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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8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동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참고자료 18쪽에 보면 동행정지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맞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동사무소 예산에도 자산취득비는 원래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지지도 않았었고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년의 경우에도 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동통합 자산취득비가 세워졌던 예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구가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도 방만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 또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기존의 예도 없었고 그리고 동행정 지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동에 분명히 있고 본예산에 동에서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추경에 굳이 넣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더 동사무소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예도 없고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굳이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 있는 자산들을 보면 특히 물품을 보면 냉방기, 헬스기구, 자동인증기,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기도 보면 1995년도에서부터 구입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헬스기구도 대부분 1997년도, 2000년도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도 보니까 전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이 좋다고 하면 전부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교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현재 재정 형편상으로는 교체를 못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특정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그 수요를 계산해서 몇 개, 몇 개 교체해라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6월말에 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동 순방을 할 때 대부분 동에서 건의가 되는 것이 내구연수 지난 행정장비나 동 자산에 대한 교체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형편을 볼 때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낙후된 기기의 교체 당위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동에 자산물품취득비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이 본예산부터 1차, 2차 추경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본 위원이 판단컨대 3~4개월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동에서 추경에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은 일단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기존의 예도 없고 또 특히 2회 추경 이 시점에 들어 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총무과 소관이었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1년 예산관련 업무보고시 갈마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52억 8,800만원 예산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건물을 2011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건축관련 부서는 건축과 소관이고 총무과에서는 동행정 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나 서구청의 재정 사정에 의하여 갈마1동 주민센터 신축은 금년들어 백지화 되었고 2011년도 5월에 심의 의결한 제1차 추경에서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주면 10월이 오고 곧 추위가 다가오는데 추위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번 2차 추경에서 3억원 정도가 도시건설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도시국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 안에서 이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비품 또는 이전하는 절차라든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갈마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지만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참고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고요.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우리 서구에 구민의 날 행사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22회째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도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실 거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존에 구민의 날 행사시에 기념음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야제로 음악회를 한 적이 있고 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야외행사를 격년제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는 동별 민속경기대회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체험장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념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에 의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주민들에게 자축을 한다고 할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의회의 본연의 기능중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음악회가 계획되고 관련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 집행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음악회와 관련된 예산이 심의 의결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된 바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음악회와 관련해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면 음악회의 홍보물 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음악회 홍보는 지금 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홍보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러한 절차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출연자를 확정한다든가 또 출연자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연습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6일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정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홍보를 하고 출연진도 확정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전에 협조요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집행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현수막은 어떤 비용으로 하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집행된 예산이 없다면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나중에 의결이 되면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네요? 결론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청장님께서 양해를 부탁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설명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서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구민의 날이 10월 10일날 있으면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왜 1차 추경때 미리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빠듯이 준비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진 적이 없고요. 다만 1차 추경때 왜 확보를 못하였느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사정에 따른 변수가 있었고 주민들이 구민의 날에 음악회라도 해서 자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뜻에서 1차 추경을 한 후에 계획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결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50만 구민이라는 이러한 쪽에서 구민의 날을 자축하고 또 금년에는 이렇다 할만한 축제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0만 구민이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음악회로 승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의 예산심의권, 의결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는 사례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심의가 통과를 못하면 아마 이런 우려도 있겠네요. 의회 때문에 이런 행사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낸다 해도 수용을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을 내서 안됐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고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으나 소수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번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할 때에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 할때에 일부 몇몇 의원님들은 회의라든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오신 분들이 계신데 전문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쉽게 말하면 예산안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MOU를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전문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도 그날 당일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낸 분이 안계셨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일부 몇분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도 그러한 내용을 구두라든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서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5쪽에 보면 서구문화원 기능 보강으로 해서 사전사용 3,000만원을 시비로 집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서구문화원 2010년도 6월에 준공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기능보강해서 3,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음향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때 1년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음향시설, 조명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무엇이 있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서구문화원 기능 보강은 당초 설계대로 해서 음향시설, 조명시설 그리고 방음시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이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음향시설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짓고 나니까 오페라라든가 공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대관 요청이 들어옵니다. 대관요청이 들어오다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음향시설, 조명시설이 그 수준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원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시에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향유시키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서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전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시에서 그것을 승낙해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향시설, 조명시설 그리고 조명실 컴퓨터시설, 연습실 방음시설까지 갖추어서 어떠한 고급 공연도 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순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 투자가 아니냐,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했느냐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안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공연을 하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은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할때 더 신중하게 잘 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보충자료 9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개방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잔디 깔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괴정중학교에 인조잔디도 깔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했는데 이것의 지원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학교운동장 시설개방사업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될 때가 있고 문화관광체육부 그리고 대전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선정하는 방법이 다 틀린데 괴정중학교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사업이 되게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지자체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테니 학교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청에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후에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진달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현지실사를 해서 개방사업 대상지로 적당한지, 하지 않은지 판단한 후에 적당하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학교 트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 3억 5,000을 들여서 했지만 절차 과정이 어떤 방법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주관 부서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흙보다 잔디에서 나오는 단점 문제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우선 보기에는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조잔디를 깔 때 아이들과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태양광 시설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시설 국비로 1억 7,000하고 시비 8,900 이것이 기존에 확보된 부분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구비 예산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차원이나 작년 11월에도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그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정부에서도 CO2 줄이기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혹시 그린홈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태양광 설치사업이지요. 이것이 정부방침이나 모든 게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침에도 어긋나고 저희가 만든 조례에도 어긋나면서 이 예산을 반납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없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구 재정이 숨통이 트인 것이 사실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서....,

