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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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유화의원 0

김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 지역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유화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시의회 김영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 여수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본 의원은 '부모 학대받던 아이 주위 무관심이 죽음으로 내몰아' 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국동 앞바다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6세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인근 아동보호기관, 여수시,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서 모두가 부모 학대를 알고 있었음도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5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대 아동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학대 행위도 폭력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데 여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수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남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1,103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848건, 255건은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중 목포시가 21.8%, 순천시가 21.3%로 각각 1·2위를, 여수시가 69건으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여수시의 신고 판정 건수는 28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남지역에는 목포와 순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 두 곳의 아동 학대 보고 건수가 높은 것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이 높고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남의 가정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사회적 구조로 본다면 보고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를 개별 유형별로 봤더니 방임이 31.7%, 정서학대, 성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중복학대가 40.3%나 됩니다. 이번 어린이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방임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지만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보호사업은 전적으로 여수시의 의지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야 됩니다. 가정해체와 가정 경제의 파탄 등으로 아동학대는 해마나 늘고 있고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대 신고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친 대구시는 하루 1건 꼴로 아동들이 학대받는다고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동학대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번 국동 어린이 사망 사건도 아동학대를 인지한 여수시의 여러 기관들이 각자 정해진 틀 안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였지만 안전 그물망이 되지 못했고 결국 아이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방체계와 치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근 순천시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곳은 상담원 4명이 15개 시군을 관할하며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의 지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조사도 어렵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학대아동 사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지자체 등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우리 지역의 상황을 봐도 또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가 일반 가정의 2배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성인들을 형사 기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아가 어릴 때 학대 받은 상처가 성인들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복지 환경조성에 여수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0

신상발언요? 예. 김덕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여수시 엑스포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오늘 의회를 출석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라 부득이 두 분 다 빠져서는 아니된다 하셔서 우리 또 서울에서 오동도 관련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회의 때문에 서울을 취소하고 대신 국장님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 긴급진단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MBC에서 100분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3시부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30분에 자리를 좀 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5분이면 가는데 메이크업 때문에도 방송국에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양해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된 방송출연이니 의원님들께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100분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시면 본회의장으로 오시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오늘은 사실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 방송을 마치는 대로 의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좀 돌아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그걸 잘 좀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동석위원장님, 김성곤의원님과 함께 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을 긴급 진단한 프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5분에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듣고) 0

듣고 가시라고요?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0

그러면 우리 김덕수의원님 10분간이니까 지금 20분이니까 30분에 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듣고 바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덕수

김덕수의원

미평·둔덕·만덕·시전동 출신 김덕수의원입니다. 본인의 부덕이었었는지 본인의 어떤 문제였는지 29만 여수 시민의 앞에서 성스러운 의회 단상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년 9월 21일 10시경 여천산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누나 아들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작업자들이 공사를 갔는데 20여 명이 공사 일을 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독기관인 호남석유화학에서 어제 직원이 시청 공무원이 불러서 갔더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저한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내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로 오라라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10시 15분경에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설계과정이나 모든 건 다 모르겠는데 호남석유화학에서 제가 휴직 중에 있는 호남석유화학에서 불법으로 파이프랙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중지명령을 내려서 중지를 했는데 어떤 원인인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족의 민원이지만 민원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대표전화 690-2114 전화를 해서 도시계획과 전화를 바꿔서 직원으로 하여금 김명근 씨를 바꿔달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남석유화학에 파이프랙 공사가 어떤 일인가? 왜 중지명령을 내렸는가라고 여쭤봤습니다. 다짜고짜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인데 왜 의원님이 나섭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민원처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을 여쭤볼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미 공사를 중지한다고 해서 일꾼들 20여 명이 철수해 갖고 와서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나도 알고 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중지 명령은 내려놨고요, 공무원 기안 잡아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송할랍니다라는 직원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네. 호남석유화학이 2011년 최초로 노동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임단협에 대해서 쟁의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조만간에 타결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의 구두명령도 명령이니까 금요일 정도로 해서 공문을 접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겠는가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짜고짜 의원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불쾌하게 받아서 전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희 사무실 옆에는 사랑하는 아들, 아내, 저희 며느리, 또 민원을 가지고 온 조카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엑스포 시민 4대 운동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면서 교육과 반복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친절이 최우선인 공무원이 처음부터 불 응대해 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의원이란 신분을 밝혀서 이야기했는데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 마음속으로 소시민, 여수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하겠느냐? 답답했습니다. 5분 내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5, 6분 후에 팀장인 박팀장이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내가 뭐 참을 거 못된 게 뭐 있는가? 그 친구는 입이 없단가 뭐이 없단가라고 해서 대화를 이야기하던 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이 끊고 의회 11시에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10시 40분경 사무실에서 옷을 입고 나 의회에 가네 하고 나오면서 시청 앞을 지날라고 하니까 마음에 복받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공무원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죄하는 마음에서 바로 차를 세우고 도시계획과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 가서 그 직원 옆에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무원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20여 명의 과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책상을 치고 일어서면서 핑 나가면서 의원이 뭐간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담당팀장이나 또는 과장이 보다 못해서 저를 자리로 안내할란 것을 내가 계속 무릎을 거기서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받아야죠. 제가 공사 중지, 속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차에 다시 또 들어와서 선 상태에서 다시 또 고함을 지르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보다 못한 과장께서 직원을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더라고요.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박팀장한테 전화기를 보였습니다. 이 전화기입니다. 저 전화기입니다. 포켓에서 내서 자네가 전화를 왜 해? 본인은 입이 없단가? 라고 하면서 무릎 꿇은 사이에서 바닥에다가 전화기를 내리쳤습니다. 저 옆에다가, 전화기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돌아와서 과장이 내 옆에서 같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저 몸이 불편하지만 같이 꿇을랍니다, 과장이 있으니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여기서 시간을 의회간담회 시간은 되고 그래서 바빠서 11시 5분경 의회로 돌아오고 싶어서 다시 차를 타고 매듭을 짓지 않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의회를 오지 않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해도 물을 안 줘서 다시 저희 사무실에 가서 물 한 컵 먹으러 갔는데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왔더라고요.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있다가 갔습니다. (시장님 자리이석) 시장님, 저 조금만 한 2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0

