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계수조정)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보충설명자료 4쪽에 명품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순수 구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대상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인건비를 보면 1일 수매한도액이 50키로그램입니다. 1일 인건비로 따지면 최대 1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저소득층에서도 노인층이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층에서 일하다가 겨울에 안전사고도 있고 도로변에 낙엽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예방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는 수매시 계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건초 기준으로 돼 있을텐데 비도 오고 눈도 올텐데 수분과 이물질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개조도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따르겠죠. 마른 건초를 잰 사람하고 수분을 충분히 먹은 것을 쟀을 때 거기에서도 질량차이가 많이 날 거고 또 거기에다 어떠한 공정하지 못하게 이물질을 넣었을 수도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공정성에 대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23개 동의 인력확보가 미비하지 않나 하고 염려해 봅니다. 3개월동안 일정 기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부산물도 계측할 인력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또 퇴비장까지 운송하는 인력은 충분한지? 네 번째는 현재까지는 퇴비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퇴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환경오염의 발생요인,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축분사용으로 인한 퇴비화 과정에서 나는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여섯 번째는 추가적인 2차 비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퇴비장 임대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산물을 퇴비장까지 운송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퇴비화작업을 전담하는 전담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고 퇴비장에 따른 설치비용도 약간 있어야 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일곱 번째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일회성 전시사업이라는 점. 여덟 번째 경제성, 효율성 저하. 인부임 2억을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저도 일정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대비용 6,000만원을 투자하여서 1,000만원의 퇴비를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것을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효율성은 더더욱 떨어진다고 판단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시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민원발생우려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비화사업을 하려면 5개 부서가 각각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라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충분한 논의를 다시한번 거쳐서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김영미 위원님, 저희 일자리창출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민생안전이나 복지는 꾸준한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349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300개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자체가 1,000여개가 갑자기 줄다보니까 일반 취약계층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를 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장치, 위험하고 한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도 그 안전장치 때문에 참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험회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불특정다수한테는 보험을 들어주기가 힘들다, 그런 것을 별도로 고안을 해야 된다, 좀 어렵다는 식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에 타슈 자전거, 주민들이 타고다니다가 사고날 경우에 보험을 해 주는데 지금 6억 900만원인가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워낙 비싸게 하다보니까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험회사하고 접촉은 해 봤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논리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각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대상범위를 정해주게 되고 그 장소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시켜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측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물 적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마른 것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계획서상은 전부다 마른 것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해 가지고 낙엽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결해서 그 장소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미관을 깨끗이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속여가면서 계측을 많이 나가게끔 해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민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서 하면, 아마 일부에서 그렇게 분명히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서구민을 충분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단장님, 제가 금방 생각이 났는데요. 건초가 기준이잖아요. 건초하고 수분 먹은 것을 일정한 무게를 비교를 해 봐서 수분이 있을 때는 그 무게의 50%라든가 70%라든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조금 공정성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왜그러냐면 저희도 고심끝에 마른 것만 하려고 하면 가을에 대부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비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미관이 안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른 것만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정말 그 주변자체가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인력확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다가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성동에 12명이 나가있습니다. 12명이 나가있는데요. 그 12명중에서 일부를 빼 가지고 이쪽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한 퇴비장 관계는 가급적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기성동지역 주민들이 많이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자 접촉을 많이 했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저동 소방서부지 지금 서부소방서가 언제 이사갈지 아직 모릅니다. 계획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1,918평짜리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주거지역 아파트하고는 230미터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 최고 가까운 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70여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이 개발이 안돼있기 때문에 별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행히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을 검토대상지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침출수 관계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침출수를 어떻게 하면 안나오게끔 하나? 그런데 퇴비화를 할 때 축분을 넣으면 최고 좋은 퇴비가 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은. 그런데 퇴비에 축분을 넣지 않고 쌀겨나 톱밥을 넣더라도 좋은 퇴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축분을 넣을 경우에는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침출수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이나 쌀겨 등을 할 경우에는 거의다 안나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심지에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문교수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일반 퇴비도 음식물퇴비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음식물 같은 것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염분 때문에 퇴비가 굉장히 안좋은데 이것은 아주 천연낙엽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전부다 농민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 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이 일자리 마련을 함과 동시에 그런 낙엽을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 해서 양묘장이나 녹지대에 뿌리고 남는 것은 일반 농가에 줘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유도한다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비화사업하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지력도 증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또한 이 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는 목표량을 정해주지 않고 시간 되면 보수를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보수를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저 사람들 아까운 돈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었습니다. 실지 열심히 안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신체적으로나 연령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따라오시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일을 못하겠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끼리 모아서 일을 하게끔 해 달라는, 조금 장애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균등하게 인건비를 지급을 했지만 이것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아직까지 시행은 안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나온 낙엽을 퇴비화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면 자원순환형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원발생 관계, 아까 거론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요. 