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변경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도안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가칭’ 대전상원초, 대전도안중, 대전가원학교 3개교와 학하지구에 개교 예정인 대전계산초, 대전덕명중 2개교 및 단설유치원인 대전가양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명심의위원회인가요, 들어가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 심의를 두 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상원초등학교가 처음에는 대전온천초등학교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명을 제정할 때 어떤 기준, 원칙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명을 제정하는 절차는 일단 실무적으로 교명 제정을 위한 지역 관계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사무소나 인근 학교에서 공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는 대안 몇 개를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교명제정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안으로 확정해서 입법절차를 거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공식적인 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으로 확정을 해서 조례에 등재하는 절차로 저희들이 교명을 제정하고 있고요.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교명을 제정하는 원칙은 먼저 법정 동명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법정 동명이 이미 다른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고유 명칭과 유사한 다른 이름 등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참작해서 교명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천초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학교가 상대동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유성 온천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1차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대전온천초로 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하는 기간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1, 2차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온천초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온천이 많이 있고 또 온천이 교육적으로 상징성이 약하고 그래서 다른 교명으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으로 라온초나 한숲초가 있었습니다. 한숲초라는 것은 인근의 아파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상대동의 ‘상’자 하고 그 지역 이름이 원골입니다. 그래서 원골의 ‘원’자를 따서 상원초라고 교명제정심의회 2차 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초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립학교 설치조례를 등재하려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준거해서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학교이름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지난 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이름이 한숲아파트라고 해서 한숲초등학교로 해 달라, 그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져야 될 원칙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교명을 제정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민들이 학교 이름 바꿔 달라고 하면 또 바꿔줄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명이 변경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명 제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바꾼 경우는 있었거든요. 이미 제정한 경우를 다시 변경한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초등학교를 신서남으로 했다가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도안지구 및 학하·덕명지구 내 학교신설 및 동부지역의 중앙여중 폐지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에서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대전상원초를 서부 10학교군의 초등학교에 추가하고, 유성중, 대전봉명중, 대전장대중으로 구성된 동 학교군에 도안지구 12∼14블록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 대전도안중을 추가하여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가수원중, 관저중이 있는 서부 15학교군에 ‘가칭’ 대전도안중을 추가하고, 가수원초, 가수원중을 삭제하여 도안지구 15∼18블록의 증가 학생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서부 15학교군에서 삭제한 가수원초, 가수원중을 구봉, 느리울, 관저, 봉우중이 있는 서부 9학교군에 추가하여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장기적으로 관저4, 5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을 적정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하·덕명지구의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12년에 개교하는 ‘가칭’ 대전덕명중을 덕명중학구로 신설하여 덕명중학구의 초등학교에 ‘가칭’ 대전계산초, 덕송초를 추가하고 기존 서부 노은, 지족, 하기, 외삼중이 속해 있는 11학교군에서 덕송초를 삭제하고자 하며, 2012년 2월 대전중앙여중 폐지에 따라 동부 4학교군에서 대전중앙여중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사적으로 일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합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또 폐교되는 데에 따른 학구라든지 학군을 조정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학구 조정을 하는 것 하고,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동일 지번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같은 울타리에서 다른 학교의 학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학구를 조정할 때 가능하면 대전 전체 학군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예를 들어서 동일 지번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군을 배정할 때 그러니까 무작위로 똑같은 조건에서 학교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같은 학군에 있는 학교는 프리미엄을 두어서 몇 퍼센트 이상은 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학군과 학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조정이나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군이나 학구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는 검토한 결과 신설학교 외에는 크게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만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배정관계는 저희 관리국 소관은 아닌데 필요하시다면 그냥 제가, 저희들이 전에는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방법은 고등학교 배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학거리가 좀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위원님, 중학교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이미 학군으로 해서 인근 학교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 퍼센티지를 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똑같이 배정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사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중구의 유평초등학교와 태평중학교가 한울타리에서 운동장도 같이 쓰고 체육관도 같이 씁니다. 또 그런 학교가 두리중학교, 두리초등학교도 있고 몇 군데 그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졸업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지금도 발생할 거예요. 그럴 경우는 특별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는 대로 무시하는 것인지.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통학구역 인근 학교로 지원을 하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배정비율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모든 학생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가야되겠지만 배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 근거가.

…….

예를 들면 우리 교원들 인사규칙, 규정처럼 학생들에게 학교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쪽은 많이 원하니까 더 많이 넣어주고 이런 식은 아닐 거다 이거지요.

