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긴급현안질문(배승철·유기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뺏기지는 않겠다는 LH본사를 경남에 내준 지 130여일째 전북은 후속현안마저 무대책이 대책인 양 아직도 안개 속 행보를 보이면서 진퇴양난 기로에 서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LH후속대책을 놓고 정부나 전북도나 망각의 늪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본 의원도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적극 나서는 사람도 별반 없는 것 같아 이대로 슬그머니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유치 전 당시 전주시청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너도나도 외치던 사즉생의 각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허송세월이라는 낚시대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겉도는 LH후속대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새로운 전략수립으로 투쟁방식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안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8월 26일자로 질문지를 작성해서 8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웬일인지 다른 두 가지 질문지는 도착했으나 LH에 관한 후속대책의 부분만큼은 15일이 지난 9월 13일에야 본 의원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지연시켜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지사님께 간단한 답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국 다녀와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늦게 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고 촉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시니까 2번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LH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가 제시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누구,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정말 철저한 면밀한 검토의견이 작성된 건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으니까 단 2분 이내에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LH 경남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실무토론을 했습니다. 내부토론을 했는데 도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내부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의회와 협의했고 또 전라북도 출신의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히 대답은 고마운데요, 사전에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의심을 갖거든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다음 질문에 의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LH후속대책 5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각론에 따라 제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 동반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한 140여명 부족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기금운영본부가 과연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요청한 것 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실기를 한 부분이 도 차원에서 있는고니 2008년도에 정부에서는 연기금 경영합리화의 의지가 확고해서 그 자리에 남겨둔 거거든요. 애초에 했을 때 경남 진주로 보내지 않고. 그런데 2008년도에 국회에서 기금운영본부 독립을 하지 않겠다는 법안이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금운영본부를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희망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제 말씀은 기금운영본부가 금융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불가하다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정부의 대책이 노무현정부 때 만들 때 기금운동본부는 이전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도 알고 있고 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금운영본부를 압박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운영본부까지 넣어서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낼 때 저희가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금운영본부를 압박한 이유가 어디있어요?

기금운영본부를 이전해라. 그러면 이전을 못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을 못하는 대신에 뭘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면밀히 검토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질문드린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본부는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죠?

무산된 게 아닙니다. 기금운영본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운영본부에서 전라북도에 안 해주면 여러 가지 강경대책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강경대책도 좋은데 일단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사님께 기금운영본부는 이미 무산된 것, 그건 내줄 수가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기금운영본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영본부 자체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 요구를 냈는데 다섯 가지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금운영본부 얘기를 하고 총리실에서 7월 29일날 570명 수준으로 연금관리공단 정원승인신청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러면 그 이전에 콜센터하고 전산센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전은 확실히 합니까, 대신? 단답형으로 대답만 해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다들 알아들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다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니까 오는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기금운영본부는 안 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콜센터, 기금운영본부에 570명을 채워달라, 토지공사 430명 오니까. 120명 이것은 정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콜센터 연금관리공단 연수원 전산센터 이런 등등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 그것은...

해달라 요청한 건데 나름대로 그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안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두 번째,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부대 양여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언론을 통해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요. 컨벤션센터 건립입지가 혁신도시나 전주종합경기장이니까 둘 중의 하나 검토하고 있죠?

예.

그 예산은 사업비가 한 1,600억원 가까이 되죠?

무슨 사업비가요?

컨벤션센터 건립.

그러지는 않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약 중급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는 580억원 정도가 듭니다.

토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무엇무엇 토털 말씀입니까?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1,638억원 정도가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전제가 돼야 비용이 나옵니다. 가령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육상경기장...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38억원이더라고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추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9월 중순경에 약식검토를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직 받지는 못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자산운용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 에는 9월 말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고 너무나 사업이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이어서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고 해서 6개월에서 1년이면 곤란하고 10월 말까지 해달라 이렇게 수정제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실 SOC나 이런 PF도 물론 참여는 합니다마는 사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없었거든요. 물론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자산운용사에 한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은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약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때 한 석당 300만원 정도 해서 2만5천석이니까 750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1천억원 중에서 한 250～300억원 정도는 다른 차원에서 구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광특회계로 300억원을 재정출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광특회계 실링 2,200억원 중에서 300억원 정도를 여기다 써버린다면 다른 광특회계로 전라북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금액 300억원은 쓰지를 못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지 못하셨어요?

생각했습니다. 광특회계를 한꺼번에 300억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연간 한 100억원씩 정도 3～4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이든 한꺼번이든 한꺼번이 아니든 300억원은 전라북도가 다른 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재정출연 했을 경우 못 쓰는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닭 잡아먹기 아니냐 이거죠, 살 깎아먹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 닭 잡아먹기는 아닙니다. 광특이라는 것이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도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승인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LH후속대책으로 기왕의 나름대로 대책으로 이렇게 온다면 그걸 지어주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어주라고 얘기를 했죠.

