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재군
윤재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4.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6.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행안부 규정이 상이하여 채택 등급을 일치시키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더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 국민제안으로 인정하는 제안 활성화 내용 등으로 양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 운영 규정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을 통한 제안 접수와 처리 상황을 공개하고 제안회신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4조 제3항과 4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모제안의 처리기한을 공모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 표창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 3항을 개정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 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신설되는 안 중에 행안부장관이 채택한 경우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장관이, 몇 항에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16쪽에 있습니다.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채택되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채택한 경우 인사상 특전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중복돼서 그러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채택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 조례화 하여 홍보대사의 효율적 운영과 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보대사 주요 임무에 대한 사항이 안 2조에,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3조 및 제4조, 홍보대사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하남시 위상과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홍보대사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대사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위법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위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수반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홍보대사 위촉하면 일정부분 실비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대사의 사업비에서 일부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현심
이현심위원
축제면 축제에서 이렇게…….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별도 책정을 하신다고요?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염두에 두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제도 활성화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안 2조에 또 부조리 신고 기간을 정하는 내용은 안 3조에 신고자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내용은 안 6조부터 제9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안 13조에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조례 미지정과 비리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는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는 바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충분한 보상을 통한 공직자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돼서 2009년 5월 21일에 개정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해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998년 4월 21일에 제정됐는데 그동안 5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조례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 심의사항 중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하여 하남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안 제2조에 마련했고 그 다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안 3조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 등은 안 5조에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1년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을 4,540만원 계상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에 대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구성·운용하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논의가 될 텐데, 6조에 보면 세부사항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계몽활동, 주기적인 신고 훈련,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취약지역 대비책을 포함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얘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계로 세워요, 아니면 사안마다 세우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취약지역 대비책은 지역방위태세기 때문에 예비군 조직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예비군 조직에서 지역방위에 대한 취약지역 군사작전이라든지 예비군 작전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시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신고망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제출하면…….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안 들어간 거지요?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운영돼 있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일부 작전이나 그럴 때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보면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개활지가 굉장히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장애물이 없는 뻥 뚫린 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현재 주요 국가 방위시설이 있습니다. 팔당댐이라든지 광암정수장, 저희 정수장 그 다음 수자원공사의 취수장 이런 중요 국가시설이 있거든요. 감북동에 있는 전력시설 그런 데에 대한 군부대 방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는 철조망이라든지 일정 부분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활지에 대해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일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 수반 사항에 6억 600만원이라고 산출은 해봤지만 현재 정원보다도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 승진은 다 돼 있습니다. 정원보다도 현원이 계급별로 다 초과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요. 단순 정원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며 하남시의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기능직 공무원의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능직 공무원들 직급을 어쨌든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밑에 있는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 기준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0급인 경우에 27.4% 이상으로 돼 있고 9급이 34%, 8급이 16% 이렇게 하위 9급, 10급 위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일반직은 9급까지 돼 있고 기능직은 10급까지 10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1년 후인 내년 2012년 5월 24일부터는 기능직 10급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똑같이 9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현재 10급으로 있는 기능직 중에서, 부칙에 나오는데요. 부칙에 보면 현재 10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어떤 절차 없이 10일 이내에, 2011년 8월 22일에 임용령이 개정됐는데 10일 이내에 승진을 시켜주라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년이 초과해서 4년 미만까지는 금년말에 인사 절차나 그런 것 없이 승진을 시키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의 각 시·군에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평균도 찾아보고 해서 31개 시·군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는 비율을 저희가 적용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부분에서도 각 분야별로 승급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승급하는 것도 있고 현 인원 중에서 예를 들면 7급이 몇 명인지, 8급이 몇 명인지를 봐서 사실 승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연도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근무연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기능직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조례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는 계급별 정원만 정하도록 돼 있고 그런 세부적인 직렬별, 계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을 살펴봐서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조의 5에 근거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시행, 복지자원 개발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립으로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조항 변경이 안 제1조 및 4조 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안 제4조 제1항에 당초 20인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위원직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안 제7조에 당초에는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심 위원님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조항 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단위 변경 및 용어의 통일을 기했습니다. 안 제3조 1항에 인을 명으로 또 안 제16조에 협의회를 협의체로 통일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또한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안으로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수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의 임기를 1차 연임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하여 신규 위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지역 자원의 참여와 위원회의 건강한 복지 사업 활동을 위해 연임 제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그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것을 수정 발의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열악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니면 하실 분들이 없어요.