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근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불요불급한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간사로 임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임현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임현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현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액이 1억 6,700만원 편성했는데 2차 추경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페이지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참여근로자 대비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사업내용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지출내역 및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것이 인건비 지원인지, 아니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지원사업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산림농지과 소관 인력운영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보조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타부서 전출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왕 퀴즈대회가 있는데 6,000만원입니다. 북소리 축제 준비로 바쁜 것은 알지만 국사왕 퀴즈대회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받고 싶고요, 271쪽 출판단지 녹지대 정비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정비해서 5억원 넘게 나가고 출판단지 녹지대 정비와 공원시설 정비로 나가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293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근래에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실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취업문제 때문에 국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민·관이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과 335쪽에 나와 있는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총 2억 1,984만 2,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읍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는데 2억원 가량의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2쪽, 차입금 이자상환액 6,236만원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하고 자금을 차입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성과상여금 1억 5,900만원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서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2억원 넘게 감액됐는데요, 읍면동에서 행정서비스 하는데 전혀 지장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행정서비스 하는 부분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상 자체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예산 의존사업비가 88억원 정도 되었고 자체예산 절감이 68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에서 줄은 것이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임현주 위원님 걱정과 같이 행정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데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한테 여쭙겠는데 독서퀴즈대회에 대해서 내역을 여쭤봤는데 수도권 초·중·고 학생들 1,3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6,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들었거든요, 위탁진행비와 상품구입비로 들었는데 그것만으로 6,000만원 쓸 것 같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내역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진행비는 전문MC하고 보조MC, 진행요원, 행사진행소품, 공연비 등이 되겠고요, 홍보비하고 거기에 따른 상패하고 부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상구입비는 얼마?

부상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이패드하고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기념품 등 1,7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서퀴즈대회에 부대시설들은 필요없죠, 야외무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상 1,700만원 외에는 홍보비, 진행비로 4,300만원 드는 거네요?

네.

북소리 축제 전체에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자료 찾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독서왕 퀴즈대회가 북소리 축제의 일환이고 북소리 축제 홍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와 진행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독서왕 퀴즈대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품목별로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의결 토론하기 전에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보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출판단지 녹지대 사업으로 1억 9,600만원 쓰셨는데요, 다중참여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음에는 북소리 축제 때 시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원래 출판단지 습지 옆에 있는 텔레토비 동산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위치는 문발리 528-1번지인데 지형상으로 보면 과거에 유수지 역할 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유수지 공간이면 출판단지 습지 바깥쪽이잖아요?

1단 2단이 있는데 자유로 쪽으로 있는 맨 끄트머리 쪽에 있는 유수지 속하는 공간입니다.

유수지 근처라고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 등등 특히 축제기간에 행사가 없어서 발걸음이 없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잔디를 깔아야 됐나요?

잔디는 깔려있고요, 거기서 개막 행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행사를 하고 나면 평소처럼 녹지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북소리 축제기간 동안 유수지 근처에서 행사 있어요?

개막식 행사 외에는 특별히 다른 행사는 그 공간에서 없을 것입니다.

거기 1억 9,600만원을 들이셨다고요?

총 1억 9,600만원입니다.

출판단지 안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즐겁게 잔디 녹지대를 감상하고 여유롭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지도 않는 공간에, 잔디가 이미 깔려있는데 추가로 1억 9,600만원 들이셨다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가 습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흄관 PC암거를 매립하고 성토한 다음에 그 위에 잔디를 입힌 거죠, 하나의 물이 흘러가는 유수지인데 평상시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유수지로서 물 흘러가는 역할은 가능하게 하면서 공간에 매립과 잔디를 입혀서 평상시 다른 용도로 다수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으로 녹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북소리 축제 일환으로 잔디광장을 만드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출판단지 녹지대 정비에 들어가는 것 외에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로 해서 5억 5,057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도 2억 9,000만원이나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부분에서 수해복구 예산 때문에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시설 원래 예산에 있지도 않았던 것인데 5억 5,000만원이 늘어서 같이 질의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복구 비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5억 5,000만원이 새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는 공원을?

