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 중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안건 중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으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수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만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에 고시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대학교수․연구원․단체임원 등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수요자 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2조제6항 중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5명 이내의 상임정책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상임정책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등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3조 ‘위원회의 설치기한은 4년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장 김기수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나 그 부분들에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 꼭 이 말이 맞다 해서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동차판매회사 과장님께서 가끔 가다가 명심보감편이나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보내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 문구가 생각이 나요. ‘만사종관이면 기복자후’라는 말이 우리 광진구에 딱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너그러우면 스스로 복이 온다는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구민을 대하거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좀 너그러움이 있으면 우리 광진구가 발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아주 감기 들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일주일 동안 감기가 나가지 않고서 목이 쉬었습니다.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부터 4개월 동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0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에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5월 11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5월 18일에는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계자와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회사대표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일용직을 포함 전직원의 편지쓰기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회홈페이지에 구민불편 사항 수렴을 위해 고객소리창을 설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7일 13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4차에 걸쳐 분야별 팀장급 이상 간부와의 대화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장을 돌아보며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7월 25일과 8월 22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타구 공단 우수시설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의견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지식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는 의견이므로 지적된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새롭게 거듭 나기 위하여 전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0년 하반기 이기석 이사장님 취임 이후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고객감동으로 신뢰받는 경영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감동, 효율, 안전, 환경 등 4개 핵심가치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1등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 미준수 및 미비, 계약·물품구매 절차 부적정, 공공 행정재산 임대료 산정 및 절차 부적정, 예산의 수립 및 집행 부적정, 주차장 관리소홀, 공연장 대관 절차 부적정 및 미수금 발생,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단 스스로 공공성 제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집행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익사업 유치,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내부적인 조직 갈등 문제, 직원 보수 및 후생복지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활동 결과에 대하여 분야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분야에서는 2010년도에는 사업수익이 2억 4,300만원으로 수익률이 2.1%에 불과하여 경영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공연장 대관 계약 절차 부적정 및 대관료 수입채권 미확보, 공영주차장 관리소홀, 각종 시설공사 계약업무 등의 예산낭비 요인 발생 등이 시설공단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내 체육시설인 아차산배수지 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정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위탁관리, 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관, 나루아트센터 경영진단 용역실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조직·인사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임원 및 팀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직원은 과도한 업무분장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팀장의 역할과 조직 간의 소통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기준 및 제반 규정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원 및 팀장들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 평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력, 창의력, 리더십 등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직원들의 업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며 부서별 권한과 책임 명료화, 조직혁신, 조직개발 등을 통해 조직 관리의 적정화를 모색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인적쇄신이므로 강도 높은 혁신을 강구하여 건전한 조직운영 및 책임경영이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안부 평가 감사담당관, 이번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앞으로 임원급 간부는 명망있는 CEO 출신의 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것을 구청장님께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및 2011년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회계, 계약, 시설 공사 분야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그동안 신규직원 및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특히, 전 직원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친절교육도이수율이 낮았으며 불친절하다고 민원 제기된 직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원들의 교육 관리에 소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계약·시설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Zero Base(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담당자 및 팀장의 정기적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다음은 직원보수 및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편지쓰기”를 통해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급여문제가 70건, 인사시스템 문제가 46건, 조직관리 문제가 43건, 시설물관리 개선이 30건, 근무여건 개선이 28건, 후생복지가 24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일등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봉제 전환, 급여 현실화, 선택적복지 포인트 지급 등 직원보수 및 후생복지 적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원, 노원정보도서관, 송파구 체육시설 등 타구 우수시설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원의 경우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강좌 외에 나머지 강좌는 전부 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노원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운영을 관내 소재 대학교에 위탁하여 관학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송파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구 소유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구청으로부터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타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잘만 운영한다면 공단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경영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위원회의 특위 활동을 통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주신 김창현 부위원장님, 박성연 의원님,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조영옥 의원님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시설관리공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로 이송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소수 인원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고견을 내주신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의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건의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건실화로 이어지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면, 설득도 경쟁력이고 능력입니다. 설득이 능력인데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설득력을 좀 발휘해서 집행부에서 원하고자 하는, 또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강화해 주셔서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러면.) (

의석에서 - 할 얘기는 해야지.) 아니, 그런데 긴급한 건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규칙이 또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신청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신청 안 하고 하면 의회 회의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의석에서 -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라고 그래요. 5분 발언으로 하지 말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전에 의사발언진행도 의장님이 일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의회가 시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의규칙에 하루 전에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규칙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산회하기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산회하세요!)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괜히 긴급발언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 규칙이 또 깨져요. 이해를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