그래서 왔길래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거기서 직원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 의회에 간다 하고 바로 차를 타고 의회 간담회에 11시 한 15분경에 도착해서 끝나고 가는 과정에서 의장한테 내일 5분 발언을 할라니까 시간을 좀 다오라고 의장님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해서 식사 시간에, 내일 본회의가 없네. 아, 내가 흥분이 많이 됐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볼라고 했던 것이 그걸 압력성을 집어넣어 갖고 공사 압력성을 행사했다 뭐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저는 책상 하나 만지지도 않고 옆에 무릎 꿇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나를 의자로 안내할라고 하는 과장이나 또는 팀장이 이렇게 끌면서 거기 하는 과정에서 제 옷 단추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전화기는 왜 깼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화기를 만졌던 것입니다. 있던 차에 월요일 제가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 온다고 저녁에 와서 갔다 올게 하고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돌아와서 저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 모 기자가 왔더라고요. 어찌된 겁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실 된 대로 조근 조근 이야기를 다 해 줬습니다. 저는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10여 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무원한테 이걸 부탁한다, 이걸 무리해서 부탁한다 이건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을 경시하고 저로 인해서 오현섭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만으로도 분하고 원통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통한데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30만 여수 시민이 보는 앞에서 저 양심의 손을 얹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더도 덜도 없이 제가 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프랙 공사는 저하고 별개고 조카하고도 공사가 중지되면 에스컬레이션 받아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호남석유화학에서 저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휴직상태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저의 이 억울한 심정을 일일이 다 응대를 못하고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정한 보도가 나가고 공정하게 이야기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든지 조직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받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됐는데 0

영규

김영규의장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덕수

김덕수의원

예.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해서 오락하다가 상부기관 감사에 걸리는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의원이 연락했다고 사무실에 가서 무릎 꿇었다고 그것이 뭔 잘못이라고 공직협회에서 저를 의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차에 어떤 잘못이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리해 주시고 여천산단 공동파이프랙 공동관로공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려서 혹자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선을 그려서 관련이 없는 업체가 임대권을 주장하면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공공연히 사회에 나도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영규

김영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황치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치종

황치종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치종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제안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매년 제2차 정례회중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임시회 소집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에 의장,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소집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에는 임시회 소집 공고일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에 따른 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2에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임시의장 선임, 의안의 제출과 발의, 조례안 예고, 조례안 심의, 위원회 개회, 서류제출 요구, 방청의 허가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임시의장은 재적·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에는 의안의 제출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에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5항에는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는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음을 안 제55조에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시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 이유서를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4조 2에는 본회의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제출서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3조에는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