기존에 공원 중에서 9개 공원의 법면이 유실되거나 각종 시설물 파손, 시설물은 보수로라든지 석축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것인데 현재 9개소가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쇠재공원, 다율근린공원, 문산 쪽에 있는 북부근린 양우 어린이공원, 월롱에 있는 덕은리 완충녹지대, 교하주공1단지 완충녹지대, 조리 오산리 인쇄단지 안에 녹지대가 훼손됐습니다. 그러한 9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신청했고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시설녹지 관리하는 것이 수해복구 사업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93쪽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사무장 인건비가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1,944만원이 나가잖아요, 사무장이 몇 명 있는 건가요?

2명 있습니다.

2명이 관내 6개 농촌체험마을을 공동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죠?

객현리하고 통일촌마을입니다.

객현리는 마을이름이 뭐죠?

산촌마을입니다.

참고로 여쭙겠는데 농촌체험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66억원도 들고 앞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촌체험 마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2억원 지원해서 체험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 특성있게 체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이용하는 사업들의 통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6개소하고 거기 들어가는 국도비 들어와서 비록 했지만 그것도 또한 국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그거하고 운영돼서 체험마을이 많은 시민들에게 체험공간이 되고 있다는 통계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된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에서 몇 월에 전출되었습니까?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 전출 전에 직종은 사무보조원인가요, 행정보조원인가요?

같은 행정보조원이요. 산지전용허가 전산관리.

정확하게 전출한 사람이 원래 산림농지과에 있을 때 사무보조원의 임금을 받았는지, 행정보조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산지전용허가 전산관리 인부입니다.

인부인데요, 행정보조원인지 사무보조원인지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사무보조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사무보조원이 있고 사무업무를 보면서도 행정보조원이 있거든요. 어떠한 직종인지가 중요하거든요.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출대상 부서가 어딥니까?

환경정책국 비서실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개채용 방법으로 갔습니다.

공개채용 됐다는데 내부에서 채용한거지 사실상 공개채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출했으면 비서직으로 갔다는 거죠. 비서직으로 갔으면 비서직은 사무보조원의 직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상. 지금은 사무보조원인데 전출되기 전에 사무보조원이었는지 행정보조원이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행정보조원의 임금체계를 받고 있다가 비서직으로 전출돼가면서 비서직은 사무보조원의 직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바뀝니다.

행정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비서직으로 가시면서 공무원에 따르면 승진이나 마찬가지고 연봉이 늘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똑같이 올해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부서에 사무보조원으로 있던 직원이 한명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자리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출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전출됐는데 그 사람이 행정보조원입니다. 보시면 위생과 그 자리는 계속 쭉 사무보조원의 임금을 받는 분이 업무를 담당하셨거든요, 오신 분이 행정보조원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행정보조원으로 직종으로 임금을 받고 계세요. 총체적으로는 기획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무기계약직 관련된 인력운영비가 여기에서도 책정되는데 이런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책정이 각 부서마다 하나요, 아니면 어느 일부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나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위생과에서도 이번에 사무보조원이 퇴사하면서 행정보조원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이 낮아졌거든요. 낮은 임금의 행정보조원을 업무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죠, 같은 연도인데, 위생과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하는 건가?

나중에 최종 추경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력운영비를 보면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국에서 무기계약 인건비 관련된 얘기할 때 앞으로 사무보조원이든 행정보조원이든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차별없이 예산범위 안에서 시정시켜 나가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관리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도 전출되면서 인사이동 있었을 때 똑같이 비서직으로 사무보조원이 했던 대로 갔을 때는 행정보조원도 비서직으로 바로 임금 인상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비서직이 아닌 사무보조원으로 원래 있던 대로 행정보조원이 왔는데 그냥 낮은 임금으로 그 업무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어저께 고용부에서 무기계약직 마음대로 옮겨다니면서 낮은 임금으로 하면서 도마위에 올라서 국가 인건위에서 고용부한테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다못해 파주시에서도 지금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그리고 결원에 대한 채용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마다 공공기관에 있는 개인한테는 엄청난 임금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 한명을 쓰고 안쓰는 데에 따라서 예산 감축되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차별로 인해서 그런 행정보조업무나 서비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감액이든 증액이든 책정을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각 국소과별 전출된 결원이든 직종변경이든 쭉 파악하셔서 이것이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 것에 따라서 들쑥날쑥 사무보조원도 됐다 행정보조원도 됐다, 누가 결정하시고 그렇게 채용하는지 저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후에 검토가 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된다면 저도 끝까지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 책정과 관련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당 97만 9,000원을 지원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만 되고 있나요?

질의하신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미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1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지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정부에서 지원 책정기준이 있나요?

