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관계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이종근·고진현·권수용·김일출·박현철·배용준·서은숙·조월연·최진규 의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이종근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안 상정 순대로 제안설명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은 부산진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 안 제4조, 대상사업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안 제6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징구, 안 제9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등,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홍보 및 평가 실적보고 등, 안 제15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의원발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부산진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이며, 대상사업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나 건설기계 사업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완료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안 상정 순대로 질의부터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9조제2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장소란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내를 하는 것인지, 또 근로자라고 하면 부산광역시나, 전국의 근로자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이러한 것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와 입찰업체간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공개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그러한 내용을 해당업체에서는 상시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취지에서 항목을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내판을 부산진구청 내에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안내판을.
종근
이종근의원
당연히 구청에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사주는 사용자는 당신의 업체에서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입찰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 내용보다는 임금을 지불했다. 제1항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언제 발송을 했고,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현황판에 공지를 해야한다는 내용 같아요?
종근
이종근의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지금 검토결과에도 나와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때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조항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에 제13조에 보면 평가를 하는 목적이 어떤 조금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홈페이지만 공고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에는 평가라는 것이 임금체불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라는 것만 하지 다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상점이나, 벌점을 줄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사항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평가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업체가 있다, 없다.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알고, 다음 계약 시에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여기는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그것을 누가 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항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불이익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규제조항이 아니면서 명시적인 규제가, 암묵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예, 동의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제13조에 실적보고를 보면 제1항에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구청과 하청을 받은 업체가 갑을 관계인데 그 업체를 우리가 구청에서 공개입찰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주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한다. 이것은 우수, 부진 업체를 선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업체에 대해서 이 조항에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임금이 발생이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업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다시 공개입찰에 참가해서 패널티가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 성립이 안 되는데 그 업체를 관리 평가 우수 부진업체를 선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의원
집행부는 관공서고, 입찰을 상점, 내지는 벌점을 줄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벌점을 주면 되는 것이지 관리라는 말은 좀 문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종근
이종근의원
예, 언어의 유화를 위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패널티를 줌으로써 불이익을 주도록,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업체에 대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업체가 자연스럽게 참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관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모든 관급 회사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관리라는 측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과 을 관계이고, 그리고 입찰을 제한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패널티를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을 쓰면 구청에서 모든 업체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언어를 순화할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다만 이런 기간을 주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점을 받은 업체는 향후 몇 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종근
이종근의원
그런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이나 홍순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가 실적보고에서 이것을 몇 회 위반한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위반을 2회나 3회 했을 때 그 구청, 동래구청이면 동래구청 내 입찰 참여를 못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이종근 의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저는 3회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벌점을 받았으면 입찰에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1회, 2회, 3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임금을 안 주는 업체가 구청에 참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즉각 입찰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회 위반이라도 입찰 제한을 해야 한다.
종근
이종근의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관할 구청이라는 이야기죠?
종근
이종근의원
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뒤에 여러 가지 별지로 해서 근로자 사역내역서라든지, 임금청구서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알아봐 주십시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10조에 보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구청장 제출안과 틀리게 저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놓았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체불임금센터는 노동청에도 상설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의원
예, 상설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방노동청이나, 부산에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설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도 계약을 하면 임금지불서약서 같은 것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는데, 지금 더 된 것이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사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종근
이종근의원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바로 임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죠? 사후에 지불되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정산 시점에서.
종근
이종근의원
어느 시점에서 6개월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의원님! 이것이 임금 체불 방지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근로자 사역 제출하는 것보다 노임을 직불하면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의원
노임을 지불하는 근거 자체가 재무과가 보관하고 있어야지 이 분들이 위반한 업체가 입찰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 대금은 직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임체불이라고 하면 원도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자가 공사를 받아서 원도급자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하도급자가 돈을 안 준다는 결론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체불 방지 목적으로 한다면.
종근
이종근의원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이고,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원청과 구청과의 관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래서 임금체불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미미하게 하지 말고 근로자가 원하면 직불할 수 있다. 직접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금 지급하기 전에 미리 통보받아서 일당 얼마에 일수 얼마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A라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용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떼일지 모른다. 그러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직불요청하면 직불할 수 있다.
종근
이종근의원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임금확인서에도 별지에 나와있다시피 몇일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임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 직불할 수 있다.
