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3일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정주 위원, 김홍성 위원, 노병순 위원, 박종선 위원, 송재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노병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재석 위원님께서 노병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병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병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박형일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천 4백 90억 원보다 669억 원이 증액된 1조 15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천 3백 52억 원, 특별회계는 1천 8백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 사업 1건에 대한 3백2십만원을,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세부 사업 3건에 대한 2억4천4백9십1만8천 원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1건에 대한 1천1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과 여건을 반영, 공공시설 구축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사업의 적시성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편성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그간 화성시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던 세외 수입 중 세수 추계가 치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 예산중 과도한 불용액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편성 여부, 이월사업의 증가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변경 내시분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과 비율의 적정여부, 그간 화성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뒤로 미루었거나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던 시급한 현안 사업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적의 필요 예산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는지 등, 본 특별위원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현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미승인이라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 감사 제도가 되면서 3명 정도 기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오면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요구를 했고요. 관련해서 정수 승인이 되어야 돼서 회계과에 정수 승인 요구 3대를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pool관리하는 컴퓨터를 쓰고 한 대만 하는 것이 맞다고 승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수 승인이 없는 예산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것이므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업무에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 예산 73억 1,957만 원 보다 3억 87만1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2,0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보건소 당면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여 기정 예산 176억 8,598만 5천 원보다 9억 7,38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86억 5,97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 예산이 160억 1,265만 8천 원보다 9억 5,452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69억 67백 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기정 예산 4억 66만 7천 원보다 37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3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탄보건지소는 기정 예산 8억 737만 9천 원보다 1,16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억 1,9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4억 6,528만 1천 원 보다 393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6,92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성과 제가 알기로 9월 18일 새로운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구성이 완료되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가 건강도시로 선포식을 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복지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님들 두분을 복지경제위원회 의원 두분으로 교체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30명입니다. 당연직이 16명이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촉직이 14분이 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위치적으로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현 위치보다는 중심상가나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지소장인 제가 설명 드려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2006년도에 임차된 건물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부권 6개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 위치도 그렇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방 접종이나 기타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내로 동부출장소 이전시에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행정타운이 언제 지어질지 몰라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은데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인구 80만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부족하셔서 증액하신 것 같아요?

원래 2011년도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 여건상 일정 금액만 계상을 했고, 7월 31일 현재 16억 3천만 원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7월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많은 고려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출산지원장려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로 주세요.

2010년도는 출산지원장려금이 29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출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종전 조례에 따르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일 때는 1백만 원씩 집행을 하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둘째아는 지급을 안해 주고 셋째아 1백만 원, 넷째아 2백만 원, 다섯째아 이상 3백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정치 예산은 약 2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져서 작년도 대비 7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자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둘째아를 기대를 했던 산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대가 되었는데 아쉽다,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쉽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종전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출산지원장려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도 둘째아 지급을 거의 안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개정 조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둘째아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가끔 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5억 3,312만 5천 원보다 8,298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1,611만 4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 농촌이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정남면 국화 전시회 재료비 및 임대 농기계 보험 가입,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강사 수당 실습 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33억 7,036만 3천 원보다 5,252만 4천 원이 증액된 34억 2,288만 2천 원으로 증액 내용으로는 가축 생산성 향상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8억 8,926만 원 보다 1천5백만 원이 증액된 9억 426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짚불체험관 부지 조성을 위한 수목 이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데 어디에서 행사를 하시나요?

행사 장소는 새로 개관하는 종합경기타운 앞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시는데 복잡합니다. 사업적인 세입세출, 그리고 자본적인 세입세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낯설어질 상황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상수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금 운영 부분에서 보시면 기정 예산액 551억 원 보다 5억 15백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 54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에서 9억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 예산에서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억 26백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에 관한 상수도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출란이 됩니다. 사업지출에 보시면 영업비용에서 15억 3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수 고객 차원에서 정수 구입비를 감면 받은 사항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본 지출란에서 보시면 가동 설비 자산에서 9억 7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관로 네 군데를 구제역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 배수관로 사업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 자본적 지출로 46백만 원은 사업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란에 보시면 322억 8천만 원의 기정 예산에서 약 70억 원이 증액된 393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왼쪽에 사업 예산 수익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70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자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지출면에서 보시면 특별손실로 2억 4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51사단에 잘못 납입된 하수도 요금을 반환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운데 자본예산에서 보시면 비가동 설비 자산에 6억 8백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능동지구 공공 하수도공사 외 한 건에 관한 사업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영업비용으로 61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산, 수원에 하수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될 부분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다면 상하수도 행정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하수과, 동화천 악취 문제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천 악취 관련해서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화천에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봉담 호수공원 옆, 봉담읍 상리에요.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에서 나오는 악취 사항이면 빨리 조치를 해 드려야죠.

