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권점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길고 긴 폭염과 장마가 끝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에는 긴 장마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제역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축산농가에는 소값 폭락이라는 또 한 번의 시련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원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은 미래가 없는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 하나에 심혈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단소별 제안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설명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근
박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개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30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796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133억 6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796억 9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25억 8800만원보다 7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33억 6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8억 4500만원 보다 5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1억 3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 9600만원, 재정보존금 5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경상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외 12건에 12억 7400만원, 자체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 8건에 19억 3500만원, 보조사업비는 구제역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외 19건에 54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상수도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8800만원,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에 3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7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12.74%, 물건비는 209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7.15%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75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25.75%, 자본지출경비는 144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9.23%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예천IC진입로 개설 채무부담행위액 7억원, 상리면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간 농로개설 채무부담행위액 3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 확보로 감액되었으며 구제역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 20억 7500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분야 1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원, 사회복지분야 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확충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중 소규모 벼 육묘공장설치 사업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농민들의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1.44%이며 이번 예산편성은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 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89쪽부터 9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 예산편성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 본예산에 실었다가 1회 추경에 부족분해서 실었는데 2회 추경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100% 실린 것이 있더라고요. 수요예측이 실과소에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산계에서 올라오는 것을 커트 시켰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커트를 시킨 것은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임대형 민자사업 설계 처음에 참여했던 탈락자 보상금이 당초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4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 왔는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4500만원은 국비지원을 그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인데 내용이 국비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4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보곡도로 관계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보상금이 당초에 책정한 것 보다 예상외로 평당 1만원 이상 감정이 나와서 보상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때 줄여서 부족분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공무원 교육여비는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해주었는데 또 2회 추경에 3000만원, 정리추경에 또 3000만원 올라 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경상비는 다소 저희들이 억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를 당초 예산에서 요구액을 삭감했는지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철우위원
대외적으로 우리 예천군 예산서가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거의 근접선에 갈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만큼 2회 추경에 들어온다, 실과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창피스러운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도 1차에 5000만원을 해주었는데 또 7000만원, 뭐 아기 많이 낳는 것 제가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부족분이 이렇게 판단이 안 되었었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민자형 임대사업,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기로는 예산서가 다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했었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다, 공무원교육 여비도 3000만원을 해주었는데 2회 추경에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3000만원이 들어올 것인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위탁금도 3억원을 해주었는데 약 1억 8800만원 정도를 추가분으로 요구를 했어요. 수요예측이 이렇게 안 되었는지, 금액의 차이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회 추경할 때 예산계에서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이철우위원
예산계에서 커트한 것이 맞네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상리 보곡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명시이월 사업이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명시이월사업을 이렇게 부족분을 갖다가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없지요. 사고이월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나오지만.
이철우위원
실장님,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이월예산의 집행요령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이월배정예산임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계속비하고는 그렇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회계가 작년 회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천군에서 명시이월사업비에 추가 예산을 더 준 것은 없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예가.
이철우위원
전례가 없잖아요? 한 번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예가 드물었지요.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어 버리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업자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차 공사에 부족분 공사가 생겼으면 전 현장에 지금 보면 예천군 관할 사업장에 보면 1차 공사를 마무리 지어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포장을 빼버리고 변경해 가지고 준공 처리해 가지고 2차분을 새로 해가지고 올해에 2차 분으로 해야 하지,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입이 있을 때 지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지출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 결산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목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차라리 상리 보곡도로 2차분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자를 지정해서 변경을 해서 7000만원 금액이었던 것을 갖다가 공사비를 증액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차분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발주를 하든지 새롭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발주해야 되겠지요.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보상금이 예상 보다 많이 나왔는데 사업은 발주하고 보상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편성 자체를 주무과나 우리 예산계에서 이렇게 선례를 남겨 버리면 모든 대형공사에 다 해버리면 나중에 요구했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소위 말하면 업자가 정해진 업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간 원래 제 판단도 2차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기명을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상리 보곡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으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선례를 맞추려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2차분으로 하면 공사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이철우위원
주무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주무과에서 맞다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삭감하려는 의도가아니고 룰에 안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주무과에서 시행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도 고생하십니다.
