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안 순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기계준설 장비임차료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계준설임차장비 사용현황을 봤더니 주간, 야간 없이 항상 대기하듯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관하고 오수관 빗물을 분리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양이 많아서 다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오수관하고 우수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오수관으로 우수가 들어갈 그런 것은 없고요. 우수관으로만 빗물이 들어가도록 분리식으로 돼있고 합류식지역은 우수하고 빗물이 같이 들어가서 갑천이나 유등천으로 연결되는데 그쪽에 차집관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기나 평상시에는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장마시에는 일부 하천으로 우수하고 같이 방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발췌해왔는데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쉽게 깨져서 지하수나 빗물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전혀 그런 예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관거에 연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무뿌리도 들어가고 일부 다른 매설물이 통과하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노후화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일부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하자원인이 직접 육안으로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완해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빗물 처리양이 많아서 하천으로 유입돼서 우리가 먹는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전혀 유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가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침투하고 연결부위가 깨져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에서도 상당한 낭비를 했다 압력관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압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도관은 압력관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는 몇 %나 돼 있습니까? 오수, 우수 분리해서 별도로 묻혀있는 것이 몇 %나 돼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둔산지구라든지 신개발지역은 오수하고 우수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시에서 하는 BTL사업으로 갈마1동 지역은 합류식으로 돼 있던 것을 분류식으로 시공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분류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관거는 기존에 원형 그런 흄관매설을 하고 또 유형하수도라고 해서 콘크리트개거 또 박스한 것 이런 종류로 매설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혹시 지금도 우수관으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것 신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는 사례라든지 오수관에 우수로, 개인적으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하면서 민원이 신청됐을 때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목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수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수에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것 큰 일 나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사람들은 인식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쨌든 불가항력적으로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양이 많아지면 처리비도 더 많죠? 빗물이 투입돼 가지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빗물이 평상시에 오수관로로 유입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리능력이 그만한 능력에 따라 배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침투되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버리는 만큼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하여튼 행정에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77쪽 도마시장 진ㆍ출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로 해서 2억 4,000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마동 주차장특별회계랑 똑같은 맥락인가요, 틀린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유등교 바로 옆에 있는 도마큰시장 한 2년전엔가 신축한 것 있잖아요. 버드내중학교바로 옆에 주차타워 그 주차장이면도로가 한 4m 내지 5m로 폭이 좁고 또 유등천 좌안도로가 개설되면서 유등천 좌안도로에서 직접 진입하기가 불가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꽃집 있는 데로 시장 입구로 돌아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버드내중학교 일부 도로 학교부지로 편입을 해서 8m로 확장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지난번 저희가 예산편성을 용역비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용역비...,
이광복위원
용역비 천얼마인가요? 한번 예산이 올라온 적 있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용역 끝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381쪽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수도준설 및 하수관거수선정비에 8,384만원 반납이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공사입찰 본 차액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한 공정에 입찰보신 겁니까 아니면 입찰 본 것을 모아모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0건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379쪽 설해대책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장비를 4,000만원 예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장비를 몇 대 사용하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 상반기에는 덤프 3대, 백호우 1대 이렇게 장비 4대를 활용해서 2,500만원 본예산에 집행계획이 돼 있는 예산 중에서 2,300만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8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에 덤프트럭하고 백호우를 임차하기 위한 겁니다. 금년에 다른 해보다 눈이 상반기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마다 겨울철이면 반복적으로 겪는 설해대책 때문에 시민들이나 공직자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구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로변은 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아파트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쪽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편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 작은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임차장비를 좀더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폭설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겨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로 제설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내집앞 좀 내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과 홍보를 병행해서 눈이 왔을 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해방지자재 관련해서 적기에 적량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해마다 보시면 눈이 많이 오다보면 어느 시기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그 당시 한참 사용할 때는 가격이 폭등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이 저희들 총 필요량을 금년에 275톤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잔량이 37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238톤 가량 확보할 계획입니다. 눈 오기 전에 자재를 확보해서 제설작업에 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8톤정도 준비하시면 약 거리로 몇키로 정도 제설작업이 가능하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소금을 뿌릴 경우가 있고 또 모래만 뿌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38톤이면 대략 몇 회 몇키로 정도 사용이 가능한 양인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용회수는 10여회정도 간선도로에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약 10회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이상 왔을 때는 대비책이 없으시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추가 사용량이 일시에 바닥날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재구입해서 제설대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양을 너무 많이 준비해도 안 되겠지만 적정량을 준비해서 올 겨울에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쪽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멀쩡한 도로 깨가지고 필요 없는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공사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께서는 그 도로에 하루에 몇 대정도 지나가는지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도면에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대로 보도블록을 제거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시공한 지가 10여년이상 