봉담읍 동화천 악취 문제는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은 인계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하던 거예요. 현장을 나와 보시고 결정을 하실 문제지만 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화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에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천 자체내에서 악취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악취처리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량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빨리 조치토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내 자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폐수관을 해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처리장내에 못 들어오는 오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증설을 하고 2택지를 하면 그쪽에 처리장이 들어가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 다 전 지역의 오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봉담 동화천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면 내년도에 편성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증설을 빨리 해서 모든 오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늘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분야는 1억 6,189만 4천 원이 증가된 103억 3,629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과는 1억이 증가되고 공원녹지과는 6,189만 4천 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개발사업소 사무실 임대 반환금 1억 원이 되겠고요. 공원녹지 점용료 6,003만 5천 원, 집행 잔액 1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당초 190억 6,466만 원에서 3,246만 원이 증가된 190억 9,7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35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공원녹지과는 2,911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지역개발과는 국내여비 부족분 335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는 반석산 등산로 호우 피해 복구 공사비 1억 원,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825만 4천 원, 공사ㆍ공단 자본 전출금 8,100만 4천 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국도비 반환금이 1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USKR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토지가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채인석 시장이 미국을 갔다 오시고, 과장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아니요. 안 갔습니다.

USKR에 대해서는?

USKR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편성을 해 드리는 것인가요?

네, 작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예산은 14억 원 정도이고요. 전출금 1억 원 정도,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28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은 58억 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비봉 인공습지를 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이 가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가 그늘막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일반 텐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있는 것으로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여러 노인분들도 게이트볼장으로도 활용을 하는 시설인데 야외 스탠드가 너무 그늘막이 없어요. 그것을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네, 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도시공사 등 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무 그늘이 너무 없어요. 인공 습지이다 보니까 바닥에 흙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데 느티나무 두 그루 정도만 심어놔도 그늘이 지니까 그런 자리는 땅을 복토를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늘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형목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45백만 원 대비 31.4%인 9억 89백만 원이 증가한 41억 3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는 기정 예산 5백만 원이 증가한 68백만 원을,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액에서 5억 원이 증가한 27억 39백만 원을,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에서 79백만 원이 증가한 8억 52백만 원을,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에서 4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억 7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79억 56백만 원 대비 10.9%인 8억 68백만 원이 증가한 88억 2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는 기정 예산에서 3백만 원이 증가한 12억 26백만 원을, 시민봉사과는 기정 예산에서 3백만 원이 증가한 3억 34백만 원을, 세무과는 기정 예산에서 1억 7백만 원이 증가한 6억 8백만 원을, 사회환경과는 기정 예산에서 2억 13백만 원이 증가한 8억 52백만 원을, 경제산업과는 기정 예산에서 2백만 원이 증가한 3억 86백만 원을,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에서 5억 84백만 원이 증가한 52억 68백만 원을,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에서 45백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4,279억 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6억 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가보조금 안분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29억 4천만 원, 우리시 소재 대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의 2010년도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증가분 233억 57백만 원,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등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 20억 원,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교부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4억 5천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금 1억 원, 도세징수활동비 지원금 4천 1백만 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일부 감소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적 금연 정책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 33억 57백만 원, 조직 개편 이전에 따라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계상한 개발부담금 수입을 토지정보과로 이체함에 따라 민원봉사과 지난 연도 수입을 2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천 73억 22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공무 국외 연수 진행을 위한 선진 행정 벤치마킹 비용에 2천만 원, 시민 방범순찰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 1천 2백만 원,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 시설 개선 사업에 5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소요액 98백만 원,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4천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향남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85백만 원,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6백만 원, 노후 가구 교체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에 3천만 원,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에 72백만 원,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감리비에 1억 원, 동탄U-city 공공정보 서비스 유지 보수비 부족분에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 교육비 집행잔액 97백만 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삭감액 6천만 원, 직원 단체 보험 계약 후 잔액 6천만 원, 고용보험료 납부 잔액 1억 26백만 원, 차입 불필요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원, 수습 행정원 신규 발령에 따른 기타직 보수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은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대의 세입 창출 및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감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일은 집행부, 의회 관계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 채인석 시장님도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유에서 “오늘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든 유앤아이센터,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식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대두되는 문제인데, 57쪽을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제 개인적으로는 화성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전국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립이 되어야 된다, 건립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장사시설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안산시에서 봤을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시의원들간의 갈등이 이 문제 때문에 조성이 되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화성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업이고,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시장도 시민의 대표지만 여기에 계신 시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집행부와 한번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던지고, 이것에 논의를 해보라는 이야기도 없고 던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건립 추진위원회 수당, 추진운영 경비 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화성시에 장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과정, 공청회도 수십번 해 보고, 시 의원들과 협의도 통하고, 시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화성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시 의원과 집행부의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에 하나의 계획안을 보고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 열일곱분에 대해서 사전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열여섯분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한분이 답변을 보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23개 읍면동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사전에 그 사람들이 화장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도 견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 식견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갖추었을 때 심도 있는 대상 시설의 적합여부도 판단을 하고 화성시에 장사 시설의 필요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화성시의 장사시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어느 한 시설을 건립하려면 당연히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기 지방재정이나 타당성 용역비, 투융자 심의조차 안하고 세운 것은 의원님들한테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건립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행위 수단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을 건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하나의 심의를 위한 공청회 가기 이전 단계의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각각의 의원님들께 전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든, 의사를 개진했든, 아니면 만나서 상의를 했든, 의사를 개진했든 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일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의회와 협조하고 이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던져 주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 총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절차상 그런 방식이 옳지 않은가”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건립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공청회든 여러 가지 과정의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과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해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은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 주민 모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원하고 사전에 위원들도 어디가 되었던 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교육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해서 50억 58백만 원이 증액된 532억 9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72억 43백만 원이 증가한 903억 9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억 94백만 원이 증가한 48억 77백만 원, 기업지원과는 26억 49백만 원이 증가된 121억 9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는 7억 89백만 원이 증가한 255억 54백만 원, 축산과는 9억 89백만 원이 증가한 222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는 22억 45백만 원이 증가한 2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국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3억 75백만 원이 증가된 13억 3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136쪽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한도액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 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상공인은 3천만 원까지 한도를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액의 2%에 대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고 많은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전출을 가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 관계, 또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간에 발생이 돼서 불용이 돼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덜 준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라는 것이죠?