장대복위원
오늘 제2차 추경 심의에서 처음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나 섭섭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삭감된 부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1회 추경분도 올라오고 지금까지 3번 정도 올라오는데 이것이 뭐 그때마다 적절한 표현을 해서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간에 심의 등등을 해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새마을경제과에 군수 풀사업비 소규모숙원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그런 반면에 지금 읍면사업에 보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 계상되지 않는 풀성격의 읍면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그리고 8월 9일날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고 공포 했으면 군수 풀예산이 필요한 것 있습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을 해주면 그만인데 그것 잘못하면 법적 문제가 도래될 수도 있는 폭탄을 끌어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한 군수 풀비를 3억원을 계상 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실어 놓은 것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역시 풀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소규모사업을 건의 받고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풀예산이라는 것은 기관장의 행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를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3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 읍면에 이번에 사업별로 계상하지 않고 풀로 한 것은 읍면에 예산요구가 읍면장들이 많았는데 재원은 부족하고 또 수해복구 사업도 요구된 것도 있고 이래서 수해 긴급복구할 부분은 하고 읍면 숙원사업하고 읍면장이 작은 예산을 알아서 긴급한 부분에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계상하면 3건 이렇게 딱 박아주기 때문에 3건 이내로 박혀 버리기 때문에 읍면장이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읍면장 한테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읍면장들이 새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갔을 적에 주민의 여론을 단 한 가지라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띤 것은 그렇게 연계 시켜 봐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립도가 11.44%라고 하면 여기에 10억 이상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담원들이 자기 차 가지고 자기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옛날 오토바이 사 가지고 간 것을 캔슬 시켜 버리고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이틀 밖에 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의 10% 밖에 해당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고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공무원 활동비에 대한 예산은 출장여비가 나가고 교통비가 지급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지원이 되는데 특정 직종에 대해서 별도의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침 상에는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나 비근한 예로 교육에 관한 예산지원은 어느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법규에 또는 주민 무슨 세금인가 그 법에는 된다는 것도 있고 말이죠, 언제 어느 시기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법을 따라서 안 되는 것이고 고무줄처럼 예산은 엄연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예가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봤을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예천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군수도 선거직이고 군의원도 선거직인데 군의원님들한테 한 10억씩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집행부와 또 심의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드리면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집행은 읍면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1년에 당초예산에서 한 번 의원님들 한테 재원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건별로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자체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많게는 8000만원, 상하리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또 내년 당초 예산 받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한도금액이 있는 것인데 그 이상.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없지만 단 십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선례인데 있을 적에 선례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지금 작성하고 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요구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역구가 하나라는 것을 핑계를 삼아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 단 90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약 한 3억원 정도 쓰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산 많이 준다고 제가 단돈 10원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읍은 1억 8000만원인데 도심부분을 빼면 불과 소규모 숙원사업 소요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복위원
9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거의 면단위에 가면 7500만원이거든요. 한 면에.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예천읍에 군의원이 3명인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나머지 9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서 227쪽부터 24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전에 안 했었습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이번에 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예천사랑카드하고 골프장 임대료가 들어온 수입을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천사랑카드에서 1900만원, 골프장 임대료가 31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본예산에 출연을 했었지요? 그때도요.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이것이 사용료하고 임대료가 들어오면 그때 세입을 잡아서 다시 장학회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철우위원
장학회는 이 출연금이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장학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104억에.
이철우위원
당초예산에서 그때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골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천사랑카드 사용 수수료가 2%인가 얼마인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확정이 되면 그것을 세입을 잡고.
이철우위원
본예산에 출연할 때는 경비성 출연이었습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본예산에는 금년도부터는 장학회는 우리 경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공무원 교육여비 주기 싫어서 삭감하려고 묻는 것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많이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정리추경에 또 3000만원 요구할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비하고 교육여비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교육비이고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교육생들이 가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1차에 당초 예산에 다 해놓으면 예산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계에서, 어차피 분할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다 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에는 교육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2회에는 교육여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총 1억 8000만원 중에서 교육비는 얼마이고 교육여비는 얼마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지금 여기 왜 저희들이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올라왔는가 하면 작년도부터 우리 교육이 6급 이하 교육이 연간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하고 교육여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비는 중앙에 도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금년도에 1억 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무엇이요?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교육위탁비가.
