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수정안) 의원별 목록 김용환 장태수 임태상 관련 회의록 제156회 본회의 개회식 제156회 본회의 제2차 제156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56회 본회의 제1차 처음으로 제15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장태수 의원) 1.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태수 의원 외 2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먼저 서중현 전 서구청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과 구의 전직 서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서구의 공직자로서 참담함과 주민들께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혹을 일으키고 공식적으로 사건화 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는 이태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또 공직사회와 행정집행을 눈뜨고 지켜봐할 책무가 있는 우리 의회가 함께 자성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별히 공직사회의 엄중한 기강확립과 분발을 당부드리고 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대덕구와 인천 중구를 방문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상황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산설명회를 견학하였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관련 제도의 운영이 정착된 단계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어 주민참여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관련제도가 정착된 대전 대덕구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저희들의 비교견학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이해하게 되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선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민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주민들의 지혜를 의회와 집행부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강제조항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두고 있는 관련 조례는 제도 도입 초창기에 형성된 조례로써 내용면에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대구에서도 북구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서 50명의 주민들로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의 행정변화가, 행정대처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또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고서는 구의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주최가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수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거듭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든 아니면 제도의 보완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시책의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세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세와 구세의 세목을 조정하거나, 시세와 국세의 조정을 건의하는 등 세법 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공통된 의견을 강하게 상급기관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는 행정이 직접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제대로 법과 제도가 재정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가 움직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만, 서울시는 구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거두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구의 입장에서 시에 요구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공익적 사업을 프로포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스크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유치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집행부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제한되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견학한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구청장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의 긴급 편성을 위한 것으로써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841억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2억 6000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84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증액된 36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2200만원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관리비 2100만원, 부재자 신고서 우편료 1100만원 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공통 국내 및 국외여비 3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29억 6400만원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위탁사무비 10억 65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7억 2000만원 재특자금(96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상환액 5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및 선거실시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30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