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1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청도군수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9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및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을 비롯한 정상구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새마을운동성역화사업, 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청도소싸움장 개장 등 대형 군정프로젝트 사업 완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시책추진 보증금사업 등 주요전략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제1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2천9백9십3억7천7백만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보다 2백1억5천2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천8백4억원으로 1백9십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백8십9억7천7백만원으로 7억5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먼저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낱장으로 수해난 부분을 참고로 책상위에 얹어 두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일 이번 추경에 중점이고 복구한 사업을 여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총괄에서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계획에 모두 새마을과 소규모숙원사업, 그리고 산업산림과 산림분야사업, 그리고 건설방재과 각종 분야, 도시과 4개 분야로 해서 총 국비가 6백21억4천만원, 도비는 25억 5천만원, 군비는 26억1천만원, 자체복구비는 11억7천5백만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부다 했고, 산업산림과가 국비, 도비가 없는 부분은 2억8천6백3십8만2천원 군비를 부담하면 국비와 도비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만 얹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방재과 사업은 부담을 거의 금년도 사업은 거의 다 했고 상수도 응급복구비도 군비부담은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미부담으로 했는 실시설계비 8천1백만원은 자체복구비에 8천1백만원을 이번추경에 넣어서 같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군비 미부담분이 8억4천8백5십2만4천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개선복구사업 2건 180억3천6백만원, 이 부분은 관하천 과 원리천 부분인데 국비 60%, 도비20%, 군비20%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관하천은 참고로 154억2천2백만원, 그리고 원리천은 26억1천4백만원,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하는데 아시도록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총 6억5천6백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1억9천4백만원,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천5백6십만원, 도로사용료,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6천5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0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2010년도 정산분을 결산에 따라 증액분 31억과 덕산~지슬 특별교부세 5억,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4천3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7천6백만원 그렇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억9백만원인데 뒤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154페이지, 보조금은 총액이 97억7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5억1천1백만원, 이 부분은 호우피해 복구에 62억1천4백만원은 앞에서 총괄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32억6천5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호우피해액은 모두 25억5천2백4십8만8천원이 되겠는데 총괄표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획실소관, 기획실은 7억8천8백5십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역비를 실과소에서 계상하기 위해 좀 일부 감하였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역화사업, 청도소싸움장 개장 시 직원 토, 일요일 근무로 인한 실과소 급량비를 조금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서 7째줄 군정주요프로젝트용역비를 3천9백만원 감하였고, 청도발전전략계획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도 5천2백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읍면평가 시상하는 부분은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2백4십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수행하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청도 월곡리 공유재산 건 건물명도 소송에 추가비용으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부분에 청도반시 등 특산물 및 소싸움경기장 홍보하는데 축제와 병행해서 청도로 감 따러 오십시오, 하는 부분을 해서 5천만원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다음 행정박람회 특산물 홍보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1회 추경 시 예비비가 1%이상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1%상당한 법정경비에 맞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부족한분 7억1천6백4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169페이지 밑에서 5째줄 주민생활지원과는 3억2천5백9십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5째줄 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 복지기금사업에 기금으로 6천8백3십5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저희들 1천2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사건이 있을 때 베트남 관계해서 그 부분을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훈업무추진여비는 과목변경을 해서 국내여비로 2백만원 과목변경 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전쟁상해군인, 공상군경, 고엽제 이거는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면서 도비와 군비가 부담을 같이하기 때문에 우리군 부담 1억5천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쪽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참석수당 2백8십만원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장애인 등급 심사법령이 10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회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해서 친환경콩나물재배기 이것은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 이동식화장실사업을 기술센터 옆에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에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액에 17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시설운영 이양비 도비와 군비부담 2천4백만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복지관 청도분관 리모델링 과목변경을 해서 군비 2천1백만원 해서 도비와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하는 국․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입니다. 