민원은 최대한도로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쳐 가지고 밖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할 거고요. 또한 침출수도 이게 쌀겨랑 톱밥 넣으면 대부분 썩으면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침출수가 생기는데요. 톱밥을 넣고 쌀겨를 넣고 하면 물을 같이 먹어 가지고 거기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거의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또 나온 것도 액비로다가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도 아마 물을 다섯배인가 희석해 가지고 과수라든지 일반 채소밭에 뿌리면 굉장히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시책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또 실과하고 협의자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는 지금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이 낙엽 가지고 소화를 다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낙엽 가지고 퇴비를 일부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퇴비 만드는 것도 알고 그동안 장단점도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보고 그쪽에서 퇴비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녹지대나 공원 또는 양묘장, 남는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로다가 배분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토록 함으로써 성과를 거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간 문제점이 최대한도로 나오지 않고 주민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환경과에 보면요. 낙엽처리나 환경미화를 위해서 30명이 60일간 인부임 7,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분들은 환경과에 도로변 가로수 밑을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을에는 전부다 소화를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 청소하고 나면 계속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일부 소화를 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큰 도로변에 낙엽을 청소하는데요. 이면도로라든지 주변 공원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까지 그분들이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큰 도로변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수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이면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내 지저분한 풀이라든지 낙엽 또한 천변 그쪽에 지저분하고 한 것을 전부다 수거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도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잘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별 탈 없이 환경미화 일을 해 왔다라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퇴비문제도 낙엽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나 여쭈어 봤더니 낙엽 수거한 것은 기성동하고 금산군 농가에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낙엽이 오면 언제든지 그분들은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퇴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퇴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력창출 면에서는 제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요.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에서 만들어놓은 이 낙엽갖고, 수거해 놓은 이 낙엽의 처리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예상되는 수입이 퇴비화를 했을 때 1,000만원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대비용이 최소한 6,000만원 들고 거기다가 환경과에 있는 인건비까지 치면 1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또 지금 추가적인 비용 나오죠. 왜냐하면 처리장에 울타리도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비용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최소한의 재료비로 울타리를 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재료비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주로 마대구입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주민들이 담아오게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금액도 조금 싸고요, 마대까지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에 신청을 하고 동에서 일부 마대를 수령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했고요. 그 비용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1,000만원의 생산성을 위해서 5,500만원의 부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낭비성이라는 거죠. 경제적 효율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논리로 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기업논리로 하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은 실지 맞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너무 기업논리로 따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로 2억을 계상하고 6,000만원이 부대비용인데요. 부대비용도 최대한도로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창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이 충분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부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거리라든지 낙엽을 쓸어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하는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비원들이 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이나 아파트경비원들이 청소해 가지고 모아진 낙엽 이런 것도 수매를 합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집 내부에서 이런 낙엽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나온 것도 일부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에서 나온 낙엽같은 것은 대부분 불법으로 밖에 내놓고 그러는데...,
응노
이응노위원장
5키로 수매가가 1,000원씩인데 수수료는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가져온 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주고 경비원들이 가져온 것은 경비원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환경미화원들이 쓸어가지고 가져온 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민들 개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일정 범위 정한 데서 갖고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왔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 문제도 사실상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은 봉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판다고 하면 그것도 이중적인 지급문제로 해 가지고 말이 안되는 얘기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들이 했을 때는 단체 또는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한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여기서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다만 뭐라도 실적을 올려가지고 “몇 푼 되지 않는 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이것 좀 갖다가 주고서 해야 되겠다” 하면 말리기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퇴비장 설치문제는 본 위원은 절대로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퇴비장은 친환경적으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맞는 거지만 퇴비화 됐을 때도 반출하는 것이라든가 반입을 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동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그것을 갖다 해 놓으면 민원이 빗발칠 뿐만아니라 냄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역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비장을 관저동 컨벤션센터 부근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김영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낙엽을 해서 수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퇴비화해서 부대비용을 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낙엽을 수매해서 깨끗이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도 아니며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금 6,000만원이라는 것을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대부분 쓰는 것이 좀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대구입비가 상당수 많이 잡혔습니다. 대부분 마대구입비를 계상한 거고 500여만원이 그 외에 재료비로 책정을 한 것인데요. 마대구입비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봐가지고 집행할 때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관저동 그쪽에다가 장소를 검토중인데요. 지금 퇴비장이 그렇게 옛날 생각하시는 것만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가 의견이나마나 나도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퇴비도 생산을 해 봤고 해서 퇴비생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상세히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장님의 얘기 들어보고 언뜻 생각하는 것이 사실 민원관계가 제일 걱정이 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통화를 해 봤어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설치해도 되느냐, 일언지하에 “무슨 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청장님하고 상의한 사항입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장소를 확정은 않고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성동쪽에 몇군데를 얘기중인데 임대료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민가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해서 적정지역이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검토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생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또는 일하는 모든 문제가 “무슨 이 따위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되 이 퇴비화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시켜라. 