종근
이종근의원
예, 의견 고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집행부가 들어와서 질의 받는 과정에서 그 질의는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재무과 하고 업체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부산진구청에만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군에 입찰을 할 것이란 말이죠. 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되면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될 것인데, 만약 다른 구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도 A라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한 전과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구청에도 왔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는 자기가 실적이 있는 구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이것이 잡혀 있고, 지금 시 조례도 올라와 있거든요. 시 전체에 대한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업체에 대한 회람이 총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시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제정되어 있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시는 시대로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이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받으면 그 업체가 벌점 업체인지, 양호한 상점 업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해당 구청에 하는 것보다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앞에 제13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듯이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의미로.
종근
이종근의원
그것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칙사항이나, 시행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적합하게 몇 항에 넣어서 부진한 업체, 우수한 업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부진이나 우수 업체보다는 이 부분이 입찰을 우리가 자격 요건에 넣는다는 것이죠. 임금체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을 안 하게 하기 위한 요건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더 강화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제가 의원으로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일단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행부가 들어오면 집행부와의 관계인 것 같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지금 이종근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럼 집행부 조례를 채택할 것 같으면, 왜 이종근 의원한테 내가 질의를.
종근
이종근의원
아니, 그 부분 자체가 말씀하시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조항에 있는 것을.
종근
이종근의원
아니, 그것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명시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했고, 다만 그러한 내용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이죠.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임금관계를 가지고 우수업체, 부진업체를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을 받아 공사를 해서 공사 자체도 공사를 말하는 것 같으면 우수업체를 말 할 수 있는데, 임금관계를 체불했다면 다음에 입찰을 아예 못하도록 냉정히 잘라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임금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 입찰 때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 물건같으면 납품을 해서 보통 대기업에는 3번 정도 게시판에 오르면 출입을 못할 정도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금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공서 일을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음 입찰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고 세부적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현대 추세를 보면 조례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서식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할 수 있고,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기본적인 이 내용이 들어가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내용을 그대로 서식으로 하든지 해서 조례를 간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종근
이종근의원
그래서 저도 시행 세칙 속이나 별첨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문화 시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최진규위원
이것을 별지와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되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를 별지 서식을 정해서 별지 몇 호와 같이 운영한다고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별지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안에 담기보다는 이것을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종근
이종근의원
예,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부산진구에 관급공사하고 임금 체불한 업체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작년에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제16조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해서 특수조건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특수조건이 시방조건이 아니고 계약조건의 특수조건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제까지 계약할 때 청렴서약서인가 제도가 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덧붙여서 이 조례 내용을 특수조건에 삽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수 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이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체불임금 없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아니, 홍보를 한다로 강화시켜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우수 사업체, 다음에 부진 사업체 구분하는 것이 결국은 임금 지불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금체불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1건 있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금도 주고, 성과금도 주는데, 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함으로써 알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임금지불하는 업체는 거의 우수업체로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가급적 체불업체만 부각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체불업체만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체불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아마 방지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한 사항이지만 체불임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결국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임금을 지불했다면 다 우수업체로 봐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홍보한다고 해야.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의원 발의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체불 업체는 아예 없는 것이 좋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에,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무과 업무를 보시니까 우리가 임금 체불방지가 목적이라면 하도급을 주면 건설산업기본급에 3일 이내 하도급 통보를 하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하도급 통보를 하면서 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다. 4,000만원 이상은 보증서를 끊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 각서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불 임금 방지가 목적이라면 노임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직불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노임 사역을 제출하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주면 하도급자가 일용근로자를 일을 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구청한테 돈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도급자가 노임 지급을 안 주니까 못 받은 것이거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면 원도급자는 이미 하도급자 하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노임을 직불한다고 하면 그 근로자 중에서는 낙찰받은 회사와 아주 장기간 일해 본 근로자들은 체불 한 적이 없으니까 안 할 것이고, 하도급 업체들은 내가 못받을까 의심이 된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통보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하도급 통보를 하면서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지급보증서를 끊거나, 지급각서를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서 집행하는 공사도 노임은 원하는 자에 한하여 직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면 이것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계규정상 계약상대자가 있는데, 주로 공사 용역같으면 사업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체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나중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실무진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내역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돈 대금 나가기 전에 임금청구서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자가 직불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잖아요? 감 되는 것이 있으면 빠질 것이고, 물가 연동해서 올라가면 더 정산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 직불하고 나머지 금액만 사업주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것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임금을 구청에서 직접 주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려면 무언가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근거 조항이 실무진이 보기에는 없다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회계법상 그런 것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 조례가 굳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주 취지나 이 부분은 좋으신 것 같은데 구청 회계법상 이 부분이 근거가 없으면 힘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법적 근거 조항을 찾아 보시고, 정확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러면 되겠네요. 