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200～300명이 된다고 합니다만 전부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데 다음 협의체를 구성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간 당연직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나 민간위원장이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만 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만까지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협의체를 도저히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정조례안에 첨부시켰던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자원이 하남시에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국가에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300명 이상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자원이 10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분들이 60명, 7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각 기관에 보건의료나 노인기관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고 또 실무분과위원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요. 이 분들이 실무협의체 일을 하고 분과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또 하면 대표협의체 성격이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 이런 것을 발굴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활동하는 게 실무협의체 25명, 또 실무분과위원회 46명 그 정도가 자원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의뢰를 해봤고 했는데 대부분 인근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기 대표협의체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회의 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사회복지회에서 공부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조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더 신규 위원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하는 게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관내 자원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탁드리겠는데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관내에 보면 사회복지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던데요. 이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거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하남시에도 인적자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단체나 각종 복지관, 영락법인, 또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다 따져봐도 그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100여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분들 위주로 꾸려나가는데 신규 시설이 들어오면 생각을 달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기를 이렇게 운영해 보고 나중에 인구 30만이 되면 자원이 넘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원에 대해서, 신규 위원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근무를 하면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회법인에 근무를 하거나…….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위원의 자격을 완화시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을 말씀드리면 영락요양원 원장, 제일산부인과 원장, 자원봉사협의회장, 건강보험지사장 이렇게 대표협의체를 각 기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고요. 실무협의체는 팀장, 과장급으로 그리고 실무분과는 실무자들로 해서 46명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든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개방해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개방해놨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1차에 한해서 연임이면 4년이잖아요. 회차를 조정하는 것은 토의가 안 되셨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회차 조정을 당초에 1차 연임이…….
수봉
오수봉위원
2차라고 그러면 6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논의를 안 해봤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부족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임은 그냥 원하면 무제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차를 조정하면…….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개 1기, 2기에 하면 대부분 바뀌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대표협의체 문제인데 대표협의체는 기관, 단체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 개인은 사실 들어오셔서 기관단체 대표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300명 이상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이런 모임도 있었습니다만 300 한 60～70명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대표협의체 구성원 중의 한 명이기는 한데 실제로 과장님의 고충이 사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고충이 있는데 다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이 발굴이 그냥 개인적인 발굴이 아니라 네트워킹이 돼야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 사회복지사협의체.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육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네트워킹이 된다면 자원봉사단체와 더불어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생활 속에 영농 활동을 통한 시민 건강과 생태 도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먹을 거리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생활 문화에 신 성장 동력원 창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순환농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생태도시 조성의 목적으로 안1조에서 정했고요. 도시텃밭지정 및 상자텃밭 보급이 안4조,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보급 등의 교육 및 홍보가 안6조,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이 안 7조·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이 10조에서 15조까지 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해당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농사법을 개발하여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의 유휴지 등 빈 공간 등에 도시 텃밭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기타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법을 실천한다면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임기는 있는데 해촉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해촉사항은…….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회가 꾸려지면 이게 원래 관행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해촉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임기에 대한 부분도 바로 전 과에서 들으셨겠지만 임기에 대한 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해놓으셨어요. 그거야 이 위원회 특성상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해촉에 대한 부분은 이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도시농업 교육 3차에 걸쳐서 했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고요. 그 다음 우리 하남시가 용지가 여유가 없습니다. 미사지구에서 농사짓는 부추, 화훼, 채소하시는 분들이 하남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하남시 내 농지를 알아보는데 그 중의 20～30%밖에 하남시에 이전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천, 여주, 광주, 양평 심지어 충청도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텃밭에 대한 게 조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사과상자 크기 정도 되는 것을 내년에는 200개 정도 공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요를 따라가겠어요? 수요는 굉장히 많을 텐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기, 2기, 3기 교육해서 수료한 분들이 200 열대여섯 분 되는데 200개 정도를 일단 하면, 지난봄에 서울시에서 상자텃밭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개당 50%씩 지원해서, 개인이 살 때는 8,000원씩 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2만원씩 잡아서 200개면 400만원인데 50% 지원하면 200만원 조금 더 해서 2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할 텐데, 장애인 단체들에서 그런 텃밭, 자기네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재정사업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 있었어요.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필요한 직선거리를 500m에서 1㎞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책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등 기업 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 및 3조에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5조에서 10조까지 기업지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12조에서 17조까지 우선 구매촉진, 지원, 신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단체지원, 전통공예산업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등 기업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중소기업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또한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은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 유사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사료되는 바, 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조례를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16조에 전통공예사업 지원 부분이요.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16조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에 얼마나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경기도 대회 날 때 지원하고 이렇게 하죠.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그냥 이 조례에 넣은 거네요.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상당 수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우선 구매 촉진 지원 부분에서 당연 하겠지만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거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게 옥상이라고 아니 옥상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번 실적이나 아니면 수치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근복
이근복기업기원과장
