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현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압축하여 질문할 테니 속기록은 원안대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선5기 이후 강운태 시장님 출범이후 시정질문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시정질문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시정질문과 또 우리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먼저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찬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에 화답하는 우리 집행부, 성실히 답변해 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지 사실 그제,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또 답변하는 시장님의 의견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재차 확인코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인 김보현 의원님께서 소통의 부재와 시스템 행정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장님만 혼자 일한다. 시스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제 답변하심에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님의 철학이 진정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인 홍인화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 답변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진정 이 자리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하시면서 돌아서서 어느 다른 장소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인지 진정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두에 모두 발언으로 해서 어제했던, 그제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제가 질문해 드린 내용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철저히 준비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도시브랜드, 정말 광주의 핵심브랜드를 만들자. 물론 광주가 의향·예향·미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광주” 하면 어떤 것이다. 세계인들이 비춰봤을 때 “아, 광주! 이거다”, 이러한 핵심대표 광주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브랜드를 만드시겠다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조례, 우리가 약 380개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광주의 어떤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광주의 모든 행정이 집행되고 이행되는데 이 분야가 사양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그 분야가 사양되어 있다면, 또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겠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운동, 광주가 의향의 도시, 민주·인권의 도시, 민주의 성지,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그것은 허구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정 광주가 민주성지요, 정말 시민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광주시민이라면 실천하는 광주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압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분야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꼭 시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좋은 의식을 물려주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운동, 또 시민개혁운동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지역구를 떠나서 광주의 현안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또 저는 광주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광주가 항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광주시민이 먹지 못하고 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문화의 전당을 조금 깊이 있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는 보충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어찌 보면 가장 다선의원으로서 10여년 이상을 의정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3선인 저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처음 온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은 제가 짚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솔직히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목조목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총괄하실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대부분 소상히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 참 아쉬운 것이 제가 답변서를 최종적으로 받기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기에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저희들은 3일 전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최소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어제 12시 이전에 주셔야 되거든요.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 24시간 전이니까.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다냐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당이 몇 평이나 되지요?

3만 5천평이면 축구장으로 보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봐서 축구장으로 따져도 거의 5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평수고,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지하로 팠단 말입니다.

그것을 몇 m나 팠지요?

4층이면 몇 m나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까?

노상이 12m고 밑에 판 데까지는 20m 정도 팠지요? 그렇게 팠습니다, 20m 정도. 파가지고 한 3만평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아니지요. 전체 투자비 말씀입니다.

7,900억원…….

하여간 한 8천억원 됩니다. 대형국책사업프로젝트지요. 광주에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큰 사업으로는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질문합니다. 사실 문화의 전당이 대형 사업이면서 위로 올라와 버렸다면 제가 무슨 말 안 하지요. 그런데 지하로 3만평이나 되는 것이 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배수문제입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배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침수가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침수가 되었다면 제가 괜찮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시설물이 문화콘텐츠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문화콘텐츠는 대부분 전자제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자제품이 물에 한번 잠기면, 우리 핸드폰 물에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재활용 가능합니까? 재활용 가능하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에 한번 잠겨버리면 제가 봐서는 99.9% 못 씁니다. 폐기처분입니다. 버립니다. 물하고는 상극이거든요, 전자 자체가. 그래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전자콘텐츠, 앞으로 그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문화전당에. 그러겠지요, 분명히?

이 수천억원이 드는 전자제품이 다 들어오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물에 잠겨버렸다 생각했을 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의 전당 짓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별관 문제, 또 옛날에 랜드마크 문제, 이래가지고 시간까지 끌어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왔는데 딱 지어서 오픈해 놓고 보니까 만에 하나 물에 잠겨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징검다리도 두들겨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것이 일이년이 아니고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사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전당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표준시방서에 맞지 않다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다 표준시방대로 맞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후, 지금과 같은 집중게릴라성 호우, 이런 것이 수시로 오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현상은 전문가들도 현재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300㎜, 400㎜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걱정이 되어서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지 표준시방에 안 맞으니까 질문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실장님, 이해되시지요?

이해되셨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강우강도 50년 빈도가 166.4㎜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년 빈도가 179.8㎜이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 분석자료가 뭐예요? 한번 봅시다.

