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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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본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노성진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윤예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진영곤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기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백완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창수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순일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최인숙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이규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성주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최종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선태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이풍우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807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3,031억원보다 7.7%인 1,7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함에 따라 증액분 1,367억원과 특별교부금 561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 감액 등 총 1,922억원이 증가한 1조 8,1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3억원 감액과 비법정이전수입 70억원 증액 등 총 16억원이 증가한 5,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0년도 사업인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이 세입결손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금에서 전액 감액되어 금년도에 다시 795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 등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 및 기타잡수입 등 14억원을 증액해서 1,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 795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미납분 140억원 등 총 1,006억원이 감액된 마이너스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81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직 요원 인건비 10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20억원이 증액된 1조 3,68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478억원을 증액하여 2,1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5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56억원을 증액하는 등 9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6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 확충 및 학교 급식 운영 40억원 등 총 45억원이 증액된 307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 처우개선 18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 20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21억,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55억원 등 116억원을 증액해서 3,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구도심권 기존학교 일반시설비 등으로 425억원을 증액하여 1,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자율형사립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등 60억원을 증액하여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관운영비 예산절감과 사업의 공기 등을 고려해서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축비 64억원을 감액하여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교과부에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으로 교부한 675억원을 증액하고자 상환이자를 고려하여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0쪽입니다. 예비비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9억원을 감액하는 등 18억원을 감액해서 65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의 기관별 세출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800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7.7%가 증액된 규모이고 2010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하면 9.5%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예산규모의 현황 및 증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1년도는 7.7%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각각 3.1%, 11%, 7.7%의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는 12.9%인 2,762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수입은 1,050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과 대비해서 볼 때는 13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기정대비해서 1,00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1,367억 2,9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560억 5,200만원을 합해서 1,92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지원금 등은 824억 7,800만원의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의존성 세입인 이전수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12.9%가 증가를 하였고 이전수입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921억 5,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6억 9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지원금은 금번 1회 추경에 82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97.4%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 예산의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의 자체수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의 1.3%인 13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16.6%가 증액 편성된 것은 교육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 중 토지나 건물 등에 매각수입으로 판단이 되는 바 대상토지의 결정방법 그 다음에 매각 기준의 각각 방법과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605억 5,300만원의 166.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60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00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서 다시금 계상을 하였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편성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일반이 43.2%가 증액되었고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1,102억 1,300만원으로써 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폭이 큰 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40.7%가 증액되었고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이 28.7%인 478억 8,500만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액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잠깐 기관별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서부교육지원청이 254억 2,700만원으로써 20.8%가 증가한 반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140억 4,800만원으로 13.3%가 감소된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총 예산에 인건비가 47.3%를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은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395억 2,800만원으로 29.8%의 증액을 나타내고 있고 상환지출이 672억 8,600만원으로써 167%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지방교육채원리금과 BTL 상환 등에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자산취득비의 경우 연차적인 장기계획 등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7.9%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학교의 신설 및 증ㆍ개축사업은 당초계획에 맞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철저한 공기관리와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1억 이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경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67개 사업에 42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의 검증 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계획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에 이르는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3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나열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030억원의 7.7%인 1,769억원이 증가한 2조 4,800억원입니다. 세입 주요 변경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경상재정보조 보통교부금 상향조정 등에 따라 1,92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인천시의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81억원을 감액, 비법정이전수입의 하늘고 기숙사 건립비 50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금 20억원의 증액과 원어민교사 관리사업 15억원 감액 등으로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마이너스 결산의 영향에 따라 1,0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변경내역은 특별교부금사업을 해당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 기타 시설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학교 급식사업비, 계약제 교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등 기정예산 대비 1,7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명시이월될 사업 등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등 추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부족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기관별 운영비 절감, 사업비 축소 등 예산편성 과정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으나 자칫 기존사업비의 무리한 감액이나 축소가 교육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액된 북구도서관 도서구입비 1,600만원 등 6개 공공도서관에서 감액 편성한 총 7,941만 8,000원에 대해서는 이용주민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 금액만큼 증액한 8억 9,142만 6,000원으로 조정하고 동 금액만큼 예비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3건인데요. 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서울, 경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현황 및 인천시와의 비교표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와 관련해 비법정전입금 지원현황 및 인천시의 비교표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축소나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좋은 학교, 왜 좋은 학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10개 학교의 선정내용, 계획서 그 다음에 10개 학교의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학교 제작비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상당히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군ㆍ구 명단 그 다음에 지원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단속과 관련해서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청에서도 아시안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서포터즈 운영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유자산 중에서 현재 학교라든가 직접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라든가 이런 교육청 자산현황, 대상물건하고 여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이것을 사용하는지 또 임대료라든가 이런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용에 보니까 2011년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나근형 교육감님이 오랫동안 교육감님을 하셨는데요. 이번 기수 말고 저번 기수, 한 5년 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음 말고 두 번째 당선되셨을 때부터 각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시 보충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학교 비정규직의 현황인데요. 명단하고 급여 상황하고 그 다음에 복지실태, 복지 지원비라든가 복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요. 다음으로 대안교육 운영에서 Wee프로젝트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 항목 중에 학교시설 활용 평생교육 항목이 있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그 다음에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소위 얘기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어떻든 새로운 모델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바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관련된 유사한 지역사회의 요구 이런 것이 시 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사항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으면 그 요청사항의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시 관내에 특수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시설현황하고 특수교육 교사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동부지원청에 보니까 7개 학교 바닥공사를 위해서 23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바닥공사가 복도공사인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공사인지, 왜 갑자기 7개 학교에 이렇게 바닥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추경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한번에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로 복도 쪽 위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한 20년 동안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멀쩡한 복도의 바닥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보셨는지 왜 동부지원청만 이렇게 일곱 곳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무계획적인 개선 같은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실무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역지원청이 5개 지원청이 있습니다마는 북부라든가 서부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신청한 학교만 우선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들도 차후에 연차 각 지역별로 우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오는 대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일곱 곳의 현황을 현재 새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을 교체사업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국장님 주실 수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약 100년 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역사가 100년 된 학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문학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둘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낙후됐겠죠? 부평초도 올해 99회 졸업이었고 학교 역사는 1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부평초 역사가 약 115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학교가 3개 동이 있습니다. 본관 있고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매일 도로변 쪽에 학교를 지나갑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부터 창틀 공사로 인해서 제가현장에 직접 가서 3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창틀교체 공사를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창틀이 잘못돼서 그게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 나면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마곡초하고 계양초 그 다음에 선학초가 이번에 각각 2억,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부평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노후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재원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면 곧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안남중학교도 재작년에 창틀이 노후돼 가지고 유리문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칠 뻔 했습니다. 안남초에도 창틀교체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교육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사용했고 그래서 10교의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관교육청을 우리 교육청으로 해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170개 학교, 창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될 수 있는 전국에서 170개 학교를 선정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주관사가 되었던 KBS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10개 학교는 그동안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학교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학교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쪽에 몇 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몇 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유치원이 자유유치원이 갔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경원초등학교하고 대화초등학교, 중학교는 원당중학교, 인천여중, 고등학교는 인천여고, 전자마이스터고, 인천해사고, 가좌고 그리고 특수학교인 미추홀학교 이렇습니다. 이렇게 10개 학교가 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도신문 9월 27일자 보니까 CCTV 대해서, 초등학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에 212쪽 보면 초등학교 CCTV, 설명서 1권 212쪽 찾으셨어요? 그것 보시게 되면 CCTV 통제관제센터 설치 목적이 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해 두면 그것을 늘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CCTV를 전부 모아가지고 교통통제센터 하듯이 그렇게 해서 통제센터를 두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경도신문을 보면 전년도 대비 80%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억 5,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을 시켜요. 이런 것은 자꾸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로서는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은 왜 할 수가 없다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또 시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겠죠. 연수구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람을 지킬 수 없고 학생들이 학부모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잘 저기가 돼야 믿고 학교에 보내서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예산배분이 행안부에서 50%, 기초자치단체에서 36.5%, 우리 시교육청이 13.5%를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의만 돼서 신청을 하면 50%를 행안부에서 투자를 해 줄 텐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의지는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신문에 보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인천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빨리 설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많이 설치를 해서 늘어나는데 같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산서인가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983쪽 보시면 국제교육문화 교류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국제교육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 983쪽, 찾으셨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 보시면 국제교육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행사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액수도 좀 적고 국제대회라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액수도 좀 저기해야 되는데 이게, 못 찾으셨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찾았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인하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자매도시가 우리가 네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네 나라의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 관련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해서 인천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이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고 거기 산출물도 좋고 해서…….