되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정비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보면 보도블록 타는 구간하고 투수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으로 차도포장 같은 그런 재질로 포장하는 것 하고는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일부 보도블록이 깨져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주민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아울러서 보도블록 요철침하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구간을 예를 들어드리면 만년동 지역 대로변에 상록아파트부터 그 밑에 갑천삼거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20～30대정도 지나가는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를 타고있는 인원이 그 정도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민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통행량이 많다든지 민원인 통행량이 많으면 물론 보도도 정비하셔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개설해야 되겠지만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 아니냐, 그런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다른 쪽에 도로개설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용실적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통행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잡수입 373쪽인가요, 변상금 및 위약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러한 변상금인데 당초 12필지라고 하고 변경이 6필지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당초 12필지 무단점유했던 분들의 현황 중에서 그게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한 사례에 대해서는 5년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12필지라고 했잖아요, 무단점유를 한 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2필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12필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올해 새로 적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란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 12필지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변경사항에서 6필지가 늘었잖아요, 18필지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필지가 신규로 이번에 적발된 사항이란 말씀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하고 민원이라든지 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변상금을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임대를 해서 임대가 필요하다면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임대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하는 위반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년간 시정됐던 부분들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설해대책장비 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 이유가 작년도에는 덤프 3대, 백호우 1대였던 것을 1대씩 더 늘리는 거죠? 덤프 1대만 늘리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덤프만 3대에서 4대로 1대 더 늘리고 백호우도 1대 더 늘리는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백호우도 1대 더 늘리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백호우는 1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대. 덤프만 1대 늘리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임대기간이 하반기에는 일기예보라든가 기상전망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12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11월, 12월에 계약해서 쓰지만 도중에 예산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 1ㆍ2ㆍ3월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통 4～5개월정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의가 없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인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수리비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한 부분 문구가 똑같아요. 전기요금이 “제설장비 정비비 부족으로”이렇게 추가확보 필요성 이 문구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안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여기 산출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 제설자재 추가확보 예정량 있죠. 379쪽. 총 필요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염화칼슘이 275톤이고 소금 519톤, 모래 210톤이고 이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예년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건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눈 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고 예년에 비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필요량하고 잔량이 있잖아요, 추가확보량은 필요량에 기준해가지고 추가확보량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액하는데 예년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필요량 산정은 3년동안 강설에 따른 평균하고 금년에는 15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설명자료도 보면 필요량이 3년간 통계적인 자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확보 필요성 문구는 잦은 강설, 이상기후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년에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야죠. 예년기준으로 해서 275톤, 519톤 이것을 3년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강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이유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맞는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취지에 대한 것은 동감하고요,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하반기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도육교 있죠. 보도육교가 2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육교 밑에 보면 위에 상판에 이음새부분이 있잖아요.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돼서 차가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지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제보를 해줬는데 그것이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육교위에 올라가서 보면 바닥노면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뜨고 야간에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노후가 됐거든요. 그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고 또 누수가 돼가지고 철판이 다 부식되거든요.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지나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누수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고 바닥 노면에 자재가 깔려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가면 떨어지고 파손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대개 보면 육교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부분에 철판하고 시멘트하고 접합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일괄적으로 평평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웅덩이처럼 패이고 사실 그 깊이가 3～4cm정도 되니까 야간에는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조도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이 발생되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보충자료 14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즉시처리하는데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볼라드를 철거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제거하고 또 일부 필요한 데는 화강석재질이 아닌 탄력재질 기준에 맞는 재질을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둔산동 이마트 옆에 태양광 가로등을 5개 설치했는데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민원제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야간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 태양광풍력발전기를 계속 써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도도 문제가 있고 조명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시설은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가 안나오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둡고 또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주변반경이 많이 못나가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운 것도 한전 전기인입이 안 되는 지역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설치한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사후관리에 좀더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전하고 공사중간, 공사 완료된 부분을 사진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주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사전, 