서비스연계 부분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무관리 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운영비 국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도 국비부분 1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생안전대책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 부족분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부분에 사무관리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운영비를 밑에 부분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를 일부 조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17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중에 민간위탁지역자활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청소년복지 부분에, 이것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군비를 3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정책 세미나지원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호 1/2씩 부담토록 그래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군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넣고 해서 빼 바꿨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알미늄샷시를 시공하는데 저희들 분권교부세에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군비를 감하고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관계 이 부분은 국비와도비와 기금사업 평행에 따른 군비를 일부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3째줄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2천4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도비․군비 이 부분은 풍각에는 다솔어린이집, 청도우체국 앞에 새향뜰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담에 일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부분에 국비와 군비 부담분 1백5십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환급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체 1천1백7십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7째줄에 포상금에 보면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서명운동을 전 공직자들이 벌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할 경우에 최우수 군과 읍면 2개부서, 우수 4개 부서를 해서 시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래서 저희군이 최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2억원을 받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리 도로개설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서 2째줄 직원자녀보육료는 4천2백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4째 줄에 보면 산업재해 안전종합진단에 따른 진단 수수료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무기계약자 2명 산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여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농어촌기숙사형고등학교운영비지원은 금천중고등학교 기숙사 부분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2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부분에 청도서울사무소 보조인력부분 인건비 부족부분 1백5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사무소에 서울에서 청도까지 오고가는데 부족분 여비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가 당초에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하고, 이 보다 더 많이 부족합니다만 사정상 1천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위에서 4째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평가대행 하는데 정보화 참가 평가비조로 1백만원을 더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대장 모자제작부분은 감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읍 운산에 설치하는 것과 화양 합천에 수리하는 것 그래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천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쪽에 저희들 AUTO-CAD 구입하는데 7백5십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를 추가 10대하고 모니터 10대를 해서 1천4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신규직원이 15명 임명됨에 따라 부족한 부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19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5억3천9백5십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일밑부분 문화패션연구소 조명음향시설설치부분은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에서 4째줄 민간경상보조 중 문화예술사업 지원부분은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쪽에는 사무관리비 3백5십만원, 공공운영비 1천3백3십5만원,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관리전산화를 하는데 도서관리시스템 구입하는데 2억4천만원이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문화사업에는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밑에 연구용역비 중 청도군지 발간,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해서 감시키고, 그다음 청도군지 발간을, 이것은 디지털 문화배정과 그다음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중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 정비부분은 대비사 대웅전에 7백만원, 대적사 극락전에 2백만원, 운광고택 및 만화정에 5백만원해서 1천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부분은 시설비 도지정문화재가 범곡 지석묘 토지매입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내원암 석조아미타불 좌상하는데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밑에서 2째 줄입니다. 대운암 주변정비사업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3천만원을 감해서 청도읍성 관광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육성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지난번 관광홍보책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발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1백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하는데 기금과 도비로 해서 1백6십만원, 그다음 관광개발에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운문댐하류 보수문이 지난여름에 2개 부서져서 우선적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청도새마을공원 파크골프장 자재보관창고가 없어서 3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청도군 체육회사무실 물품구입비를 5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무실물품 구입했습니다만 완비되지 않아서 일부 부분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 반환금은 전년도 2010년도 결산부분에 반환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27억2백6십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 성역화사업 준공에 따라가지고 성역화사업장 수용비, 빗자루라든가 걸레 등 구입하는데 1백만원, 그리고 새마을발상지 성역화사업장 화재 및 안전보험 등 부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성역화 마이크구입이라든지, 새마을발상지 기념품제작 이 부분은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일부 초정인사만 일부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 부족해서 일부직원과 관계관에게 좀 제작을 해서... 다음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장학금증서구입과 책자 발간하는데 부족분 7백 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희망사업 공헌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 연합회가 복지지원사업으로서 다함께 문화예술자원봉사를 하는데 저희군과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군이 1천만원 하면 저희들 모금했는데 2천만원 해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 권장사업입니다. 다음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은 저희들 지난번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4억을 더 추가로 하였습니다. 동곡1리 아랫곡에 확포장하는데 6천만원, 이서신촌농로개설 하는데 이거는 도비 시책금이 3천만원 내려와서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 사촌부분은 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농로포장에서 도수로 설치로 바꾸었습니다. 현리 아랫고개 농로를 바꿔서 현리마을안도수로로 4천만원 증액하였고, 성곡1리 마을도 3천만원은 감하고 3천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1리 도수로도 서로, 남산1리 도수로 부분도 덕촌2리 봉답들 농로배수로 6천만원 했고, 신지2동 사업포장도 2천만을 감해서 박곡 농로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편익부분은 청도 안인농로정비는 저희들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을 했고, 운산1리 농로확포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도 4천만원 계상 하였고,신도1리 군집기부분도 도비가 붙어서 했고, 각남 화리농로포장, 이서 팔조농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시책부분으로 포함해서 우리군비를 부담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신지2리 마을안길 확포장 이 부분도 도비, 군비로...