이철우위원
교육비가 1억 500만원이고 나머지 7500만원은 여비입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여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비 나가는 것은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우리가 교육생을 위탁하면 거기다가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런 것을 줍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교육여비만 1억 8000만원입니까? 순수하게 교육여비가요?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예. 많게는 1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고 10일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한 3일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거의 다 비합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숙박비를 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항상 보면 주요경상경비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이 10% 절감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실질적인 10% 절감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절감 안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여비도 애초에 목표를 정해야, 금액을 정했어야 10% 절감운동을 하는데 같이 맞추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숨겨놓은 예산 같이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비절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상경비 같은 것 나중에 추가로 올리면 처음부터 목표를 1억 8000만원을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했지, 언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여비 올라오는 것 손을 한번 댔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이철우위원
아니요, 답변 들어봤자 똑같은 답변입니다. 예산 없다 소리 똑같아요.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데 재원 다 푹푹 쓰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것은 의회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서 경상경비 10% 절감 운동해야 효과가 나는 것인데 다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10% 절감 운동해서 싹 빠지도록 만들고 왜 이렇게 숨겨놓듯이 이렇게 쓰느냐, 이런 말이죠. 정상적인 지출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저는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손을 대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정상적으로 딱 해놓고, 지난 번에 3000만원, 이번에 또 3000만원, 6000만원에서 10% 절감이라고 하면 600만원 절감운동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숨겨 놓듯이 그렇게 쓰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산서를.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학
전상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과 일반회계 73쪽부터 80쪽까지의 세입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남산관사는 어떻게 수리합니까? 지금.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올해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상리면장으로 있던 박면장님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공수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급관사는 어디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2급관사는 영남맨션입니다.
이철우위원
남산관사는 두 채 있는 것 그것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올해 무슨 예산으로 수리하셨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남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수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400만원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공수의.
이철우위원
이것이 올해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수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수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500만원씩 1000만원.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지금 두 칸입니다. 한 칸은 공중수의사가 사용하고 있고 전에 박면장님이 사용하던 곳이 수리를 해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올 때 누수도 되고 지금 습기가 자꾸 차고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공수의는 몇 분이 계세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지금 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공수의를 우리 관사를 주어야할 명분이 있어요?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비워 놓으니까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나 공수의나 공중보건의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원하면 지금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을 이것을 500만원씩 1000만원인데 왜 묻는가 하면요, 저도 여기 위치를 잘 압니다. 건물도 잘 알고요. 이것 수리해서 될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 돈 들여서 할 건물이 아닙니다. 전문위원님도 도에서 오셨지만 도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수리비를 들여서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철거하세요. 차라리.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될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에 계셨던 박면장님,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그 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전체 공무원들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 다 살게 해주지요? 이 관사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관사를 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한들 효과도 없습니다. 그 집 살아봤자 습기가 차가지고 옳게 살지도 못합니다. 건강에도 해롭고요. 차라리 이런 경우 같으면 이 관사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누차 이제 매각안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노후가 되고 해서 사실상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각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공공건물을 방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만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
이철우위원
아니, 그렇게 계속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수리해 주면 뭣합니까? 맞지 않고 건강에 안 좋은 집을, 그리고 도에서 온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각처분을 하든지 철거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추가로 시설을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금액을 떠나서.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안이 확정이 되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124쪽에 보면 경북 서북부 노인보호센터 진입로 확장공사가 3억 5000만원 올라와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보건소 정문 지나서 거기에서 용화사까지 그 구간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보호센터를 도에서 경북 서북부지역을 우리 군에 지금 설치를 해서 군청앞에 2층에 사무실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기금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는 위치가 보건소 뒤에서 쭉 올라가면 고개 끝에 마지막, 지금 운영을 조계종 우리 군의 사암연합회라고 하는 절에서 그 땅을 사놓은 것인데 서북부 노인센터도 위탁운영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놓은 땅을 조계종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조계종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국비 기금 10억원을 받아서 서북부 노인보호센터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기관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승용차 2대 정도는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 확장하는 김에 용화사 입구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미리 도비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짓고자 하는 위치가 예천불교신도회에서 그 부지를 샀어요,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접근성을 가지고 불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앞으로 기금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합니다. 이것이 경북 서북부 노인보호센터는 희광 스님이 맡아 가지고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마 경상북도 서북부 11개 시군과 합해서 노인들이 밥을 먹지 못하거나 치매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직접 그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핵심은 학대받는 노인.