이미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만 합니다.

대다수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다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의 추진에 무리가 빚어지거나 아니면 도미노 폐업을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일자리 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정부 사업으로 육성사업으로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2020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에서 사실 인건비 지원 외에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시장영역을 넓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돕는 각종 업무컨설턴트나 이런 부분들 없이는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내리는 예산이나 인건비로 주는 예산이 확 한꺼번에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올해는 이렇게 14% 반영했다가 내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에 치여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다른 데에서는 10%씩 점차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자체마다 달라서 대폭 삭감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은 힘이 없어서 파산하게 되는 지경으로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 지원만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맞는 거냐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요, 어떠한 저금리 융자라든지 컨설턴트, 아니면 사업비 지원 등의 새로운 지원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정부 위주의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정명령을 넓힐 수 있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는 제 의견을 드리는데요, 얼마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 브랜드 개발사업, CMR 프로그램 구축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사업 개발에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10대 시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은 그런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무조건 정부시책에 따르는 사업으로 인건비만 책정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책정되는 인건비도 각 사회적기업에 가면 사실은 저임금으로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 파주시 관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에서는 자체용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지역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시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역은 없고요,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한 예산은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에 신경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답변도 못받은 상태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차 본질의에서 답변 못받은 부분은 2차 본질의하셔서 점심식사 후에 함께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차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기획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차 추경예산 심사시 도시과 소관으로 문산읍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4억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감액해줄 것과 또 2회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시민지원국 소관 217쪽 DMZ생태녹색 관광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DMZ는 특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군부대 관할부대 1사단하고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전 업무협조는 얼마나 되었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61페이지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으로 당초예산액에 3억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2차 추경에 1억 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변호사 선임에 대한 현황과 올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 중인 승소 또는 패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1페이지 표창장 제작 관련돼서 3,000만원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제작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페이지 253쪽,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용역 3억원에 관해서 도시철도 GTX 수립용역 3억원 관련돼서 얼마 전 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관련된 결과 내용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여쭙겠습니다. 198쪽에서 199쪽 걸쳐서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단체 견학 및 사회참여예산은 줄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단체보호시설, 심부름센터 등등의 장애인 단체의 인건비 지급이 5억 9,000만원 늘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이걸 갖고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지급체계가 호봉에서 연봉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5억 9,000만원 늘었습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도비와 자체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파주관내 장애인 시설 관련 종사자 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원봉사센터 등등 많은 분들이 법적 기준을 가지고 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도 호봉에서 연봉으로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애인 시설 관련 종사자들만 임금체계가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는데요, 공영개발 396쪽 문예회관건립 해서 7억원 증액됐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주부인 관계로 우리가 줄이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페이지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2만 5,1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 사업을 증액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가로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가로등 개수가 늘었는지 가로등 전기료 절감 정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므로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도 듣고 회의를 14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당초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 발생으로 4개 사업 13억 9,906만원 감액하게 되어 1회추경때 감액하면서 2회 추경에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의 추가세입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예산 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1회추경 예결위에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수입 19억 2,000만원 줄어든 상태에서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수입과 예산절감액 68억원을 확보해서 인건비, 공공시설 관리비용,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국도비보조금 시비부담 등 필수경비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구제역, 수해 등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예비비 92%를 사용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계획한 자체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전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재 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셨던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된 이유와 변호사 선임 및 승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고문변호사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해서 8명이 위촉되어 있고 변리사가 1명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선임하는 조건은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한 사건, 소송대리가 변호사만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가가 1억원 초과되는 민사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 등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송 접수건수가 90건 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소송건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변호사 선임 사건 중 승패소 현황을 보면 승소 1건, 소 취하 1건, 화해권고 4건, 진행 중인 사건이 25건으로 현재 패소된 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 선임돼서 소송 진행 중인 건수는 37건입니다. 해마다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선임조건에 해당되는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민원과 관련돼서 그런 변호사 선임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표창장 제작 3,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 표창장을 줄때 기존에는 융케이스를 제작해서 모범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표창했습니다. 