아니, 지금 봐야지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줘보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제가 이 자료 드릴게 그 자료 줘보세요. (손재홍 의원과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자료교환) 이것이 아니지요. 10분, 10분, 7분…….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것 가지고 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있어요. 이 책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몇 쪽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볼까요? 책자에 있는 것인데 이것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년 빈도, 100년 빈도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나오는. 광주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표준시방이 있습니다. 100년 빈도는 언제 100년 빈도를 말하느냐, 60분간 내리는데 105.1㎜가 내렸을 때, 이것이 100년 빈도고 50년 빈도는 60분간 내리는데 96.4㎜가 내렸을 때, 이것을 50년 빈도라고 하고,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다 있거든요. 20년 빈도면 83㎜가 내렸을 때, 이것이 우리 하수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수관거의 용량, 한 시간에 빠져나가는 양을 말씀해 준 것을 저한테 답을 주면 안 되지요.

홍수빈도,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관로에서, 10분에. 그것이 백육십육점 얼마, 179㎜,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한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전당 설계가 50년 빈도로 되어 있느냐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느냐 200년 빈도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50년 빈도면 강우강량이 96.4㎜, 그 다음에 100년 빈도면 105.1㎜, 이것이 법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이것인데, 166.4㎜는 이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답변을 잘못 주셨어요.

전당 자료인데 저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제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잘못 주신 것 확실하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에 50년 빈도로 설계한 것은 집중호우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광주천이 원래 100년 빈도였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하실 때도 원지교까지는, 옛날에는 원지교 밑에도 100년 빈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게릴라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상향조정했어요. 그래서 원지교 밑에까지는 200년 빈도로 했고 원지교 위로부터는 100년 빈도로 그대로 왔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광주천도 옛날 100년 빈도로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인데 왜 200년 빈도로 상향을 했을까요? 100년 빈도로 놔둬도 될 것인데 200년 빈도로 상향을 해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광주천하고 우리 일반주거지역하고 빈도수가 당연히 달라요. 일반주거지역은 아까 말씀했는데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올렸거든요. 광주천은, 천은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왜 일반주거시설하고 천하고 빈도수를 그렇게 차이 나게 했을까요?

왜 강관리를 강화시켜요? 왜 그 분야를 강화시키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화시킨 이유가. 강을 왜 강화시키겠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을 강화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강이 범람을 했을 경우 피해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이 범람해 보세요. 집단시설지구니 집이니 엄청난 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여유고를 더 많이 주는 것이지요, 여유량을. 그래서 빈도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집단주거시설은 좀 침수되어도 괜찮거든요, 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강이 한번 범람해 버리고 터져버렸다면 수만 채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은 빈도수를 더 강화를 시킨 것이고 집단시설은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천이 범람하는데, 저는 왜 문화의 전당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 빈도도 아무 문제없다니까요, 표준시방에는. 아까 내가 전당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전당은 수천억 짜리 컨텐츠 전자제품이 들어가는데 지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잠수되어 버리면 광주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 올 것입니다. 수천억원 짜리 다시 국가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전당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지요.

몰라, 그것은 각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부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준은 다 맞다고. 안 맞아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중요성의 비중도를 놓고 봤을 때 광주천보다 문화의 전당이 깊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는 문화콘텐츠 전자제품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같은 급으로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천과 전당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50년 빈도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0년 빈도, 50년 빈도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50년 빈도로 된 데 하고, 더 크게 100년 빈도로 찾아봅시다, 전당을. 100년 빈도보다 전국에서 비가 지금과 같이 집중게릴라성이 왔을 때는 훨씬 많이 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문화의 전당이 지금 100년 빈도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이 내린다 할지 제주도 같이 내려 버리는 것, 이런 것은 100년 빈도보다도 훨씬 높게 와 버리거든요, 비가. 광주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왔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차이를, 실장님하고 저하고 온도차이가 좀 다른데 제가 실장님 이해 정확히 드릴게요. 광주에 메기 태풍 온 것 기억하시지요? 8년 전에. 그때 광주천이 범람 일보 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면 알 거예요. 8년 전, 2004년에 메기가 왔을 때 범람 일보 전이었는데 그때 강우강도빈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004년 7월 28일 한번 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광주천의 강우강도가 62.5㎜에요. 그때 광주천이 범람 일보 전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천이 범람할 위기가 오면 문화의 전당에서 물을 펌핑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차 버렸을 때는.

