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한성희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한성희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한성희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본 위원을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특위가 원만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임예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임예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수정하시는 것이 어문이나 규범에 준수해서 약간 명칭만 바꾸고 수정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많이 변동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전 조례안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옥천장학회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근거가 순창군인재숙 기금설치운영조례 제4조2항에 근거가 있어 설치가 됐는데, 한줄로만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해준 것이 7년이 지났는데, 그럼 7년동안 지도감독 한번도 못했습니까?

하기 했는데, 지도감독 규정이 명백하지 않아서 이번에 명백히 할려고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 주요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새로운 조례안에 만들어진 내용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운영지원, 결산서 제출, 지도감독 이런 내용들은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현재 상정된 조례안 내용대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받기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위해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6.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래 제정 취지가 정부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된 도시근로자형 영세자영업자들과 구제하여 농축산업과 같은 공평한 수혜혜택을 줘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함이죠?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한가지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창을 예지해서 순창을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순창을 이용하는 다중업소, 거의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업소들입니다. 방문했을 때 전부 깨끗한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여 줄려면 저희 행정에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한가지 면에서는 지난 4대나 5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줄기차게 순창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주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발 빠르게 지난 4대나 5대 때 만들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그 말도 맞지만, 순창을 내방하는 내방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혹시 강천산에 가셔서 강천산 내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한병 사 본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사 본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4조에 보면 인테리어를 해주고 위생복을 해주고 간판 정비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에 강천산을 갔었어요. 슈퍼에 무엇을 사러 갔는데, 강천산에서 소주를 2,5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하는 말이 슈퍼에서는 1,100원 받는 것을 여기에서는 2,500원 받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광지에 갖고 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안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러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먼저 계도할려고 해야지 유니폼 해주고, 모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이미지 바꿔지는 겁니까? 어느 관광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들,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바꿔나야 되는데, 의식개혁은 않고, 화장실이나 모자 씌운다고 의식 절대 바뀐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생각했던 말이 아닌데도 말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바로 시정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소프트웨어는 아날로그식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껍데기만 하드웨어만 요즘 말하는 스마트식으로 바꾸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언발런스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시면 한번 저 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계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하나 있어요. 3장 조례와 규칙 22조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법령의 범위내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소리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대로 할려고 했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 중소기업 기본법, 우리에 가까이 있는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이런 다섯가지나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는가?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법만 준용할게 아니라 나머지 네 개를 더 준용해서 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왜 지방자치법 하나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법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모든 것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아닌, 전부 융자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나서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 보조만 해주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법에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시책은 시도, 광역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가 법령으로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middot도지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지원시책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내용은 지방자치법 22조하고 모법은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고유사물을 제정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목 법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지사에게만 있지 그 이하 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상한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별조치법, 금방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에 있는 얘기고, 2차 보조 해주는 것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로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준용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기본법도 준용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보다 삼각관계가 훨씬 떨어지는 지방자치법만 준용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 법 조항 가지고 적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일간 읽어보는 것으로 해서는 순창군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여기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2조에 나와 있죠? 소상공인이라 함은 순창군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부가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중 상실 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에서 말하는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소기업 기금 설치 조례에서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시행명에 그대로 준용을 했고,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상공인 정의가 10인미만(광업,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인이고, 기타는 5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모법을 지방자치법을 따라고 그 시행규칙에 5인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그 5인이하로 저희들은 이 조례만큼 명시를 했습니다.

그 5인이하라는 것은 직종에 따라서 5인이하입니다. 직종에 따라서 5인이어야지 전체가 5인이하는 아닙니다. 다시 관계 육성기업 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직종에 따라서 5인이하지 10인이하인데 직종에 따라서 5인이하로 그럴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용대로 순창군에 소상공인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약 1,600여소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인이하에 사업장만 한다고 해도 1,600개정도 사업장이 소상공인이죠?

예,

순창 전체에 이 내용대로 하더라도 전체 상공인에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상공인에 96%가 이 법규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순창군 삼성전자대리점이 있어요. 가족하고 종업원 한두명 두고 하는데도 소상공인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군수가 입맛에 맞으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4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내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요식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요식업 사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어야죠?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사업장은 몇몇이상은 안된다. 거치를 해 놓고 실질 내용을 보면 요식업에 한한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순창에 요식업만 좋은 이미지를 줍니까? 절대 안그렇죠? 농축산업하고 공평한 지원을 해가지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한다고 했는데, 요식업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식업 아니고 진짜 어렵게 사는 그늘에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원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4조 3항에 보시면 사업장의 간판정비, 제품포장제, 디자인개발비, 이 항이 있거든요. 나머지 업체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좋은 예를 든다면 전남 광역시청 같은 경우는 디자인개발비랄지 컨설팅비도 이미 지원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군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지 그것을 갖다 붙이려면 3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4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붙여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할려면 3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와서 우리 순창군도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보온성으로 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군정투자심의 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했죠? 제가 이것을 보고 기획재정실에 물어봤어요. 군정심의 위원들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실과장들이라고 제가 우리 순창군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읽어봤냐고 했어요. 관련 조항에 대해서 대치되는 조항들을 저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성의를 보였느냐? 그리고 심사에 응했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한 것이다. 이런 조례를 조례라고 의회에 넘기느냐? 그 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긴 얘기를 못하겠는데, 4조에 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봅시다. 1회 한에서 뿐인 지급을 못하죠?