동수

신동수위원

액수가 상당히 적고 국제대회라면 1,400…….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다시 좀 추진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액수가 적고 그리고 국제대회라면 인천시에서 승인을 사전 보고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에 무슨 저기가 없이 이거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저희 단독이 아니고요. 인하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시하고,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같으면 시에서 행사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가 돼서 예산편성하는데 액수도 적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행사를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안 해도 관계없이 그렇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할 수…….

동수

신동수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단독으로 해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뭐 그냥…….

동수

신동수위원

사전보고 없이 그냥?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자들, 교육교수들이 와서 서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 거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심포지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전 저기 없이 국제행사를 할 수 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거는 저기한데 더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보조교사 예산서 354쪽 보면 자료제출을 했는데 나오기 전에 궁금해 갖고, 354쪽 예산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보조교사 관리가 15억 삭감되어 있는데 보조교사 15억 삭감된 삭감 이유가 뭔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사유는 원어민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28명분의 예산을 포함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8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이 감액된 66억원만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되지 않은 액수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비법정전입금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비법정전입금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인근 서울, 경기에 비해서 비법정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울, 경기에 비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입금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자료제출이, 그럼 이거 저기하고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하는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한 중도입국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증가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중구에 한성화교학교가 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어디요?

승희

박승희위원

중구에 중국학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자유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박승희위원

중산학교, 중산학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중산학교.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도입국학생들이 그 학교로 와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죠. 특히 중국 쪽에서 와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거기에서 언어를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자기, 보통 모친 따라서 학교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전혀 예산지원이 전무하다, 없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자매도시 가오슝시를 방문했을 때 가오슝에 한인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데 그쪽에는 가오슝교육청이라든가 거기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유일한 중국학교에 관심과 거기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자국민으로 또 국적을 취득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다문화대안학교를 추진해서 중도입국자녀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부모들 중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추신 학부모님들을 선발해서 모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선발해서 지금 40명을 경인교대에 위탁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거점학교에 그분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감액이 8억 6,436만 9,000원이 됐는데 450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감액이 거의 50%에 가까운 4억 7,6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4억 7,250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8억 6,000,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고서 보고, 여기 보고서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정예산액이 3억 9,000이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추경에 4억 7,200을 반영해서…….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됐습니다. 아무튼 다문화 여기 보면 다문화 환경이 많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말이죠. 학교 예산 다루면서 학교 신ㆍ개축 사업을 하다보면 때로는 공기도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하절기, 동절기, 개학 때, 학교공사로 인해서 개학일정을 한 열흘, 보름을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학교는 다 등교를 하는데 어느 학교인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공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고요. 한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익년도 주로 3월 또 9월 개교가 있는데 개교 전에 개교가 원활히 되는지 추진점검회의를 수시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개교를 연기한다든지 해서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서구 관내에 청라국제도시 거기에도 학부모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말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씩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더 연기할 것인지를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보니까 전부터 상당히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도화지구 이전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이전하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았는데 저희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저희가 선투자를 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795억 중에서 약 365억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예정대로 이전이 완료되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는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이전 시 수영장, 기숙사 건립 추진사항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예결위에서 주로 거론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법정전입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재원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각 기관별로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축소,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공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칫해서 기존 사업의 무리한 감액이나 또 축소가 교육사업의 질 저하로 이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일선학교에는 회계직원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회계직원들을 보면 참 처우가 소위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저임금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의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과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춰 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학교 회계직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그래도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뒤떨어지지 않도록…….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데 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자료 때문에 질의는 이후에 하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 단위학교별로, 그것이 어디시죠? 행정관리국장님이신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말씀하시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급식대상 학생수와 식당 좌석수 그리고 급식시간 몇 시부터 급식을 해서 몇 시에 다 종료가 되는지 단위학교별로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단위학교의 식당 확장에 대한 요구, 접수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시교육청의 조치계획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뭐 비정규직이라고 회계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명단을 단위학교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가급적 연락처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접수되고 있는 또 요구되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으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투자사업 현황이요. 민간투자사업들이 주로 교육청에서는 BTL로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하고요. 또 각종 소송업무 수행현황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별관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있는 도서관 현황,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 있는지랑 이러한 도서관 이용이 학교 내에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에게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자료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재병위원

자료요구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이번에 국정감사 받으셨는데요. 국정감사에 국회사무처인가 국회에서 요구했던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던 자료집 있으시죠? 버리지 않으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재병위원

국장감사장에 위원님들 책상에 올라가 있던 국정감사 요구자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다 요구했던,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제출했을 텐데 취합을 해서 기획관리실 국회보좌진들이 요구한 것 자료를 최종 담당하는 과가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과에서 개별로 다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국회의원 보좌진들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했던 자료 리스트 주시고요. 자료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서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인천시 관내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남부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교육지원청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유일하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 개교라든가 신설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됐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감액부분은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아마 명시이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유독 감액된 이유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입니다. 그것이 한 170억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시면 영종하늘도시3고 신설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가 전액 감액이 되지 않고 일부 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상태로 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기는 BTL 사업인데요.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감액이 돼서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종하늘도시3초요. 3초의 경우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190억에서 170억을 감액하고 28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설계비만 반영한다든지 그런 일부 사업만 하고요. 나머지 돈은, 감액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될 예정,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미리 감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종하늘도시3고가 개교시점이 언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3년 9월입니다.

김정헌위원

2013년 9월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계획대로 개교에는 이상이 없나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늘도시3초하고 6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종하늘의 3초의 개교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3년 9월입니다.

김정헌위원

역시 9월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직은 착공 안 한 상태인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종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기존에 있는 영종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한 9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현재 영종초등학교의 학교 이전계획도 지금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전계획이 내년도 9월에 이전할, 개교할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어디에 개교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중산동입니다.

김정헌위원

하늘도시 지역인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하늘도시 지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종초 이전에 따른 진행과정에서 이전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하늘도시가 개발되면서 전체 영종지역의 수용계획을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전 재배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당시에 졸업생이나 동문 쪽이나 현재 학부형들한테도 그러한 의견을 다 물은 상태에서 이전을 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전부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 활용할 계획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용이 돼서 전부 다 개발돼서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럴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있는 영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개발지라고 그래 가지고 미개발지에 학생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영종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6초가, 영종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아직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론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교육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아마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글쎄요, 각계의 의견을 물어봤겠지만 사실 인천시 전체의 교육행정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론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거나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를 통해서 쉽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것은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제가 지난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하늘6초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하늘6초?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김정헌위원

하늘6초 위치가 그러면 아파트단지 옆인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거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김정헌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형태로 많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국비나 지방비나.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새롭게 사업하려면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또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우선 신규사업들 대부분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급식소면 급식소, 냉난방이면 냉난방별로 연차적인 환경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대상이 다 선정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돼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나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상 학생수는요.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4,585명입니다.

