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으나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회의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방영하고자 하는 방송사도 있고 여러 언론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옳습니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답변을 대신한 모 국장의 답변 자세와 또 답변에 대한 표현이 저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에서 발언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언은 자유겠습니다만, 이 평가는 시민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0만 시민을 향해서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와 정책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태하고 오만불손한 자세로 시민을 향해서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시에 김대중센터에서 그린카에 대한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시장이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예견되어있기 때문에 부득불 시장이 가셨습니다. 오후 한 시 반에 속개해서 시장의 공식사과를 듣고 공식사과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후의 문제는 다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봉근 의장, 이은방 부의장과 사회 교대)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2선거구 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슴이 좀 무겁고 답답합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의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자기 자신만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들까지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물론 저의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선명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이게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무관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LED 전망은 밝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LED 사업 전망한 밝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지역 LED사업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팀을 이야기하면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팀이냐면 메시라는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축구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강한 이유는 메시라는 그 걸출한 스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펼치지 않습니다. 메시까지도 완벽한 팀플레이어와 조직 속에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스타와 가장 완벽한 조직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세계최고의 축구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은 예전에 이미 관선 시장을 거치셨고 또 국회 경험까지 있으십니다. 워낙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안팎에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것 자체가 역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과 동일한 소속의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정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공동 책임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아직 지방의회에서 여야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라는 지방자치의 여당 내부에서라도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그나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시장님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고언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의회와의 비협조 관계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시장님도 기가 막히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최소한의 기본 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들이나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태도를 시장님이 의회에 대해 갖고 계신 인식의 반영이라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들에게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후에 실·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장님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오늘자 언론보도 보셨죠? 어제 저녁 뉴스부터. U대회 경기장 관련해서 행안부 의견서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령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대부해줄 때는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또 더 해줄 때는 평가를 해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광주시 행정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대학에 U대회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안부든 문광부든 교육부든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부처의 법률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끝난 이후에 추진되어야지 이제 대학을 결정해 놓고 그것에 관해서 법률적 하자가 행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의 회의 절차 과정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분명히 1차 회의 때 마지막 위원장님의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무슨 결정이 있었습니까?

시한을 못 박지 않는다, 용역을 재검토한다, 용역을 검토할 때 그날 문제제기를 한 교수님 두 분하고 시의원 두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용역을 재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48시간도 안돼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재검토 과정에서 지목됐던 두 사람의 의원은 협의전화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도 입회를 했으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당초 일정은 추석 명절 끼고 해서 체육지원과장이 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위 1차 회의에서 용역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 일정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U대회 경기장도 항시 어떤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관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들이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1년여 이상 여기에 대한 의회의 정보공개 여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또 지금까지도 중앙부처와의 이런 것들이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발언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가중치 없이 그 뒤에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죠.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반영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러나 그날 회의결과를 어겼죠.

왜 회의결과를 어겼습니까?

왜 어겼냐고요?

어긴 게 아니고 출석 인원이 성원이 되어서 성원된 위원들이 일정을 협의해서 그것이 맞겠다고 해서 의결해서 한 건데 그것을 어겼다고 하면…….

다수결로 의결한 거죠.

그렇죠.