만약 그런 것이 구청에 없다면 직불요청한 근로자 노임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지급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단 말이야,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체불 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사업체에 1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해결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러면 체불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관급공사 관련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조금더 재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와 함께 보완제로서 관급공사를 줄 때 그런 조항들을 조금 첨가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그 조례에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회계 규정상 벗어나는 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규정이 맞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회계 처리 규정에 금지하고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라는 것은 임금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계를 지출 수입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이것을 미리 직접 당사자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회계규칙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적에 계약상대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부산진구청장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하고 공사가 끝나고 그 사람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계약의 조건이지, 회계 조건이 아니고, 계약조건인데 그럼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회사 경리업무까지 저희들이 맡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기업이 상당히 임금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이 쪽에서 바로 그 쪽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직불할 수 있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위원들 토론하기 이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토론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여태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의원 조례를 내고 나서 뒤늦게 구청 조례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시기 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장님 지시를 받고 조례를 발의를 하고, 또 신문보도까지 나서 계속 추진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추진은 먼저 했는데 제출은 늦게 했다는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고, 입법예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넘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러니까 지금 제출만 늦었지, 모든 준비는 먼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먼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가 재무과는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종근 의원님이 조례를 내는 바람에 늦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절차에 의해서든, 어쨌든간에 늦어진 것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절차를 다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결국 그 말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아까 이종근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13조에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집행부 조례안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제13조 조례에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집행부의 제13조는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제가 이종근 의원님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패널티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수보다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것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패널티를 주는, 저희들이 법적인 방법은 없고, 단지 제14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체불임금 쪽에는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관급공사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패널티가 없으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임금체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패널티도 받지 않고,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2회에 준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1회에 한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줌으로써 임금체불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법 쪽으로 통보를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제재를 가하는 것과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명시를 안 해도.
순창
홍순창위원
따로 안 해도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홍순창 위원님께서 앞에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우리 은행에 가도 우수고객과 불량고객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없는 업체하고, 임금체불이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임금체불이 있는 업체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패널티를 주든지, 그것이 관리가,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를 구분해서 이것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이 통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패널티를 주었으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입찰에서 불리한 영향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리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여기 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임금체불 있는 업체, 없는 업체를 구분해서 그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 규정된 법규가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이 법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좌석에서 - 지방계약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방계약법이고 계약법 시행세칙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좌석에서 - 정확하게 조항을.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는 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좌석에서 - 부정당 업자가 있는데 조치를 당하면 참가 못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체불 이 관계가 발생하면, 건설 전문업체에서 만약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상위법을 거기 하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체불임금 업체는 안 된다고 넣어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거기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무언가 묘안을 짜보자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그 업체가 입찰한 업체가 나중에 우리 구청에 수의계약 하러 올 수도 있죠?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좌석에서 - 체불 업체에 대해서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업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하러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서 참가를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수의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데, 조례에서 보완되어야 될 것이 이런 업체가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좌석에서 - 계약법 상에는 사실 보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부정당 업체 제재를 취하면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월, 6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똑같아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렇게 짧게 해 놓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너무 짧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도급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되어 있는데 하도급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고, 특히 임금지불서약서에 보면 설계서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도록 원청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국민들이 아는 상식은 원청자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자기 이익을 빼고 주는 것이 상식인데 하도급을 줄 때 설계서상의 임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서약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사실 저희들은 모든 계약 관계는 총액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 내역에 대해서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나누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총액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임금지불서약서 양식은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공론이 아니겠습니까? 현실감이 있겠습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일단 일수하고, 만약 대금지급 관계가 나오는 일단 자기들이 일하면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이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설계서상의 임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설계서상 임금은 분명히 하도급을 줄 때에는 이 임금대로 주지 않을 것이 상식적으로 뻔한데 이것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그 문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토론이 있겠지만 설계서상 임금은 현실을 전혀 무시한, 반영하지 못하고,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억지로 또 가짜 서약서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이런 서약서를 요구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설계 내역대로 받는다면 그 업체 측에서도 서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사항이라서 실제 저희들이 총액 계약이니까 실제 일을 하고, 실제 지급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받는 사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호