표창의 품격을 높이고 보존이 용이하도록 표창장 디자인은 현재는 액자상태로 변경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구제역, 수해복구, 각종 행사가 진행될 때 유공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표창이 늘어나서 표창장 제작이 불가피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소요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께서 DMZ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DMZ는 특수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군과 협조가 중요한데 1사단과의 사전업무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사업완료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DMZ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은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생활관광거점을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 군부대 1사단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사전 협의와 사업설명을 하였고 관광개발거점들이 민통선 일원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각종 훈련 등 군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검토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으나 용역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4억원으로 민간생태연구소 등에서 생태탐방코스로 가장 많이 활용중인 덕진산성에 탐방로를 정비하고 동파양수장 옥상에 탐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군협의와 관계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군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총 111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 추진 중인 안보관광 이외에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루트의 개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세수 유발 등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따른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에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행정절차만 이행하므로 추경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재가장애인 예산은 줄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증가액이 5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 지급체계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지급기준과 도비, 자체예산 증액현황과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의 시설도 인건비가 동일하게 바뀌어야함에도 장애인복지시설만 인건비 체계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의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20만원을 15명을 목표로 해서 하였으나 8월말 현재 지원금 신청은 2명 230만원만 지원되었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차상위 이하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평균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이나 현재 172만원 지출되어 향후 소요액을 감안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통보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방이양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제로 인건비를 매년 5-7%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2009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해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년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으로 확정하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편성된 예산 5억 6,000만원 중에서 4억원은 도비 매칭분에 의한 시비반영분이며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한 시비 자체편성액입니다. 노인단체 관련 부서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공무원 호봉기준에 의해서 연봉제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상호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GTX 공청회 개최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 파주건설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9월 1일 시민회관에서 시민과 철도전문가 약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행한 GTX파주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파주시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 파주, 일산 일괄 건설시 B/C가 1.06으로 경제성이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시행령에 광역철도 정의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 및 운영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산선, 경의선과의 관계정립 및 효율적인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철도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광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전달하였으며 황진하 의원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인정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재무성 검토를 포함한 추가용역을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행하여 GTX 파주건설을 위한 모범답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그 모범답안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의 설득을 통해 GTX가 파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부터 GTX파주건설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철도전문가 파주GTX추진연대, 파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미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7억원 증액 사유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문예회관 건립비 7억원과 감리비 3억원 등 총 10억원 예산은 현재 운정지구에 건립 중인 교하 가람행복센터의 공연장동 예산입니다. 교하가람행복센터 공연장동에는 6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다목적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층 골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국비 5억원하고 도비 35억원 등 총 3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요인과 전년대비 증가숫자, 전기요금 절감방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요인은 금년 당초예산 신청시 시설증가 3,000등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3,007등 증가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5억 3,300만원 요구했는데 12억 2,8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3억 500만원 부족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2011년 올해 8월 1일 요금이 6.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해서 4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로,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 운정신도시에 5,000여 등이 앞으로 인수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증액요인이 발생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격등입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주요도로 가로등을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하택지 등에 13개소입니다, 2,183개 등을 격등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 10%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 사업이라고 2006년부터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41억원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9,300등 했는데 이 부분이 7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LED교체사업은 전문가와 구두로 협의한 결과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분석해서 시행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의원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검토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최우선 사업 순위로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저희가 감을 할 때도 여기 박찬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가서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편성돼서 금년 안으로 사업을 끝낸다고 저희가 약속받아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내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3월 7일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의 행정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추진절차가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까지도 도시과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3채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셔야지 또 연초에 가서 중단했다가 시작하게 되면 내년 연말이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진행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대화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내놔야 그분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자마자 감정평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 표창장 제작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더 늘었잖아요, 구제역, 수해 복구 등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급했는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기존에는 표창장을 표지가 융케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개당 1만원정도 소요됐었는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하는 방식같이 액자형태입니다, 한쪽은 메달이 있고 한쪽은 표창장 있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단가가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만들게 된 배경은 표창 받으시는 분들이 융케이스의 상장을 가지고 어디, 회사나 개인이나 걸거나 이런 용도로 같이 되어야 하는데 상장으로 하니까 잘 안돼서 그런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걸기 위한 액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많이 수고하신 분 표창도 있었고 수해관련된 대상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00개 제작해서 3,000만원이죠. 구제역 및 수해복구 관련돼서 상장 다 드린 상태죠?