예,

그리고 다른데서도 지원을 받아서도 안되잖아요.

예,

식품지능기금에서 받았던가? 그런데서도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식품지능기금은 융자금만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원은 지원 아닙니까? 그것으로 안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최영일 위원께서 전에 무슨 조례를 하나 상정을 했는데, 최영일 위원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함께 제출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규칙으로 아니면 규정으로 정해서 제재해야 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군정심의 위원회에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그 사람들 능력으로 맡기면 그에 보온성, 성섬성으로 갈 소지가 아주 많다. 이런 것은 미리 규정이나 규칙을 함께 제출해서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위생모자 소모품 제품 포장제는 완전 소모품입니다. 소모성인데, 그것으로 한 500만원 지원했어요. 500만원도 안됩니다. 500만원중에 250만원 지원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1회 한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유니폼도 있고, 유인물도 만들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1년이나 2년 지나서 허술해지고 준비했던 유인물이나 모자 같은 것이 낡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력으로 수행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기 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일시적으로 군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돈 들여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내방객이나 형평발전을 위해서 두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전부다 대치되는 사항이다. 10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 선정 등이 있습니다. 매장면적 1,000㎡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00평정도 맞습니까?

예,

순창에서 300평미만에 사업장은 이미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순창의 정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도 지원할 수 있죠? 장례식장이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의료원 장례식장밖에 안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0㎡도 너무 하다. 지원범위 선정등 해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는 업체가 간접지원이나 보조를 통해서 회생이나 활성화가 가능한가를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고, 생존경쟁원칙이라면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한 말들을 하냐면 저는 영세1인 사업장이나 가족끼리 부부가 하는 자장면집이라든가, 가족끼리 하는 과일가게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진짜 영세업,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자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저는 순창군 영세자영업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올린다면 몰라도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도 본래의 의미도 아무것도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들어 갈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의회 상정하기까지 하셨는데, 의회를 경시했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경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들하고 이틀동안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 가름한다는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6조에 보면 만약 예산이 수반이 됐다면 그에 따른 집행계획, 지원내력,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았을 때 순위 결정을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런 내용까지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 군비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공무원도 회의하면 수당 줍니까?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반인을 모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로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가고,

아니, 이 내용에 보면 군정위원회를 보면 제8조에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심의회를 두되,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해가지고 돈 안주고 하면 되지, 아까 제가 자질이 부족하다니까 민간인으로 할려고 합니까?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8조를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나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입법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해서 발전될 시점을 예측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를 짧게 해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에서 말씀하신데로 1회이상 사업비라는 것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염려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받았으니까 더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순창군민에게 혜택이 좀더 간다면은 다음에 일부개정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 모델을 보면 제4조 지원내역하고 제10조 지원대상범위며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4조를 보면 1항에서 3항까지의 모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데, 제4항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위에 이런 사항의 모든 벗어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과 특혜성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타 이 사안에 준하는 소규모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10조를 보면 지원대상 범위며 선정, 1&middot2항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만은 3항을 보면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의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취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도와주고 해서 갱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우선 선정한다로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해 줘야 된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의무상으로

본 위원은 이 사항 두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죠?

5월 16일에 했습니다.

5월 이후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죠?

한번,

두 번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5월에 입법예고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2011년도 본예산 때 예산 세우신 것 있지요?

있습니다.

우습한 지원사업 6,000만원?

예,

조례가 안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8여억원정도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순창군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의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용에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하고 2차보조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안 4조2항을 보면 종사자 위생복이나 모자 등이 소모품 구입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순창군에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순창군 식품지능기금이 약 1억원은 안되고, 8,000 몇백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1억원이 안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진흥기금도 보조가 아닌 전액 융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발생한 부분은 위생복이나 모자 같은 것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1차적으로 순창읍에 거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내용이 농업인들한테는 수없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같은 자영업자 영세업자들한테는 이게 무엇이냐? 순창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한참 지원을 해준다고 작년에 시끄럽게 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에 대한 2차 보조금 즉, 이자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이 실망한적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의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으나 그 조례는 융자하고 2차 보조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내부 인테리어랄지 내지는 화장실 증개축이랄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처럼 보조금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선행될 할 점은 무엇이냐면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8여억원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받을려고 하면 해당사항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해 볼려고 하면 자격이 안되어서 안되고, 내지는 그냥 주는 돈이 줄 알았는데, 이자나 갚아 준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는 해당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목적에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하는 것은 이 조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려고 하시는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고 내용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각 가정에 배포된 후보자 공약사 공약지를 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다 들어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 있고, 다문화가정 항공료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내용이 이번에 상정이 안됐는데,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오늘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2011년도 안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금년도 본예산 예산 성립 당시에 작년도 위원님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한 3,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한가지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조례 원안의결을 안해주신다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한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복지문제로 끌고 가야지 정치성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 조례 통과한번 한적 있죠?