관하2리 신천외골 농로확포장도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 부분에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호우 소규모 피해복구 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도새마을발상지 및 정보마을 먹거리 농산물판매시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성역화사업을 지사님이 와서 2억을 선물하고 갔는데 군비를 2억을 부담을 못 하고 그 부분에 2억만 해도 안되겠나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부분은 지금 저희들 광특과 도비가 4억7천만원정도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고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우선 도와 다음에 받기로 하고 상호교류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부분은 당초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감 모양 6개소 하는데 저희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택시브랜드 지원사업 이 부분은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병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위에서 5째줄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도비와 군비 부담부분은 1백9십4만8천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 버스운영비 당초에 있는 부분에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이것은 군비로 대체 해서 1백1십3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인부임 부족부분 2백만원, 그리고 새마을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천만원과 시행할 수가 없어서 1천5백만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시설이 법령에 의해서 강화, 수리 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금 당초에 CCTV에 우리가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발상지성역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저희들도 어떤 사건과 연관을 해서 부득불 하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중에 주차단속 부분에 부족한 부분 기본급이라든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서 1천4백2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215페이지 재무과는 7천3백5십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16페이지 제일 윗줄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에 도비, 군비를 해서 2백9십만원, 그다음 독촉장 압류통지서 우편물 부분에 2백만원, 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축사업인부임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선박비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선박비는 유류대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교체, 저희들 조직개편하고 사무실 이전 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에 관용차량구입은 청소차 일반덤프를 1대 구입 청도읍에 상당한 부분에 소요량도 많고 해서 1대 우선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청사내 클린하우스설치와 환경분야 노동조합 사무실리모델링 이거는 환경미화원들 노동사무실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그리고 설치배관교체공사 8백만원하고 해서 2천8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신축 및 보수 부분은 청사내벽도색 갤러리설치 하는 이 부분은 사업명을 변경해서 청사내벽도색 및 민원실환경개선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중 기간근로자 보수부분은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사역하는데 국, 도비를 해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타공유재산 실태조사부분을 감하고 그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를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에 비록 얹졌습니다만 우리군 전체 인건비를 인력운영비에 넣었는데 일부 분권교부세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입니다. 223페이지 농정과는 저희들 16억1천2백4십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 중에 2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포장재 구입하는데 2백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RPC 산물 벼건조비지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에서 4째줄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얹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광역클러스터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했는부분을 광특과 도비는 계상을 하였고 우리군에 부담하는 1억5천을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돼 있는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 감하고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곡물식품가공사업 대구한의대가 주관하고 사월에프앤디 노oo대표가 하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돼서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부족분은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특화사업에 소싸움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부분은 소싸움기술을 로봇 구축하는데 관광자원을 운영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카메라라든지 장비를 4백7십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유통관리 지역축제행사 농․특산물 홍보전을 하는데 저희들 가을철이고 농산물 감부분에 1천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청도프라자전시및 홍보, 판매관운영 등 전기료가 한 6백만원 계상하였고, 청도농협 지역 특산물 소포장 선별기 지원하는데 이 선별기는 1천5백만원 저희군이 부담을 하면 농협중앙회가 30%, 청도농협이 20%해서 3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철이 가을철이고 감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합천2리 농산물 공동작업장은 당초에 계상을 2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하였고, 마을공동집하장 이거는 시책금으로 1억이 내려왔는데 대전1리와 부야2리 하는데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비부담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축산지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퇴비 살포기를 일부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주민들이 인기가 많아서 추가로 몇 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보상비 실비보상 하는 부분이 일부 부족한 부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싸움소 구입자금 이자보전부분 이것은 융자금 이윤 3%보전금인데 저희들 이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중에는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인건비는 구제역이 다소 일찍이 하는 바람에 감하였고, 그다음에 브루셀라부분도 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이 저희들 액비저장부분을 해서 유천에 구제역시범부분에 국비와 군비 부담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중 축사시설 현대화부분인데 이것은 기금으로서 정리하는데 한, 육우 농가 4가구, 각남에 전oo씨, 그다음에 청도 부야에 김oo씨, 화양 소라에 이oo씨, 이서 흥선에 심oo씨, 그다음에 양돈사업으로는 흥선에 이oo씨 해서 기금으로 3억5천8백5십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 기반확충 기계장비를 과목변경해서 4천3백만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기금과 군비 상호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하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4백6십4만1천원을 하였고,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도 국비가 1천1백8십9만2천원, 그다음에 퇴액비 시범포 운영하는 각남 사리에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이거는 타 특별회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환하는데 저희들 하고 소싸움장 개장 홍보에 이거는 개장할 때 전기인입비가 5천만원,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를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공영공사 전출금은 소싸움장 연구센터 프라자 2층에 있는 부분을 공사에 위탁 줄려고 했는데 공사가 프라자운영에 조금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예.