예.

앞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용가지고 쓰고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해복구 관련돼서 현재 파주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 안됐어요, 수해복구 관련돼서 상장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안끝났는데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나 보상이나 전반적인 것이 안끝난 상태에서 수해복구 이유로 공무원 치하했다고 하면 모순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자원봉사 활동했다든지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했던 시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시상이었습니다. 수해조사하고는 다르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가 다 끝나지도 않고 수해당한 분들이 아직 집에 못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고충을 아랑곳없이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하면 너무 행정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데요, 그런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줘야 의미가 있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면 의미가 퇴색되고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9월 중순에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상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수해당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계획은 어떻게, 물론 기획행정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문제는 별개로 해야죠.

그러면 구제역 및 수해복구 관련된 시상하신 분들 명단을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TX 관련된 파주시 주민들이 얼마큼 GTX에 대한 관심과 이 사업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간 검토 많이 하셨을텐데요, 공청회를 통해서 근거를 밝히신 것처럼 이런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1차 GTX파주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였죠?

그 비용은 금년 4월부터 4,400만원정도요.

5,000만원정도를 파주시가 예산 소요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 1차 용역을 토대로 해서 대도시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에 GTX파주건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등등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도출됐죠, 이번 용역과 공청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제성을 넘어서 실제 연장노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GTX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접근하기이전에 B/C라는 것을 검토하고 일단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는 부분에서 큰 대안을 도출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만 가지고 상위계획이라든가 주변에 일산선, 경의선 연계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상 그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집행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업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성만 맞춰서 한 이유는 뭐였죠?

경제성이 제일먼저 도출되어야 그 다음 작업이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성 자체 분석부분이 타당성이 없는 결과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용역에 관한 과업이라든가 그 비용에 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자문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돼서 후속적으로 철도계획 수립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GTX관련해서 노선 결정된 데에도 실제 착공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확정됐습니까? 기본노선으로 결정됐었던 노선들 착공시기가 확정됐나요?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사실 누구의 공약사항입니까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요, 도지사 공약사항을 하면서도 사실 GTX노선 확정이 없는 연장 연구용역 추진은 무의미하다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두 번이나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추진이 검토돼서 확정됐었던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착공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추정하기로는 2014년 착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개통된다고 예상되십니까?

2014년에 착공된다는 전제하에 2018년, 4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몇 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나요? 저희가 언제쯤 반영하려고 용역 준비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돼서 내년 3월까지 일단 용역과업이 수립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재무성 검토라든지 용역의 조달비용이라든가 GTX, 일산선, 경의선 관계 정립에 관한 부분도 도출하고 광역철도노선상의 재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건의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3억원이 책정됐는데요 경기도에서 GTX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삭감됐을 때 예산총액이 5억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0년도에 김문수 도지사가 김포, 광명, 파주를 비롯한 9개 구상 중이었던 것 중에 3개 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2010년도 2회 추경에 상정하려고 했던 돈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3억원으로 책정하게 된 근거가 어딨나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GTX건설 타당성 검토하면서 제안되고 전문가들 자문의 도출부분을 기본 철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원가계산 기법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하고 다음에 후속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도면을 만드는 기술용역 단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3억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GTX연장에 대한 열망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가지면서도 여기서도 보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도의 조사비용을 책정됐던 비용이 이 정도였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파악되는데 저희 시가 여러 가지 그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파주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열망을 받아서 경기도지사의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도 실제 다른 연장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만약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서 3억원이라는 학술용역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책정을 해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것만큼 경기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책정도 안되고 도지사가 파주시에 GTX를 열심히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지원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막대한 용역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후보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많이 내는데 실제 그러한 사업들이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해도 백지화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사실 GTX, 주민들은 굉장히 바람하십니다. 정말 이런 교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경기부터해서 삶의 윤택함들까지 그리고 접근성까지 정말 장점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것이 이인재시장님의 시 정책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약사항입니다.

이인재 시장님의 정책공약이신가요?

파주까지 연장을 공약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당시는 아니셨지만 취임식 이후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기로는 그때당시는 3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 사실 GTX 관련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임기시작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선거당시에는 옆에서 선거운동하시는 것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GTX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도시에 파주시 하나 포함되어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에서 계속 좌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어떤 경기도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확답도 없이 너무 순응해서 자연스럽게 작년부터 5,000만원 올해는 3억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기도에서 파주시 말고 여타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런 연장가능성을 하겠다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보일만한 뭔가를 저는 아직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에서 공청회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과 이런 정책적 합의를 건낸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청회 끝나자마자 용역 3억원 예산 바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기반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억원이라는 용역예산을 책정한 것에도 경기도지사의 수준급으로 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체감도 안되고. 저희시에서 얼마큼 중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용역 3억원의 수준에 대해서는 납득 안가거든요.