나름대로 300억원을 재정출연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다.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법을 보니까 정부가 법에는 개보수만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 정부가 정부의 연금이나 기금을 갖다 쓰고, 그러면 그 빚을 정부가 갚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유일하게 정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광특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특이 이제 제 닭 잡아먹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다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이 된다는 것은 정부가 협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이고. 그리고 이것을 1백억원씩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지사님, 1천억원 중에서 전주시가 가령 예를 들어서 700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광특으로 300억원 부담한다면 이게 무슨 LH후속대책에 요구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수원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비치고 있으니까 가장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수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구장 약 한 40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고, 그중에서 우리가 수원하고 경쟁력 있어 차별성을 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는 새로운 2만5천석의 2015년까지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승무수를 거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승부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신축이 국가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보수도 아니고, 그러면 이 광특뿐이 재원이 없다. 아니면 도 자체자본으로 해야 하는데 자체자본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북 구단주가 없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세계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혹시 그 말 들으셨습니까?

회사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주는 4개 회사 정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수원도 3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구 비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 중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한꺼번에 빨리 받으려고 하니까 관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언론도 접했고 또 실제 들은 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이것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하게 된 발생이 된 원인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KBO에 가서 서명운동은 않는 게 좋겠다. 너무 과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않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이 시작하면서 KBO에 저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인데 수원이 하면 전라북도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라 이렇게는 했는데 민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추진위원회에다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LH의 나름대로 재앙이 또 오지 않냐는 그런 혹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LH에 그 많은 도민들의 성원이 사실 지금도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울리고 있는데 이렇게 서명운동 나름대로 했다가 다시 또 만의 하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어떻게 메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30초만 대답하세요.

예, 과잉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차례 민간조직위한테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언론에 난 뒤에 많이 수그러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에서는 LH의 출구전략이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그런 말도 혹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사님의 열정이 그런 어떤 얕은 수를 쓰시리라고 생각 않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하면서 그러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660㎢ 즉, 약 2만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은 제가 혁신도시 인근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의 우리 최규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 한 8,50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LH에 공문이 나갔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까?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리고 LH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 의미도 알고 계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발연에서 연구검토한 보고를 보면 23㎢인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10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향후 10년 동안 수요가 있는 거에다가 10년 치 미래를 보니까 약 나머지는 10년 동안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2㎢라는 겁니다. 거의 6만평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가산단이 200만평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가능하겠죠. 다만 그 부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진입도로 기반시설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준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량제를 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06년도 이전에는 전라북도가 연 26만평에서 29만평씩 산단을 분양했습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는 산단을 연 100만평씩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산단수요를 책정할 때 연도 기준을 2002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를 왜 전라북도는 2002년도로 잡았느냐, 2007년도로 잡으면 산단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최규성 의원님을 통해서 항의도 했고, 정부도 기준연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조사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익산 왕궁에 펼쳐진 익산 국가산단 식품산업클러스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진입도로 부분 620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현존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사님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나름대로 착공을 해서 분양했던 그리고 준공을 다 봤던 2011년도 8월 말 기준에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니까 겨우 18.3%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산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산단 LH후속대책으로 요청하는 건 좋으나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의원님, 이번에 정부가 세금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LH에서 받는 세금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세금이 격차가 큽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앞으로 8년 후부터 이전기관이 돈을 내기 시작하는데 8년 후면 정부가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산단을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왕이면 산단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200만평의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면 진입도로 기반시설비가 최소한 못돼도 2천억원 이상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안 해줄 거면 지방재정에서 보충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산단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승철 의원님, 세금을 못 받게 생겼는데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 묻지 말고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대안도 제시할 뿐더러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의 본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걸 말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사님!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최상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면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신중히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기구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은 LH와 관계없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특별기구이고 특별회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왜 여기다가 LH요청사항에 집어넣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또 새만금특별회계도 정부에는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은 새만금이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기구를 만들자는 거고 저희는 지금 만들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곧 1년 후가 되면 정부가 새로 임기가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금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차기정부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정부가 LH문제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이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청을 낸 것이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기차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특별회계 종합 확정된 개발계획을 보니까 그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는 새만금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총괄사업자 시행자 및 제도 도입을 강구하겠다. 물론 만들어지는 시기겠죠. 시기가 문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 좀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총괄적인 질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6월 1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보상책이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 9월 중에 서울에서 대규모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LH분산배치가 무산된 지 4개월, 약 한 130여일이 지났는데, 물론 지사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하나도 쉬운 게 없다, 어려움이 많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 지사님이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본부 이전 무산 외에는 하나도 된 게 없다. 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말에 혹시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개 속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영본부는 저희가 목표로 한 정원도 확보했고 또 추가적인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나름대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호텔컨벤션은 10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온다니까...

