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시정의 목표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포항이라는 구호 아래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해 더 많은 성장, 하이파이브(High 5), 광역교통망 확충, 대규모산업단지 유치, 글로벌 물류인프라 구축과 더 나은 삶, 해피파이브(Happy 5), 풍성한 문화, 따뜻한 복지, 열린 교육, 쾌적한 환경, 더 많은 일자리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띄워 소수시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포스코 신제강공장 불법허가 과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양상된 피해주민의 대책 없는 현실대응에 대해 포항시의 대책과 시민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08년 5월 20일 포항시에 신제강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6월 4일 15일 만에 포항시가 포스코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통보하여 6월 20일 착공, 8월 1일 포스코는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2009년 6월 18일 해군6전단에서 신제강공장 대형철구조물 공사 진행사항을 인지하고 포항시에 공사관련 자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이미 외부골조는 완료단계였으며 내부설계 진척도가 60%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7월 8일 포스코 관계자는 허겁지겁 해군6전단을 방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 초과와 협의절차 미 준수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부탁하였으나 6전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해군6전단은 포항기지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절차 미 준수 및 포스코 설계도면의 건축물 높이가 85.8m인 지역은 비행안전 5구역으로 고도제한 높이가 66.4m이므로 높이가 19.4m를 초과하였다는 위법근거로 포항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해군6전단이 포항시에 3차례에 걸쳐 협의절차 준수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고도제한높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 중지를 지시하고 향후 협의 추진하기로 하고 제한높이 이내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제강공장이 건립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매달리기만 하였지 근본적인 시정대책 수립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자 해군6전단이 상부에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포항시와 포스코는 백방으로 호소하며 고도제한 초과 부분을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년 5월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2010년 8월 공정 93%에서 더 이상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1조 4천억을 투입해 신축 중인 신제강공장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장 건립에 투입된 1조 3천억 원 등 1단계 투자사업 2조 1천억 원의 회수가 난감해진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지는 공장에서 2km 떨어진 비행안전5구역이어서 포항시가 군부대와 협의만 했어도 설계변경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10조5항에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장의 재량으로 고도제한 이상의 건축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며 국방부는 원칙을 주장하였고, 포스코와 포항시는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스코는 항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대신 고도제한을 완화해 신제강공장을 양성화 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한 건축물이라며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승호 시장님은 고도제한을 고집하다 신제강공장이 해체되면 포스코가 예정해 둔 2조 4천억 원의 투자도 물 건너가고 기회이익 1,200억 원이 날아간다는 강박관념에 놓여있는 현실이었습니다. 1조원이 넘는 공장을 지으면서 포항시는 물론 포스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까지 고도제한 규정을 몰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물을 지을 때 고도제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건축의 기본이라고 말하며 국방부 관계자도 도시계획확인원만 봐도 비행안전구역이라 명시되어 있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포항시와 포스코가 고도제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내부공사는 계속 허가를 해 준 부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누굴 믿고 그랬는지 알 수 없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고도제한에 걸린 건물 일부에만 공사 중지를 내리는 것은 보기 힘든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5항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원에 포스코 신제강공장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신제강공장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 있어 비행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포스코가 의뢰한 것이니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무총리실이 공식적으로 신제강공장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해면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해야만 고도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시장님께 질의하였을 때 답변이 2009년 8월 27일 포스코에 고도제한 위반으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2009년 9월 14일 해군6전단과 국방부에 사후협의를 하였으나 고도제한 완화 협의가 불가하여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였고 2010년 7월 28일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한국운항학회 비행안전성 영향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에 제시된 3가지 안을 가지고 행정협의조정을 하고 있다 하였으며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한 사유는 공장설계자인 포스코건설에서 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장조사검사서에 관계법령상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어 고도제한높이를 간과하게 되었다며 포스코와 포항시의 연대책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3개안 내용 중 1안은 포항공항 활주로를 동해면 소재지 방향으로 663m 이동 연장하는 안이며 제2안은 378m 이동 연장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3안은 포스코 공장구역을 비행안전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제3안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포항시에서는 제3안을 고수하면 행정협의조정이 결렬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신제강공장이 포항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장근로자 일자리가 직결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만약 2안으로 행정협의조정이 되면 추가적인 고도제한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고 또한 동해면 방향으로 연장된 활주로는 항공기 이륙 시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며 추가적인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으며, 2010년 5월 13일 국방부에서 10개 공군기지에 대하여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에 따라 2011년도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추진을 체계화할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0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자료로는 군은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 외에 추가로 활주로 표면을 높이는 방안에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호 협의하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포항시와 포스코 측에 밝혔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3개 안 중 1, 2안은 동해면 소재지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안인데 2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만 내세웠지 과연 동해면민의 피해정도를 예측하셨는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소음피해 고도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주택가에 활주로가 378m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한 연장된 활주로는 이륙 시에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2010년 국방부에서 10개 공공기지에 대하여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에 따라 우리 지역도 포항비행장 인근지역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하여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포스코 신제강 고도제한 완화로 인하여 동해주민의 민원이 대두되어 공항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를 