산출근거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디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이인재시장님의 임기시기에 연장하는 것이 정책공약이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방향이 GTX를 연장선으로 유치하고 실현해내는 방향성도 파주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하는 방법 외에도 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공감대나 큰 합의를 더 한번 도출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GTX 파주건설 타당성 검토라는 용역을 가지고 지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제안된 부분이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자문사항을 종합적으로 대안과 도출된 부분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용역을 근간을 가질 수 있는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GTX가 들어오면 좋겠죠, 정말 좋은 일이 되겠지만 모든 외부에서 볼 때 저희시가 직접 나서서 GTX에 대한 예산도 들이고 조사용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 파주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들이 함께 가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망속에 37만 시민들이 GTX사업이 우리 파주시가 한번 걸어볼만한 사업,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의구심없이 동의해주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꼭 책정되는 것이 지금시기에 적절한가라는 것도 문제제기 해보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께서 GTX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TX사업추진 방식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예전에 있었던 예비타당성 조사했던 것이 무의로 돌아갔고 다시 새롭게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부방침이 설립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쭙겠는데 기존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타당성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고시사업으로 내부방침을 바꾸게 되면 정부고시사업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는 이름하에 똑같은 조사를 전에 했던 것은 무의가 되고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예타를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에 넘기게 되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되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3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게 되면 정부고시사업으로 가는데 타당한가에 관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국토부든 기재부든.

지금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예타는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기재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예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 예타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투자가능성을 가지고 짚어보는 부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제안사업형태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검토했던 내용과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되잖아요 사업자체가.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3억원짜리 용역이 올해 들어가서 내년 3월에 마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들어가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고시라는 기준하에 맞춰서 용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국토해양부의 설정된 내부방침이 확정돼서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바뀌게 된다면 올해 우리가 발주하는 3억원짜리 연구용역은 필요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철도계획 수립 용역하는 것은 GTX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기 전에 파주가 재무성 검토라든가 GTX파주건설이 합당하다, 운영비 조달계획도 있다 하는 과정을 도출해서 정부에서 예타 확정되기 전에 파주시가 대응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이죠.

정부에서 정부고시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확정하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주는 거라는 얘기세요?

예.

그러면 3억원은 연구용역이고 GTX 관련돼서 파주시가 부담해야 될 개발비라든지 토지비 등등의 부분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원 용역을 주어서 우리시가 GTX를 기지창이든 뭐든 끌어오게 됐을 때 파주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량 예산자원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타당성을 이 철도계획용역에서 과업이 포함돼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철도계획수립용역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파주시 시격에 반해서 어느 정도의 저번에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였고 이 3억원은 파주시가 GTX를 사업하는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고 돈을 얼마나 쓸 수 있고 있는 토지를 얼마나 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에 추진하는 사업이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제안사업에서 또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되어나가는 국가시책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내년 3월에 끝나는 연구용역을 꼭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GTX파주건설 타당성 검토에서 도출된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철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함으로 해서 도출방안을 끌어낸 것을 가지고 국토부든 기재부든 전략적으로 파주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료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이죠.

저는 의원으로서 이 연구용역 파주시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봤고 연구용역을 많이 분석해봤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이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가람도서관에 음악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요, 그러면 용역발주된 데에서는 일단 발주처 사인에 맞게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 보고서가 있으니까 집행부는 실제로 봐라, 타당하니까 하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근거로 또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장을 실제로 만들 때는 그거에 추가되는 예산이 실제로 용역 발주할 때는 몰라요. 용역 발주해놓고 보니까 시비가 29억원이 새로 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용역도 발주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GTX도 타당성 조사 3억원 용역주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시가 이 GTX 기지창이든 GTX역이든 연장하면서 부가해야 될 총액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산출해보지 않고 용역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안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3억원 용역을 줬는데 타당하다, 경제적으로 운영하는데 파주시가 부담이 없겠다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 액수의 규모가 우리가 산출한 것, 추론한 것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 사업과 관련된 총체적으로 아직 치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예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GTX사업을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바꾸고자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롭게 발주하려는 마당에 파주시가 GTX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 역을 만들고 기차 만들고 등등에는 총 예산에 대한 가설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출산지원금은 줄어드는데 장애인시설에 봉사자들의 임금은 총 5억 9,000만원이 늘었다는 질의 드렸거든요. 그런데 노인단체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연봉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호봉제고 여기는 호봉에서 연봉제로요?

