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3,100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늘어난 95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03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2011년도 하반기 추진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예산항목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 보다는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고려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긴급상황 발생시 투입할 목적으로 확보해둔 예비비,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기정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재원으로 활용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상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예산 편성한 것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중 13건의 조례안은 자치규범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의 제출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도입 목적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펼치는데 매우 유익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조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로 하는 외에 별도의 명칭을 정할 필요가 없고, 제3조 상담실 위치는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경우 운영상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사업소인 문화체육회관의 주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상위법 개정과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무국장의 직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출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향후 지방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무절제한 재정부담 사업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조사 휴가를 포함한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항 범위 내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통합방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변경된 내용과 같이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법조항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의”자를 삽입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관리 규정 폐지를 따른 본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전 해촉을 임기중 해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관리위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변경된 명칭대로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회의 규칙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민주 의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만한 지방의회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옥외광고물은 설명 안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2011년 7월 26일 본 의원외 4인에 의해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질서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구정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자치단체와 같이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지주이용 간판이라고 우기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넘을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광역단체의 조례로 근거를 만들도록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동구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여 법령 위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리 동구의 적합한 지역에 주도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선점의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해당기관 참석대상자를 위원회 성격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 명칭을 현행 조례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운행비용 절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요건 및 구분 현황에 비영리단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주차장 설치 조례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이고, 관리수탁자의 범위 안에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