장대복위원
누구한테 두드려 맞거나, 가족한테 맞거나, 밥을 제때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에 한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학대를 많이 주장하지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길이 지금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가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화사까지 갈수 있는 길인데 용화사까지 4차선으로?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차선으로 교행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3m 정도의 농로 고개길이 있는데 기반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교행이 되도록 5, 6m 정도 확장을 해서.
장대복위원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을 해서.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아파트까지는 차가 교행할 수 있는데 아파트 지나서 산쪽으로는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여서 용화사 입구까지 넓혀 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흑미깨떡마을유채꽃 축제는 그렇게 해달라 해달라고 해놓고 왜 안하고 반납합니까?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 가지고 피지를 않았습니다. 자라지 않아 가지고 몇 번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유채꽃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철우위원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깨떡마을에서 유채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크지를 않아 가지고 몇 번이나 연장해가지고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저희들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속이 상해서 안 했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는 다시 올라오겠네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 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주민들 지보농협에서 올라와야 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제가 올린다, 안 올린다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지보에 유채꽃 축제에서 꽃이 피면 아주 아름다움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하는데 유채꽃 예산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면. 거기에 관수시설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면 그럴듯하게 올바르게 좀 예산확보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턱걸이 예산은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사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업인데 유채꽃 피고 찰떡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돈 받고 팔고 주민소득 올리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맞추어서 유채꽃을 피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수시설로 해서 물도 자주 주고 비료도 자주 주고 이렇게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꽃 피워놓고 상품 되는 것 봤습니까? 벌레 다 먹고는.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요구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10억씩 올리세요. 10억씩 올려요. 군 예산 많은데 무엇하러 그래요? 도로 포장 하나 안 해주면 그만이지.
명섭
황명섭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분 회의중지
11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예천요도자기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올라왔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도자기체험장하고 가마설치를 지금 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형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소형으로 해가지고 몇 명 단위로 해가지고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철우위원
한 5억 들여 가지고 싹 새로 다 해주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시면.
이철우위원
군비 부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인데 %는 제가 잘.
이철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하실 때는 삭감한 것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올리셨나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하고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에 가시니까 대번 틀려지시는데.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삭감되었던 것은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하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도비 1500만원 같으면 군비 1500에 비하면 50대 50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 맞추려고 2500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고요, 불교유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2000만원 더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만 해도 습기가 안 차도록 하는 시설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4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학예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 하여튼 거기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인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거기에 둘이나 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학예사는 성보유물관에만 있고 다른 사람은 그쪽에서 모든 일을.
이철우위원
아니, 성보유물관전시관에 대한 운영비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전기세 400만원에 학예사 150만원 주면 1800만원하고 군에서 다 대주네요? 그렇지요? 한 푼도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전기비하고 학예사 인건비하고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철우위원
거기에서 800만원 대고 우리가 6000만원 대는 것 입니까? 거기가 6000만원 대고 우리가 800만원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수입은 우리 한테 들어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수입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만원 주고 6000만원 거기에서 대는 것이 안 맞습니까? 68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불교유물 전시관하고 서예체험관하고는 제가 잘 압니다. 지을때부터 이것은 군비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어주면 운영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수입하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예천군 홍보에 큰 효과를 올린 것도 아니예요. 가서 보면. 사실은요. 물론 국보급 보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자기들 자본도 한 50% 정도는 대주는 것이 맞지, 사실은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달라는 대로 다 대줍니까? 꼭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또 인원 줍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은.
이철우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새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있는 금액도 사실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감 안 한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고 이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고, 전체적인 운영비 판단을 과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기로 한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은 하여튼 고려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더라도 있는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공처농요 전수관 스텐드 보수 및 가로등 설치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 스텐드 보수한 적 얼마 안되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스텐드는 보수를 새로 안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새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리석 깔고 그렇게 했잖아요? 밑에 방수층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또 보수를 해야 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가로등 설치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제일 처음에 할 적에 어떻게 보수를 해서 또 이렇게 중복적인 부분으로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모양새도 안 나는 보수를 하려 고 합니까? 전체 사업개요를 보고 저 같으면 공처농요 건물 저렇게 짓지 않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세월이 가도 보존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대대로 내려가서 목조건물로 내려가면 때가 묻고 찾아 오는 사람들이 감탄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건물이 예천의 위상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을 때는 고려를 해가지고 잘 짓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미 지어 놓았는데 무슨.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어 놓은 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때 그때 임기웅변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본회의장에 있었던 얘기, 체크해가지고 군에서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러한 얘기들이 하나라도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모두들 안 묻는 거예요. 군의원 본연의 임무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면 그만인 것이지, 물어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요 자체가 앞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또 예산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서 손을 안 대고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물로 만들어 놔야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용문사 불교유물전시관 운영비지원 2000만원 했었는데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 놨는데 그 건물 지어놓고 팔만대장경을 옮겼다가 습기가 차서 다시 해인사로 갖다 날랐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만든 지혜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전기요금이 400만원 들어가고 전체 예산이 6800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 시설 자체를 다른쪽으로, 예산은 최소한으로 들이고 활용은 100% 될 수 있는 방어선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모자라면 돈 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장료 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얼마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장대복위원
모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보고 와가지고 안에 다가 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넣고.