실적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련 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지원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학회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학회의 기본 재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학회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장학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현행 하남 시민 장학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총 2억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폐지 조례인 하남 시민 장학회 지원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 시민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으며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면학 의욕 고취 및 우수한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는 최고 4년과 연임이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성 유지와 건전하고 활발한 장학 사업 전개를 위하여 이사장의 임기와 연임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드신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재산 조성 부분도 좀 달라졌어요 이전 거랑 이전에는 하남시 출연금이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개인과 법인들의 출연금을 받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예산의 부분이 달라진 것은 없고요 우리 시 예산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억씩 5년 출연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이고요 나머지 사항도 조성에 관한 부분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나 이런 사업내용면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이 그냥 세부 사항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장학재단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시와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했는데 여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조항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3월부터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시의 조례에 장학회 지도감독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있어요 직원의 역할은 뭐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장학회 운영…….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일 텐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근인가요 상근?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상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명 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딱 봤을 때 왜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보통 2년 아니면 3년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 정관상, 조례상 운영하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법인 내부 정관에 의해서 4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7조 임원에 임원은 7항에 보면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상근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상임이사요 상임이사 1명 둘 수 있다는 조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상임이사구나…….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 정관상에는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는 지금 상임이사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의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 재정 여건상 현재 사무국장, 사무원 2명 이외에 상임이사를 둘 여력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상근이라는 얘기죠 상근의 의미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4항에는 임면으로 돼서 이거는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오타 난 거 수정하셔야 되겠다고요 4항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4항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세요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의 회기를 현행 40일에서 42일로 2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할 경우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구비 지원 대상을 정하고 운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고 운구비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며 운구비 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영구차를 사용한 수급자들에게 운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장제비 외에 시의 예산으로 운구비를 추가 지원하여 정신적인 안정과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황숙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숙희 위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중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촉 및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우려가 되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안녕하세요 오수봉 위원입니다.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경로효친사상의 퇴색으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과 노인 방치 및 유기를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경로효친사상의 퇴색으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과 노인 방치 및 유기를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부양 부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 노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 차원에서 노인 확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용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용 위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장애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조례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이전에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대개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만 교육 실시 부분에서 시장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시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시와 공사들 있잖아요 시가 출연해서 하는 공사들 이런 데도 장애인 교육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9조2항에 그 부분까지 나중에 김승용 위원님이 검토하셔서 한번 넣어 주십사…….
승용
김승용위원
이현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적극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심 위원입니다.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얘들아 놀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자격 규정하고 회원의 의무를 정하고 장난감 대여수량 및 기간을 정하고 저소득층 회비 감면 규정 마련하며 장난감도서관 민간 위탁 근거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에 설치한 얘들아 놀자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장남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11조에 법인하고 위탁 부분에 법인하고 단체는 비영리 단체?
현심
이현심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법적으로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비영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단체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수봉
오수봉위원
법적인 용어가…….
현심
이현심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14조에 운영 지원이 이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기억으로는 이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면 대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무상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시유지나 유관 단체나 이런 곳에서 사무실을 할 때도 무상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 되는 게 다른 시·군들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고 그 조례들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실은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이 이 경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상위법도 확인했었던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조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조례 확인하고 넘어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무상이라는 게 없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안녕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하남시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지원 근거 마련토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으며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금연표지판 제작 등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2012년 하반기 시행에 차질 없도록 금연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위원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뒷면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참 금연구역지정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하남시에 금연으로 인해서 세비가 한 8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시의 특성상 건강을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금연입니다 무의식중에 담배를 막 물어요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 방 위원께서 금연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은 조례안이거든요 혹시 우리 방 위원께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적절한 장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 이외 지역은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지금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의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이 더 좋아하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다른 지역은 제한구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제한구역은 좀 적게 정했고요. 그리고 또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공포하고 조례는 하지만 내년 7월부터 벌금 그거는 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에 따라서 많은 남자 분들이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과 많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