다수결로 의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위라는 것 성격자체가 집행부의 의사가 관철되게 되어있는 구조니까요. 당연히 다수가 집행부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표현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책실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지난번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일관된 입장과 논리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일문일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LED산업이 중기적합업종에서 빠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LED등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있는데 1차 발표에서 16개 품목만 발표가 되고 나머지 29개 품목은 더 검토해서 10월중에 발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9개 품목에 LED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LED 10개 중에서 PAR, MR, 벌브, 스탠드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양해를 했지만 형광등이나 면발광기, 투광기, 가로등은 대기업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어제 발표에서는 유보되고 10월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익성이 낮은 4개 품목만 반영됐고 실제로 LED산업이라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형광등, 가로등, 경관조명등이 다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광산업 현장에 계신 몇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소재에 있는 광통신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FTTH 특수를 누리고 있는 광주 광통신업체 중 10년후를 내다보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10년 후라도 한 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광주소재 모 LED 업체 사장님입니다. 우리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유기술이 없다. 대기업에 붙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회사를 팔아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서울에 소재해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의 모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주 광산업 열정이 식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특단의 조치로 스타기업을 유치하고 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광주광산업의 그림자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대구 소재 모 대학교 교수는 대구가 광주만큼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 서울의 연구원 한 박사는 그래도 광기술원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운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광주광산업에. 그런데 시장님은 아까 나오셔서 빛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그 어두운 점을 본겁니다, 그림자를. 우리가 이 그림자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과거에 광주시가 갖고 있던 광산업의 열정에 대해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식은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FTTH사업을 하면서 유선통신 인프라가 국내에는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 수요가 한계에 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제4세대 통신 오면서 무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또한 해외시장개척,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도 우리 수동부품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PLC, 광 스플리터라든가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해외시장을 넓혀야 되겠다는 우리 광통신업체의 절실함 때문에 우리가 광 3단계 사업이 끝났지만 포토닉스2020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광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자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호남권 선도사업으로도 광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억 정도 더 투자되면 우리 광업체들도 활기를 띨 것이고, 특히 우리 광 업체가 스타기업이 부재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100억대 기업이 22개 정도 됩니다만, 내년쯤에는 30개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육성하면서, 현재 광업체가 360개 정도 있습니다만, 스타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 이나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선4기보다 민선 5기가 광산업에 대한 열정과 투자의지가 감소되었다는,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지난 번 영광에 유치되었던 전기자동차 회사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시티엔티라는 회사가 아닌가…….

예. 시티엔티라는 회사죠. 현재 상태 알고 계시죠?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광주시가 MOU를 체결한 업체들을 쭉 검토했습니다. 몇 분한테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회사는 명백히 아니었습니다. 개별 기업 때문에 그 명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투자하겠다는데 그 회사를 선별하고 가리고 받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새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공시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효과를 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업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티엔티는 제가 투자유치기획단장을 할 때 저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유치를 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식견이 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봤을 때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 수도권자문회의, 해외자문기구, 두 개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본격적인 투자자문기구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정보수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만한 기업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주는 그룹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가 됐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접근이 됐든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기업가들을 조직해서 새로운 자문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선도사업지원단과 이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정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트라 자문관이나 협력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유치로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 투자완료된 회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단한 사례로 태양광 관련 업체 한 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광주시가 모듈 한 장 팔아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까지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아니 매출까지 책임이 아니고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광산구에서 유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거기에서 모듈을 서울 것을 가져다 써요. 이왕이면 광산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투자했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날 그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투자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기원이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역 내에서, 오늘도 경제부시장님 참석하시고 전남대, 광주과기원, 조선대에서 함께 모여서 생산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광산업을 최초로 발굴해 낼 때 지역의 대학교수나 학자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우려들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저력입니다. 그런데 그 저력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라졌어요.