아,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용역을 산단조성과 새만금특별청과 특별회계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은 끝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지금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 저희가 거의 매주 간격으로 정부를 만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완전히 무성의하게 손을 떼고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안개 속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은 아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안 됐다 치더라도...

10월 말.

늦어도 10월 말?

예.

그러면 10월 말에 가서 지사님 안개 속은 아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만요.

그때는 우리 의회와 정치권과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0월 말도 힘드니까 지금부터 나름대로 논리개발하고 나름대로 정치권과 공조해서 새로운 투쟁방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상이몽입니다. 자, 정부는 ‘전북 손해 본 게 없다. 단, 세수보전 해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두 눈 뜨고 뻔히 있는 데서 LH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대책을 해달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이걸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용두사미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정부투쟁 시행은 우리 지사님대로 10월 말 이후로 연장이 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10월 말은 야구장, 호텔컨벤션 그때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산단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뒤가 되면 완벽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LH 유치 실패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쪽 경남 진주 쪽에서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 새만금이 다른 국책사업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에서는 새만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 이제는 도정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새만금과 연계시키는 작전이나 그런 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새만금과 모든 걸 연계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지사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약 3주 전에 지방기자실을 방문해서 연말까지는 김황식 총리께서 결과문을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정헌율 부지사의 뜻은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로 시안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서 총리실에 전하는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를 LH후속대책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할 테니까 이것 하나만은 해달라라고 정부차원의 설득논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 이 다섯 가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 부재의 기금운영본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수익성 전주시에서 그렇게 공모참여를 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 부분은 공사비를 낮춘다든가 기부대 양여방식을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국가산단 총량제 검토해서 쉽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이미 MP에 수록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단 하나, 프로구단 10구단 그 관계는 열정적으로 하셔서 나름대로 혹시라도 하는 그런 기대감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 도민도 우리 도지사님의 열정을 높이 사서 LH유치 실패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정치권에 힘이 없어라는 얘기를 아마 도민의식조사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6월 15일날 갑자기 나름대로 이 LH가 유치실패된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수장인 김완주 지사님 입장에서 전략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재가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언론에 다 퍼져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지지부진한 LH후속대책에 대해서 현안질문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의 열정은 높이 삽니다. 새만금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이 더 이상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1분 남았습니다.

LH후속대책은 저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현 정부 있을 때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2개는 10월 말이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연말을 넘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용역을 착수했으니까 용역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지금 매우 여건이 불리하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모든 것들이 10월 말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장님,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정과 전북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일단 먼저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시죠?

예.

지난 회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시에 본 의원의 정책질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교원 업무경감 관련 교감선생님의 공문기안발송 건입니다.

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행법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기본대책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감의 업무와 상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육감님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 개인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 본 의원이 단계적인 대안제시를 하니까 긍정검토 한다고 하셨습니다. 7월 7일 예결위에서 부교육감님 답변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점검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9월 16일 국장님 답변은 학교평가 항목에서는 빼가지고 긍정적 검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문서화된 협의사항으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까지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의 본 의원과 정책질문 답변 내용은 무시한 거죠?

금년에 낸 교원업무경감 대책과 지난번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꾸준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전교조만 교원단체고 한교조는 교원단체 아닙니까?

한교조는 교직자단체고 교원노조는 아닙니다.

그럼 노조는 한교조는 아닙니까?

한교조는 교원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흘러 들어라는 얘기시네요?

한교조가 전교조와 공동교섭에 막판에 참여했다가 가조인까지 내줬습니다, 단협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답변기록을 속기록을 빼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뒤통수 때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통을 하고 협조를 하자는 겁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부교육감께 본 의원이 정책진단 차원에서 전북교육이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것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질문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세 가지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원인사정책이 가장 잘못 가고 있다. 둘째, 교육의 본질문제에 대한 접근. 계속 학력신장은 전북 최하위 거론되고 있죠? 대입수능은 43일 남았습니다. 너무 잦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혼란만 가중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위기를 치닫고 있는 실패한 인사정책에 대한 집중조명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긴급현안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우리 교육감님 취임 후에 평소 언론이나 공석 석상에서 강조하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보면 취임준비위원회 참여인사에 대해서 업무가 끝나면 모두 원대복귀를 선언하고 어떠한 기득권을 가질 수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득력 없는 코드인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청렴성과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까지도 그 소신에 변화 없으십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지금 1년 3개월여 동안의 인사행태를 제가 한번 쭉 열거하겠습니다. 취임 당일 정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교육국장을 대기발령하고 취임준비위원회 주요보직 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공조직 내의 과장을 법적근거도 없는 대기발령 했고, 일반교사 출신의 측근인사를 서기관급 계약직으로 했고, 행복한 교육공동대 추진단 13개 TF팀 구성해 가지고 옥상옥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니까 해체를 했어요. 그러나 대변인은 재기용했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기획관리국장을 계속 6개월, 6개월만에 두 번 교체를 했습니다. 이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교육장, 장학관 인사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지난 2010년 9월 1일자 14명의 교육장 중에서 12명을 전격 교체를 하는데 이 당시 교육장 한 명과 전문직 연구관을 파견요청서, 동의서도 받지 않고 파견했습니다. 그때 관계법을 무시했어요. 제가 교육감님 사실오인 확인서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교육장 한 분은 명예퇴직을 했고 연구관은 지금 현재 강제전직을 해 가지고, 동의서, 희망서 받으셨습니까?

