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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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된 현장에서 인부 세 명이 참사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날부터 계속 유가족 측과 협의를 시공사를 통해서 계속 했는데 다행히도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로 해서 셋 다 장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협상관계는 보상문제입니다만 둘은 완료하고 하나는 협상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가족들한테는 섭섭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서 금액은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섭섭하지 않은 금액, 다른 사고현장보다 조금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잘 됐고, 사고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와 원도급자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둔산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까지 장례가 치러지고 협상도 완료됐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 입장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장례는 오늘 다 치르고 협상만 한 분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선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줬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건설관리본부인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특히 언론보도에서도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중에서 공정이 약간 미진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에 유념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습니다. 더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현장 감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감독해주세요. 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느슨하게 그냥 뒀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바쁘게 진전시키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지금 산 쪽에 있는 공사가, 그전에 거기는 민원도 없던 덴데 이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산으로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정산액으로 작년 한 해에 얼마가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약 389억 원 정도였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4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추계를 보면 이번에 한 22억이 더 추가됐지요, 추경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예산실에 하게 되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까지 소요금만 일단 먼저 확보하고 그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두는 게 재정운용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원래 연말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추경, 그러니까 가을까지 보통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약 2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에 요금인상으로 해서 재정지원감소분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7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한 55억 원 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입금 증가분이 요금인상분과 승객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금년도는 반쪽이다 보니까 약 55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상도 하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약 110억 원 정도입니다. 1년에 보통 22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반만, 그래서 약 11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준공영제를 해서 적자운용에 대한 자구책은 안 나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로 나름대로 회사의 안정성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기존에 워낙 부채가 많이 있고 특히 부채로 잡혀야 할 퇴직금충당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기름 사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회사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고를 통한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안 받도록 노력한다고 먼저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말씀 들었지요? 대전도 그런 데 대해서 운영방법을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부산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구조가 약간 대중교통이용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도 금년도 들어서 여러 가지 유가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약 4% 증가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좀더 잘하고 나름대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갖춰나간다고 치면 금년처럼 4%씩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보기에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가니까 좋지는 않게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면에 노선이라든지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노선이 바뀌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 버스기사분들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대가 얼마씩이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한 끼당 2,400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쪽이 높은 쪽인데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전역 가서 식사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질적으로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식대에 대해서, 주변상황과 비교해서, 시도 한 끼에 3,000원씩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3,000원.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보니까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내외더라고요. 이분들이 한참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요소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버스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변에 정차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종점지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종점지라고 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회차를 해야 하는데 회차할 시간과 장소에 도착한 시간 차이 때문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시간대에, 남는 시간대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운동하고 다리도 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배피고 얼쩡얼쩡하더라고요,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 것인데 설명자료 89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환경부에서 제안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부분인데 넓은 의미의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 발생하는 물을 활용해서 레일을 청소하게 되면 기초적인 공기질을 저해하는 물질을 저감시킨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제안했고, 환경부에서도 채택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현충원에서 발생되는 물을 시청역까지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충원역사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1,300톤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청사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역이라든지 현충원역 외 여덟 군데지요. 끌어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번 사업이 전체사업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의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있는 터널 구간에는 소각용으로 해서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공간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역부터 시청역까지 플랫폼 구간을 합치면 2.4㎞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는 사업비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현충원역 말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동구 쪽 관내, 그러니까 1단계 구역이 판암역부터 정부청사 구간까지인데 그쪽 구간은 현재 각 역에서 위생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 위생용수의 수요가 적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대전천이 건천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류해서 대전천에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아직까지는 크게 역사 외에는 활용치 못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 제2호선을 할 때 그때도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하수가 나올 수 있고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쉽게 얘기해서 지하상가 위생용수라든지 물청소라든지 그쪽만 부분적으로 썼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었던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호선에 7,300톤 정도의 지하수가 발생되지요? 그중에서 140톤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말씀하기 좋게 건천 방지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적당한 사용이 안 되고 예산관계로 흘려보내는 거지요, 솔직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지금 효율,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대전천 건천 때문에, 아니면 갑천 건천 때문에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현충원부터 7개 역 외에 다른 데 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의 활용이 시청에서 위생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효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도심지역에 있는 1단계 지역은 대규모, 한 건물에서 대규모 용수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단순하게 경제성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으셔서 파악해 보니까 지하철역사에서 50m만 떨어진 건물에 파이프를 끌어오는 데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상당히 1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보면 현재 수도값을 볼 때 투자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있으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본 위원이 조금 더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나머지 부분 7,100톤 정도 남잖아 솔직히,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예를 들어 중구청사 있지요. 지하철역이 얼마 안 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가깝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활용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일단 이번이 처음 시청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2호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실시설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맞지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8개 역 간이공사하는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부의 지원 있어요, 국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40% 정도 지원받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할 때도 환경부에서 조달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원래 사업취지가 저희들 본래의 취지는 물 활용을 해서 지하철역사 내부를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받아온 부분들인데 일단 용수활용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짐작건대 조금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지하역사 공기질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 활용방안도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고갈되는 물자원도 상당한 자원 아닙니까? 이것을 각 공공기관에는 이것으로 사용해도 원가개념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연구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활용처가 정확지 않아서 버렸잖아요. 건천방지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고 활용개념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제2지하철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일반택시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박정현위원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약 4년 전부터 제정됐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광역시는 거의 했는데 광주와 대전은 안 한 거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광주는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올해 특별히 추경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택시분야에 저희들이 이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개별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일근로자들도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경영에 불투명성도 있고 시내버스처럼 서비스의 항목도 사실상 불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택시분야에 대한 경영상태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서비스 항목들을 발굴하고 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같이 보면서 점차적으로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서비스평가해서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크게 시내버스와 같이는 못 하고 있고요, 카드결제수수료가 있고 콜택시에 대한 통신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 결국 사용자라든지 고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신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드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다른 부분까지 있겠지만 카드결제수수료와 콜수수료, 통신비 부분 합치면 약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박정현위원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택시업계에 지원액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정도 갖고 서비스평가해서 차등지원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타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평가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차등 폭을 주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잘하라는 취지의 격려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굴하기보다는 어찌보면 개별 운전자들의 행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통신비 부분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부분의 내용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견인하고 싶은데 큰 폭의 내지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와 제재 부분들을 갖추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 우려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을 갖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평가한다는 것이 좀 낭비성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택시업계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평가해서 차등지원, 지원 전체로 보면 큰 지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갖고 차등지원해서 뭔가가 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근본적인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택시업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처럼 조금 더 체계화된 연구라든지 체계화된 검토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76개 개별 회사의 상태와 서비스 분야도 상당히 구조화시켜서 우선적으로 먼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시민들과의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용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소간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 또 시민의 편의제고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절차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82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늘었네요. 작년이 55억 원 아니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왜 늘었어요? 최근 원금상환 때문에 자료 올라온 것으로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원금은 늘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금융이자가 있고, 운영하기 위한 2개 법인 TDO와 드래클에서 운영되는 비용하고 또 수선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비용을 합쳤을 경우에 금년에는 13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금융이자가 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38억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예상 수입금이 75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63억 원 정도,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부분들이 약 11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결국 앞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금융 부분이나 운영 부분, 특히 도로가 개설된 지 기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교통위험지원금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큰 부분이 금융비용인데 이자부분인데 이번에 경제산업국에서 대환을 하면서 현재 있는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통행료 수입만 가지고서도 운영비용과 금융이자 내고 수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가장 큰 부분이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대환하면서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이자를 상당히 낮춰서 차입하겠다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경제산업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거의 협의가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약 2% 내외에서 차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교통위험지원금이 상당 부분.