올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는데도 추경예산에 삭감을 요구하여 본 의원이 용역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아직 지역민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스코와 포항시는 2011년 1월 18일 활주로 연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주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주민과 일체 상의조차 없이 지역경제를 내세우며 행정협의조정위 협의를 최종 합의결정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최종협의로 국무총리실 발표 이튿날 2011년 1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 증설하고 활주로 끝단을 7m 높이기로 결론을 내려 신제강공장 건축 재개를 열었다고 환영하였고 포항시는 정부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며 신제강공장 허가문제를 놓고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시장은 사과하면서 동해면 쪽으로 378m 더 확장하라는 결론을 내려 동해면 지역 일부가 공항부지에 편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재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이지만 동해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52만 포항시민의 지역발전이라는 큰 뜻으로 하나로 뭉치며 동해 면민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 이를 잘 극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피해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동해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 하였고 그리고 포항시와 포스코, 국방부가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계획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해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마련한다며 동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해발전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용역내용에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동해면 도구리 일원에 조성 중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하였고 동해면 등에 조성 중인 포항블루벨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광리 공당리 간 1.2km 구간 포항블루벨리 연결도로를 올해 안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금광 나들목과 약전 연결도로도 조기 개설토록 하겠으며 해병대 동문과 토지구획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도 조기에 개설한다 하였고 또한 동해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용역에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8일 포항시에서 발표한 동해면 획기적 발전 청사진을 보면 이주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지구 활성화, 금광리 나들목에서 블루벨리 연결도로 연내 발주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볼 때 포항시와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규정 군사시설보호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가운데 밀어붙인 불법허가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포항시가 국방부와 사전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포스코와 함께 저지른 계산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포스코도 전개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만큼 원인제공자이므로 민원해결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국무총리실이 조정안을 확정하면서 민원 해결과 원인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한데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3자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활주로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해면민의 민원해결 없이 활주로 연장사업을 추진하여 또 한 번 행정절차의 잘못을 범한다면 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환경권, 생존권을 희생 당해온 피해주민들에게 이제 지역경제를 위해 더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동해면민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해면은 그동안 도심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비행기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 측면에서 소외받아 왔으며 90년대 초반 17,000명의 인구가 현재 12,000명으로 격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자체조사 결과 4조 5천억이나 되는 현실입니다. 20년 전 착공한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고 활주로 연장이 된다면 개발은 영원히 무산될 것입니다. 동해면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소음과 고도제한이 강화된 상태에서 동해면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발전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국가안보와 포항시를 위해 희생한 주민의 보상차원이지 이번 신제강공장 문제로 인한 활주로 연장 건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은 따로 있습니다. 공항 인근 초·중·고등학교 이전대책과 피해예상지역의 확정에 따른 집단이주 대책이 민원해결의 선결과제임을 포항시와 포스코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 결과와 포항공항 3자이행합의서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로 설명) 포항공항활주로는 2000년도 전만 해도 1,800m였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그런데 2000년도에 공항활주로가 333m 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 그 공항 구역 안에서 333m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청사가 2000년도에 동해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378m 그러면서 소음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378m 더 지금 주택과 면소재지 쪽으로 이제 공항 담장을 활주로 담장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10여년 만에 활주로 길이가 711m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활주로가 연장이 되면 전체 활주로 길이는 2,511m 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2000년도에 333m 그 공항 활주로가 연장이 될 때도 분명히 포항시에서 동해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즘은 혐오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한데도 지금 공항청사가 들어서고 공항활주로가 연장이 되고 소음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 비행기가 아니고 육상으로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집회를 해서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소음도를 줄일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소음이 떠다니는 소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차량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 다음.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여기, 여기가 공항확장 예정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완전히 면소재지입니다, 주택가입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중·고등 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이 일대 동해면의 90%가, 80%, 90%가 이 일대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인구 12,000의 8·90%가. 공항활주로가 지금 담장 안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지금 이까지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주위에 여기서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비행소음도에 지금도 교대근무자들이 지금 숙면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그리고 갓난애들이 소음에 경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활주로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소음도를 줄일 수 있다,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이건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위로, 위로 비행기가 다닙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제가 1시 반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소음에 이 지역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또다시 우리 포항지역 경제를 내세워 가지고 주택가 한복판에 활주로를 갖다 놓겠다, 이건 시장님께서 이게 애초에 신제강 문제가 불거질 때 이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국무총리실 항공운항학회에서 국방부에서 선정한 한국운항학회에서 용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택가로 공항확장을 활주로를 연장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답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