중, 후사진 말씀이세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에서 산재나 근재는 보험을 필수로 들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산재하고 근재에 의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에서도 일반인들이 다쳐도 공사 해당 직원이 아닌 시민들이 다쳐도 보상이 나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니까 공사를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관리비도 충분히 책정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 사고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간에는 경광등이라든지 조명시설도 설치하고 주간에도 “공사중” 표지판이라든지 많이 설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인식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도블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구도심권에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많거든요,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입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사를 할 경우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서로 각자 다 틀리다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것 틀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 틀리고 도시가스 틀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틀리고 한전 다 틀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도심권에서 한 지역구에서 스펙이란 게 전혀 없는 거죠. 다 각각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인도가 난잡한 면을 보일 수가 있겠죠. 앞 다르고 옆 다르고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정비하셔서 아무리 대전시가 상급기관이라하더라도 서구에서는 이런 스펙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기관마다 틀릴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왕 하실 때 좀더 욕심부리셔가지고 경계석까지 다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옛날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할 경우에는 너무 노화돼서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관련돼서 83.3% 증액된 5,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올 한해 굴착건수가 몇 회정도 우리가 허가를 내줬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 허가는 매년 초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한번 받고 또 분기별로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굴착허가 총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정 자재비가 2,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 증액시켜서 3,000만원 됐잖아요. 2,000만원일 때 보수비가 6,000만원이고 1,000만원 증액되면 일반적인 상식은 세배니까 3,000만원정도 유지비가 증가돼야 하는데 관리비 비율로 보면 꼭 안맞겠지만 자재비 구입한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비 비용이 좀더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재구입은 반사경이라든지 포대아스콘, 맨홀뚜껑 이런 게 주가 되는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자재만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고요. 구조물수선비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교량이라든지 지하보ㆍ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것 말고 유지관리비 5,000만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21개 지역 그 비용 말고 유지관리비 5,000만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료비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민원이 발생됐을 때 생활민원기동반이 직접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설치하고 있고 이 도로포장유지비는 포장이 10여m라든지 40m, 50m 전면적으로 개량해야 할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계약해서 포장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가스공사나 상수도공사 할 때 포크레인 중장비로 주변을 공사하면서 맨홀뚜껑이라든가 우리 작업구간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그 지역은 당연히 준공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현장점검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그 주변 공사외에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진다 그러면 간이흙막이를 합니다. 물론 건축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지만 그분들이 준공 후에 파일을 뽑았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한 1년, 2년 자연침하가 생기고 또 지표수가 일부 유입되면서 침하가 생기거든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지하철 옛날에 공사해놓고 파일 뽑은데 침하된 부분도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원인을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스공사나 상수도공사 도로굴착하는 데 있어서 현장외에 그 주변까지도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허가 후에 건축이든지 토목이든지 준공검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준공검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 9월 폭우 때 건설담당 과장님 및 하수관리직원분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는 노고에 큰 민원 없이 적절하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책자 59쪽 재난관리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391쪽 호우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호우로 피해 입으신 농가나 과수원에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대한 경상경비가 올라온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수고들 많으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호우 재난시에 복구자체라든가 모든 주체가 어디입니까? 방재과가 주가 됩니까, 건설과가 주가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방재과에서 관련 실ㆍ과에 피해상황이 접수되면 그것을 방재과로, 부서별로 방재과에서 취합을 하고 또 복구도 건설과, 경제과 각 분야별로 복구하고 총괄 예산수립이라든지 편성 이런 것은 방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수해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행쪽에 지역의 기관이나 관에서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닿아서 또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그 침수된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복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겪어보니까 물론 법규라는 것 때문에 어느 테두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방재과에서 재해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이라기보다 긴급지원인데 그것도 법규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집안이 침수돼가지고 전 가전제품이 다 젖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썩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기름을 보조해 주는 데도 그것을 재산을 조사해서 그 재산을 따져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법을 갖고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많은 재산 가진 것도 아니고 5,000만원, 6,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기름 두세통 해달라는 것이 과연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요. 폭넓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2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정비해서 설명서에 보면 3개 하천에 하신다고 했는데 갑천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갑천은 용촌동에 정방마을 거기가 하천이 합류되잖아요. 두계천하고 갑천 우명동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 합류되는 부분에서 하류는 국가하천이고 용촌동 증촌 앞으로 해서 우명동으로 가는 부분은 갑천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논산 신도안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두계촌, 매노천은 기성동소재지에서 장태산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이 3개하천에 대한 하천유속 등에 지장이 있는 나무라든지 유로형상이 많이 퇴적돼 있는 부분 또 풀제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갑천 일원에 가수원다리에서 정림동구간이 있어요. 거기 하천에 퇴적물준설을 벌써 1년전부터 전 방재과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습니다만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천에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바닥이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에게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 줘서 준설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올 한해도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겁니까? 