그것은 일을 하다보면 잠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그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천억 정도는 시설투자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기원에서 학과 신설, 교사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해서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관계도 현장에 있는 다른 대학교, 과기원이 아닌 전남대나 조선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과부 태도도 굉장히 완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우리 의회가 연찬회를 가서 창조도시하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워크샵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관련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워크샵이나 학습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도시재생관련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재생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시디자인국이나 도시재생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앞으로 교통, 환경, 주택건설,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의 전 부서의 공직자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기회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나 꾸리찌바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외부의 전문기관이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이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시장님이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시의적절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중심사업으로 해가고 있는 7개 사업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을 당장 수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 내부에 담당관련 기관 각 실·국 간에 네트워크나 TF, 추진단 형태 등 이런 조직적인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해 나갈 때 도시디자인국의 한 개 과에 그치지 말고 교통이나 환경, 전체적인 분야가 함께 모여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도 기본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에 관한 단편적인 정책이나 구상보다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개념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도심 재생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주택, 또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 상설기관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도시기획단 성격을 가진 T/F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우리 운영위 정책네트워크에서 시민단체의 한 분이 새로운 공동주택모델을 제안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이번에 화정 주공 문제도 결국 해결했지만 새롭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역시 주거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천편일률적인 대형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림 2지구 재개발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집중개발지역, 즉 LH가 아파트를 짓는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자발성과 주도성을 준다는 명목하에 시가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세대, 여섯 세대가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시공사나 우리 시의 주택건설업체들이 결합을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국에서 저한테도 몇 개 사진으로 주택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범사업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지역에 우리 광주시가 새로운 공동주택모델을 만드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나갈 광주시의 신개념 모델의 재개발구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모델 몇 가지 유형을 구상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의 품위와 최소한의 기본 의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한 의회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요구도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가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산적이고, 우리 모두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국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정의실현을 지나치게 보류하는 것은 불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유동국 원장의 시장인수위원회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시정 전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가 있었는데 보고 내용은 내부 정보 아닙니까?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에 시장관사 이전 계획이 이야기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연히 유 원장 부인이 부동산에 가서 매입했단 말씀입니까? 전 시장 관사 시세가 현 3억 3천 정도 되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시세가 올랐는지 몰라도 관사 수입이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시장님, 시 물품 자동차 등이 간혹 공매 처분 되는데 공무원들이 값이 싸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오해 사기 싫어서 구미가 당겨도 본인은 물론 친인척 명의로도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FC단장이 무혐의 처리를 받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FC, 빛고을서포터즈 강제진압 의혹이라는 부분으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줄 당시만 해도 이미 질문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질문서를 넘긴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단체연합은 광주시장선거캠프인사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 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공기업임원 임용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가칭 광주시공기업 등의 임원인사제도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장의 시정개혁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 도덕성을 검증할 방안으로 시가 앞장서서 시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공기업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할 의향을 물었지만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의 공기업임용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셨지만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협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채용 문제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채용 계약서, 채용 공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용 계약서에도 가려야 할 것은 가리고 받았습니다. 제가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와 이력서를 요구한 것은 채용 공고대로, 채용 계약서대로 이력서에 기재된 사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준 대로 백지자료 받았습니다. 백지자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아침에 행안부에서는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용공고, 채용계약서, 이력서를 대조해보겠다는 의원의 의정 심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음은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대한 자료와 선진지 견학, 5개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및 토론회를 요구했음에도 기꺼이 응해준 복지건강국 산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한 답변 내용 중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의 조정, 기금 운용, 사회단체 보조금 등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으며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셨다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의하면 “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재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조정 기구 설치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건만 가지고 2008년~2011년 4년 동안 총 다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위로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회복지위원회 재구성 방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5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안 드린 것이고 실무조정기구 설치의 건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광역단위의 실무조정기구라 함은 광주시 차원에서 5개 자치구에 있는 복지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및 교류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질문한 것으로 부천시와 수원시의 선진지 방문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실무조정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독립적인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의 실행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복지건강국 차원의 담당자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욕구조사에 근거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연차별 실행 계획 및 연차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광역단위의 실무조정기구를 통해 정보 및 사업의 교류, 이의 지원 등의 업무가 담당자의 업무분장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5에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해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 시민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공기업인사청문회 도입 건과 같이 자기사람 심기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헌신하고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에 기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공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제안한 12가지 제안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도시활성화 잘 추진하셔서 광주가 진정으로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한 부분은 전수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운영 중심의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시 조사까지 또 성의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인력이 부족해서 1단계로 광역시 대표도서관 평균수준을 맞추기 위한 부족인원 17명을 우선적으로 2014년까지 연차별로 확충하고 제2단계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꼭 실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족인원 17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시장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지가 있어도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도서관이 날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사서직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17명 증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시·구립 도서관 사서직이 광주시내에 총 45명이 있습니다. 광역시 평균을 따져봤습니다. 대구가 22.4%, 인천 24.3%, 대전이 20.8%, 평균을 내니까 약 22%입니다. 그래서 11명을 추가로 하면 56명이 됩니다. 앞으로 3년 내에 11명을 추가해서 광역시 평균 20%를 맞추고, 현재 구에서 건립 중인 북구 운암도서관, 광산구 장덕도서관, 남구 푸른길 도서관이 3년 내에 개관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 2명씩 해서 6명을 충원하면 17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력문제는 시 조직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10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아픈 곳을 드러내는데 아픈 곳을 드러내는 사람은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곳을 치료해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부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C 단장의 문제는 기소되었다고 질문서를 넘겼습니다. 인쇄가 되었습니다. 인쇄가 된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질문서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질문서를 넘겨 버리고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놔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향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은 실천만 된다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써 사무국 기능, 방대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 요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무조정기구는 5개 자치구 지역복지협의체,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박 향 국장님이 강화하는 안과 공통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박 향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러기 리더십입니다. 당신은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만km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아십니까?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길 위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 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71% 정도를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기러기는 4만km의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두 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을 뚫고 날아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전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날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러기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꼭 성공하셔야만 광주시는 행복한 창조도시가 되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