그리고 구태여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적인 기성동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부대비용을 6,000만원씩이나 들이는데 퇴비장 하나 설치하는 임대료가 아까워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기성동 쪽, 민가가 없는 쪽에 부지를 더 알아봐가지고 최적의 부지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지 왜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해 가지고 200명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평가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이것이 일자리창출하는 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전관계라든가 또는 수송문제라든가 또 각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파트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껴 가지고 그것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약하고 노인네 이런 사람들이 5키로 수집해다가 돈 1,000원 받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서구청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라는 얘기에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산만 확정을 해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천하고 서울 강동구 그쪽도 저희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쪽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퇴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창출도 하고 퇴비화도 해 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자원재활용을 한다는 취지에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요. 일부 부천이라든지 강동구 그쪽도 하고는 있는데 그쪽은 일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낙엽을 긁어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데요. 그쪽은 축분을 넣지 않고 하는데 냄새 자체가 하나도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도심지에 했는 데도 민원자체가 안들어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분을 넣고 하면 더 좋은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톱밥이나 쌀겨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자꾸 우리 단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퇴비장 설치 문제라든가 퇴비화 하는 문제는 제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원만하게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않지만 이러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6,000만원 들여서 1,000만원 회수할까말까 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장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퇴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낙엽을 이용해서 퇴비화한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얘기지만 그것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인력이라든가 돈을 투입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6,000만원 부분은 마대구입비가 5,500하고 그 나머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500만원입니다. 6,000만원중에서 5,500만원이 마대구입비로 돼 있고요. 500만원이 그 가외로 울타리도 치고 혹시 조금이라도 침출수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침출수를 한쪽으로 모이게끔 하는 그런 재료비로 5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료비는 500만원이지 6,000만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어쨌든지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숙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퇴비장 문제로 해 가지고 퇴비장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인근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집행부 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재활사업 의료지원협약관계로 시간 편의를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있는 의료관련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작년 말부터 강력한 항생제 내성이 생긴 다재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선정된 두 곳은 어느 병원이며 이들 병원의 역할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 하반기 7월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을지대학병원하고 건양대학병원이고 이 사업비의 목적은 저희들 병원에서 다재내성균이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데 사무원 인건비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더라도 수당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월 150만원 두곳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문제가 되기고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항생제오남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당 항생제사용량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재내성균의 피해위험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서구 보건소에서 구민계몽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다재내성균은 저희들도 의약단체나 그런 데서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방송매체가 훨씬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송매체가 홍보를 한다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일부분이나마 병의원단체 모임 같은 것 있으면 항상 그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을 많이 쓰지말자. 지금 의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항생제 투여를 가능한 한 자제하는데 개인병원은 안그렇잖아요. 진료를 갔을 때 효과면에서는 항생제 투여가 효과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투여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낫는 병원이 실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려면 우리들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항생제가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 나중에 진짜로 치료해야 될 때 치료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꾸 내성이 키워져서요. 이러려면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자꾸 이런 홍보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몽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계통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지학습기능지원 강사수당해 갖고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강사가 없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장애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장애아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장애아동센터를 졸업하고, 저희들은 주로 초등학교 미만이거든요. 우리 센터를 졸업한다고 백프로 애들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면 지능이 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대전대학교에 작업치료를 하면서 인지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어요. 올해부터 여태까지는 무료봉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교수님이 힘들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당은 세워주자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는 강사가 있었는데 수당 없이 무료로 와서 해 줬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수님 연구실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강사수당 예산미계상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이렇게 해 놨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하고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재활지원이 청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인데...,
봉권
유봉권위원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올려갖고 프로그램이 좋고 하면 추진해야지 지금에 와서 강사수당을 올려서 이제 해 달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기는 했는데 1월부터 하고 있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그때부터 수당이 나가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당은 안나가고 일단 자원봉사쪽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려면...,
봉권
유봉권위원
모든 프로그램은 물론 와서 자원봉사 해 주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강사에 제대로 수당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분도 열심히 하는 거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권
유봉권위원
1월달부터 제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수당을 그때부터 제대로 줘 가면서 했어야지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프로그램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줄 것 줘 가면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은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줄 것은 주고서 시켜야 좋은 수업도 받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합당한 수당을 편성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계수조정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2억 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