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해도·상대동 지역구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가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더블딥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며, 남부유럽 재정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환율등급 외자이탈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연관된 철강공단은 중국의 값싼 철강재수입과 당진 현대제철의 국내수요 배분과 유럽해외시장 재정위기에 따른 원자재 상승 가격인상 등으로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를 철강공단에 의존하고 있는 포항시 역시 이에 따른 경제파급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포항시는 바쁜 모습이 전혀 없는 듯하며, 최소한 10년 앞에 닥쳐올 미래에 대비 포항공단이 철강공단에서 굴뚝 없는 미래 산업으로 가야 할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수여 년 계획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장부지가 없어서 속속 타 지역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들어설 부지가 없어 경주 등 다른 지역으로 유치되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는 인구증가의 필수적인 절차와 과제입니다. 2020년 인구 80만 광역시를 계획하는 포항시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조성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시장께 지적과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밀어붙이기 주특기가 지금 공단조성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 포항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만전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박승호 시장님께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시장께 지적과 함께 건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속에 생활자치로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도시에서 이미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소식지 운영, 향약운동 및 주민 회의방 운영, 자원재활용 운동재개, 지역사회 문화재 보존관리 프로그램 운영, 도농교류센터 운영, 청소년 환경학교, 평생학습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기존 문화와 여가중심의 운영 방식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가 역시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관문에서 국민 역시 선진국 시민으로서 선진시민의식 고취와 기본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지식을 고루 갖춤으로써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포항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포항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동에 해당하는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한 진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 조직이 전문·세분화됨에 따라 의회도 그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증설, 소관 부서 조정 등 기능을 재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한 시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조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포항시의회 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별 전문위원 직위 및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 최고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복합화력발전소유치 신중검토 촉구결의안,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9일 2012년 제6차 국가전력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포항시의 재정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총 투자비 7조 6,00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유연탄(80%)과 LNG(20%)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국기업인 MPC·MPC코리아홀딩스·포항시 간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의회 동의도 없이 체결하였다. 포항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반 공장과는 성격이 다른 화력발전소로서 이 시설물이 환경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 건립될 경우 500명의 상시고용, 연 190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및 특별지원금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 발전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환경시설물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포항시는 2011년 6월 1일 사업제안 이후 7월 9일 MOU 체결, 9월 8일과 9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7일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시민 전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시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포항시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청정바다 훼손과 과메기·대게·오징어·각종 어패류 등 지역 해산물에 대한 피해, 유치 시 장·단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최근 입지 후보지역의 주민 간 갈등과 입지선정 후 예견되는 주민갈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포항시의회는 현재는 물론,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하고도 우리 시 전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주변지역의 어업피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용역,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29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우려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구룡포하수처리장 설치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세척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등으로 공동작업장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의 수산물공동작업장은 멸실하고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관련된 시설인 가공공장, 냉동창고, 연구센터, 홍보관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안 중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건과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건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을 유보하고 수산물 공동작업장 멸실만 인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보다 나은 환경제공을 위해 건립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1일 20㎥ 이하의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및 신선도 저하 등을 이유로 공동작업장 이용을 기피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통지가 없는 경우 이를 수락으로 볼 것인지, 거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론에 대한 결과가 없으므로 안 중 “조정안에 의한 통지 후 지정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안 중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를 신설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