박만호회계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다음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위법, 혹은 다른 조례 그 관련 조례를 나중에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한 안 하고, 집행부 안 하고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크게 내용이 원칙에서 다르지 안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한 안을 기본으로 두고, 집행부의 의견을 넣어서 토론해서 수정의결안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으면, 일단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하신 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쟁점이 될만한, 위원님들이 첨가하고, 빼야할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발의안 대비표가 있죠? 이종근 위원 안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 검토해 가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의결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의견제안하실 내용이나 이종근 의원 안 중에서 이 부분이 안 맞다는 것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임대료를 없애고 임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종근 의원 안대로 임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기계임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이종근 의원도 임대료 관계가 나왔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나왔는데 목적 안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집행부 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비교표에서 이종근 의원 안 말고 재무과 안으로 가는 것이 법률 용어나 전반적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보면 나와 있는 대비표를 중심으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요즘은 조례의 용어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다음과 같다로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집행부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호에 근로자란 되어 있죠? 이종근 의원 안 하고, 집행부 안이 다른데,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란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근로자란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사용자란 이것은 특별히 쟁점이 되는 내용이 없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부 안이 넓으니까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란 해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업주보다는 사용자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사용자란 해서 정의를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주보다는 사용자로 변경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사용자란,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란이란, 집행부의 사용자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제10호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동어 반복입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 안에 나와 있는 것이 밑에 제4조에 가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2조에서 제10호를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제3조에 적용대상입니다.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에 대하여를 빼도 되겠죠? 그래서 제3조는 공사용역 사업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 대상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은 똑같은데 다음 각호롸 같다는 표현을 요즘 다 순화해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호, 제2호, 제3호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사역내역을 지금 집행부의 안을 보시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것이 다 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를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의원 안에는 별지의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별지를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가평군의회는 정부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그것 때문에 했고, 처음에 울산 북구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별지 제 몇 호가 없었어요. 올해 만들어진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자해서 별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제5조제1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사용여부 이것은 띄어씌기인데 사용여부는 사용과 여부를 띄어쓰는 것이 맞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입니다. 이 표현도 집행부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임금지불서약서는 이것은 이종근 의원 안 중에서 계약상대자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6조에 임금지불서약서에 계약상대자 괄호해서 사용자,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약상대자 이것이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자라고 표현을 썼죠? 그래서 굳이 사업주라는 말을 다시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용어를 전제로 하고 두 가지를 써 놓을 것 같은데, 사용자와 사업주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근로기준법상에는 같이 쓰고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병기한 것 같습니다. 같이 쓰는 것이 병확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동시에 두 가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계약상대자에 사용자와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시 옆의 별지 제3호서식의 이것까지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집행부 안으로 가는데, 굳이 집행부 안으로 가면서 이종근 의원 안으로 끼워 맞추어야할 이유가 왜 갑자기 생기죠?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집행부 안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집행부 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표현을 집행부가 조금더 조례에 맞게 표현을 잘해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집행부 안이 거의 보니까 집행부 안으로 가면 될 것을 굳이 이종근 의원 안에 맞추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의원 안이 먼저 발의되었고, 그리고 의원의 역할 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 발의안으로 가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그리고 홍순창 위원님 이미 이것 의논이 되어서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은숙
서은숙위원장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용도 아까 수정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추진을 하는 사이에 이종근 의원이 의원발의로 넣었다. 그러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만들어서 무조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그런 공고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종근 의원이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종근 의원에 의해서 늦어졌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기본베이스가 집행부에서 진행해오던 것을 이종근 의원 안으로 내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 하고 이종근 의원 안 하고, 공고된 날짜가 이종근 의원이 조금 빠르고, 집행부가 며칠 뒤에 제출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을 받을 때 이종근 의원 발의한 안을 보고, 자기들이 이 안에 특별하게 내용적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어만 가다듬어서 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이종근 의원이 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언론에 부산진구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례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 말씀도 맞으십니다. 맞는데 제출한 날짜를 보시면 입법예고된 날짜가 집행부가 이틀 뒤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안했죠? 내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그 때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순창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어떤 용어도 그렇고, 거의가 집행부의 안으로 가는데 그것을 굳이 이종근 의원 안으로 바꾸어서 삽입시키고, 수정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당연히 다르죠. 집행부 안을 이종근 의원 안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되었죠?
최진규위원
법에 보면 정부 안이 나오고, 국회의원의 안이 나오면 일단 의원의 안을 존중해 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진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하기 전에도 토론도 하고, 다 거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는 것을 의원 발의를 잘 안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그런데 이미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안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저도 토론 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미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 가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인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 안을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폐기하자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폐기해야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미 집행부 안은 폐기가 되었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의원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집행부 안을 폐기된 안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이종근 의원 안에 삽입시키고, 수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잠깐만! 홍순창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집행부 안은 이미 폐기되었고요,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이종근 의원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참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참고로 하면, 집행부 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참고로 해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른 것도 참고해야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의를 중단하고, 집행부 안이 폐기되었으니 다른 안이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좀더 살펴본 뒤에 토론을 해야 되지, 지금 집행부 안이 폐기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비교를 해 가면서, 삽입을 시키면서 의원 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7조부터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1항에 별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청구확인서 하고, 건설기계임대료의 별지가 있기 때문에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별지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별지는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별지는 나중에 할까요? 별지는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설계서상 임대료였었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설계서상 주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아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지에도 설계서상이라는 말을 빼야 맞습니다. 설계서상 빼고.