장애인은 연봉제로 가고요.

그러면 복지시설도 시설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다른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지사여도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이나 장애인시설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급여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앞으로는 천천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빠트리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되는가를 같이 여쭤봤거든요. 지금 거론한 단체에 소속돼있는 복지사들의 임금총액이 5억 9,000만원 늘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가 추론할 수가 없어서 몇 명되는지 같이 여쭤본 거예요.

인지 못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아니라고 했는데 청소년단체라든가 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단체는 시에서 지침을 만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호봉기준에 의해서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면 지금 장애인 관련단체 소속되어 있는 복지사들 총 인원수랑 호봉에서 연봉제로 변경내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외 파주시에서 사무를 위탁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금지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파주시 공무가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호봉이나 운영지침이 실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련해서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예회관은 가람행복센터 안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연장 규모는 600석 규모이고요 다목적 공연을 목적으로 내년 5월에 준공됩니다. 그런데 이 가람행복센터에 있는 공연장 관련해서 10억원이 증액됐는데 며칠 전에 가람행복센터 2㎞ 근처에 있는 가람도서관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심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2㎞반경 안에 600석 규모와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데요 가까이 동일한 성격의 공연장이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설이 근거리에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는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운정지구에 가람행복센터, 가람도서관 공연장 2개가 생기는데요, 북파주지역에 공연장 설립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같이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요금 4억원 올라가는 얘기 드렸는데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등제를 실시했을 때 10%의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교하택지지구 13개소에 격등제를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10% 절감효과를 가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 파주시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10%가 줄었는지 정확하게 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해주시고요, 격등제를 전 지역으로 실시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이고 전기로 인해서 지난번 전기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런 면에서 에너지 절감정책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과 공공시설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는 도시개발국에서 답해주시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시반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한 국사왕 퀴즈대회 사업비 세부내역 제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2,500만원 있고요 수상자 부상품 1,700만원 있고 홍보비 및 기타비용 1,400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에 위탁진행비 전문MC, 보조MC, 진행요원, 행사진행소품 공연비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 따로 있고요 경품 및 경품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데 수상자 부상품까지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 아닙니다. 위탁진행비 2,900만원은 전문MC하고 보조MC, 진행요원, 행사진행 소품구입비, 공연비, 수상자 부상품 구입비는 1,700만원인데 1등 5명 해서 아이패드 구입비하고 2-3등 10명해서 카메라, 4-5등 10명해서 전자사전, 기념품 5,000원 곱하기 참가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및 기타비용 1,400만원은 행사홍보 전단지 및 팸플렛 제작비 200만원하고 현수막, 배너제작 100만원, 행사동영상 촬영하는데 200만원, 상장 및 상패 제작하는데 100만원, 경품구입하고 경품권 제작하는데 300만원, 국사퀴즈문제 출제위원 수당 5명해서 300만원, 기타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200만원 예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책축제 관련돼서 행사하는 사항 아닙니까?

북소리 축제 기간 내에 한코너로 들어간 거죠.

전체적인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돼서 과다지출 잡아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상품 다 들어가 있고 밑에 경품권 300만원, 행사물품 200만원 포함 다 되어 있어요,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상품구입은 수상자들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이고요, 경품은 1,300명 참가자에 대해서 참가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경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경품하고 부상품은 성격이 다른 거죠.