박정현위원

그러면 금융이자가, 지금이 4점 몇 퍼센트인 것 같은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약 4.43%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80억 원이면 2%대로 줄면 얼마나 주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잠깐 계산해보면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보전금은 그 정도 손실분은 줄어든다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국은 통행료 수입이 얼마냐인데요, 지금 금융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드래클과 TDO라는 2개의 법인이 운영되다 보니까 다소간 운영상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낮추는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합치면 사실상의 교통위험지원금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억 원이 넘으면 실제 대전시가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무상급식 하겠다는 비용이랑 거의 맞먹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을 도로에 그냥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적자보전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 노력해서 수입금 가지고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대상자는 지금 장애 1·2등급을 받고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관내에 약 1만 6,0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대상자이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카가 20대 또 개인택시를 임차한 것이 40대 해서 전체 6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트 차량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대를 더 늘리고 또 개인택시 임차 부분도 15대 더 늘려서 80대 정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80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3㎞에 1,000원 정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탁기관입니다, 거기가.

종천

김종천위원

최초 운영이 언제부터 됐던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05년 12월에 운영이 돼서 그간에 한 번 재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전원 고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승합차, 리프트를 실을 수 있는 차들은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개인택시를 임차한 경우는 당초에 개인택시 기사 분이 채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때요, 볼 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 항상 후하게 처우를 못 해드렸는데 저희들 평균 약 월에 154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랑 비교해도 저희들이 낮은 수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0회 미만이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85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내지는 교통문제 저감을 목표로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금 200대를 시험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민자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민자 제안업체랑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민자투자 부분에 대한 부담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민자투자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대를 더 해서 1,000대까지 공영자전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하루에 회전율을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자전거에 대한 이용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200대에 대한 시범설치지역이 둔산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전에 한화 S&C하고 협상을 계속 하다가 결렬이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결렬이 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보면 한화 S&C라는 민자투자 제안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한계선을 저희들이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렬이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800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1,000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에 대한 계획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자전거가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지금 거점지역 그러니까 보통 노은이면 노은, 둔산이면 둔산 지역으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지역단위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더 투자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빅텍이란 회사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