장대복위원
그게 불전함입니까? 돈을 넣고 하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장대복위원
그것은 과장으로서의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용문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군에서 60억 들여 가지고 지어줬고 재산권도 용문사 불교 조계종에다가 해주었고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 안 되면 문 안 닫겠다고, 예산 안 주면 배 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 옛날의 흔적, 채취. 용문사에 대한 역사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하지만 입장료 1000원입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서 보고 불전함에다가 돈 넣고 나오면 그게 어디 입장료입니까? 그것은 시주 하는 것이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입장료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어디 극장에 영화 다 보고 나올 적에 돈 넣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들어갈 적에 미리 표를 끊어 가지고 가야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51쪽까지와 251쪽부터 256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6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상수도 보존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야하지 일반회계에서 보존금을 주면.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 공기업회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그럼 그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관리단에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신설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운영관계만 하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20억 됩니다. 수원까지 20억 26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왜 이렇게 발생되도록 놔두었어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광특에서 상수도사업 하는 부분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급수구역 확장하는 그런 관계 예산입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좀 많이 올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요금 받는 것 하고 상수도에 대한 수리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만큼 세월이 오랫동안 걸리면서도 상수도 요금 요율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점차 늘어난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과장이 아니셨지만 그 앞서 했던 선배들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요율이 생기면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를 맞추어야하지요. 근 7, 8년동안 안 했다는 얘기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수요자 원칙에 반기를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75%입니다.
장대복위원
25%는 그럼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점차적으로 수자원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장대복위원
다시 말하면 100%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25%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누수라는 것은 소방용으로 해서 불 났을 때 물가는.
장대복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누수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누수라는 것은 이음새가 맞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유수율 계산할 적에는 그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장대복위원
119안전센터에서 예천군에 불로 인해서 거기에 꽂아 가지고 상수도를 쓴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참고로 금년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방역할 적에도 이제 급수용으로 해서 물을 많이 써서 누수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하고 예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공간만 생겨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과장님은 앞으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시니까 완전하게 전문가가 다 되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장대복위원
당연하지요. 순환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금이 한 30억 정도 되지요? 지금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20억 정도,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10억 정도를 무엇으로 지출했습니까?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고 물이용 분담금하고 각종 여러개 사항이 나옵니다.
이철우위원
민간위탁금이 30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럼 10억 정도는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255쪽에 특별회계에 민간위탁금이 30억 2800만원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20억이라고 해요? 그럼 상수도 민간위탁한 업체가 30억을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30억 2800만원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철우위원
다른데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이 없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지방 상수도에 민간위탁금이 그 예산이지 싶은데 그럼 다른 용도로 씁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확인이고 뭐고 예산서에 30억 2800만원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년에.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총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270억원인데 지금까지 한 12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올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10억 정도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였죠? 금액이. 처음에 시작할 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750억원으로 해서 다음에 연도별로 운영 요율을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탁비는 수수료 받는 것 하고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은 틀립니다.
이철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틀린데 초기에 시작할 때 위탁금이 얼마 였습니까? 개략적으로.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초기에 2005년도에 위탁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받는 것에 비하면 한 3억 정도 항상 군비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늘어난 것은 급수구역 확장이라든지,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구역이 늘어났고 사용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지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상수도 관리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하고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빼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요금체계하고 전체 요금 수용가하고의 개략적인 부분을 자료를 빼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줄때 우리 군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 그럼 매년 다 그 정도로 다 유지가 되고있습니까? 계획대로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계획대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조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것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 하고 소요현황을 한번 좀 나중에, 지금 급하게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군정질문할 때 까지 자료를 한번 빼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공수의 관리하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예천군에서 급료를 주고 관리하고 있지요? 언제부터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연도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전에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방공수의입니다.