행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헛되이 쓰지는 않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행사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16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자나 어떻게 관광안내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사업소 324페이지 염화칼슘 구입비는 18억원이 먼저 7억 6,000만원인데 10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올해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양을 미리 구입한다고 예산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10억원 책정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칼슘 한포대당 가격 얼마에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쪽 살처분 후 매몰지 관리재원이 감액됐는데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에 대한 일들로도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되짚어보지 못했는데 특히 이번 집중호우가 심했기 때문에 매몰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파주 출판단지휴게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자유로휴게소가 맞습니다. 기존 자유로휴게소에 설치된 종합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되고 신규관광지 표기가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관광안내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대체를 통해서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스테인레스로 규격은 3.6에 2.6m, 산출예산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근거가 개소당 800만원으로 지원근거가 되어 있어서 시비부담 50%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김태회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 구입비 10억 5,000만원 계상사유와 염화칼슘 단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염화칼슘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서 2011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제설제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5,136톤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1년도 겨울부터는 제설구간이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가 85.9㎞, 김포-관산간 도로 7.54㎞, 그리고 교하읍 행정구역개편으로 자유로 산남부터 송촌까지 6.7㎞ 등 해서 100.1㎞가 추가됩니다. 제설제 절대 확보량은 1만 2,000톤인데요 전년도 목표치인 8,000톤 대비 4,000톤 증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단가는 톤당 23만 3,000원입니다, 한포에 25㎏인데 1톤 40포로 따졌을 때 한포당 5,8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살처분 매몰지 관리재료비 감액 사유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살처분 가축매몰지 관리비는 경기도에서 매몰지 수에 비례해서 내시될 예정이었으나 매몰지당 10만원으로 부담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가축매몰지 238개소는 책임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문제점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도 배수로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60개소의 관측정을 설치, 정기적으로 오염측정도를 검사한 결과도 이상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담당제라고 하셨는데요 책임담당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매몰지 1개소당 팀장이 책임지고 또 읍면에서 2차로 책임관리해서 한 매몰지당 2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이상 매몰지를 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상유무를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많았는데 이번 수해 이후에 매몰지 책임담당 운영하셨습니까?

네, 수해 때에도 책임담당제를 했고 센터 전 직원이 비가 온 다음에는 전 매몰지를 전수조사해서 이상유무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지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카드도 가지고 있고 복명서를 갖다온 것을 매주 전화 혹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파주 관내 238개소를 전수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개 지역을 이번 수해이후에도 점검 마치셨습니까?

예.

지난 2011년 3월에 파주시 매몰지에 비닐 피복상태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몰당시에 비닐이 없거나 찢겨진 등등에 대한 지적했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사후 어떻게 처리됐나요?

일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발굴할 수 없습니다. 중요 지역 60개소에 관측정을 설치해서 3개월에 한번씩 침출되는 물을 채취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 있는 곳은 매월 1회, 이상없는 곳은 기존대로 분기별로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이후에도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연구기관에 채취한 수질검사 의뢰하셨나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1개소만 3단계가 나오고 나머지는 4단계로 나왔습니다.

3단계라는 것은 어떤 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1-2단계가 나오면 우선적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이라는 것은 오염이 안된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3단계가 나올 때는 지침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설하는 2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하는 4단계로 할 것이냐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3단계 나온 것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판단하신 근거가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3단계가 나왔으면 2단계로 옮길 것인가 말것인가 판단해야 될 정도의 중요도라고 얘기하셨는데……. 1개소 나온 지역이 어디시죠?

위험지역을 8개소 선정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쪽에서 매몰지 통과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8개소를 선정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가 안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위험지역 8개소 중에 이번 채취한 수질검사의뢰 결과 3단계로 나온 한 개소에 대한 판단여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단계로 옮겨야 될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리신거잖아요, 그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을 얻어서 하시나요?

판단하는 침출수에 대한 6가지가 나오는 질산칼륨이라든지 농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3개월에 한번 할 것이냐 매월 할 것이냐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판단하셨는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었고 환경자원과에 보면 파주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파주시 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목표와 분야별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제역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2차 환경오염이나 매몰지 유실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과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는 연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따로 계속적으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몰지 유실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238개소에 대해서 정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중에서 31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를 수해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실된다든지 매몰된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도 중요하게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고 관련된 수질검사 정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책임담당제 확실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파주출판단지 휴게소가 잘못 인쇄되었다고 하셨죠?

자유로휴게소인데 출판단지휴게소로 표기 잘못되었습니다.

자유로휴게소에 설치되는 내용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파주시 방문객에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라고 했습니다.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의 게시판인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보여주셔서.

모형으로 보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자료 보여줌)

기존 옛날 금촌역 앞에 있던 것이나 통일공원에 있던 안내소 형태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로휴게소에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존 자유로휴게소에 있는 것은 2005년 설치된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하고 관계없는데 아까 추가질의 못해서 해도 될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예산 책정된다고 했는데 발기인대회하고 창립총회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는데 어떤 것으로 감당하시는 겁니까?

창립총회 때 비용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단지 등기비용만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소요돼요.

발기인 모이고 창립총회하고 행사하고 전체에 대한 비용 관련된 것은 각자 지출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창립총회하면 총회 행사해야 되고 전체적인 모이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 전반적인 지출되는 사항을…….

물론 식사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겠죠, 시간을 언제 정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 등기비용만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