찬우
김찬우위원
임금 및 임대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에 제9조에 임금 및 임대료지급에서 이 내용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표현에 있어서 문자메시지 띄어쓰기 하고, 다음에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라는 말은 한글표준법 표현에 따라서 미리예고하여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아까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삭제를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의견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실질적으로 공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장이 멀리 떨어져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10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지 6호에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고,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부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시행세칙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구를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내용은 훼손하지 않고, 조례 형식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 상담입니다.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항이고요, 제2항은 전담공무원은 다음과 같다입니다. 다음 각호와 같다가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음과 같다로 바뀌기 때문에 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해서 필요한 경우에 노동청으로 이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제2호가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이고, 제3호가 그 밖에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을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위에 상담한다고 하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2호는 없어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제1항에 보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해서 상담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상담합니다. 그래서 제2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3호도 민사소송을 하는데.
최진규위원
제2항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순창
홍순창위원
통째로 .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은 상담을 한다고 하면 체불임금 관련된 모든 것을 다하고 안 되는 것은 이첩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제2항을 넣지 않아도 되겠다. 예,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입니다.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은 관계기관입니다. 이 표현은 관계기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되었습니까? 제2항 구청장은 부산진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사업체의 근로자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한글식 표준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가 아니라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불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한다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 홍보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홍보한다. 홍보하여야 한다. 원안대로 홍보한다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아까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가 아니고 지금은 이 조례에 따라.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조례가 정한 규정을 그냥 조례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조례에 따라.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 조례에 따라, 다음에 제14조입니다. 실적보고 제1항은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평가자체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고요, 관리한다는 말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수한 사업체는 우수한 사업체대로 놔 두면 되고, 부진한 사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다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제14조를 보면 나와있잖아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제13조가 있어야 제14조가 나오니까 제13조에서 제 생각에 제1항에서는 평가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13조제1항 자체를 다 뺐으면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죠. 제2항을 빼면 되죠.
최진규위원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제2항을 빼고 제1항에 대상으로 자체평가한 후라는 말을 빼고 근거로 해서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해 놓으면 되지, 이것이 만약에 자체평가한 후 이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평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약간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안 해도 결국 평가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체불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그 자체잖아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부진한 업체, 우수한 업체는 결국은 체불임금이 있는 업체, 없는 업체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자체평가한 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질의를 한 목적이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임금체불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사정이 좋아서 임금체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한번 전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업체를 한번 임금체불을 했다고 해서 계속 적으로 패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했잖아요? 노동청에서 나와서 패널티를 주고 나면 7개월까지는 입찰에 참가를 못합니다. 하지만 7개월 이후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7개월 지나서도 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계속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부분을 다른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널티를 주는 방향이라든지, 1회 준다든지, 2회 준다든지 이것을 이미 앞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은 너무 가혹한, 경제를 우리가 저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한다는 표현을 안 썼으면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선별하는 것 자체가 관리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홍순창 부의장님! 제가 제1항은 두고 제2항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라는 부분이 한번 찍히면 아예 드나들지를 못하게 하는, 재무과에 직원들이 어느 업체라고 하면 평소에 인수인계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영원히 못 드나듭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차라리 제1항을 없애고 제2항으로 가자는 것이 지속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겁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1항 개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매니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고, 매니저 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의미에서의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최진규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서 관리라는 측면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의 측면에서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을 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혼선을 안주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그 용어를 아까 매니저라든지 이런 용어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조례 제목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이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임금을 잘 준 업체는 우수한 업체고,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사업체도 7개월 이상은 패널티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나 10년을 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월 이후에는 패널티가 주어질 수 없는.
찬우
김찬우위원
노동청에서는 계약할 때 7개월 이후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김찬우 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이미 제12조에서 우리가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홍보한 순간 선별은 되었어요. 그러면 제12조에 의해서 우수 사업체로 선별을 했는데 내가 공무원이라도 우수 사업체에 한번더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선별한 그 순간 부진한 사업체는 어쩔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미 제12조에서 사업체를 선별했다는 말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 업체를, 그런데 제12조에 우수 사업체를 꼭.