김정헌위원

4,585명이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시설은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수용하고 있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사들도 배치가 돼야 될 텐데 교사도 다 정족을 채우고 계신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상 학생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원은 교과부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용은 되고 있는데요. 계속 더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또 취약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나 학부모들도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고 거기를 요청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은 인근 학교로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호학교는 여유교실이 없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교사문제는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ㆍ용유지역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다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지역이 취약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별 바닥공사 또 이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바닥공사를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공사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의 부흥중학교는 1억 6,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개 학교에 7억 5,600만원 학교당 2억 5,200만원이고 동부교육지원청은 7개 학교에 23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당 평균으로 하면 약 3억 3,000만원씩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르죠? 학교면적 대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바닥공사 하는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 할 때 이것이 같은 기준 가지고 하지 않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것은 아직 입찰이나 그런 진행사항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교체물량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교체하는 바닥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는 지원청별로 다른 부분들이 단가 자체를 다르게 매긴다든가 이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는 좋은 것으로 하고 어디는 안 좋은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별로 약간의, 똑같지는 획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원청별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비슷한 시기에는 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어디는 예산을 더 해서 좀더 좋은 재질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은 같은 기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몇 개월 동안 사실 언론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문제랑 같이 연계해서 단골로 나온 부분이 사실 무상급식 하반기 1, 2학년 확대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언론기사 나올 때마다 상당히 유감스러웠는데 작년 본예산 때 분명히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합의한 부분이 올 하반기에 1, 2학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작년 본예산에는 50%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미 다 합의된 내용인데 마치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하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체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 1,769억 7,400만원인데, 증액이. 지금 무상급식 1, 2학년 추가예산은 14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듯이 또 대부분 신규사업 관련 예산들이 많고요. 물론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이미 합의되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전입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 계속적인 문제제기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잘못 잡았다는 거죠. 하필 예산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 가지고 계속 정치적 어떤 쟁점화 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혹여 오해한 부분이 계실까봐 좀 해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 못 한다 이런 말을 저희는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다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 못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다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단 한 번도 해명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본청 예산안 133쪽에 보면 사제동행 콘서트 지원이 있습니다. 사제동행 콘서트 지원이 7억이에요, 추경예산에. 그런데 이것이 또 전액 민간위탁금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 스승의 날 전국 단위의 행사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 교육청으로 받아서 이것도 역시 KBS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공연을 했고 전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5월 15일에 녹화를 해서 5월 16일에 방송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이 5월 15일 단일 행사로 진행됐던 사업비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과부 전액…….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이미 지출한 거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요자료 내용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개요자료 7쪽에 보시면 직업교육, 직업종합체험관 운영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시죠? 어디에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개요자료 7쪽입니다, 직업교육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팀장님 안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8쪽에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 제고해서 지금 1,900만원이 증액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망신을 당하셨죠? 비리 이런 문제로 해서 316개교 중에서 무려 269개 85%가 비리 이런 부분에 연류됐었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국감에서 발표가 됐고요. 보면 유형별로 아주 다양하게 지금 비리유형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점점 왜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국감에서 교육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행하게도 아주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수위를 강화해서 엄히 처벌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직자이시면서도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진짜 묵묵하게 열심히 교육계에 헌신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한테 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비쳐지지 않게 진짜 엄벌을 해서 대다수의 열심히 헌신하시는 공직자분들에게 먹칠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든지 제도든 뭘 하려면 예산 부분들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성 강화를 위한 이런 예산들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번에 추석 때를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시 산하 기관이나 또 시와 연관된 시금고 등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할 것들을 사전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사실 많이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연루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입찰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단순히 비리 공직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연루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관련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삭감예산 21쪽에 보시면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 운영이요. 이 부분들이 예산이 대폭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 왜 삭감시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정보센터는 지난 예산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보센터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부의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어서 설계가 8월에야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연말에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상반기 때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못 하신 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들이 지금 너무 늦게 일선학교로 집행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사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말 지나서 대부분 이런 사업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7, 8월은 또 방학이고요. 이러니까 실제 그 예산 1년 동안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이고 특히 3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활동들이 수능 전후 때까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러한 학부모참여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예산집행이 제때 집행이 돼서 학부모들이 이 정책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진로교육 준비되셨나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직업종합체험관이 어디에서 운영…….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직업종합체험학습실은 중학생들에게 특성화고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학교마다 체험학습실을 운영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하는데 거기서 보고서가 지금 다 5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체험관을 운영해서 중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중학교부터 진로교육과정이 새로 의무반영이 됐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학교들이 다양하게 자체 계획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은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성남 분당에 국가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으로 진로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성화고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진로체험관이나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학교 과정의 다양한 체험들을 여기 와서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강의라든가 뭐 우리 인천 경총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현장 직업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셔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의 교육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 보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과장님 들어가시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진로 관련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실이었고 저희 자체에서는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교육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교육기부센터를 개소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강화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진로상담교사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진로진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센터를 하기에는 지금 예산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진로교육하는 가좌고등학교나 또 중학교 이런 몇 군데들 사실 프로그램도 보고 직접 참여도 해 봤는데 이게 개별학교의 고민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지금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또 필요로 하는 것이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 이런 데와 조만간 다 협약을 추진하고 교육기부를 받아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부들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별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동부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특정운동,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가 축구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덜 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예산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인기종목은 특히 학부모 의존도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학생 운동선수가 수십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식사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나…….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문제는 예산상에 그것을 100%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지원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관리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많은 잡음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양지역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양에는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그 다음에 안남초등학교가 축구부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아주 오랫동안 거두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계양에 중학교 축구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학교라든가 지역 축구인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학교에 축구부들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현재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오래된 그런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당장 그 학생들 자체가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 통학을 매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하나만.

준택

차준택위원장

질의요? 자료요구?

동수

신동수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학생들이 탈선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족관이라든가 또는 조류, 새를 키운라다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족관 현황 있죠? 초등학교 저기해서 중ㆍ고등학교 현황하고 조류 어느 학교에 몇 개가 있나 그 현황 한번 쭉 빼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말씀으로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보충설명.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수족관이나 조류관 같은 것은 학교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지역에 생물자원관 같은 게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들 또 영종도의 교육과학연구원에 학생과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수족관도 크고 식물관, 조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쪽의 현장학습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돼 있는 학교, 어느 초등학교 어디 있고 또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육 뭐 여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태학습장이라고 해서 야외에 연못과 각종 식물을 심고 어류를 양식하고 있는 그런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기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공식회의라 아마 자료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들 교육청에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개별적인 양해를 구하지 않은 자료들은 다 오후 2시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잠시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저를 참 힘들게 하시는데 작년에는 국정감사 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취합하는 부서가 없다. 각 과별로 올린다고 해서 못 주겠다고 몇 주일을 안 주고 버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체제가 달라졌어요? 취합하는 부서가 따로 생긴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작년에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취합하는 부서가 없이 각 과에서 직접 국회로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 주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시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주관…….