서구갑쪽에 유일하게 유등천 따라 갑천지역에 체육공원이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계속 퇴적층이 쌓여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다른 데 사업할 돈은 있어도 거기에 돈 100～200만원 투자해서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가하천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위임받아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에 준설해달라고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것을 믿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의원들은 계속 혼나고 있고 서로 간에 상생 얘기하시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같이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하천수해지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정림동 명암마을 화장장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호우에도 거기 전 가구가 다 침수됐습니다. 구청장님도 야간에 다녀가셨고 그 상황을 보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수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전혀 강구하신 게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화장장입구 들어가는 그 동네 갑천 옆에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1차로 토지소유자들이 흄관매설을 완료해서 내수 침수되는 것은 바로 배수될 수 있도록 공사를 했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하천제방을 승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유토지이고 소송이 걸려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하고 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에 제방 승상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침수가 안 되도록 제방 축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감시 및 지도단속 인부노임이 계상돼 있어요. 임금조정에 의한 노임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보면 7년이라고 돼 있어요. 보충설명자료 15쪽 보시면 차등근속가산금 7년 괄호하고 인상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7년째 단속하고 계신 겁니까? 22만 5,600원이 7년에 대한 차등근속부분을 인상시켜 주신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한분이 이것을 어떤 규약에 의해서 하천관리를 7년씩이나 하고 계신분인데 임금 150만원인데 이분에 대한 퇴직금은 계상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7년 치에 대한 퇴직금 계상이 안 돼 있고 7년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 계상돼 있으며 기본급이 137만원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본봉대비 기본급이 137만원씩이나 나오죠? 여기에 상여금은 전혀 빠져있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게 다 인상됐을텐데 의료보험, 4대보험 다 돼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산출기초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호우피해복구비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52가구에 1억 8,750만원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난 8월 31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이 없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원금,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일반적인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게 안내려졌을 때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호우주의보라든지 이런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침수라든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한 주생계수단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도 지원근거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난 8월 31일날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 집중호우 때 방재과 담당직원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장님도 현장에 직접 가서 몇 번씩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피해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인, 제약적인 규제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주민들도 역시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또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법적인 구제사항에서 해당이 되는지 제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도 사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재난에 대한 것은 미리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소해야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해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상습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피해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설물을 사업할 때 이런 재해에 대한 피해예방에 대한 사업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산시켜서 구간별로 물론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유에서든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 주셔서 한 구간을 끝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구간,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습적인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원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란 것을 헤아리셔서 결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정된 예산 때문에 피해난 부분 위주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한 구간이라도 안전하게 복구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상황이라든가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후곡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농로가 전부 크렉이 갔더라고요. 소하천정비사업 구간 옆 도로가 크렉이 다 가있고 그리고 자연석을 거기다 쌓아놨잖아요. 생태계 파괴 안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셨나요? 지금 진척률이 몇 %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사진도는 80% 정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80%정도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전에는 80% 했었는데 지금은 70%로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했을 때 염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자연석이 오히려 더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자료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80%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오히려 지난번에는 80% 진척률이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 상태로는 오히려 진척률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시점으로 봐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 같고 완료시점이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물론 연차사업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한 구간이라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도로에 대형차량이 진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도로 가운데쯤에 균열이 다 갔어요. 그래서 지반이 침하될 우려성도 배제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 현장확인 하셔가지고 정비해 주시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복구사업하는데 덕골, 댓고개, 장안 이쪽 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처리돼야만 농번기에 농민들이 경운기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소하천들이 많이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몇 건 제기된 게 있거든요. 이것 좀 살피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 7～8월에 수해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서 발주가 완료돼서 착공계획 단계에 있는데 농경지에 벼를 추수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량진입이라든지 장비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수확이 끝나는 대로 일시 투입해서 가능하면 모든 공정을 금년 12월말 완료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담당공무원들은 농번기를 염려해가지고 농작물이라든가 손실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수확기에 차량이 용이하게 진입해야 되고 또 경운기가 진입해야 되는데 그 걱정을 먼저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갈까봐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농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빠른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 폭우때 담당 과 및 직원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방보수작업 관련해서 사진을 보면 제방관련 마대자루를 임시방편으로 쌓아놓다보니까 눈, 비, 햇빛에 푸석푸석 해서 흙이 다 흘러내리고 또 비 조금 오면 유실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일전에 이것 관련해서 제품들이 풀씨가 마대자루에 포함돼 있어서 설치가 되면 자연적으로 풀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보강이 가능한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확인해보니까 단가는 이런 제품보다 비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처음에 설치를 완벽하게 해놓음으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갑천지역도 내내 월평동지역에 운동시설이 죽 있는데 그냥 흙만 쌓아놓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흙이 다 유실돼서 밑에 자전거도로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ㆍ과 및 담당부서에서 담당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처음에 투입되는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47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 책자 69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전용도로를 만드시는 거죠? 