조성사업에 승화이엔씨 시공사로 선정돼서 참여하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업체순위 면에서 신규 건설사다. 그런데 마리나 관련 공사 수주실적이라는 무형적 이익 외에 기업매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손해 볼 게 없으시죠,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래서 여기에 뛰어드시면서 어떠한 이익을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하나의 배경도 있는데요. 저희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43개 마리나가 신규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마리나의 시공실적을 갖게 되면 앞으로 43개 마리나를 시공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나의 수익성도 있지만 저희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향후 건설을 위한 그런 포석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공을 저희 자회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면허와 관련해서도 아까 자전거페리선 운항을 명분으로 해서 도선사업허가 내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리고 요트마리나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면허, 저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취득하셨습니다,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취득했습니다.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사업 개장할 때.

연도수로 얘기하시면?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금년 4월입니다.

그런데 수상관광콜택시의 경우는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출퇴근이 주목적이긴 하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도선사업이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관광목적으로도 운항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수상관광콜택시의 경우에도 유선사업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목적도 있으시다면서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도선업과 유선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왕복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여객이나 화물이랄까 운송만을 위한 것이냐, 강을 건너기만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 외 부대사업, 그것이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판매, 아까 레스토랑 이런 것 하려면 유선사업이 필요하고 배 운항만 하기 위해서는 도선업만 있으면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관광만 하는 그런 운항이기 때문에, 식음료 이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상관광콜택시는 도선면허만으로도 가능하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서울마리나의 주영업은 요트사업이죠, 그렇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래서 자전거페리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도선사업허가를 냈는데 유선면허까지 취득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사용료심의협의회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웨딩업도 하시고 음식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협약대상이지 심의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서울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기에는 제가 볼 때 가격이 결코, 딩기요트 같은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 자전거페리선도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1,000원밖에 안 받으시니까 저거하지만 그런 부분도 심의대상으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심의대상으로 넣을 의향은 없고요.

없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왜 그러냐면 실지 저희 마리나에 와보시면 가격이 비싼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지 와서 이용하시면 상당히 싼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싼 메뉴만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보면 저부터도 가령 스파게티 1만 5,000원짜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분위기에 취해서 또 간 김에 와인도 마시고 싶고 칼질도 하고 싶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궁극적으로, 아까 이 마리나사업에 뛰어든 게 43개가 계속 늘어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선발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희생적이고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민들이 볼 때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우리도 다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상대상인 것보다는 대표님께서 큰 틀의 양보를 하셔서 심의대상이 되면,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도 도출하고 서울시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항간에는 플로팅아일랜드 이따 오후에 할 것이지만 거기 컨벤션 이런 것도 다 부자들만을 위한, 서울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좀 의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좀 심의를 협상수준이 아닌 좀 더 강경한 것으로 해서, 이익창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건드리느냐 하면 아까 매출부분에서 요트하고 부대시설하고 했을 때 3 대 7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요트보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하실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럼요. 위원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이미 저희 회사는 엄청난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초기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여기에 올인하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올인하고 있고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치 아주 커다란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까 120만 원짜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색을 갖춘 메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꼭 한 번 와보시기를 권하겠고요. 단지 지금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요트인구가 2만 명 정도 보거든요. 2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요트문화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단 와보시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심의대상에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약간 단언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270억이나 투자한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가격에 가장 민감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당사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거지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당사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그런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심의대상에 넣어라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더 강경하게 얘기드리는 것은 그러한 인식을 대표이사님께서도 가져주시고, 그런 사업 하시니까 요식업의 평균 기본요금이 얼마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하지 않는 범위, 뭐 구색 맞추기라고 하지만 발렌타인21이었어요? 30년? 21인지 30인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예를 들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가면 대략 200만 원 하겠죠. 하나의 구색인데…….

그것이 120만 원이라면 서울시민 누구나 기절할 일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색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더 나은 발전, 270억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잘되셔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섬세하게 서울시민의 편에 서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