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 덧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도심속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달된 소형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세부 기준안에 의거 폐소형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처리를 통해 금속자원 등 유가물을 분리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중 무상수거되는 소형가전 품목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 조항 인용 조문 개정 사항입니다. 별표3에 무상수거대상자 수수료가 면제되는 탈수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을 삭제하고 또한 부산광역시 세부 기준안에 따라 무상수거되는 소형가전제품 40종 등 1m 미만의 가전제품을 명시하고 제외된 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젼,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도 별표의 표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글맞춤법에 따라 텔레비전, 에어컨, 소파, 텔레비전 장식대, 캐비닛, 의장캐비닛, 가스오븐레인지, 카펫, 업라이트로 일부 품목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거를 돈을 주고 할 때는 지금 동에 신고하면 가져가고 하는데, 돈을 안 받고 할 때는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 수거하는 것은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내놓으면 되고, 공동주택에는 재활용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놔두면 수거합니다.

재활용할 때 집앞에 두면 가지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냉장고 대형 이런 것 말입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소형가전제품, 1m미만, 품목 중에서 전체 40개 품목이 되는데 그것은 대형은 구청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형 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거 구역을 기준으로 갑, 을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그쪽으로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가져갑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부산시의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소형가전제품 15개 품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삭제하겠다. 그것이 주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우리 언제하셨습니까?

이것이 최초 시행할때 1998년도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원가계산없이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1998년도 13년전에 한 번하고 안 했지요?

예.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것은 수수료 원가는 매년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령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199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외부용역 주어서 원가계산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격변동도 없었습니다. 수수료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13년 전에 원가계산한 부분이 15개 품목은 면제를 해주겠고,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제적인 외부 요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건비도 변했을 것이고, 차량유지관리비도 변했을 것이고, 기름값도 변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는 안 변한다는 것은 최초에 원가계산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향후에도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원가계산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요즈음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제도나 법이나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구조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서 전체가 또는 일부가 재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용계산할 때, 계산 안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이 수수료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 번해서 과연 이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과다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시행 당시 1998년도에 원가계산을 그 이후에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특별히 원가계산하는 이런 것은 언제하라는 규정은 없고 한데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 나는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8월달에 이 관련해 가지고 구·군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종량제봉투가격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산정 관계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는 16개 구·군에서 기장하고 강서를 빼고 나서는 단일화하는 대형폐기물도 구·군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그때하고 사회 여건이 많이 변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건의해서 시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자기들이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원가계산만하시면 되지 용역은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이 조례안이 이대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 비용 부담은 얼마나 더 늡니까?

지금 비용부담은 우리 구에서 더 줄어들지요.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것은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한 1년에 2,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소형가전제품은 우리가 처리업체를 한 군데 정해서 하면 재활용사업소에 수집해서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개당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 구청으로 해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환원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이지 대행업체가 자기들이 비용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소형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내용이지, 대행업체가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비용부담이 준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무단 투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문제가 뭐냐하면 부산시에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소형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금속자원도 분리해서 환경보존하는 그런.

그것은 부산시 계획의 취지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6억 6,60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 6,600만원이고 구비가 2억입니다. 여기서 구비라는 것은 16개 구·군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수집 운반하는 것은 지금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한테 무상수거해 가는 것 같으면 이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처리업체에서도 우리가 별도 비용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 계획에 들어있는 국비 2억, 시비 2억 6,600만원, 구비 2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 30%, 구비 30%, 시비 40% 이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제작함을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6월까지 16개 구·군에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언제든지 무상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바로 시행하겠다. 이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9월말입니다. 10월이 다 되었지요. 6월까지 시에서는 16개 구·군의 조례를 다 개정하고 바로 즉시 이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한 석달 정도, 이것이 적기에 시에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두 군데를 연지동에 있는 청구 2차 아파트하고 가야2동에 있는 일산아파트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 전체 시행하는 것도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늦은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비해서 늦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시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계획이고 구·군의 실정에 따라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시의 일정에 최대한 맞추어서 오늘 조례해 주시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가전제품 저것을 문전수거를 하면 틀림없이 가정마다 대문 앞에 다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수거하는 것이 수거하는 사람을 별도로 업체를 둡니까?

아닙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잘 못되어서 즉시즉시 안 가지고 가면 집 앞에 쌓일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수거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89년 12월 30일 법률 4179호로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최초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는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임기,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 등 단체 등에 의견 조율을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3조2의 위촉위원 보시면 가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우리 구에서 현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는 부산진구장애인협회 그 한 군데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위촉의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 가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장애인단체 관련 장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조례이기 때문에.

부산진구 조례인데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단체장을 데려와도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부산진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을 좀 정확하게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구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식으로.

그래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단이 될 수 안 있겠느냐 봐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단체끼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포괄적이다. 내부 불만으로 급조해서 만들어서 우리도 장애인단체다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수용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친화 행복도시를 한다는 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봐도, 어째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앞에 한 것을 없애고 뒤에 발의한 것을 할려고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친화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업무추진 소요 예산이 3억 2,000만원, 약 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만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파악해 봤습니까? 예산을 어디서 할 것인지?

제가 왜 예산을 걱정하느냐 하면 부산진구 자립도가 약해서 인건비 주면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5억이라는 돈을 과연 어디서 반영해서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설치한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전남 여수시하고 대구 달성구하고? 전부 다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부산에는 한 군데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를 시키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리로 들어옵니까?

좌석에서 - 그대로 승계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폐지를 하면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성친화 행복도시로 그리로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엇이든지 앞서 가가지고 4대, 5대 지금까지 오면서 조례라든지 예산이 앞서 가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라서 저야 올바른 성인지를 통해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얼핏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조례가 전반적으로 여성문제를 다 다루다보니까 다른 이미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중첩된다고나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조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21조에 보면 모성보호, 기획총무위원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때 제21조 모성보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산과 관련된 조례를 상반기때 통과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 제22조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조례로 별도로 부산진구청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얼핏 거론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이 안 되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가지시는지?

저는 동료위원으로써 역할보다도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하고 부딪치는 내용이 혹시나 있다면 굳이 들어가서, 복지사업과에 여성계가 거의 전담하는 것이지요?

부화가 걸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 소관에는 노인계도 있고 보육계도 별도로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혹시나 맞부딪칠때는 그것을 또한 양해하심도 괜찮을듯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여성계 전담업무가 이 조례안에 풍부하게 담겨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여기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항상 여성주관행사를 할 때, 이 5억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이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또 여성들 사업에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행복도시가 형성이 되면 여성발전기금 5억은 여기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기금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5억이 있는 것이 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우리 여성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년해서 5억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째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의원님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5억이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