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13페이지 검토보고서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신규예산 편성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군 자체사업은 표15와 같이 44건에 54억 1천만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업을 추경에 신규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가용재원의 추계가 어렵고 주요현안사업 등 군정시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 신규사업을 반영함에 따라 일부사업은 사업 착수가 늦어짐으로써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공기부족 등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중한 예산편성에 관해 이번 추경에 감액된 군 자체사업은 표16과 같이 21건에 22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소요예산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여 사업이 연초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산안 부터 에 계상된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제반사업은 가로수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례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조례안 심의, 의결 및 시행 시기 등을 감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단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가지고 계시죠? 조서에 올라온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충설명 들어본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실과단소 조서를 보면 친환경농산유통과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삭감조서에 승마 동호회 운영 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을 말산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유치코자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앞으로 있을 제5경마장 유치에 기반을 마련하는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말산업 관련자 승마체험학습비 9백만원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 승마시설이 두 군데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에 임직원들도 승마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마체험학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 환기 개선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 값은 30% 하락하고 사료대는 17%에서 20%가 증 되는 초유의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노령 한우농가들이 환기 개선사업을 해야 만이 가축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작은 사육규모의 노령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환기 개선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은 앞으로 동물에게도 복지를 해야 한다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뿐만 아니라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도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가야합니다. 도에 3개소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도에 추경예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담양, 화순, 해남 1개소씩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군이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물복지형 시범농장을 1, 2개소 조성해서 앞으로 시범농장에 가서 보고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을 개선해나가는 시범농장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우사 환경개선사업은 5백 농가에 4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예.

40만원 중에 50%네요? 50%는 자부담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여쭤보는데 총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대충 6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5억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총괄계약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삭감조서에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과 기업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공모사업은 사실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군을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모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바로 추진을 할 의욕이 기업에서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내의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1억에 대해서는 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버스공용터미널을 이용한 주민들이 사실 자가용이 없는 노약자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겨울에 난방시설이나 조금 해줘야할 것 같다 해서, 물론 이 사업은 운영자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공용터미널 이용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학생이고 노약자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지, 조금 사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산단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달에 의회간담회에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산리와 주평리 쪽에 민선4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산단에 용역비를 8억8천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문화복합단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복합단지로 가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산단 관계가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하이테크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현재 분양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3필지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담양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담양에 입지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정책상 개별입지 허가를 않다보니까 단지가 시급한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이유는 내년 2월에 있는 정기투융자심사에 전라남도에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1억이요. 도에서 승인 안 되면 용역비 1억 날아간 것입니까?

도에서 투융자는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심의절차를...

도에서 심의가 끝난 후에 용역비를 세우면 안 됩니까?

용역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총 얼마나 들어가죠?

10억 들어갑니다.

1억을 금년 안에 세워서 기본용역 한 다음에 내년에 9억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예. 총괄계약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같이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렇게 갔을 때 2016년 상반기 준공이 될 것으로 되고 있는데 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단지를 하루라도 빨리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올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투자유치단에 기본계획이 넘어왔죠? 원래 경제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산업단지 개발단계가 투자유치단의 사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양쪽에 상대적으로 중복되지 않냐...

업무의 일관성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켜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말해서 업무를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투자유치단에서 할 것 아니죠? 세무회계과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나 실과장님들이 자기 소관 사업 중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 8억8천이란 용역비도 전부 없어진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아무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죠? 경축순환농업센터, 복지회관이랄지 자기들 다해놓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신중히 생각하셔서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하면 포상금도 주죠?

예.

포상금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기업들 들어왔는가 보십시오. 신중을 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들도 예산관계로 추경입니다마는 엄청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사항을 토대로 2011년도 제2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변정숙 간사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8건에 4억13,24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