2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적은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4억1천9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부족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하는데 이 부분은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위에 3째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하는 용역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부분에 쓰레기 처리에 2천9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하는데 부족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확충하는 부분에 저희들 도비 내려왔는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 민원과는 1천7백1십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쪽에 건물번호판 구입 및 도로명판 제작구입비가 전부 합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산업산림과소관입니다. 산림과는 6억8천5백2십8만4천원입니다. 저희들 연구용역비 중에 청도반시나라특구용역 잔액 1천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내 부스하는데 부족액 3백만원,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하는데 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재료비와 과목변경을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부분에 저희들 숲가꾸기 과목변경을 감리비와 시설비를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부분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부분에 군비 부담부분 2억8천6백3십8만2천원을 우리군비를 낸다고 했는데 전체 산림피해액이 14억9천5백5십3만3천원인데 국비가 9억2천2백만원, 도비가 2억8천6백만원 해서 12억정도는 아까 전에 복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억5천9백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모두 117억9백4십8만2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00억9천3백5십1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재 구입하는 로드 킥과 포대 아스콘을 하는데 1천5백5십만원, 지난 재설에 재설자재가 다 구입해서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양, 각남, 금천에 재설용 삽날이 없어서 3천만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유등교, 호화교, 임당교가 노후교량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도로입니다. 덕양~지슬 도로확포장공사가 특별교부세 5억과 시책보전금 1억을 해서 6억정도 계상하였고, 성곡~현리간 도로는 상사업비 2억과 시책비 1억해서 군비 2억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관계는 전반적 분야가 나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고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입니다. 흑석2리 농협 앞 배수로정비관계가 2천5백만원, 차산2리 용배수로정비공사가 2천5백만원, 그다음 가뭄대비 용수대책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6천, 6천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전금은 국비로 지난번에 내려왔는 그 부분을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까지도 호우피해에 다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는 기금전출금으로 장수골 제방공사로 매전 장연리에 하는데 1억5천을 했고, 반환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267페이지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관계 청도시장도로 대로 부분에 기본용역을 해서 원정교와 과선교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낙태폭포주변 한옥학교 위 부분을 올라가는 부분에, 용역비 3천원, 그다음 물류단지 2종지구 계획수립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부대 앞에 그 부분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문화재발굴비가 돼서 도비, 군비해서 군비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하는데 3천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도 상수도 부분은 전액 2억5천4백만원을 다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에 원격검침시설은 상수도요금 검침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문을 잠그고 어디가고 없기 때문에 밖에서 상수도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로 하는 부분은 지금 기타전출금은 고수2, 3리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데 부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시설하는 분야, 위에 부분을 감액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풍각 총인시설 개량사업에 1억1천4백만원, 신원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에 하는데 9천만원, 이 부분은 방수율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2PP~4PP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1천1배9십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복숭아대학 운영재료비와 일부 연수비는 삭감하였고, 농어민 해외 가는데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사무관리 부분을 3천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 지역향토음식 연구용역비도 도비와 군비 그 부분에 감해서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하는 사업을 4천만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환경분야에는 맥반석부분을 하였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을 현재 주무과에서는 7천만원 정도 요구가 되지만 시범적으로 우선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연구용역비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부금액이 감하고 하는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정리를 했는걸 보시고, 279페이지 원예특작운영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원예특작관리 관정을 4개소 추가해서 2천만원을 했고, 지하수 개발 부분에 3개소에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보전금이 1천5백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과원조류 기피기 지원하는데 사과밭 등 민간에 대한 보조로 5천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수꽃 피는 감나무제거보상금을 9백4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도반시 재배시험포 비닐피복 개체하는데 5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염색패션대회 개최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감액을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한번 꼭 해봐야 된다고 해서 2천만원을 환원시켰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생략하고...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보건소는 2억3천3백4십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많은데 사무실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상호교류 삭감 조정했는 부분과 288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 및 성상담하는 부분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하는 부족한 부분과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데 5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감액한 부분이고 29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도 일부부분을 조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292페이지도 감액했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에 기금과 군비를 해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에 수치료 장비구입 하는데 보건소 3층 부분에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분권교부세를 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294~295페이지는 일부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천만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테니스장 채광선팅작업 관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사무실 집기부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읍소관입니다. 청도읍은4천6백2십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초현리 물탱크 교체공사 1천만원과, 평양2리 농로포장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화양읍소관입니다. 화 양읍은 5천3백3십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313페이지 밑에서3째 줄 보면 합천2리 농로포장 하는데 1천8백만원, 소라리 농로포장 하는데 2천만원, 삼신2리 농로포장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각남면소관입니다. 각남면은 5천7백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밑에서 2째 줄에 일곡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녹명2리 산길포장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소관입니다. 