장대복위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공수의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브루셀라에서부터 각종 질병을 관리합니다.
장대복위원
우리 군에서 공수의가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위탁한 사람만 1명이다, 이것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개업공수의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 사람도 개업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면 동원해서 그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인 것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급료를 도에서 줍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급료는 우리가 다 줍니다.
장대복위원
도비도 있잖아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가 있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도비, 군비이죠, 공수의한테 주는 것.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없는 것 있다고 하시면 됩니까? 예천의 공수의는 누구입니까? 군에 위탁된 사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공수의 위탁된 사람이 아니고 개업의 7명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7명 다 ?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개업의입니다. 공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수의는 수의사협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수의 승인을 도에 받았을 적에 지정된 사람들이 공수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브루셀라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법적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돼지 콜레라든지, 닭 유케슬병 이런 것을 사전에 방역하면서 수수료 받는 사람을 공수의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저는 공수의가 우리 개업 공수의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수의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철우위원
그럼 과장님, 남산 관사에 있던 공수의는 누구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 분은 경대에 다니는 우리 군대에 공익으로 하면서 수의학과 다니면서 군 복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1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그 사람은 공수의가 아니잖아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람은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아니잖아요?
이철우위원
그 사람 직책은 무엇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업무보조입니다.
이철우위원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장대복위원
공익요원한테 집수리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보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수의사 과정을, 수의사가 6년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수의사 자격을 따려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한데 지금 그 사람은 수의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인턴과정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없게 군에 관사 있는 것을 수리해 줘가지고 보조해 준다는 것은 다른 공익요원들 한테 잘 못 하면 몰매 맞을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이제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중보건의하고는 다르지요? 이 사람 월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수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한 법규가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1쪽부터 176쪽과 269쪽 채무부담행위사업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자꾸 물으려고 하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천교 밑에 인도교 설치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70m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내년에 엑스포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농산물 축제를 한천체육공원으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축제 때 주민들이 농산물을 사서 이동하는 문제, 주차장이 반대편에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농정과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추경을 하고 가능하겠느냐, 사업시기가 가능하겠느냐고 하니까 건설과 판단이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하면 승인 나서 하면 농산물축제 때 쓸 수가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시적인 설치가 아니고 앞으로 영구히 놔두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천교 밑에 가보시면 교량이 아래 위로 두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기둥 밑에 보면 보를 지탱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비켜서 교량에다가 거기에 기준점을 세워서 빔으로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사기법은 모르고 하여간 박왕기 건설과장한테 제가 확실하게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행사 이외에도 평시에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위임을 받았으면 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기획실장께서 사업을 위임 받았으면 사업계획까지 충분히 감지를 해서 위원들이 모르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단상에 나오셔야하지, 공부도 안하고 뭣하러 나왔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대복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구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영구보존은 설치가 자의이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부서지기 전에 건물은 지속 될 있다고 하는 것을 영구보존이라고 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평시에도 유지를 한다 그런 차원이죠.