동의서, 희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초등인사관리기준 43조 어느 항을 적용했습니까?

이미 5년 이상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럼 인사관리기준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5년 이상 연구관을…….

거기에 그 조항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임용할 때. 이번에만 문제가 되니까 넣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문제되니까 넣었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사립학교 교사를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누가 봐도 특정인 짜 맞추기 위한 불공정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인사였고, 금번 교육정책연구소장에 파행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공정합니까? 투명합니까?

예,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제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현장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원인사정책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과거 이 행태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못한다가 51%가 나오더라고요. 학교 현장직을 중시한다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금번 9월 1일자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 보면 거의 현장이 아니라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죠? 기억 못하세요?

9월 1일자 일반직 인사가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십니까?

본청에 7급 65명 가운데 24.62%가 6급 승진을 했는데 현장근무 300명 중에서는 2.67%, 1/10 수준만 승진했어요.

본청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인력 중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비율로 따져야죠.

아닙니다. 그 원칙은…….

예, 그렇다라고 합시다. 완주 가천초등학교 행정실 통합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원위치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던가요?

예.

왜 안 들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교육감님께서 교과부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발령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북교육정보연구원 내에 새로 신설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전교조 전 전북지부장이자 취임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차모 교사를 2단계 위인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 발령하셨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선현장의 반응과 특혜시비는 알고 계십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정말 이건 파행인사입니다. 현장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잘못한 인사다, 72%. 잘한 인사다, 9%.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있고요. 그리고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조항이 교육공무원법 9조1항에 별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발령일자가 언제죠?

9월 1일자입니다. 아, 8월 26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발령일자는 9월 1일자고요.

왜 똑같이 하지 않고 3일 늦었죠?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적임자를 찾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본인이 고사를 해서 그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본인은 인사권자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고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교장, 교감, 전문직 인사도 고사하면 제 날짜에 발표 안 할 겁니까? 인사.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교장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교육감님의 아주 특별한 측근 중의 측근이네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교장은 임명권자가 교육감이 아니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는 어떤 기구입니까? 직제가 완비된 인사입니까?

현재 틀은 갖춰져 있고 아직 인원구성은 덜 돼 있습니다.

직제규모가 어떻게 되죠?

전체 직원은 9명으로 돼 있고 현재 17명이 충원이 돼 있습니다.

소장 1명, 교장급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그죠? 3명이죠? 파견교사 1명, 일반직 2명 그래서 7명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T/O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가져왔습니까?

별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교과부에서 주지 않는 T/O를 별도로 가져 올 수는 없잖아요.

교원 총정원제가 운영되니까 그러겠죠. 어디에서 한 곳을 빼야 되니까. 지금 이 정책연구소장을 발령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의 운영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맞죠?

예.

그 자리가 가장 약한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를 뺀 겁니다. 전라북도 교원 연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 연구사 두 사람을 빼서 그 자리로 갔죠?

예.

학생 수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책연구소만큼.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파견은 계속 고집하셔가지고 그리 파견교사도 내보냈습니다.

그건 최소화했습니다.

일반직도 현장지원 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다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몽땅 뭉뚱그려서 만든 것이 교육정책연구소입니다.

그 차이는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지금 이것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지원이 중요하지. 9월 1일자 중간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교육정책연구소가 없어서 무슨 일을 못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그럼 다른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전부 약한 부분의 연구관 자리를 빼서 아웃시키고 수련시설의 연구사도 다 부족한 부분 챙겨다 그쪽으로 빼버리고 파견하지 말라는 것도 그쪽으로 파견하고 일반직 현장지원 하라니까 그리로 보내서……. 이게 지금 교육감님의 인사입니다.

연구소 전체 구성원이 9명인데 그 9명을 가지고 현장 전체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교육공무원 임용 원칙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교사의 자격, 어떤 절차로 임용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교사의 자격은 교육공무원법 제6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 절차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마음대로가 아니고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대로 임용하셨잖아요, 정책연구소장을.

저는 마음대로 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뒤에 얘기할게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인사로 돼 있습니다.

기회를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차모 교사는, 한 사람만 특정인을 찍어서 했는데 그게 기회 준 겁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건 사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연구소장 자리를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교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발탁…….

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라북도에.

1만8,700명입니다.