321페이지 부족한 인건비 등은 생략을 하고 322페이지 보림사 공중화장실 보수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소관입니다. 각북면소관은 326페이지 오산2리 상수도관로 설치공사하는데 2천5백만원, 남산3리 세천공사 하는데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서면소관입니다. 이서면소관도 앞에 업무부분은 없습니다만 대곡4리아스콘 공사하는데 4천만원, 다음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마일2리 진입로포장공사 하는데 2천5백만원, 금천면은 갈지 농로보수 및 도수로설치 하는데 3천만원, 매전면은 장연 농로포장 하는데 2천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수입은 3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는 운문댐물 공급하는데 가정지선 연결공사 2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353페이지 민간대행비로 2억을 넣었습니다. 35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서 받은 중에 2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감액조정하고 하수도 수질특별회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367페이지에 하수관거사업 중에 보면 고수2, 3리에 배수로정비사업 실시용역 하는데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부민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우수가 보건소 쪽으로 우수관을 변경하는데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일괄적으로 시장터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하수관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369페이지 위에서 보면 앞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풍각 총인처리시설 개량부분에 1억1천7백만원, 신원 총인처리시설 개량사업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우리 군비로 쓰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신청을 하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1월 달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운문산군립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없고 375페이지에 보면 운문산 군립공원에 3필지를 매각해서 1억7천만원해서 이거는 다른 지출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내용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389페이지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청도상설소싸움장 전기안전관리인부가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 손oo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군청 소속으로 있다가 공사소속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줄 거를 1천만원 까고 이 사람 퇴직금 2천3백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데로 전기인입비 5천만원과 소싸움장 개장 홍보할 때 7천만원 덜은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사업에 집중적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예, 실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주민들 여론도... 버스요금 인상된 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1억원을 삭감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시행 싯점이 10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달분 4천6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1월~9월까지는 삭감을 한겁니다. 이 보전금을 해주는데 올해 관계법령에 의해서 10월1일부터 보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했는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당초에 버스요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자로 1천원에서 1천2백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단일요금제 해가지고 버스요금을 기본요금 1천2백원을 받는 거를 하게 되면, 먼 구간에 가는 사람들 주민들은 득인데 버스회사는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청도에서 운문사까지 가게 되면 보통 4천원 나오는데 이 단일요금제 시행하면 무조건 기본요금 1천2백원 받습니다. 그러면 2천8백원 손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 현재 올 1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버스회사 측하고 각종 그것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원래 1년 예산하면 1억4천6백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시행이 안 맞아 가지고... 현제 한 11월부터 시행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 잔액이 1억이 남으니까 삭감조치 했습니다.

버스회사 업주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기사들이 여기에 대해 삭감을 한 것에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봉급을 도로 깍았니, 안 그러면 재조정을 하니, 하면서 지금 기사들이 집회를 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 단일요금제 말고, 버스재정손실금해서 작년까지 6억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4억5천만원 주었습니다.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안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거 단일요금제하고 버스재정손실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저희들 얼마 전에 버스회사에서 왔습디다. 와가지고 작년에는 손실보상금 6억 주었는데, 왜 당초예산 4억5천만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과목하고 재정손실보전금 과목하고는 과목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기사들이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한테 묻기에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지금 저희들 손실버스재정지원금 10억6천만원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경우에 1억5천만원 정리추경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보전금 6억을 줬습니다. 올해저희들 4억5천 밖에 안주었거든요, 이거하고 단일요금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일요금제는 뭐냐 하면 기본요금 다 받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고, 재정손실보전금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구분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042호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지원기준과 사업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생산위주의 개별작목반 수준에서 군 단위의 공동마케팅조직 체제로 육성․발전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체별 역할사항은 안 제3조에서 생산자 단체, 생산농가는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설치, 기능사항은 안 제4조와 6조까지 규정해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원사업 또 그리고 육성사업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조직육성 사항은 안 제9조에서 농산물 소비시장이 대형화, 규모화 되어가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공동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브랜드, 로드맵을 개발하고 전문교육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전산체제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유통협약 체결사항으로 개별생산 농가별로 분산된 조직을 산지 유통의 최종목표인 공동마케팅 전문조직 체제로 전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마케팅 조직체와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해서 생산유통 활동을 전개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청도군의 농업발전과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생산자 단체, 농가, 사업체 등이 협력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으로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고, 9월3일 제246회 청도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km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의 효력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년 연장하여 21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에 명시가 된 내용으로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 고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사항을 효력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이 개정이유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과 부칙 제2조를 참고하였고, 입법예고를 2011. 9. 2 ~9.21까지 하였지만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23일 제246회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