위원님,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중학교 입학 배정할 때 지원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배정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70조에 의거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학교별 정원을 조정 및 확정하여 배정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입니다. 중학교의 학군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배정이 끝난 다음에 만족할만한 배정이 되어서 민원발생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민원발생 제로화가 되려면 추첨할 때마다 중학교 재배치가 다 되어야 되고 또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100% 만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체제 하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100% 만족을 다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민원의 정도가 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해 못할 만큼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식할만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해당 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해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현행으로 해왔던 서부 15학군에 대해서 가수원중학교와 관저중학교에 가수원초하고 도안초가 배정을 받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동안에 이 학군에서 문제발생이 없었나요, 민원발생이 없었나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가수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가수원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리이고 여러 가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저중학교로 배정받았다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거기는 학구로 운영되어서 가수원초는 가수원중학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관저지구하고 같이 묶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의 실태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려고요. 서부 15학군의 변경안을 보면 도안중학교하고 관저중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이 어느 학교냐 하면 도안초등학교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안중학교 학교 규모가 몇 학급이지요?

20학급 좀 넘습니다.

20학급 정도. 도안초등학교는?

지금 도안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도안초등학교가 20학급 정도. 도안중학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현재?

25학급입니다.

25학급이요, 알겠습니다. 도안중학교는 신입생을 받을 때 10학군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예.

15학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도안중학교는. 그만큼 도안초등학교 학생만 다 받아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수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서부 10학군까지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안초등학교에서 관저중학교로 가는 경우하고 도안초에서 도안 중학교로 가는 경우하고 거리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나요?

도안초에서 관저중으로 가는 것은 거리가 좀 멀지요.

거리가 있지요. 도안중학교는 가깝지요?

예,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발생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캠퍼스 내에 또는 아주 가까운 지근에 있는 중학교를 놔두고 좀 멀리 갈 때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분석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안중학교를 1희망으로 했을 때 100% 다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느라고. 100% 수용이 되지요, 그쪽으로?

예.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수원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중학교가 서부 9학군인데 가수원중학교는 일곱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가수원초등학교 학생들로 보면 그 9학군에 들어있는 중학교 중에서 가수원중학교 다니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제일 가까울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이번에 다시 학군조정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수원초등학교는 가수원중학교를 1희망으로 원하는 학생들은 100% 수용이 되지요, 갈 수 있지요?

예.

거기에서 혹시 1희망으로 가수원중학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지요?

예.

세 번째는 덕명중학구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덕송초등학교하고 ‘가칭’ 계산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덕명중학교로 전부 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덕명중학교 학교 규모가 몇 학급 정도이지요?

22학급입니다.

22학급, 현재 덕송초등학교는요?

덕송초가 지금 12학급 규모까지 됩니다.

현재 12학급, 그러면 6학년은 2학급 정도 나오네요.

예?

6학년은 2학급 정도가 나와요.

지금 현재 6학급인데요, 거기가 지금 12학급 규모까지 커지는 학교입니다.

계산초등학교는 예상이 어떻게 되지요?

19학급입니다.

19학급……. 지금은 전부 100% 수용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단일학군으로 됐을 때?

학구라는 것은 그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그 학교만 선택할 여지가 그 외에는 없는 건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교통편까지 버스가 가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개발계획은 당분간 그쪽에는 없습니다만 학구에서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학생수가 많을 경우에는 학군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군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배정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 개선책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민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있었던, 민원 소지가 크게 난 적이 있었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대전제일중학교에 신계초등학교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20명 미만 정도가 되는데 신계초 쪽에서 제일중학교로 배정이 되어서 얼마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잘 해결됐지요?

예.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부에 글꽃중학교하고 글꽃초 문제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상정된 것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학군 중에서 신탄진에 있는 학군이 몇 학군에 들어가나요? 신탄진에 있는 중학교가?

지역별로 학군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신탄진에 있는 대청중, 신탄진중, 신탄중앙중이 몇 학군에 들어가나요?

9학군입니다.

9학군이요?

예.

그런데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용정초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에 있는 학생들이 용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가까운 대청중에 갔으면 좋겠는데 신탄진중학교나 신탄중앙중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순위로 대청중학교에 본인이 원하면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용정초등학교에 다니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한 5km 이상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청댐 저 끝에서 다녀야 되니까. 용정초까지 다니는 것은 좋은데 중학교 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탄진중, 신탄중앙중, 대청중 세 군데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대청중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원하는 데로 배정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현행 학군에 따르면 일부 지역 학생들을 특정학교로 임의 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 사례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근거리로 배정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배정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통학거리 또는 시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통학거리,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버스를 한 번만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주민 편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