은숙
서은숙위원장
임금체불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임금체불은 물론 다 안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옛날 빨간 줄 끄이듯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우
김찬우위원
제12조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업체를 홍보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집행부 조례에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집행부 조례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제14조에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해 놓고 제12조에도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업체도 홍보하고, 체불 업체도 홍보하고 그러면 2개를 동시에 홍보하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그 자체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의미가 말이 다를 뿐이지 큰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공고 순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수 업체도 홈페이에 홍보한 순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아서 짚으려고 하다가 제가 안 짚었는데 제14조 하고, 제12조가 집행부 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관리한다로 하죠. 지속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구보다도 차라리 상위법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든지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상위법에 준한대로 한다든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상위법이 없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에만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항상 1년 내지 2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뀌면 새로운 공무원이 법을 적용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부진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아까 업체가 처음에는 이 업체가 부진했다가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해서 우수한 업체가 되었단 말이죠. 되었는데 과거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 법적으로 7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개인 소송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정하게는 비켜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를 빼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관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업체하고 부진한 업체를 선별하는 자체를 빼고, 그러니까 임금 지급 현황을 관리를 해야 체불업체하고, 체불업체가 아닌 것이 선별이 되죠. 그러니까 문구를 빼자는 것이죠.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이 말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는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맥이 전문위원님 안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3조에 평가를 빼겠습니다. 실적보고로 해서 제1항에 제1항이 아니겠네, 제2항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구청장에게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하면.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그러면 제2항을 없애고, 구청장이 제출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제2항을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12조에 홍보는 잘한 업체는 홍보를 하고, 제14조에서 공개를 예를 들면 체불업체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보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1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12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13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보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되었습니까? 다음 제14조에 공개입니다. 여기 지금 이종근 의원 안에 보면 평가결과를 3월 말까지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잘 한 업체는 홍보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임금체불 사업 업체가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체불업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도 필요하지만, 나는 아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람이 한번 딱 보면 각인되면,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업체만 공고하고, 체불업체를 같이 공고하면 그 체불업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개선된 이후에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패널티를 못주죠.
영숙
배영숙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7개월 동안 못 받게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패널티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업체가 받는 패널티고, 개인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공고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목적이 달성되는 액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우수 업체는 공고를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고라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홈페이지에 딱 공고를 하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우수 사업체는 우수업체대로 홍보하지만.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수 사업체를 공고한다는 것은 전부 우수업체입니다. 임금 체불 안하면 다 우수업체잖아요. 부실 업체를 공고하는 것이 맞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12조에 홍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죠. 언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자리구하기라든지 이 사업체는 임금체불이 없는 회사라고 그 회사들이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이기 때문에 이 액션이 빠져버리면 조례에서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없는 것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는 지금 대상이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대상을 정하고 할 때 법에서도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겁을 주고, 챙기겠다, 관리하겠다, 보자, 홈페이지에 알린다. 이것 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려야죠. 이것 밖에 할 수 없는데 따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임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노동청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 업체는 임금을 체불한 업체라고 공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패널티는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진현
고진현위원
이렇게 해야 체불을 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의계약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어져. 이미지만 있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현재 규정상 그것까지 보완을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은 규정을 넘어선다고 해서 안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그러면 배영숙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14조 공개는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하겠습니다. 제15조에 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빼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종근 의원에게는 빠져있는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 제16조에 계약 특수조건 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 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까 제8조제2항에 설계서상의 내용을 빼자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첨부된 서약서 문구고, 여기 규정에는 사업주라면 일단 하도급을 주든, 안 주든 자기가 일단 설계서상 주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준은 당연히 설계서상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꼭 그대로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서약서에는 이대로 준다고 약속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 서약서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기준의 내용은 설계서상 임금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는 알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설계서상에 우리가 팔십 몇 퍼센트를 받잖아요. 이 내용대로 하면 설계서상에 인건비가 7만원이다. 그러면 팔십 몇 퍼센트 계약했다. 그러면 설계서상 줄 것이냐,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통상 이리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총액 계약대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건설임대료가 설계서상에 10만원 있어요. 0.03에 잡혀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3을 주어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대체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설계서상에 할 것 같으면 입찰 요율도 틀리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2항 규정은 우리가 일단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너희가 설계서대로 받아갔으니까 임금을 이대로 가급적 주라는 뜻인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계약자 하고 노동자가 계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설계서상이니, 뭐니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금이라는 말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위원님, 이렇게 들어가면 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받은 것을 이야기 하지 가상의 임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임금인데 이 문구가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읽어보면,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총액은 이 말이 필요없습니다. 임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낫죠. 청구확인서 하고 총액이 어떻게 된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설계서상에 들어갈 때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제2항은 없어도 되겠네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최진규위원
저도 앞에 제1항만 있고, 제2항은 없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부 안에서도 제2항이 없어도 지불서약서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별도 서식에도 설계서상이라는 말을 지워야 됩니다. 서약서도 지우고.