김창관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인지세 수입이나 도안신도시에 대한 징수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 세목도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투자 대비 어떤 학자들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학자들도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비까지 확보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반납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지구환경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CO2 줄이기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또 다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특히 서울같은 단체는 광역단체와 자치구간의 정부보조금이 시설비가 약 3㎾를 하는데 개인주택용으로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800여만원을 국가에서 그리고 시비, 구비로 12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권장하는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0페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하면 사업개요에서 체육시설 25개소 정비 시설유지 보강 등으로 쾌적한 체육시설유지 그 항목에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아파트 생활체육 현장 등이 있는데 아파트 생활체육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파트에서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 족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소유가 사유로 보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께서 무료로 개방하고 또 서구청에 무상사용 승낙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시설이 되면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답니다. 물론 아파트 이외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웃과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개방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아파트 생활체육 현장 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말씀대로 아파트 공동관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에도 지금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충분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지원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사용권은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 또한 1년, 2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도....,

김창관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세 가지만 국한되어있는데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이나 건물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무상사용권을 받아서 잠정적이지만 시한에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서구청의 소유물로 일단 그 기간 동안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돌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무상사용권을 하더라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파트 주민외에 사용권을 같이 주는 것이지요.

김창관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안지만 그래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단체장이 여건을 만들고 개선 또는 지원을 해야 하는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분명히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것 없이 하면 선관위에서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김창관위원

결과적으로 그 조례에도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몇 년도부터 하신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0년 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선정은 공동으로 제출을 받아서 실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받은 후에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합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167쪽 연구개발비 명품축제개발 용역 1,0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되는 명품축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개발용역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축제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서구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 미술관, 평송수련원, 수목원, 시민광장,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앞에 공원, 시청 남문광장 앞의 공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서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갑천문화제라고 매년 계속 개최를 했었는데 수상뮤지컬 갑천을 하고 그 후에 4대강 사업으로 사실상 그러한 행사를 하기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주제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 이러한 부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축제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프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기술박람회라든가 또 기존에 갑천문화제를 하면서 선사유적과 관련된 것 또 서구인의 안녕을 위해서 수신제를 지낸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물, 빛, 불 이런 것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접목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대내적으로 단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서구의 위상을 알리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중간보고회를 할 때 참석해서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해서 서구에 걸맞는 명품축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상갑천 공연이 문화제 형식으로 바뀌었고 또 2010년도에는 공연장소가 우리 구에서 여의치 않아서 실내공연 행사로 개최한 바가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개최된 갑천 수상공연도 지역의 문화성, 전통성과 고증적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또 명품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들을 한데에 어울리는 그러한 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축제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뀔 수도 있고 안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에서는 명품축제 발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문화제가 수년간 개최된 바가 있는데 대략 몇 년 정도 개최되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2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9쪽 시설비에 보급형 체육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보급형이라는 것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가능한 곳에 실내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인데 아직까지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PC 및 모니터구입이 있습니다. 총 2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세무과 8대, 교통과 2대, 동주민센터 1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예산은 세무과 예산으로 하되 관리 주체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관리전환 시키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