장대복위원
계속 사용을 한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형태별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전에 예천교에 물 흐름의 높이, 앞으로 지나간 100년 동안의 물 흐름의 높이로 봤을 적에는 다리발을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그렇게 해서 물 흐름이 전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어떤 재산적 피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 책임의 한계는 과연 누가 지을 것인가까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5000만원 가지고 이것 우리 빔을 만들어 가지고 용접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영구성이 없고 또 만약에 비가 오면 리프트식으로 스위치만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영구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설치해 놓았다가 얘기치 않는 홍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 지탄의 대상은 교육간 박왕기 과장한테 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 되더라도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예산 그대로입니다. 건설과에서 계획도를 하나 주는데 예산 심의하실 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보를 싸네요? 실장님 얘기는 보를 안 싸는 것이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끝나고 도시계장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도 이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물통 교각에다가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이 부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교는 전체를 다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교각 위에 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만 국지성 호우가 와 가지고 만약에 물이 교각 위로 넘쳤을 때 상류부분의 피해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리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천교 교량 제가 봐서는 이것까지 설치하면 몸살 나지 싶습니다.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렇게 무거운 것 갖다 올려놓았지, 이것이 교량이 한쪽은 늦게 되었지만 한쪽은 89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상징성 있고 명물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가 부교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물에 뜨는 부교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상승하면 다리도 같이 뜰 수 있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부교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고정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물이 더 넘쳐 버리면 어차피 보도가 교각 부분에 고정을 시키지만은 교각과 교각 사이는 보도는 다 연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물이 갑자기 상승해 버리면 홍수가 졌을 때 때려버리면요 찌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리면서 위에 부분은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쉽게 우리 편하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쯤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좋은 안은 돈이 더 들더라도 부교를 해가지고 물이 상승하면 다리도 같이 뜨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또 부교는 그렇게 설치했을 적에 항상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 있을 때 꼭 이 부분에 하지 말고 밑에 부분에 했을 때 물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는 토목공사 부분에는 쑥맥입니다. 쑥맥이라서. 저도 이 인도교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산심의 할때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 고심을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과 토목직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축제도 해야 하고 어차피 엑스포도 해야 하고 이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교, 저는 한천교 여기에 가운데 사실은 건널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돌다리하고 예천교 밑에 하면 가운데 간격이 굉장히 멀어서 사실 행사나 그쪽이 이용해 보면 불편한데 부교라는 수단이 물이 많아도 밑에 보가 물이 많아도 가능한 것이죠?
이철우위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높을 수록 좋지요. 물 수위가 높을 수록.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물 수위가 있는, 지금 군청에서 직통가는 그 부분, 중앙부분에 사실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는 것이 전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부교는 사업비가 얼마는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교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부교를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철우위원
사실은요, 실장님 말씀대로 부교를 설치하면 교각 밑에는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 와야 합니다. 일정 수위가 있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보이는 곳은 물이 m가 80입니다. 높이가. 그러면 그 중간쯤에,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3분의 2 지점되면 바로 군청 통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다가 부교를 설치해 놓으면 빠져도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부교도 난간도 설치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빠져도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물 수위에서는. 80m은 어린이들이 빠졌을 때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통로 정도는 큰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부교를 설치하면 지나갈 때 출렁 출렁 하는 느낌, 이것도 하나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가 제가 봐서는 부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띄워서 “뜰 부(부)”자 써서 물에 띄워서 인도교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야전군 공병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교를 1m 짜리 부교 만드는데 그냥 뭐 한 500m 다리 교량 만드는데 30분 내에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있듯이 이 부교를 설치해 놓으면 고정핀만 옳게 심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고정핀 같은 경우에도 여유를 주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물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수위가 가라앉아 버리면 제 위치로 내려가 버립니다. 사업비는 이것에 비하면 조금 더 들 것입니다. 드는데, 아마 해놓으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지나다니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권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부교 부분은 저도 한번 건설과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면 다리발에 다가 들마루를 깔아 가지고 여름에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고기도 굽고 사람 다니는 인도교도 만들어 놓고 해서 저녁이 되면 불야성입니다. 엄청나게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가 봤습니다. 앞에다가 망에다가 뱀장어 풀어놓으면 물이 흐르는 쪽에 머리를 대고 흐르잖아요, 그러면 뱀장어를 먹고 싶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잡아내서 즉석에서 고추장 발라 가지고 구워 주고 말이죠. 이래서 돈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방금 이철우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아마 이것 5000만원 가지고는 영구 보존할 수 없을 거예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을 영구 보존이라고 했는데 행사용이 아닌 평시에도 유지가 가능하다.
장대복위원
5000만원을 고집을 피워서 이 사업이 승인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임시적 기대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내년도 엑스포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장대복위원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10원도 안 되었는데 요구조건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삭감 안 하시면 승인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사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81쪽과 261쪽부터 266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195쪽에 소장님, 시설비 부분에서 두 번째 감리비 예산을 좀 뺐네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한 군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앞으로 보건지소 지을 곳도 없는데 비교해 볼 일이 뭐가 있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소는 지금 유천보건지소가 남았습니다. 감천보건지소 증축공사 감리비 이것은 잔액이 남은 것이고 보건진료소 감리비는 전액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면 소재지에 있는 것을.
장대복위원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은 있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적인 건축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감리를 맡기면 좀 더 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이 있는데 10개소는 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9개하고 1군데 아직 장소가 선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직 남았습니다.
