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346억 9,259만 8천원, 특별회계 174억 5,307만 2천원으로 총 2,521억 4,566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5건에 대하여 16억 3,682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보고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목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조정하였고 증인선서 거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조례 조문을 획일화하여 알기 쉽게 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국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국위원님을 비롯한 네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5.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청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참석자에게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일비를 수당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당의 지급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청양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실비변상 목적에 적이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된 주민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청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맞도록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였고 제9조 결과공개중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를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편성여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 다음은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고문변호사를 1명 위촉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구하던 것을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분야의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선임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결혼한자에 대하여 법정 미비로 혜택을 보지 못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세취지를 살려나고 있는 내용과 자동계좌 이체 납부자에 대한 행정 미손실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 조례이므로 적이 하게 판단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숙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