이재병위원

작년에 의회 담당하셨던 분 누구세요? 그것 좀 알아갖고 작년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알아서 다시 말씀을…….

이재병위원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의회 담당하신 분 직원분들 리스트 좀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것에 대한 해명서까지 갖고 오세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취합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직접 국회로 송부합니다라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서까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올해는 시스템이 돼서 그런지 유인을 해서 안 주고 위원님들한테 CD로 드리고 컴퓨터에 깔아드렸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유인을 안 했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김에 안민석 의원이 해서 경인일보에 보도되었던 비정규직들 처우에 대한 것 안민석 의원한테 제출했던 원본을 급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보니까 노후바닥 교체사업 보니까 복도가 아니고 교실로, 이게 확실히 맞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차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부분인데요. 청라지구 단설유치원 설립하면서 3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던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청라지구에 단설유치원 설치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3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국고보조금을 언제쯤 받으셨는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그게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대금입니다. 청라지구가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토지매입이 몇 평 정도,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면적을 저희들은 1,98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22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평당 가격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당 1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23만원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평당 한 360만원쯤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63만원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한번 최종적으로는 LH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은 그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밀학교 설립 운영이 1억 4,500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이게 자산취득비인지 운영비인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자산입니까? 이게.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밴드연습실, 음악치료실, 도예실, 독서치료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자재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을 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원 관련된 분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단속한다고 2억 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학원이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단속하는데 보조요원을 쓸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온 돈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만 그렇습니까? 전체 전국 시ㆍ도가 다 그렇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한테 왔으니까 전국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학원 단속은 교육청에서도 수시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하고 있고 학파라치가 있고 학원자율정화위원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렸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보조요원으로 11명을 지역교육청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낭비라기보다는 담당직원이 업무가 과중하고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조를 당연히 업무가 많으면 보조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3명씩이나 상주해서 매일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정상적인,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무등록 운영자라든가 또 정상적이지 않은 학원들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로 무등록자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보조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학원도 다니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규학원을 다님으로써 주로 지적대상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자면 공시된 수강료를 받지 않고 그것보다 불법으로 더 수강료를 거둔다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불법적인 운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는 학원도 단속 다니고 무등록학원, 불법학원 당연히 단속을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학원수강료가 약 6년 이상 동결을 시켜놔서 수강료가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용범

이용범위원

수강료가 지금 교육청에서 지침내린 수강료하고 학원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가 이중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6년 이상 학원수강료를 동결시켜서 수강료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강료를 이렇게 현실화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수강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단속 다닌다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학원 원장들이 학원연합회에서 수강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직원은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강료가 지금 현실 수강료하고 교육청 수강료가 이중가격이 형성이 된 부분은 그렇게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만 다닌다면 그것은 상당히 교육청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강료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11명의 보조요원들을 투입해서 인건비라는 명분으로 2억 9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인원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비단 우리 인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인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607억이 발생됐고 2010년도는 939억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262억 그 다음에 2011년도는 60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마다 들쑥날쑥해서 그런 부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시기 이전에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치 평균을 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시 재정도 어렵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에 따른 비용 795억이 전액 지난해에 결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저희는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그 부분이 저희하고 안 맞아서 그것도 미전입된 부분이 한 230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도 저희가 불용이 강화여고 기숙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 100억 정도 불용되고 또 인건비도 한 100억 정도 불용돼서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가 착오가 된, 많이 발생되게 된 이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해밀학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피바리스타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3,500이 있는데 그게 교육용입니까, 아니면 일반비품입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용입니다.

강병수위원

어떤 교육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해밀학교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반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그런 과정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종에 직업 교육처럼 받게 하기 위해서 커피바리스타 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입할 예산으로 책정하신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다른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렇게 교육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다 전공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실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커피바리 스타 전문가 양성 같이 혹시 그런 식의 사례가 있는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규학교에서는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는 소규모지만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커피바리스타 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고 대안학교에 그런 과정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교는 안했지만 개교할 때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준비하신 예산이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아까 청라지역 단설유치원 평당 단가가 약 3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추산 했을 때는 30억 책정한 예산에서 좀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추계는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땅 매입처가 LH공사라고 하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LH공사가 토지구획정리 를 하고 현재 토지 소유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미 단가가 정해 져 있지 않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정도로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당 36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총액이 얼마 정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한 25억 정도 소요…….

강병수위원

25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럼 30억을 지금 과다하게 책정하셨군요. 이것 남으면 불용처리하시겠습니니다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설계비가 한 1억 5,000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땅값이 25억이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설계가 한 1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올해 부채 상환액이 약 1,000억 넘게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인천시 교육청의 차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 학교 신설비 1,012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전액 다 교과부 몫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BTL 말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BTL 말고 순수하게.

강병수위원

BTL 말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1,000억 넘게 상환을 하면 남는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남는 부채가 지금 1,012억이 남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번에 1,000억 상환을 해도 남는 게 1,012억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것도 지방채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전부다 교과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교과부에서.

