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윤영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문화원 신축의 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흥덕면 소재지의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부지 4필지 3,041㎡ 및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폐기물의 사후 관리적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음식 폐기물 종량제 시행,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음식폐기물의 지도점검 및 조치 등 음식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 보건위생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자연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5조제2항제3호 중 “유ㆍ무연고 유골”을 “유ㆍ무연고 유골의 연고자, 분묘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로 하는 등 조항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의 건립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하거나 지역을 빛낸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공유재산 내에 무분별하게 건립,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념비의 정당한 건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기념비 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군립 성호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증가로 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간 휴관일의 조정을 통한 상시 개관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자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고창군 습지 복원 및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등에 기여하셨고 현재 고창군 계획위원회 위원이며 고창군 운곡지구 습지복원사업 자문위원이신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님과 고창군 농산업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셨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이며 (주)한서아그리코 대표이신 하석건님 이 두 분에 대한 공로 치하와 고창 발전 동참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문화원 신축의 건은 고창문화원 건물 및 부지 일부가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부지에 1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약 870㎡의 고창 문화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9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고창배수지의 급수용량을 일일 사용량 4,950톤에서 6,450톤으로 1,500톤 증설하여 여름철, 명절 등 상수도 사용급증에 따른 수돗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월곡 뉴타운 및 석정온천 관광단지 등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 고창 배수지 일원 부지 4필지 3,73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규정 지정여건 및 금연활동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제1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인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관내 24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전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2011년 8월초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한 수해피해 현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등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촉구하는 등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문결과 대다수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곡천 수해복구 사업은 하류 부분의 농경지가 하상 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여 하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은 고추가격 폭등과 병해충에 따른 수매부진을 지적하고, 향후 원물수매 및 판매계획 등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으며, 수매부진에 대한 계약체계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증산마을 진입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사업은 좋은 경관 및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기반시설 등 마무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계획성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사업은 장래 가축분뇨의 반입 물량이 확대될 수,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설용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사업추진시엔 공음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공음지역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남산천 수해복구 사업은 설계시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복구 예산이 부족시에는 연속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월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설치 급커브 구간의 선형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대와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천 수해복구 사업은 고창천은 통수단면이 작으므로 설계시에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교각 개수를 최소화 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사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창체육관 건립공사는 공기가 짧아짐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로 공사를 재개하고, 주차장 부지에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호우시에 유실된 호안머리공 등을 보완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산책로 조성은 우레탄으로 시공하여 주민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진천 수해복구사업은조속히 시공하여 내년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내 퇴적물, 퇴적토 준설 가능 여부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야외전통문화 공간조성은 사업시행으로 문화의 전당 앞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배수로 대책을 강구하고 업체선정 시에는 검증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신월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자 및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방류수 재이용시설에 용수로 사용하기엔 수질이 맞지 않아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환경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웰빙잡곡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공단지 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모델로 거듭나기 위하여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 지원을 강구하고 벼 재배 대체작물로써 보리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농림식품부와 연계되는 부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 사업은 대체도로 개설지연으로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샤워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육성사업은 공사 계약 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에 설계변경 하는 등 사업이 미진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설계를 마무리 한 후 사업추진 할 것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식품부기업 육성사업은 농협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으므로, 학교급식 등 다양한 마케팅 확대를 검토하고 태양초 건고추 물량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농협과 농민과의 계약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경안교회 어린이집이 신규 개설도로와 인접하여 안전망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연결도로 개설시 인도가 반영되지 않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상인들의 불친절한 의식 개혁과 구역별, 품목별 점포정비가 필요한 것을 지적하였고 고창군 자연장 조성사업은 장묘객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익시설 확충과 추후 장묘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 하였으며 수침교, 장자취입보, 혜화 취입보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침교는 교량내 진출ㆍ입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혜화 취입보등 하류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이 미작동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터널 종점부의 선운사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임을 감안 도로 성토시 배수처리를,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터널 입출입구에 고창군 및 선운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터널공사로 인한 야생동물 보호 대책과 터널내 통풍 및 방재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 임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