네,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우리 시에서 6월에 열리는데 6월이면 화성시에서 하다못해 햇살드리 포도나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하나도 없고 계절적으로 아주 무더위인데 왜 여름에 행사를 하십니까?

세계요트대회 겸 국제보트쇼까지 병행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5월까지는 세계대회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6월 정도에는 계획이 없어서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1회 대회 때 일정 협의를 해서 잡은 것이 6월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트대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물때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문용어로 조금 물때에 하다 보면 내년도의 경우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자체에 6월이 유일하게 비어있는 시간이라, 요트선수들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려니까 6월밖에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중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세계적인 대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화성시에서 자리 내 주는데, 지난 번 행사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빙빙 겉돌다 왔습니다. 네임벨류를 좀 낮추더라도 우리 시에서 특화 작물이 많은 가을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화성시가 더 홍보도 되지 않나 해서,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상의해서 정말 좋은 날, 또 시원한 바람이 있는 가을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선수들을 꼭 데려와야만 됩니까? 그래야 요트가 잘 팔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회가 시기상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좋은 계절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USKR 롯데컨소시엄과 수자원공사가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 본사 갔다 오셨으니까 그쪽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SKR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라고 이름이 명명된 것인데요. 2007년부터 추진을 해 온 것인데 그동안 수자원공사하고 부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다가 부지협상이 윗선에서 개입이 돼서 7월달에 부지 협약을 수자원공사와 USKR측하고 맺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된 것이죠. 롯데는 PFV라는 공동회사에 대표적인 회사일 뿐 9개 회사가 더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 그다음에 토지 본격적인 계약을 하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컨소시엄, 그러니까 9개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롯데가 주체가 되어서 USKR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값 협의는 롯데컨소시엄하고 수자원공사가 둘이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7월에 협약안이 완전히 체결된 것인가요? 땅값까지 조정이 된 것인가요?

땅값까지 해서 언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얼마를 주고 상환은 언제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계약금도?