강병수위원

교과부가 보전해 주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해밀학교 커피바리스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1대당 단가인가요, 3,500만원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커피바리스타의 재원을 보니까 커피그라인더가 4대고, 재빙기가 5대 기타 기자재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총 합이 3,500만원인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개교가 언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3년 3월 10일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내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맞대면 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도 할 겸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청 문제를 함께 풀어갈까 이런 문제도 고민해볼 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 자료를 기초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페이지부터 제1회 추경 신규 예산편성부터 쭉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전액 국비로 교부가 되거나 또는 어떤 재난 등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구호해 주기로 확정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만 확정을 시켜 놓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 보면 자체 부분도 다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자면 창의체험 지원센터 구축 보면 특별교부금 50%, 자체 50% 되어 있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들을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원래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통제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재난이라든지 또는 국가가 아주 필요해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한정에서 벗어나서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마저 성립전예산으로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근본을 좀 흔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 적 하신 것 중에서 자료 내 드린 자료 중에서 자체는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특별교부금만 편성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이미 쓰신 거잖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미 쓴 거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100%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100%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돈을 내려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밑에 나와 있는 사제동행콘서트 개최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00%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체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때는 성립전예산안을 써서는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인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특교로 내려 보내 주겠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아라 이렇게 대응투자해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만 성립전으로 쓰는 거고요. 일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 잡아 놓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은 것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경쟁을 치룸에 있어서 재정을 운영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백히 얘기하면 이것을 의회에서 교과부를 상대로 재소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교과부가 훼손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따져보면 약 1조 8,80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579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전체 총괄표에 의하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 8,000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일이 세부 항목을 전부 다 달아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시고 일부는 사업 내용을 명시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전체 다 사업 내용을 명시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보통교부금은 그냥 전체로 내려오고요. 사업 명시가 된 것은 특별교부금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총액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의 다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규모가, 1조 6,000이 보통교부금이고요. 특별교부금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내용을 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내시해서 내려오는데 약 2,000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600억, 그러면 일단 예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 재정에 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전권이 위임되어 있다, 재정에 관한 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교부금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위임됐다 치더라도 다 인건비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보면 나름대로 우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교육과정, 사교육 없는 학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인천시가 주도 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할 때도 교육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교육청이 했던 것과 사교육 없는 학교 예를 들자면 그런 것과 학력향상 선도학교하고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꼭 인천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출발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셨던 것 중 하나가 10대 명문학교 육성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평준화 교육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갔고 그리고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역할은 그 학교 자체만 학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방법에 대한 롤을 모델형을 개발함으로써 일정 권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일정 권역 내에 있는 학교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변학교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해서 연 4억원을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심이 되는 학교를 선도학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사교육 의존도 완화 지원, 기초학력책임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인천의 교육이 지역에 거점이 되어서 발전되도록 하는 모델을 그동안 안 만드셨던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는 어떤 학교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갔었지요.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그런 쪽에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했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서 학력향상을 도모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침은 인천시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함께 가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보편교육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따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따라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쪽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한다면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학력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평균보다 더 뛰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교육기획 과정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근본적으로 내용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기초미달이 되는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을 극복해서 보통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상위학생들 우수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력이 상하인 학생 모두가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게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상당부분 교육청이 제가 볼 때 그동안 뭐 이런 문제를 해태하지 않으려고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중복된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좀 약간 방향성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학력향상선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명문일류 고등학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시가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 교육청이 그동안 해 왔던 어떤 노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고 또 한쪽으로 뒤집어 보면 인천시가 끼어들지 않아야 될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혼란시키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어차피 진행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중심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인천시에서 하고 송 시장께서 주도한 것이니까 이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정확히 평가를 해서 어떤 중복성이 있다면 중복성에 대한 해제를 하고 인천시가 가져야 될 고유권한이 무엇인지 판단되면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일선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도학교는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하고 있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다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재원만 지원했지 운영이라든가 컨설팅은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단속보조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규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이 갖고 있고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총괄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하나의 중요한 구조다보니까 학원사업, 학원에 대한 전체 정책총괄은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맞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번에 학원 교습시간을 좀 규제하는 조례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학습선택권 조례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타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과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원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미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학원산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최근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과속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학생들,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교과적으로 교습에 보조할 것인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학원산업이 가지는 포션이 크기 때문 에 이 학원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사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원이 비대해 지고 공룡화된 동네마다 학원 간판이 한 빌딩에 10개, 5개씩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좌우지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계의 전반적인 정책 미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이것을 무 자르듯이 하지마라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인정해서 펴 왔던 산업을 한꺼번에 제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학원이 갖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학원의 순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또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가야 또 바람직하다는 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원이 해 왔던 역할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구조중의 하나로써 정착되어 있는 이 학원을 못하게 하거나 아주 크게 제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위해서 발의했던 안은 무리하거나 과도한 그래서 그 다음 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을 조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 학원 자체를 부정하거나 학원을 금지 시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말씀 답변 고맙고요. 더군다나 요즘 학원계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불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고 또 가계 부채가 1,000조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학원 계통에 수요층이 우리 가계에서 분담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위기과정에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책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강력하게 하세요. 하기로 마음먹은 것 일단 법으로 발효되면 어영부영해서 영도 안 서고 되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속된 말로 이런 얘기하기는 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돌 맞은 기분이 되어서, 그러면 국가 정책 또 시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땐 대한민국이 재미 있는 사회가 안 됩니다. 노력한 사람이 예측 가능한 원칙에서 노력해서 되더라 이렇게 해야지 내 판단하고 틀려서 결국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의 문제점을 좀 적절히 판단해 주시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또는 교과부에 건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진정하게 우리가 학원의 어떤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거주교사가 있고 관외 거주교사가 20% 넘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관외거주 교사비율이 20%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교사들의 인사 원칙은 본인이 희망 원하는 데를 주로 많이 받아주고 있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외교사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출퇴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관외교사 분들이 인천시 교육에 애정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겁니다. 다만 관외교사의 비율이 특정, 예를 들자면 특정 교육지청에 지나치게 많이 배분되고 특정교육청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순환 시키고 계속 교류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녀 비율 선생님의 또는 연령비율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나이든 선생님의 노련함과 원숙함, 젊은 교사들의 패기, 여자 선생님들의 섬세함, 남자 선생님들의 강인한 이런 모습을 배율 시키면서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관외교사 비율이 지나 치게 한쪽 지역에 몰려서 특정지역이 만약 고령화 된다든지 그건 인사 배분상 학생들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육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적극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개인이 누가 열심히 누구는 못 하고 관내는 잘 하고 관외는 못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인사에 있어서는 통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교육청의 평균 교사 연령은 몇 세고 나이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데 어느 교육청은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의 문제, 자질과 자연인의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의 대원칙은 전체적인 통계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정책이 필요한 거지 인사정책이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것 대서방해 주고 순서 해 주고 이러면 인사정책이 아니라 그건 인사 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고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인천교육 발전에 매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물론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그래서 일단 배우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Wee프로젝트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사업에 보면 학교 부적응학생이나 위기학생 또는 장기적인 지도가,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도하기 어려워서 장기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죠? 이번에 예산이 줄었죠. 줄었는데,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쉼터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는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관계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청소년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Wee프로젝트는 저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고 또 정신적인 이런 치료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해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Wee프로젝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Wee센터가 있고 우리 시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Wee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나 지역교육청 Wee스쿨에 전문상담사, 상담치료사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또는 옳지 못한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일탈했던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한 성공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예산이 추경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줄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해밀학교 설립에 따른 부분이 1억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자체 경상비에서 일부를 절감한 겁니다. 운영 자체가 내년도에 개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시교육청에서 주최해서 하는 Wee스쿨 설립이 추진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2011년도 11월 12일준공 예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일과시간을 보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주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예 가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Wee스쿨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일정기간을 거기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장기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쉼터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청소년쉼터가 장기, 단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을 피하고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춰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학교평생교육 운영현황인데 이것도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런데 한글교육이라든가 다문화학부모들 상대로 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지역에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부분으로 강화해서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명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각 학교마나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을 해 왔는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중에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건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으로 평생학습관,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강화하기가 어려워서 평생학습관을 개관해서 그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진작 알고요. 평생학습관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나 필요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나 이런 점에서 그게 좀 일방적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곳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죠, 초ㆍ중ㆍ고 학교들.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물론 모든 책임이 현재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부담스러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들을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서라도 뭔가 그것을 보증해 주고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물론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죠. 그런데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학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또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회계직 문제입니다. 학교 회계직 관련해서 사회문제화되어 있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교과부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3월하고 4월 그리고 5월 이렇게 걸쳐서 장기근무가산금 추경해서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완료했다는 게 집행이 됐다는 얘긴지,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장기근속수당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결정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추경받는 대로 9월부터 지급할 겁니다. 장기근무가산금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민원접수일자구나. 접수일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인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았죠? 상대적으로 비난을 받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장기근무가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3년 이상 근무자부터 3년 단위로 월 3만원에서 최대 8만원 지급 이렇게 해서 도표가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정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중간쯤은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중간쯤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중간쯤은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게 늦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관심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추후에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근무환경이나 여건 이런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처우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논의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원까지 검토가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 배식방법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여기 동료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이고, 왜냐면 교실급식 비율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급식비율이 초등학교가 거의 전체에 비해서 한 50%가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145개교이고 교실에서 하는 게 73개교 해서 식당에 비해서 교실에서 한 50% 정도가 지금 절반 정도, 식당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줄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지금 급식을 하면서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급식이라는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식당 증축이라든가 또 교실, 비슷한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데 너무 좁아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어서 교실급식 하던 데를 식당으로 배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식당을 급식소를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학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터가 없거나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되는 범위 내가 아니라 허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교실급식은 그런 교육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은 있지만 식당이 너무 비좁아서 이게 3부제, 4부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학습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4부제까지만 운영된다는 이런 문제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교실배식을 병행해서라도 급식시간을 단축해서 학습시간을 안내를 뭔가 방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보통 4부제 바로 진행돼 있는 급식의 경우에는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을 급식 시작부터 급식 완료되는 시점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두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학습 분위기나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육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우선적으로 3부제, 4부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정배분이나 사업 계획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교장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학년을 교실 배식을 하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현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한 시간 반 이상의 혼란스런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만 의견 하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에 교육 관련된 단체활동도 하고 그래서 교육환경조사를 해 봤어, 직접. 뭐냐면 학교 주변 등ㆍ하교길에 통학로 확보하고 이런 교통안전, 스쿨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직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킹해 보려고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한 바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파악된 것은 그겁니다. 큰 길가에 정문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후문가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출근시간하고 등교시간이 겹쳐서 출근차량들 이런 것으로 혼잡을 이루면서 불편을 겪고 큰 길가에 정문이 있지 않은 데는 더 심하죠. 정문은 괜찮잖아요, 후문이 문제인 거고. 다른 학교들은 정문, 후문이 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경찰청하고 다 협조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보고 또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를 특별히 학교 통학로 특히 출입문, 학교에 들어가는 출입문 주변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이 문제하고 하교시간에는 퇴근시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등교시간에는 겹치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출근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경찰청측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지점에서 주민들의 협조도 일정하게 동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니까 이 문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정책을 입안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배정까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만 듣고 싶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말 실제 그런 데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경찰청이나 또 지자체에 그런 것의 협조를 많이 요청해도 대부분은 협조를 해 줘도 몇 분이 협조가 안 되면 이게 또 허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교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지원교육청이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 구청이면 구청 그 다음에 경찰청이나 경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어떻게 여론화되면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론화하는 것도 어떤 고민의 한 축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치안협의회 같은 데에 참가해서 경찰서장, 구청장 다 계신 자리에서도 또 거기에는 지역의 유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여러 번 호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은 협조를 안 해 주는 그런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CCTV 어떻든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예방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문 쪽을 학교 쪽을 향해서 CCTV가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국감에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교내에 CCTV 설치는 학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외, 학교 밖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도 그렇게 쉽게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 후미진 곳이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곳이라면 학교에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이번에 CCTV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이 아니고 지자체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지자체가 36.5% 그리고 교육청이 13.5% 그렇게 대응투자가 돼서 행안부에 신청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도 지자체장님들께 다시 부탁드려서 통합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치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성범죄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고민 그것에 대한 불안 이것과 스쿨존이 확보되지 않은, 안전한 통학길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게 학부모들의 염원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뭐 위원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도서관의 책값 감액됐던 것이 예비비로 전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직 안 바뀌었지.