1만8천명이 아니고 5항을 적용했으니까 그 5항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11년 이상자는 1만2,8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입니다.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방법이 잘 챙겨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 특정인을 갖다가 9월 1일자 중간에 심사를 하시고 여기저기서 모두 빼다가…….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감 기안발송 건도 의회에서 답변 다 하시고 뒤에서는 전교조하고만……. 그래가지고 공문까지, 부교육감님, 국장님까지 전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무슨 의회를 존중하십니까? 교사에서 장학사, 연구사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교사에서 장학사, 연구사는 지금 속칭 이야기하는 고시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단계 위인 연구관, 장학관은 25년, 3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의원님! 지금 교육공무원법 9조1항 별표에 7년 이상 교사경력 있는 사람 중에서 연구관,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건 자격기준이죠. 자격기준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사자격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음악, 미술, 영어, 체육 각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임용고사 없이 채용합니까?

연구관, 장학관은 임용고사 치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 없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 조항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 부분, 교육감님 답변하신 부분이 2004년도에 청와대에서 낙하산식으로 평교사를 연구관으로 임용한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얘기하시려고 할 겁니다.

전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남은 공고절차를 다 갖췄어요.

전남, 광주, 경기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은 다른 데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따라서 해도 괜찮고 잘하는 부분 지시하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런 논리이세요. 모두가 투명하게 해야죠.

다른 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벤치마킹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또 하나 짚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 심사위원회 다 거치셨죠?

어떤 것에 관해서요?

이 소장임명에 대해서, 차모교사.

소장임명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심사위원회가 전단계고 인사위원회가 나중 단계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평교사 중에서 교육연구관 한 명을 임명합니다라는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동의를 얻느라고 시간을 끌면서 그걸 못했고 나중에 담당인사장학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보다 더 한 단계 옥상옥의 인사심사위원회를 두신다고 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절대 이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인적사항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교사 한 명이 연구관으로 간다는 것만 껍데기만 올려놓고 전혀 심사 안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평교사에서 교육연구관을 발탁한다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면서요? 인사심사위원회에서요.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때는 아직 임용조서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럼 인사위원회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임용조서가 완성되지 않아서…….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를, 지난번에 대변인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절차는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절차도 전혀 안 거치고, 인사위원회도 인사심사위원회도 안 거쳤어요.

의원님, 절차를 안 거친 게 아니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거쳤습니다.

그럼 추후에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언제 거쳤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담당장학관이 인사심사위원회 한 분 한 분 다 보고를 하고…….

한 분 한 분 가서 보고했다고요?

예, 보고하고 동의를 얻었다…….

아, 예예, 잘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 표창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한 분 한 분 가서 보고합니다. 어차피 단건 발령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단건 발령처리를 했으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죠.

그러니까 인사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번거롭게 자주 개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인데 번거롭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교육감님답지 않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절차가 번거로워서 각 거쳐야 할 과정을…….

의원님! 의원님!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거친 거 하자 전혀 없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 사후동의 받았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회의록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받아서 연람했습니다. 봤습니다. 왜 다른 말씀 또 하세요? 증거 제가 댈게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화면 네 번째 것 한번 올려주시죠. (화면을 보이면서) 응답자 302명 가운데 사전예고가 안 되다보니까 이 규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49%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26%였어요. 아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1만9천여 평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 모두가 이해당사자고 더 정확히는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1항의 5번째를 적용했으니까 여기 해당자 교육경력 11년 이상자는 1만2,887명입니다. 왜 여기에 예고를 안 하십니까? 개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해두거든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이 개정 공고된 것이 2011년 7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50일의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일자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

7월 9일에 통과를 하고, 그죠?

예.

발표를 하고.

예, 그때부터 50일입니다.

9월 1일자에 인사를 하셨죠?

예.

왜 급히 그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서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보통 공청회까지 거쳐서, 더 교육감님이 잘 아실 텐데. 공청회까지 거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은요.

의원님,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를 거친다 그 말씀입니까?

민감한 사항, 평교사가 교장급으로 되는데 그게 민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입법자가 교육공무원법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더 말씀드리면 그 연구원, 장학관 승진에 가조항은 해야 한다고, 두 번째 나항은 할 수 있다예요. 말하자면 가항은 강제성이고, 두 번째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재량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은 이해당사자들한테 저기를 구해야죠.

꼭 그런 일반원칙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소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급조하다시피 7월 9일날 개정해서 9월 1일날 인사하기 위해서 임용대상인 이해당사자 전체 교원을 어떤 사전모집 절차라든가 취지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것도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적사항이나 실명 거론이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실명이 거론 안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구합니까?

평교사 중에서…….

그러니까 평교사라고 벙벙하게 띠어놓고 그게 됩니까? 누구라고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적격여부가 심사되는 것이지, 벙벙하게 띠어놓고 이거 한 사람 갑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셔야 되지 끝까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교감 기안 갖고도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언을 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취임 1년 3개월 동안 인사에 관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끄럼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조를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도 평교사에서 짜고 치는 식으로 받고 감사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도 평교사에서 그렇게 갔고, 이번도 그렇게 갔고.