...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이 된다고 해도 당장 2011년도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기는 어렵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 예산에 상정해서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의식해서 그것을 의식해서도 안되지만 공교롭게도 공약지에 이런 사항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오. 이러한 사항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순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도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것은 어렵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목적에 소상공인 삽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해서 집행부에 최선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후보한테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문화가정 항공료 지원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도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내용도 각 후보자 공약지에 있는 내용사항들이 이 시점에서 조례가 통과되도 당장에 시행하지 못할 조례를 지금 꼭 부담을 안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냐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고 순창군 대상 업소가 천몇백개 되는 대상업소가 전체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기 그런 것들이 공론화 되어 가지고 후보자들이 공약지에 발표된 내용들이 다 있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느냐?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지 후보자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공약지에 내는 내용이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의회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예산을 상정해 놓고 맞지는 않지만 나중에 본예산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조례 통과된 뒤에 예산의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다른 조례들과 함께 통과시켜도 지원해주는데는 이상이 없다. 근데, 선거 임박해서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지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구지 지금 상정시켜서 의회에다 의결시켜달라고 하면 심의 의결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에하나 예산이 있어서 조례가 없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의회 입장에서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가 통과되면 2012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본예산에 서두에 말씀 했듯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의결이 안된다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지 집행을 못하는

과장님 말씀처럼 3,000만원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든다면 그렇게 급하고 절박했더라면 2011년도 예산 끝나고 지금까지 임시회 있는 동안에 정례회 있는 동안에 충분히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였다는 소리죠.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4대, 5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수차례에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 못드렸고,

찬성발언을 약간 비슷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고, 찬성&middot반성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 듣고

아니, 아까 다 들었으니까

작년에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말씀드렸었고, 금년도 1월 5일까지 준비기간이 집행부에서 고뇌를 했습니다. 전국 시군 인터넷 검색해보고 시군 전화를 해보고 했더니 몇 개 시 단위는 하고 있어요. 컨설팅비용 직접적인 보조금도 주고 있고 50% 다하고 있더라구요. 순창군도 시기가 이제는 융자금 제도마니 아닌 보조금 50%정도 줘도 되겠다.

다른 시군에서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가를 다른 시군 지역에서 농어촌에서 조례가 있는 것을 한부라도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욕만 너무 앞섰는데,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어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0년 3월 10일에 개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개정됐을 때 2차 보조도 소상공인은 2%고, 소기업인은 4%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2%라는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2% 내역입니다.

소상공인은 2%만 보전을 해주고, 소기업인은 4%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융자금 금년도에 한분 신청했다가 1,000만원 융자결정 해줬는데, 아무 본인 금융기관에서 보증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때도 여러사람이 공시만 하는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18억2,000만원이 해마다 1억원씩 그런식으로 없어 져요.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어야 될텐데 허울적이다는 것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는 육성기금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개정해서 이번에 문제점이 도출 됐으니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낳지 구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조 지원대상 범위 및 선정 등에서도 제 생각해서는 이렇습니다. 요식업 지원 조건에 순창로카부두사용업체 우선 선정업체에서 쌀이나 장류 지금 사실 우리 순창군에 지원을 받고 그러는 업체에서 쌀이나 순창 쌀이나 장류를 사용하는 업체 없잖요? 가격차이가 나서 순창에 것을 그런 것을 2차 보조 해주냐는 것이지, 차액을 콩 살 때 순창군 콩 사면 차액을 보조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순창군 장류로카푸드를 사는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로카푸드 활성화 대책 지역농산물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여러가지 있느데, 아까 말하는 10조 지원대상 범위 및 선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더 좋았텐데, 아까 기분 나쁘게 자질이 의심스럽다 했던 내용은 일부의원이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는 더 심사숙고해야지 이런식으로 조례를 해가지고 논의에 거리가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대신 가칭 순창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필요로 하다면 다시 만들어서 그 내용중에는 규칙 같은 것이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하게 진짜로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렸으면 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순창군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겠습니다. 연매출 한 4,000만원미만이라든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미만이라든가 2인이하 사업장이라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약국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연매출 4～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영세민들이 2조에 정의를 보면 소상공인이라함은 그러는데,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라함은 해가지고 아까 그 부분들을 넣자. 진짜 영세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상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성균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습니다. 대신에 차기에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성균 위원의 부결동의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로 늘리고자 하거든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작년도 11월 2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 되서는 안되거든요. 상위법 규정에 따르려고 그 내용만 일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km로 못이 박아진 것은 아니죠?

1km 박아져 있습니다.

500m에서 1km이내로 박아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