노인들 다니는 전용도로. 지금 탄방동에도 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탄방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노인보호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길게는 수십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었는데 도로방향이라든지 넓이, 어느 쪽으로 할거냐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업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찰청 교통시설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금년에 남선공원 앞에 설치한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분명히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맞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의견수렴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게 아니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의견수렴해서 보완사항을..., 우리가 당초 계획 잡은 것을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보완사항 나온 것을 다시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탄방동에 갔을 때 사업자체가 깔끔하게 잘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중에 몇 몇 분은 다른 안을 내놓으면서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었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몇 몇 주민들의 안 좋은 반응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셔서 공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충분히 경로당 회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해서 추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생기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는 민원도 있죠? 야간에는 차 대는 도로였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탄방동 같은 데는 현재도 그렇고 양쪽에 당초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말로만 보호구역이 되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규정에 맞게끔 칼라투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주고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돌아본 중에서는 규격에 위배된, 말로만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러겠지만 보호구역 지정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지정을 했으면 관리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관저동 건양대병원 앞쪽으로 유치원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그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대개 보면 칼라투스콘을 깔아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다 돼 있는데 그곳은 안 돼 있더라고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RH시간에 녹색어머니라든지 학교자원봉사자라든지 어머니들이 수신호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수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차량, 교통섬이 있잖아요. 교통섬이 있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교통섬과 교차로 우회전하는 부분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신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무시하고 지나가고 하니까 그쪽에 혹시 교통섬과 작은공간 쪽에 방지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호등이 우회전구간에 없는 부분은 신호등 설치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요청하고요, 과속방지턱은 고원식횡단보도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반영을 하고 또 칼라투수콘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최근에 지정된 게 아니고 그전에 지정돼서 사업이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물론 지역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선정을 했으면 보호구역이 확실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전액 국ㆍ시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만 구비 50% 부담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차고지이탈을 단속 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12시부터 04시까지 하잖아요. 사업용차량만 단속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건설장비는 시에서 관장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도 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사업용차량은 12시부터 04시까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일반 덤프트럭 백호우라든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건설장비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몇 분이 지금까지 14회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단속을 나가면 3시간,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일차적으로 단속하고 다녀가면 1시간 후에 다시 와서 체킹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또 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지도계몽 위주가 돼야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돌아보니까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림동지역 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도단속 계몽을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실정상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015년 정도면 거의 고갈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 세입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주차단속 금액 이런 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일반회계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재원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성룡초등학교 뒷길 약 25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ㆍ정차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흰색 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ㆍ야 할 것 없이 대형트럭들이 주ㆍ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지방청하고 협의가 안 끝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속하게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칼라투수콘을 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워낙 많은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보니까 운전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특히 학교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을 더 많이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있는데 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과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관에서 공사하고 난 후에 기존에 서구청에서 한 도로에 대해서 복구 완료하셨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미끄럼방지 유색 칠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년동 여기서 가시다보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돼요. 학군이 세군데 있다보니까. 초등학교가 두군데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학교쪽에서 말씀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놨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운전자라든가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속도제한 그런 게 없고 또 거기 주진입로에 양방향으로 시간제주차를 허가해줘서 등교시간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초원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인가요. 그 사이에 입구가 나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년동 방송국사거리쪽에 들어오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초원아파트와 강변아파트 사이 길목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학생뿐만 아니라 80%가 무단횡단을 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덕대로를 무단횡단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광복위원
대덕대로가 아니라 좌회전해서 만년동에 들어오면서 아파트단지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신호 받아서 오는 차들에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리고 강변아파트 앞에 만년중학교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중학생들이 전부 무단횡단합니다.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이 무단횡단해서 등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쪽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좀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방지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성립돼서 그 부분이 원활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