감사담당관이 평교사에서 갔습니까?

아니, 기획혁신담당관이요.

방금 감사담당관 말씀하셨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장도 그렇게 갔고. 세간에는 다음 차례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특혜시비나 공정성, 투명성시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그 1년여 동안에, 특히 최근의 과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교육감이 아닌 특정단체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고 도민의 공감과 기대를 완전히 망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닌 어느 개인 특정인을, 특정단체를 위한 인사는 분명히 지탄받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고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인사가 정립되어야 교육감님께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전북교육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인사권자는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게끔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까지처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되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거기에서도 안 되면 인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면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대다수인지역은 의료사각지대가 많고 의료접근성 또한 낮아 보건교사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높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내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아플 경우 인근에 보건소가 없으면 응급조치도 못하고 병원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보건교사는 당연히 배치되어야 함에도 보건교사 정원의 교과부 통제로 전라북도의 자율적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전라북도에서 광역도의 평균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교과부의 통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교육감의 보건정책 사각문제의 진지한 성찰을 바라는 바입니다. 2011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475개 학교에 7,790명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평균 67.9%의 배치율을 보이는데 전북의 경우 광역도의 평균인 58.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북의 경우 공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사립학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교사 확충은 평상시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겨울이면 찾아오는 신종플루 등 특수상황 시에는 더욱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발병가능성이 어느 곳보다도 높아 해마다 휴교령을 내리는 등 불안과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황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교 보건정책의 주체는 교육청이어야 하지만 가장 믿음을 줘야 할 학교보건의 현주소는 안타깝기만 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건시설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건강과 성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개방된 보건실이 있는지, 그 안에 수도시설이나 예방접종약품이나 응급전화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둘째, 학교 음용수 수질은 기준에 적합하고 오염원은 없는지 셋째, 미세오염물질로 아이들 호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온냉방 정화장치 및 온수급수가 가능한지 넷째,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섯째, 충분한 수도꼭지, 화장실 등 최소한의 학교 내 위생시설이 설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교 보건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뒤로 밀리듯 방치됐습니다. 3분의1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 수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인 학교가 부지기수며, 아예 없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보건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애로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남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하루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유지시켜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히 준비된 상황은 우연한 돌발에 의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보건인력 증원, 보건예산 확충, 학교단위의 행동매뉴얼 그리고 체계적인 보건교육까지 연계한 보건정책개발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 69%는 10년 후 전북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전북발전에 매우 비관적일뿐 아니라 전북낙후에 불만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거주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만족도를 보면 불만족 10.2%, 매우 불만족 1.4% 등 11.6%가 불만을 토로했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7.8%가 기회가 주어지면 떠나겠다. 또는 언젠가는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200만 인구 선이 무너진 전라북도가 이제 겨우 180만 선을 유지하며 낙후지역으로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후퇴하고 있음은 전북도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며 삶의 터전마저 옮기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다는 전북의 현실에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전북의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촉발시켜야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정부는 지금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한 시·군통합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권역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행안부의 통합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자율통합원칙에 따라 시·군에서 판단하여 건의가 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통합에 관한 논의는 1992년부터 제기되어 약 20여년간 전북지역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와 완주 통합은 행안부에서 2009년 당시 전주와 완주 통합효과가 가장 높은 4,798억원을 제시할 만큼 관심이 높았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통합에 대한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한 비용은 약 68억원인데 반해 그로 인한 편익은 약 1,660억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편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수수료 조정을 통한 편익, 서비스 공동활용을 통한 편익, 기타 SOC의 중복비용 절감효과 등 규모의 경제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특별법에 규정된 통합자치단체의 특례는 초과정원의 인정 및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특례, 개발촉진지구 및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우선 지정과 지원, 택시 할증금 폐지 등 상당한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전라북도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로써 전북경제의 활력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역공동체의식이 상존하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던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적 요구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도시는 경쟁이 높은 대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지역발전을 견인해 주는 메카시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에게 온 기회를 십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시와 군 간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완주통합에 있어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전북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최선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은 취약 전 교육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로 가는 중간의 첫 번째 과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부의 차별 없는 교육의 일환인 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사교육비 경감과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교육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아의무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내 영유아 보육대상 전반이 아닌 유아교육대상 약 8,300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약 60명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공립단설유치원에 운영·인건비 등 100억원이 투자된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무주, 진안 등 내년에 단설유치원이 건설되기로 한 곳을 제외하고라도 임실과 장수지역에는 단 한 곳의 단설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설유치원의 학생들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약 34%로 2013년 전주시내 두 군데에 건설하고자 하는 단설유치원 통합대상자를 제외한 충원인원은 60명으로 34%를 적용하면 약 2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저소득층 20명 아이를 충원하는 데 100억원의 예산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추첨에 의한 아이들의 선정방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잣집 부유한 아이들이 단설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감된 사교육비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국공립 사립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 이외에 사교육 특강비가 또한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전혀 없습니다. 특수교육 즉, 장애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설립되기로 한 단설유치원에는 장애인 휠체어랄지 장애인 휠체어도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의 예산은 단 한 푼도 설계되어 있지 않고 이는 원천적으로 장애아가 단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 충원율은 전주시내의 약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약 60명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설유치원의 설립보다는 병설유치원에 종일교사제를 배치하고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직접 교육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유아교육정책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자체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중앙에 요구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정책의 수립을 건의할 때 유아교육은 정상화되리라 믿습니다. 단설유치원 몇 군데 생긴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설유치원의 건립이 의무교육의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전주시내만 약 100군데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작년도 약 1,944억6,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순하게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여 설립비용을 준다는 근거만으로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의무교육화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혹 유치원교사의 인사적채의 수단이 된다면 오후까지 하는 병설유치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공립유치원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기존시설에 투자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 퇴몰화시키고 또 다른 건축물만 고집한다면 학부모에게 직접 돌아가는 유아복지혜택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100억원이면 전체 교육대상 가정에 1백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커다란 예산입니다. 