용준
배용준위원
설계서상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제8조제2항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찬우
김찬우위원
이종근 의원 안에 제1항만 두고, 제2항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더불어서 배용준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다 했고, 별지는 임금지불서약서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서상 이것 빼면 됩니다. 또 근로자 사역 내역서.
찬우
김찬우위원
사역 이것이 사실은 근로자 근로내역서인데 사역이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근로내역서로 바꾸면 되겠죠?
찬우
김찬우위원
사역일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근로일로 바꾸고, 위 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이 아니고 고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별지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면 별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아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A업체에 원청을 주고, 그 다음에 A업체가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약 B업체의 근로자들이 원하면 우리가 직접 바로 노무비는 입금시킬 수 있거든요. 직불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회계규칙에 전혀 위배가 안 됩니다. 단지 계약조건에다가 그러면 직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죠.
최진규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계약조건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법령상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부전시장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근로자들이 또 임금을 못받아서 시장 안에 드러눕고 난리난 일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면 하도급 업체한테 각서를 받아서 개인별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어도 좋다는 별도 각서를 받아서 일정한 노임 부분은 개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자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용수 전문위원이 앞에 담당했던 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이 내용을 손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임금청구확인서 등으로 해서 등을 넣어서 현재 있는 항목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 제2항으로 해서 계약대상자는 괄호 열고 원도급자는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금지급 청구서와 함께 하도급자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괄호열고 개인별 날인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정해서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항을 만들어서 제3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계약대상자 괄호열고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청구와 하도급자인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에 따라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과 함께 하도급자가 지급할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 각 개인에게 직불한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별지에 있는 내용은 공사를 마치면 정산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불 받고, 1회 기성 받고, 정산이 합의되어야 잔금이 나옵니다. 우리 별지 있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 관에서 정산을 합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별지 내용대로 임금을 다 주었다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 안되면 정산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혀 필요없는 내용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 안 나가고, 장비대가 안 나갔는데 관에서 정산 합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생기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별지 서식이 수령이라는 말은 없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확인서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는 청구 금액이 맞지 않아도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는 확인만 하는 것이지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 것까지 확인하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별지를 차라리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수령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령해도 만약에 정산할 때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도장 가지고 있다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찍어버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뒤에 발견해보았자 관리 문제도 있고, 쉬쉬하면서 덮어버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까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주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돈을 줄 때 임금 빼고 나머지 돈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지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의도를 조례에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김찬우 위원님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내어주십시오.
최진규위원
회계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 회계법상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요구하면 직불하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을 안 주었으면 관에서 주는 그 부분은 아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김찬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별지에는 말 그대로 사업주가 나쁜 의도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허위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들이 생기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넣어두면 다음에 이 일이 되풀이 되었을 때 이토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업체가 생기면 그 업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제8조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만 복잡하지 내용은 별로 안 복잡하던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이영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용자만 동의해 주면 직접 임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근로자 개인이 직불신청을 못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내가 준공을 받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개별로 직불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도급자가 동의를 하면 구청에서 제외하고 하도급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직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말을 풀어해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더고 계약자가 또 사유를 달아서 법적으로 하면 승인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어차피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그물망과 안전망을 쳐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써서 수정의결안을 만들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구청장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종근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석광준 의원 대표 발의)(석광준·고진현·권수용·김위련·김일출·김진수·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영숙·배용준·서은숙· 이석조·이영석·이종근·조월연·최수성·최진규·홍순창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석광준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석광준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의원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석광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자치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정의, 안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신청, 안 제6조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석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석광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새마을단체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다른 배경이 있으신지?
