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4641억 34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40억 3582만원이 증액된 4320억 626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1%인 17억 6198만 3000원이 증액된 320억 7187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된 항남동 골목관광활성화 사업과 등산로 연결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 최소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올해 초 조성 완료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여 2011년 8월말 현재 6억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과정에 있어 기존 인재육성기금과 혼동을 주고 모금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조성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은 합리적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기금 조성기간은 5년”과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조성기간과 존속기한이 불일치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지원은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금확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기금 조성기간과 존속기한을 일치시키고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시세수입의 3%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 교육경비 예산이 시세수입 대비 3.5%에 달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써, 경남도내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시부평균 5.7%, 군부평균 10%임을 감안 할 때 현재 우리시 지원기준인 3%는 경남도내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경비 지원기준을 경남도내 시부 평균(5.7%)에 가깝게 “시세수입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함은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재단정관과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점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통영시지원센터」의 센터요원과 장애인 당사자를 사전 점검 요원으로 위촉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전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상호 비교하고 우리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나,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구장의 이용료가 최대 400%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의 사용료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현행 조례상에서 나타난 사용료 책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체육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렴된 결과를 금번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은 합리적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우리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로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제도적 뒷받침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여가 선용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시 장애인 수가 7,64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식어업 종류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장 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식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 관리선을 지정함에 있어 통발, 자망 등의 어업면허를 가진 선박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 어업 면허 변동 및 수협, 어촌계 행사계약 만료에 따른 무등록 관리선의 방치 및 어장 관리선의 과다한 지정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번 본 조례 제정은 합목적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1킬로미터로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유효기간을 2013년11월23일에서 2015년11월23일로 2년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보호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번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 노사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 도모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노사민정 문화의 조기 정착과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8조 제2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3조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당초 위원장이 정한다고 한 것을 위원장의 권한 편중 방지와 협의체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에 출연금을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실질적인 자금 대출을 이뤄지게 한, 본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우리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지역 또한 경남도내에서 인근 부산광역시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한 본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변경과 함께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봉투 제작시 봉투전면에 필요한 사항 표기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기준 마련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에 의거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세부사항을 명기함과 동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비롯한 저탄소 녹색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지침 등 대행업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적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종사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제공 등의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평가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대행업체 전반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는 물론 대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행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지침시달에 있어 용역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서 용역개시 후 20일 이내로 수정함으로서 충실한 평가 지침이 작성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년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통합위탁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재활용 선별장의 업무범위 및 운영사항에 관한 상세규정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관리주체를 상세히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행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위탁 관리주체의 입찰 참여 요건에 있어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15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 실적이 있는자로 규정코자 한 것을, 최소 동 시설을 3년이상 운영 또는 시공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강화함으로서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수탁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위탁의 범위와 입찰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로 제한하던 범위를 민간시설까지로 완화하고 최근 5년이내 일일소각능력 50톤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자로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전문기업의 사업참여 확대와 소각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 또는 시공실적을 1년이상으로 확대 개방한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부실 업체의 위탁으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3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등에 따른 시 조례의 인용오류사항 및 변경사항 등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삭제됨과 동시, 같은법 시행령에 직접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 더 이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함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간이상수도”용어가 “마을상수도”로 변경이 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14일 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7월14일 공포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과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직무 대행에 있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 보완과, 안 제8조의2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의2에 임시회 소집에 대한 사항과 안 제19조의2에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2조 제4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