정부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내년도 5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 4세로 각 가정에 20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시내 단설유치원의 유치는 첫 번째, 교육재정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 지역안배에 있어서, 네 번째 특히 특수교육 즉,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번째 5분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부담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해 불가불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인 2003년 5월 이후인 학교용지 부담징수금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징수액 220억원에서 부담차액 123억원만 부담하겠다는 계산이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997년 이후 학교용지 매입총액 1,081억3,400만원 중에서 2분의1인 540억6,700만원 중 전출액 67억원을 제외한 4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전라북도청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에 대해서만 부담요청하고 기 전출한 67억원을 제외한 233억원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공립의 초·중·고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특례법 제4조4항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총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강제규정이므로 부담금 징수 유무와 관계없이 2분의1씩 부담하며, 조례제정의 시기와 관계없이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6년 11월 2일 이후부터는 용지 확보에 각각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주장은 특례법에 어긋나 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33억원의 전입요구는 매우 유연성 있는 현실안으로 전라북도청에서는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분할시기에 대해서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미전입액 1조3천억원에 대한 전출계획을 3년 분할상환으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관은 적절한 내용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같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체제를 수 차례 본 의원이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1천억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 부족으로 투자효과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됨은 물론 시행시기에도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임을 묵과하는 경우 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볼 때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상호 협의를 거친 후 그 시행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시·군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전출을 시행함이 교육의 효과성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덕체의 본질적인 교육에 있어 전 분야에 걸쳐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김완주 지사님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진심의 결단이 요청되는 문제이며, 경기도의 경우처럼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으로 발언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본회의장에 선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안)으로 실시할 경우 문제점과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겠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북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유서술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객관적 데이터 미비로 지표도달수준 파악과 이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해지며,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지원계획 수립이 곤란합니다. 또한 응답해야 할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두 번째, 전북교육청(안)인 교장·교감을 평가참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에서 교장과 교감 그리고 수석교사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과부(안)에 전북도교육청은 동료교사가 평가해야 한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경영에 있어 관리자인 교장·교감의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장·교감·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를 동료교원평가 참여자에서 제외할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온정주의·관대화 현상에 따른 불신감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교과 전공자가 평가하면 좋겠지만 교원평가는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방법, 학생들 소통방식,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세 번째, 교원능력 향상연수를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스스로 자율연수를 운영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정말 연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연수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원을 연수 받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수업능력을 개선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서술식과 같은 경우 객관적 활용이나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연수 받으라고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잘못 가르치는 교사, 교육수요자 욕구에 못 미치는 교사 즉, 부적격교사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입니다.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안)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데 동의한다고 하면 굳이 구체적 시행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조직의 계선조직인 교과부와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원래대로 교과부(안)을 수용해서 시행해 보고 교육청과 교과부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교육장의 권한을, 교장을 평가자에서 학교물품구매에서도 제외시키고, 교감은 문서 수발자로 만들어 꽁꽁 묶어놓고서 그들은 한자리씩 꿰차고 또한 어디 한자리 꿰찰 자리 없나 연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의 학력이 언제나 꼴지를 면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편향된 교육정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교육감 곁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교원단체의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의 일시적인 여론이나 지지세력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유연하고 전북도민 전체의 의견 또 전북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하고 진정어린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셔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 전북교육을 위해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제가 제시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 발언의 주제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의회 개회 시작 전에 전라북도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식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 환영할 일입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정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낮추고 열려진 행정을 촉구하면서 준비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순창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청광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장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사용허가대상시설물로 지정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입법예고안 6조 사용의 제한 3항에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의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 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주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헌법과 집시법 등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울광장은 시청사 밖이고 전북도청 앞 광장은 청사 안의 터로 비교대상이 다르다. 무조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과격한 시위만을 배제하려는 임의규정이다. 청사 안까지 들어와서 시위하는 곳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 도청 직원이 근무하고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참으로 아전인수,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는 도청사가 단체장과 몇몇 공무원들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 이어진 폭염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이 가을날 웬 날벼락인지 전북판 서울관장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기라도 한 건지 광장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입을 틀어막을 궁리만을 일삼는 전북도의 정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도민들이 도청광장까지 와서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런 도민들과 가슴으로 만날 수는 없는지 가슴아픈 대목입니다. 도민들의 분노와 억울함, 응어리, 아픔, 눈물, 하소연을 헤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닫혀진 광장은 없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으며, 이명박 정권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민적 저항 앞에 결국 닫힌 광장을 열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최대 한 보장하고 있는데, 더구나 민주당 당적을 가진 도지사가 있는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는 소통을 뒤로는 불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청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런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식을 우롱하는 편협하고 닫힌 사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익적 행사와 분리하는 왜곡되고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내 편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도움을 주면서 반대편에는 힘으로 제압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상전이 되어 호령하는 주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의 불행입니다. 행정이 도민 위에 군림하는 독선과 아집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시대착오적 행정을 일삼는 전북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무너지는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갈등과 대립을 전북도가 오히려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십니까?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열린광장으로 도민광장으로 도청광장을 도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지라도 도민들에 대한 믿음으로 통큰 정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부디 광장 사용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거친 뒤 판단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처리하여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푸르던 벌판이 황금색 물결로 출렁이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늘하늘 춤추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에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동료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10일 이내를 14일 범위 내로 하며, 동 조례 제9조제4항 과태료 부과사유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삽입하여 과태료 부과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취지나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도보나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칙 제21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수요자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사업완료 시기까지 연장하여 혁신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전주지방검찰청 정동민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승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지리산남원권삭도설치촉구건의안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타 시도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활성화 및 공정성 운영을 위한 규정 삽입과 타 시도 지원조건 및 기업체 간 형평성을 기하여 기업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안은 국립공원 내 삭도인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지리산 남원지역으로 반선～중봉구간이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촉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삭도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전국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제1호이면서도 그 동안 케이블카 하나 없었던 지리산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탐방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삭도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전남 구례, 경남 산청, 전북 남원 3곳이 삭도 설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100만명 서명운동 등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해당사업이 전북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립공원 삭도 설치 허용문제를 두고 찬반논쟁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설치방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과 조망권을 모두 갖춘 남원권 반선～중봉 6.6km 구간이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안