광준
석광준의원
올 4월 22일날 새마을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개 단체 정도 우리 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유일하게 국가에서 새마을의 날을 인정을 해서 4월 22일이 되다보니까, 또 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새마을육성법이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게끔 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지원 받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까?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제3조제3항에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은 제가 볼 때, 다른 구에도 조례를 봤는데 대체로 훈련은 있는데 국내외 연수는 지원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밖에 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로 나가는 것은 우리보다 더 상위층에 있는데 구에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정도 가는 것이고, 중앙연수원 가게 되면 중앙연수원에 일부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새마을연수원에 가면 예산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라는 것은 결국 국내연수뿐만 아니고 국외연수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조례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국외연수도 가능한데 왜? 만약에 나갈 때, 국외연수 나가는데도 지원해 달라, 지원 안 해주기가 난감한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조례안을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그 목적이나 정의에는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보시다시피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문항이고 아마 특별히, 다른 수정할 부분보다는 관계 법령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집행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약간 법령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아까 검토결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 빼고 아까 검토결과에서 논의된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2조 정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사업을 정의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에 동 조직이 25개 동이라고 딱 적시를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동개편이 되면 동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개 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 조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2조 정의는 이 부분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산하 회원단체와 동 조직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및 자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산하 회원단체와 동 조직을 말한다. 및을 와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법제처 들어가 봐도 사회통념상 아주 익숙해진 것 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와나 과로 바꿔버리면 듣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및을 쓰지 말고 와나 과로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바뀌어도 안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다른 의견있습니까? 산하 회원단체와 동 조직을 말한다로 문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제4호에 새마을운동조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는 제2호에 운영 및 활동 경비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4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제3호에 국내외 연수·훈련되어 있는데 국외 연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들이 새마을중앙교육에 연수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외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국외여행을 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 부분은 제가 뺐으면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약간 틀리지만, 새마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인데 밖에 가서 연수 받을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쨌든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국외연수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진규위원
중앙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외연수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괜히 불필요한 논제를 없애기 위해서 국내외를 국내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는 국내외를 국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이것은 중앙새마을조직은 국가로부터 국·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의 새마을운동조직은 이 부분은 동법시행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다른 구에도 조례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위법령에도 규정이 명문 규정이 없고 해서 논의를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중앙새마을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새마을조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4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조례가 다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뒤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하나 더 여기에 따라서 집행함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산계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총무과에서 의견조회하고 제가 확인 해 본 결과는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카바가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안 넣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처음에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만 지금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제5조는 별다른 수정 없이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 제6조에 예우 및 선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이런 제1호, 제2호, 제3호를 할 수 있는데 제2호에 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는 하는 주최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2호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삭제합시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다른 구에도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이 위반될 것 같으면 구청장이 만약에 격려를 하는데 통상적인 단체장으로서의 격려를 벗어나는 것을 하면 본인 자신이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저도 굳이 삭제할 필요없이 구청장이 조기 갔다주고 단체에, 대부분 기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금액상 선거법상 위반되는 행위만 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조례 문구상 어렵다는 말이 추상적이고 기준도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빙자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을 기준을 정하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평균 소득 이하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을 넣으면 격려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법 염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전에 찜찜하면 빼도 다른 조례의 내용상 우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청장님이 어떤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규정이 없기 안 해도 된다. 내지는 규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최진규위원
할 수 있다니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6조에 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세 분 이상 한다면 제가 양보를 하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2호는 예우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고, 선거법위반의 여부가 있다면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므로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여기까지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진규위원
남구 조례에 보면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최진규위원
새마을의 날이 4월 22일이 국가기념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유총연맹도 기념일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자기표 때문에 기념일 신청하면 안 받아 줄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예우 및 선양에 제2항에 보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념일인 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맞추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나 지원 조례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괜히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맞는 것이, 새마을기만 우리가 걸잖아요. 지금 현재 태극기 옆에 새마을기만 걸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바르게, 자총, 이렇게 깃발을 제작해서 3개 다 걸기로 했는데 새마을은 상의가 들어와서 안 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례에 새마을기 같이 걸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만해도 타 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까지 넣으면 다른 단체 반발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로 석광준 의원님은 기존 지원 범위내에서 크게 추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제3조제5호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로 더 벌일 때 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조례를 지원해서 사실 도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주민들 밀착사업인 농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기진작을 강조하다보면 사기진작의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많이 신청이 될 때 예산 심사할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가 있든 없든 그 규정에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도 새마을육성법이 있고 바르게도 바르게육성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되도 그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위법을 해지고 조례 정한대로 해야지 새마을조례가 있으니까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사실 의아스럽기는 한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제3조제5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것이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좀 더 우대를 해 주자,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사기진작하자 사업을 하자 했을 때, 예산 심사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조례가 있건 없건, 김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이 염려된다면 사실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지원되는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연수, 교육, 자녀 학자금, 단체에 일정한 사무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경우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구의 예산 형편상 당분간은 무리한 예산은 올라오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봐지지만, 그래도 만약에 약간의 무리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지금은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석광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들고 왔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속에서 새마을만 이런 구 단위 조례를 정해놨는데 무리한 예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타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마을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례적이고 격려의 의미가 담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산 범위내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5조에 보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에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새마을이 어쨌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지역단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것들이야 있겠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한 것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안 제2조제1호 중 산하회원 단체 및 25개 동을 산하회원 단체와 25개 동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호 중 국내외를 국내로 하며,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제3조제5호를 안제3존제4호로 하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석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