계약금은 본 계약을 3월달에 체결하기로 하고 그때 계약금 1천5백억 원을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MOU를 맺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MOU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협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면서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 같은데, 미국 본사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미국의 UPR사는 USKR에 기술적인 것을 제휴를 하는 회사고 나중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회사인데요. 거기도 여기에 7.5% 지분 참여를 합니다.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그쪽 입장도 듣고 오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7.5%에 해당되는 지분을 내겠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 예산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기존예산 대비 53억 3천4백만 원이 증액된 267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존예산 대비 10억 7천2백만 원이 증가한 790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비용 2천5백만 원, 도로입양사업 추진에 2천2백만 원,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3천1백만 원,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구입비용 2억 6천1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비 추가분 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8천2백만 원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변경 용역 4천4백만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에 약간 증액이 됐는데 임업폐기 처리도 할 수 있나요?

임업폐기물도 폐기물은 폐기물입니다.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올린 부분은 순수한 생활쓰레기를 무단방치하거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를 세워놓은 사항인데요. 무단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위탁처리 3천만 원은 현재 향남면 동오리에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땅속에 1,600톤의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있는데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일단 주변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우선 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금액을 환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3천만 원이 되고,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 1천만 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1천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도 임업폐기물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화성시 인근 산을 다녀보면 임업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잘 처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62억 4,612만 4천 원이 증가된 483억 9,2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195억 8,632만 원이 증가된 1,317억 1,2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2억 4,196만 3천 원이 증가된 431억 9,9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6만 2천 원이 증가된 4억 5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74억 7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9,114만 8천 원이 증가된 110억 9,9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도로제설작업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6억 9,743만 7천 원이 증가된 278억 8,3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억 8천만 원,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전출금에 2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1만 2천 원이 증가된 2억 8,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7,777만 원이 감소된 2억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사업에 2억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61만 원이 증가된 5억 5,6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국내여비에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6억 5,240만 4천 원이 증가된 425억 6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8억 7,175만 4천 원이 증가된 54억 5,9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서동탄역사 신설사업에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비용 보전금으로 24억 1,11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23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수영리 교차로에 20억 원이 증액됐지요?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20억 원에 15억 원은 수원시 부담금이고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20억인데, 금년도에 지하차도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 5월경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억 원이 들어와도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12억 원이 수원시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나머지 8억 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내년도 5월경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영리 교차로를 올해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개통, 그러니까 지하차도 개통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1월에 개통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장마철이 길어서 조금 늦어져서 12월 중순경에 개통하려고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시는 것이죠?

지하차도 개통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전체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천만 원이 증액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리무진 공항버스도 보전해 주십니까?

리무진 공항버스와 광역버스는 보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리무진을 제가 눈여겨보면 손님이 없던데 지금 와우리에서 봉담 택지로 경유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봉담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네.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봉담 소재지를 경유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는 것이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경유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 노선을 본 위원과 함께 로드체킹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시간 있으세요?

좋습니다. 위원님 시간 되시면 약속을 잡아서 로드체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에 가장 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이 기반시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도시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건설의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행이 된 후에 복지와 체육, 문화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분발하셔서 화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경주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꼼꼼히 챙겨 주셔서 지역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78쪽에 도로제설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 정도가 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 부족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염화칼슘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자체 예산에는 염화칼슘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작년 경우는 3천톤 정도 소비가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넘어온 물량과 현재 재고물량 해서 4천톤 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문 쪽에 적치장을 해놨는데 이번에 물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입고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정리하고 거기다 비축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도 많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국산도 들어온다고 하고 품귀가 되면 값도 올라간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흥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신데 교통하고 도로는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송동에 회전교차로를 새롭게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현대연구소 차량이 많이 다녀서 회전교차로로 해서 신호 없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바로 위에 보면 롤링힐스에서 내려오는 구장간 도로, 그것이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사거리를 바로 만납니다. 200미터 정도 되면 사거리를 만나는데, 그 사거리 신호 체계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차가 신호를 안 받고 올라 왔을 때는 오히려 사거리에서 많은 정체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송동 사거리에서 구장사거리까지 가는 도로는 사업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북양동으로 직접 넘어가는 차량은, 롤링힐스에서 시청으로 오는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북양동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신호를 받지 않도록 박스 형태로 해서 직접 넘어가야 그 아래 회전교차로에서 진행을 해온 차량들이 바로 직접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지금 도로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해서 제가 거기를 관심 있게 봤는데 직진차량은 박스를 해서 신호를 받지 않고 직접 넘어가야 아래 회전교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바로 북양동을 거쳐서 비봉 자안리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건설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과 현장조사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준공된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박스를 넣어서 가는 것이 맞지 도로 다 만들어놓고 하면 오히려 비용만 더 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용을 알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시정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아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박스를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