이재병위원

안 바뀌었나요? 여기서 조정하는 것인가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지.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비비에서 책값을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뭐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금년도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각 기관별로다 경상경비를 좀 삭감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예산이 사실은 좀 뭐 크게 삭감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별로 장서구입비에서 일부를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서 장서를 안 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깎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형식은 예비비에서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제 소지를 밝히겠습니다. 추경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번의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인천의 여자고등학교 배구팀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창단을 추진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부개여고에다가 지금 창단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아니, 권유를 하고 계신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거기에 강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냐면서 그쪽 학부모들은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하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뭐 방법론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급식소 있는 쪽에다가 그것을 뭐 개축은 안 되고 증축을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하고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병위원

저도 예기치 않게 거기를 갔다 오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배구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 체육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러면 분명히 그쪽에서 항의가 있을 것은 사실이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 될 때까지만 아마 그렇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재병위원

될 때까지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재병위원

그것 자세한 부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것 여쭤 보겠는데요. 특히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소리인데 제 주위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자기랑 연관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는데 한 분이 아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기간제 선생님들 그 어려운 신분에서 고생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 반대랍니다. 학교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설문조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기에도 좀 껄끄러운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명절 때만 되면 뭐 선물을 갖다 드리느라고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제 말이 틀린 것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글쎄, 그렇게 제가 파악하지 못한 현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했고 또…….

이재병위원

기간제 선생님들 계실 때 교장하셨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도 기간제 선생님이 계셨지만 저한테 기간제 선생님이 선물 가져오고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다른 학교도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병위원

이팽윤 국장님은 그렇게 시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학교문화라든지 또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문화고 또 알아서 선물을 하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이 안 할 수 없고 그러한 형편이고 그 문화가 깊어지고 지금 정착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현상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것을 주위를 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고 교장선생님들의 모임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으시고 또 그 분위기가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병 위원은 뭣 때문에 그런 소리,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저는 댈 수 없어요. 제가 뭐 설문조사를 해 보지도 않았고 주위에 있는 한 20, 30분 정도의 기간제 선생님들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한번 파악해 볼 수는 없나요? 파악한다고 해서 정확히 정직하게 답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게 파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뭐…….

이재병위원

그것 파악, 설문서가 내려오면 그것 다 안 그렇다고라고 하시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좀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전달하고…….

이재병위원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기간제…….

이재병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하고 반대로 알고 계셔서 그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간제 선생님들은요. 그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지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병위원

2년, 3년 하실 수, 계속 하시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재병위원

1년만 딱 하시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대부분 1년이시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도 어렵고.

이재병위원

이상하다. 2년, 3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 소수 인원이 있으시죠. 그런데 뭐 그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명절 때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선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특히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사전에 얘기해서 선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이 되고 이제 노조활동을 하는데요. 저도 초청장이 오고 해서 관심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약자고 소외됐다고 해서 제 신념상 가까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소리인데요. 학교에서 급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종사원들 계시잖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회식이나 아니면 명절선물이 있을 때 그분들만 쏙 빼놓고 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웃음소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이재병위원

저는 몇 군데 학교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러세요?

이재병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다 돌렸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뭐 비공식적인 회식이나 또 명절에 배 같은 것, 사과 한 박스씩 드리는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개인성향이고 지침이시고 또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일선의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곳간에서 인심나고 어려울 때 쌀 한 톨이 인심을 나눌 것인데 그 힘없는 부서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감정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태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비정규직 노조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웃음소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직접 노조하고 이렇게 대화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담당이, 담당자가 할 수 있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담당, 담당부서에…….

이재병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화가 파악이 불가능하시면 비공식적이라도 그런 학교에서의 감정이 쌓이고 울분이 쌓이는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예요. 우리 비정규직 회계직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경인일보까지 크게 보도되었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일단 보면 휴일을 못 쓴다. 그만큼 바빠서 못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출근하는 것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근로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에 교과부나 노동부에서 그런 처우개선, 그 회계직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아마 그런 것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아마 일부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적절하지 않은 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이재병위원

일부 문제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7개 학교 것밖에, 17개 학교밖에 안민석 의원님이 조사 하셨다고 하면서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기에 충분히 보도자료를 낼 만큼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휴일도 제대로 못 쉬고 10년이 지나도 뭐 1년차랑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체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그런 것은 4대 보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적용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시간통제를 교묘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장기수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3년 이상 또는 3만원씩 해서 8만원까지 그것은 이번에 금년도에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어느 한 가지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 지방교육청에서 할 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문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대책이 나오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되지 않겠나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마지막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다 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렇죠, 지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2시간 30분과 2시간 50분씩 근무하게 하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지금 학교, 그렇게 노동 저기 시간을 짜는 게 이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하는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그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획 짜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권한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고용부하고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병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지침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임용권이 뭐 교육감한테 있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지시도 하겠지만 지금 각각 교장과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어서 아까부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노동부에서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말을 줄이면서요. 비정규직 지금 우리나라 인원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4명당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성인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의 1명은 반드시 비정규직이고 또 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IMF 이후의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 분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비정규직을 안 해 보셔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비정규직에 몰리는 사람들은 참 참담한 심정이고 하루하루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차별받고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하면 사회적인 불안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팽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시간 30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정식 조리종사원이 아니고 그분들은 아마 배식도우미일 것입니다. 조리종사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리원들은…….