민주당 진안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북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5선거구 효자 1, 2, 3, 4동 출신 교육위원회 간사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66조3항에 의거 의원·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 조례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14일 출발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한 1년 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결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LH본사 유치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도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LH공사 사장 등을 만나 항의하는 데 서슴지 않았으며, 1인 마라토너 및 1인 도보 행진자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특위위원들이 환영하고 국회 앞에서 분산배치를 외치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도민의 강한 의지를 담은 분산배치 촉구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50여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전주와 서울에서 열린 LH본사 유치 범 도민궐기대회에서 특위가 역할분담의 중심에 서서 도민의 염원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에 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 도민참여방을 개설하여 도민의 뜻을 여과 없이 듣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LH 비상시국에서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H 지방이전 결정을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접한 우리 의회는 발 빠르게 LH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43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실 운영, 국회까지 마라톤 대장정, 충청 및 수도권 의회와 연대, 청와대 1인 시위를 하였고 심지어 삭발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괄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그 안을 의결하려는 지역발전위원회 사옥 앞에서 2박 3일 동안 연좌시위와 함께 LH 분산배치 약속을 어긴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와대 앞 도민대회에 합류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강력 추진토록 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만성지구 개발지연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학교용지 및 공공용지 확보 예산대책 등 주요쟁점 5개 사안에 대해 강력히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LH 본사유치를 위한 도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 일괄 이전의 결정은 우리에게 절망감과 함께 자성의 계기로 삼고 도민의 상실감을 채워줘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본 특위활동은 종료되었지만 뜻이 있는 도민의 힘이 모아져 LH 경남 일괄 배치는 헌법상 균형발전 의무 위배이고 행정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도민의 상실감을 채울 수 있도록 LH본사에 상응하는 대책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추진과정도 여과 없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는 한편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몫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 특위활동을 위해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노석만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이신 강병진, 권창환, 김영배, 김택성, 이계숙, 조형철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지사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우리 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채택된 내용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11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의 준비에 수고하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내년도 예산확보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새만금 등 계속추진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흉년이 우려되었으나 최근까지 기상여건이 좋아져 평년작 수준인 426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쌀값 등 낮은 농산물가격으로 인하여 그늘진 농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지리산 남원권 삭도 설치 촉구 건의안 9.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