안희영위원
시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것 집행해도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책추진보존금 100% 도비여서. 성립 전 사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절차상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과정에서 성립전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전액이 우리 군비 부담이 안 들어가는 전액이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군비 부담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안희영위원
의회 승인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쓰고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성립전 사용을 하더라도 사후에 예산조치는 해놔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의 시기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쉼터는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예산서에 이것 말씀입니까?
이준상위원
예.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원 2지구 지역입니다. 호명, 지보, 풍양.
이준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몇 개 몇 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안 적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쉼터 관계. 왜냐하면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동네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상위원
이런 것이 이중으로, 낡아가지고 있는 곳에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목적에는 농민들 쉼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상위원
그 용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없는 곳에 새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준상위원
기술센터에서 장소를 선정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도 그쪽에서 예산 가져온 곳에서 하는데 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가서 적절한 곳인가, 아닌가, 아니면 부적절한 곳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든지 조정을 합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쉼터가 우리 엄연하게 예천군에 행정조직이 있는데 쉼터관계는 주무 과장님께서 장소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하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가져온 사람이 임의대로 선정해 주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준상위원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그렇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도 일단은 그쪽 지구에 이렇게 본인이 노력해서 가지고 왔으면 설치를 하면 내년도 우리가 도비보조라든지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에 그만큼 할 곳을 줄여 놨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안 좋겠는가, 그 분이 노력한 것을 봐서라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결심을 얻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도 예산이니까 도의원들이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 부담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엄연하게 행정조직이 있는데 행정조직과 상의가 있어야 하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의로 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도로사업비 관계에서 예산을 따왔다, 그러면 그쪽 지역만 해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답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이런 예산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실장님, 먼저 간담회 시에 성립전 예산이 사용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제 기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군에다가 예산을 10개 던져 놓으면 되지 사업지구까지 선정해야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지침 근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잖아요? 답변하기 위해서 편리한 대로 그쪽으로 쏠림현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물으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의원님들이 주민의 선출직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건의한 마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산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10동을 가지고 와서 본인 마음대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를 가져오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책보존금을 도에서 얘기 하길래 100% 도비가 아니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으면 우리는 안 받겠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안 받겠다고 하니까 도의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100% 도비를 보내라고 해서 100%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비단 이 사업 말고 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농심쉼터 만드는 것 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그럼 그 사업지구 선정은 직접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제로 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합니다.
장대복위원
고유권한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유권한입니다.
장대복위원
밀리는 일은 없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사업자 지구가 그쪽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원하는 쪽이 있으면 기대효과 등등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농심쉼터를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역으로 “여기 안된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안된다, 이쪽으로 해라”이러한 일을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장대복위원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기억 속에서 남겨도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소장님, 213쪽에 보면 아쿠아 운영비가 있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강사 인건비 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강사 수당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예산을 확고부동하게 올려야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성립이 안되고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다가 모자라면 예산 올리고 하다가 모자라면 예산 올려도 무방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아쿠아로빅을 운영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만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작년에 당초부터 예산을 1년치를 잡지 않고 9개월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없애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산 크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계속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부탁 드립니다.
장대복위원
이러한 사업도 9개월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회계연도가 그렇잖아요?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어서 해야 하지.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실하게 세울 적에는 그 예산에 대한 소요금액을 계상해서 이렇게 심의를 의결받도록 만들어야 하지, 해보니까 좋더라, 주민들 평가 좋더라, 이 예산을 3개월분, 4개월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앞으로 예산반영에 유의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부분은 4억이죠?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법적 근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무슨 근거로 해주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지방교부세법이죠?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대통령령 3조3항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이 관계가 보니까 이쪽 저쪽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을 적용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나간 얘기인데 지보초등학교 6년 되어도 강당을 안 지어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인건비 총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령 3조3항 근거에 의해서 못해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6년을 끌었어요. 지보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면 도 교육청에서는 감천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일인데 안 되었어요. 이 법규가 안 맞으니까 교부세법으로 한다. 과연 잣대를 이리 대고 저리 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6년전 얘기 같으면 그 중간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장대복위원
무슨 개정이 있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법 개정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도록 터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그 관계를 융통성을 터 놓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하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 제가 무엇하러 묻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그 법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 버리면 집행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