이재병위원

조리원들은 더 일해야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조리원들은 그런 것을 그렇지 않고 다 해 주고 있고요. 단지 배식할 때 학생수가 많아서 배식하는 사람 손이 부족할 때 식사시간 동안만 배식해 주는 그 도우미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소외된 비정규직이나 그런 종사원들, 우리 아이들, 우리가 기른 제자들이 비정규직의 사람이 돼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체제로 유지되면요. 제자들이 또 그런 상황에 몰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또 가족 중에,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가족들의 한두 명은 분명히 비정규직이라고요. 그런 부분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하셔서 좀 나근형 교육감님도 고민하셔야 되고 교육적 차원의 어떤 지침, 교원상의 그 지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그 노후바닥 교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교육지원청이 동일교실수랑 동일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실 기준으로 했을 때 4,100만원이나 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문 노후 정도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데 제가 또 이쪽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관련 하신 분한테 또 여쭤 보니까 출입문 2개 만들어도 아주 이렇게 얼마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또 제가 확인도 좀 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봐도 그냥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공사라는 게 무슨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학교의 어떤 각종 건물이나 교실여건이 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이미 다 건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높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학교마다 물론 물량도 다르지만 또 출입문, 그 실마다 출입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학교별로 산출기초를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바닥공사하고 또 이 출입문하는 관련업체 관계자들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한번 보세요.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아닌데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보시면 또 여기 다 동부교육지원청 중에서도 연수구에 있는 학교만 무려 일곱 군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치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더 배려를 뭐 해 줄 수는 있지만 고생한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는 그런 예산이 우리 인천시 교육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어느 지역 아이들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하고 어느 지역아이들은 노후화된 이런 데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미 이것은 편성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지금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서부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한 가지 확인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지요? 국장님, 괜찮으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서부교육청장 김광범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양구 계산초등학교 작년 가을에 학교 외부 8억 3,000 주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작년은,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하여튼 일단은 말씀을 해 보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8억 3,000 주고 외부공사를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인가 공사를 거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하면 그 지역에 공사하는 팀들한테 지역주민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사하는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했어요, 5개월 동안. 그래서 그 식당주인은 당연히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줄로 알고 모든 것들을 학교를 믿고 공교육을 믿고 한 푼도 받지 않고 5개월 동안 식비를 제공을 했는데 한 푼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500만원인데 식비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자기하고는 관계 없으니 서부교육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부교육청에 갔더니 서부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공사대금을 다 지급을 했으니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00만원을 한 푼도 못 받다가 교육청에서 대납해 줘 가지고 일부를 받고 일부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개월이 다 됐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 사안을 좀 살펴봤더니 어쨌거나 그 업체가 도산은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 업체를 불러서 어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 대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정도 그게 해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미납된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이 아닌 경기도 사람이 원청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줬습니다. 자기가 20% 이익금을 원청업자가 챙기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업자는 단 1원의 이익금이 없이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이렇게 시행했다는 부분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맞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만약 그렇게 진행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청업자도 제가 만나고 하청업자도 만났는데 하청업자는 하청업자대로 하소연을 하고 원청업자는 자기는 하청업자한테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 다음에 입찰을 받은 원청자는 원청자대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다음에 인천지역이 아닌 외부사람이 그 입찰을 받아서 내부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입찰을 할 때 낮은 가격만 보고 이렇게 입찰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입찰을 응해준다든가 그래서는 행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더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나는 10억에 공사를 했다고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서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10억이라는 돈으로 교실을 깨끗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더 좋은데 외부공사에다가 10억씩 투자했다고 좋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외부공사에다가 8억 3,000씩 이렇게 투자해야 될 그런 재정적인 우리 교육청이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어쨌거나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 시행된 것이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식당에 대한 아마 식사에 대한 그 비용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관계관을 불러서 그것을 한번 중재를 하라고 해서 제가 변상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입찰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지역의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원청업자가 받아서 그 원청업자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그냥 낮은 가격으로 응시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입찰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장님, 국장님 앞으로 입찰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인천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청예산 심의 때 비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입 그러니까 교육청으로는 전입이겠죠, 시는 전출이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도 연초에 교부계획을 2010년도에 보면 2월 11일날 전출금 월별지출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에서 제출된 자료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1/4분기 초에 그리고 2/4분기 초에는 계획대로 집행이 됐지만 3/4분기, 4/4분기에는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또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분기 말에, 연도 말에 집중해서 전출금이 교육청으로 전입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저께 자료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할 때 받아봤더니 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전출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공문으로 시행된 자료를 제출받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계획만 보내고 일부 뭐 학교용지부담금은 돈이 간다고 통보가 됐는데 그 돈이 통보가 되고 바로 전입이, 전출을 됐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공문이 시행이 되지 않고 시청과 교육청 간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고 교부금이 전출이 됐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이 내부결제 공문만 냅다 자료요청 했더니 왔고 전출 시에 예를 들어서 법정전입금 얼마가 이번 달에 가니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고 뭐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예산교부에 있어서의 행위를 통보하는 그런 교부통지에 대한 공문이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공문이 지금 시행된 것이 아주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시에서는 공문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송부요청, 교부요청,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런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교부해 달라는 협조요청의 공문을 여러 개 보냈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자료만 제가 받았는데. 그런데 적기에 교부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 31일날 미전입액 교부협조 2010년도 법정전입금 그랬는데 12월 21일날 현재 미전입액이 86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한 것은 제가 2010년도 시 결산서에서, 이 사항에 대한 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돈 언제 받으셨습니까? 860억을. 기억이 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 1월달과 2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인데 860억이라는 예산사업은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그 돈을 2010년도 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전출계획이나 교부통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당연히 2010년도 전입금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는 그 부분을 2010년도에서는 불용처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시인을 한 바 있는데 뭐냐 하면 2010년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예산도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부 거의 3/4분기나 4/4분기에 편중해서 전출이 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지금 860억이라는 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월, 2월달에 예산이 전출이 됐다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공문 없이 몇 백억이라는, 수백억이라는 돈이 기관 대 기관으로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고 그런 사항, 물론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고 시는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뭐 어떻게 딱히 촉구만 하고 공문 시행해서 교부해 달라는 요청만 하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차제에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하고 바로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 몇 가지만 어제 확인했던 사항, 지금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140억과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200억 합쳐서 340억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입이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분은 200억 중에서 60억이 오고 140억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해 결손처분이 됐고요. 2011년도분 200억을 세운 것은 당초에 시에서 2011년도 예산 편성액에 넣을 거라는, 왜냐하면 시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매년 과년도분을 200억씩 나눠준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201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20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우리 교육청에 전출 계획이 없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좀더 편성과정에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억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 자구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의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200억을 삭감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340억이라는 예산, 작년도 140억하고 금년도 200억이라는 예산은 감추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사업명으로 해서 125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이라고 그러던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분인지 당해연도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넘어올 때에도 이것이 당해연도분인지 과년도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서 1일 보고 해 오면 시청에서 전출금이 들어왔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에다가 이게 무슨 돈이냐 물어보면 이게 무슨 전입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전입금으로 잡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연간 전출계획 또 교부할 때에는 교부통지를 해 달라, 거기에 명시를 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저께 기획관리실장에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40억이라는 예산도 작년도, 금년도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금년 안에 정산하도록 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는데 어쨌든 이 관행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문도 시행하지 않고 몇 백억의 예산을 교부를 하고 그리고 또 돈 얼마 가니까 받으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무슨 명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돈을 전출한다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93억,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미전출분 예산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이 아니라 과년도분이 미납된 게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미납된 부분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1,293억에 대한,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죠? 이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이 이미 투입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더라도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2011년 5월 26일에 학교용지매입비 미분담금 1,293억원을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종하늘도시 학교, 청라지역의 학교 등등 해서 신설 학교 용지매입비 소요현황을 이렇게 쭉 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 시행하신 것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 1,293억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입이 되지 않아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뭐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2001년도부터 저희가 급증하는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물론 법으로 토지매입비의 1/2을 시에서 분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올 것으로 알고 그 돈을 오기를 기다려서 학교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기존학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쭉 이어온 것이 아직까지 와 있고 또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영재교육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현안 사항들을 해결을 못 하는 원인이 1,293억원을 저희가 이미 선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1,293억이라는 돈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것을 메워야 되니까 결국 다른 사업이 부실해졌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뭐 유아교육원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이라든지 교육정보원이라든지 또 미산초등학교 부평지역 옆에 평생학습관을 지으려는 그런 것…….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체육고등학교 이전할 때 수영장이나 기숙사가 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0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빨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주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의지를 가져라, 의지를 갖고 교육청에 전출을 할 교부금은 빨리빨리 전출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측에. 그러나 교육청측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좀 양상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회와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예산만큼은 제때에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꼭 전출이 될 수 있고 또 법으로 규정된 그런 예산은 필히 적기에 꼭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화지구 학교이전비 795억은 차질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 예산사업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360억이 와 있고요. 공사가 되는 대로 차질 없이 주기로 도개공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이 사업, 하여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기타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할 예산에 대해서 뭐 관행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전에 해 왔던 것은 참 누가 봐도 아니 이렇게 어리숙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시와 교육청측에 확인을 하고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힐 때까지 이 건만큼은 본 위원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자금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강병수위원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1,290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발생한 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이 2001년도부터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2006년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당해연도분은 들어왔고요.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상황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인천시의회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천시 재정을 지난 10년간 분석해 봤을 때 인천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2008년도 경제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1,290억이라는 막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았을 때에는 인천시가 꽤 재정이 건전했었고 그에 따라서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 이런 도시계획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인천시교육청은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마 그때도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해서만 전념을 했고 또 시에서도 지금과 같이 나는 노력하겠다, 곧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학교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겁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현 집행부가 책임을 질 일은 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행정기관 간에 체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청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 교육감님이나 그 직책을 맡았던 분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와서 2006년도 상황이니까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 집행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09년에 200억 과년도 미전입금에 대해서 200억이 교육청으로 전입이 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때 그러면 전임 시장님이 매년 200억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문서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한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와 우리하고 그런 협의채널에서 저희가 계속 그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당장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한 5년 나눠서 한 200억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이 반영이 됐고 또 이어서 2010년도에도 반영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저희는 유효하게 200억씩 저희한테 상환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부분을 하여튼 시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청, 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자체들의 교육투자가 활발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육사업들이 합작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요새 재정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지원을 일방적으로 단절시켰을 때 그 교육사업이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러한 매칭사업들, 합작사업들을 다시 한 번 종합 분석하셔서 그렇게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 신경을 갖고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해당 자치단체나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혈기왕성한 활동력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럼으로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소송 진행현황을 봤을 때에는 비교적 소송 관련된 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 건이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러한 소를 우리 교육청이 피고로서 소송에 임하는 게 이 내용이죠? 자료내용에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외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고는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뭐 많이라기보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소송결과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안건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은 아시겠지만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또 원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비교적 유사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피고이지만 승소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패소한 경우도 있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분은 몇 분이 하시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5명입니다.

김정헌위원

다섯 분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분당 법률사무소마다 연 얼마씩 지급하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월 수당으로 정액으로 수당을 줍니다.

김정헌위원

정액수당으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정액수당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30만원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별도로 일이 있을 때에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소송에 따른 비용은 별개입니다.

김정헌위원

소송에 따른 비용은 별개이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다섯 분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게 당초에 2명이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자꾸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한 분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지역교육청에 둘 수는 없고 본청에다 다섯 분을 두고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문을 통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별도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외인데요. 학생들이 교칙위반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징계처분 수위가 어떤 어떤 것이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처분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이수 그 다음 단계가 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가지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퇴학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퇴학은 거의 없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저희 소싯적에는 근신, 정학, 퇴학 그랬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계속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때로는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탈을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학교는 다니고 싶지만 그 학교는 다니고 싶지 않을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진짜 누가 싫거나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학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학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학은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습환경 전환이라는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가해행위를 했다거나 이래서 그 현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경우에 학습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명목으로 전학도 권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 규율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김정헌위원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냥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루어집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한 경우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원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루어진 셈입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다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신성적이 부족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려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죠? 그러한 학생들의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추이를 확인해 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런 학생들은 계속 발생이 되기는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있기는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지금은 대학 가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만 공부해서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1학년 때부터 쭉 과정을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대부분 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나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법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확정되면 2조 4,800억입니다. 2조 4,800억인데 이 정도 규모면 16개 시ㆍ도 교육청 예산과 비교하고 학생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전체 규모로 보면 한 4위 정도쯤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학생수와 교원수에 비교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국 광역시만 비교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한 4위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강병수위원

4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중간쯤 가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중간 정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여기 전출금이 한 6,700억 정도 있는데 이 전출금은 주로 학교로 보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교육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입니다.

강병수위원

학교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전출해 주는 것의 문제를 어제부터 계속 지적하셨고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계획된 대로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저희가 들어가보면, 나가보면 교육청이나 시가 돈이 없어서 뭐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이 물론 시가 부담하지 못 하는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중요한 시설비용 이런 것들은 좀 안 들어오면 못 주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그런데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경비 같은 것들이 전출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경 말고 본예산 2조 3,000억이라고 외형은 그렇지만 사실 그중에 교원인건비가 한 70%가 됩니다. 1조 한…….

강병수위원

47.3%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정규직이라든지 여타 기간제교사 등등 하면 실제로는 한 67%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타 경비가 또 거기도 경직성경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의 전입금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연 중간에 학교운영비 자체도 거의 일주일, 어떤 때는 사실은 뭐 일주일 단위로 줄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참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뭐 연명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만큼은 그런 영향을 안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공사업자들은 공사업자대로 또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사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 시의원으로서 시 집행부가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저희도 이수영 위원님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학교기관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우리 돈이 없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투로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도록 좀 어려워도 그것은 최대한 교육자로서 지켜야 될 예의부분을 현실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에서 증액된 예산서안과 789쪽과 790쪽에 인천북구도서관 외 5개 도서관 자료확충비 7,941만 8,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예결위 추가삭감 사항으로 예산서 296페이지 청라지구 단설유치원 부지매입비 중 4억 3,000만원과 예산서 479페이지 해밀학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714페이지 동부교육지원청 7개 학교 노후바닥교체 공사시설비는 2012년 예산편성 시 지역적 안배를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2조 4,800억 7,147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증액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