실장님, 그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동구에 삽니다. 거기 다니고 하는데, 매미 왔을 때는 광주천이 넘을까 싶어서, 학동 쪽은 일부 넘쳤습니다. 물이 잠수가 되었어요, 학동 쪽은.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다리에 넘실넘실 했는데, (자료 보이며) 지금 문화의 전당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전당이 광주천보다 10m 더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천 하수 밑바닥보다 10m 아래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이 관로로 해서 광주천에 버리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이 만수가 안 되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광주천이 이렇게 만수가 되어 버렸을 때는 펌핑이 안 되거든요, 막혀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전당이 어쩌겠느냐 이것이지요. 실장님,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장님이 저보다 좀 연구가 덜 되었는데, 펌핑이 충분히 갖춰졌다는데, 내가 왔다갔다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한 것만 내가 한다면, 펌핑기계가 6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는 예비고 5대가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시장님, 여기 밑에 저류조를 하나 팠어요, 저류장을. 이것이 2천톤이 저장됩니다. 2천톤은 비가 100년 빈도로 왔을 때 몇 분이면 차 버리느냐 하면 29.7분이면 차 버립니다, 이 저류조는. 그러면 5대가 동시에 펌핑해가지고 올리면 가득 찬 것에서 몇 분이면 빠져 올라가느냐, 22분 걸립니다. 7분 갭입니다. 이 저류조가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옛날 기준에는 그것이 법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밑에 저류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드느냐,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해라, 화장실이랄지 청소할 때 써라, 그런 취지에서 저류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짓는데 야구장 지하에도 저류조 크게 만듭니다. 법률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2천톤이. 그런데 2천톤, 아까 말한 대로 비가 오면 29.7분이면 차 버린다니까요. 만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펌핑 5대로 해서 올리면 22분 걸립니다.

이야기해 버리면 나하고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

실장님, 그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전당 내에서 물이 하루에 1,300톤이 생성이 됩니다, 비가 하나도 안 와도. 그것이 저류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저류조는 아까 2천톤이라고 했지요? 1,300톤이 찬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펌핑해서 푸겠지요. 그래서 항상 저류조는 바닥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펌핑이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 안 해도 아까 같은 경우 7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해 버리면 똔똔이 아니면 역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두 번째이고, 일단 여기가 이렇게 차 버리면 여기가 우수관로 빠지는 데인데 빠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9분만 오면 이것이 저장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29분까지는 차 버리겠지요. 더 와 버려. 30분, 한 시간, 두 시간 와 버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가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봐서는 “하느님 제발 비 좀 그쳐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해 보니까, 저도 전문가들하고 수없이 상의를 했거든요. 해 본 결과 저류조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비용 저류조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크게 뒤에다가 놔두는 것이 해결책이지, 그것은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그것을 기술자 얘기로 막 해 버리면 저하고 오늘 날 새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요. 어차피 문광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문광부에 이런 위험성도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다. 그러니 검토 한번 해 보자. 진짜 너네 전문가 나와라. 우리 전문가 나와라. 맞짱 한번 터 보세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이 보통 시설물이냐, 광주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시설물, 전자제품이다. 잘못 했을 경우 한번만이라도, 침수 10년, 50년만에 되어 버리면 어쩌겠느냐. 우리도 그것을 대비하자. 하천 둑 안 넘기기 위해서 200년 빈도로 하지 않습니까? 안 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남아서 합니까? 그러나 하천 둑 한번 무너지면 끝나 버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여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당도 여유 있게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세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조그마한 사항인데, 어느 일부 구간에는 이런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물의 흐름은 병목이 안 되고 커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물이 잘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구간,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럴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600㎜ 관, 여기 600㎜ 관이 양쪽에 와요. 오는데 나가는 것도 600㎜ 관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1,200㎜가 될 것 아닙니까? 답은 이렇게 왔어요. 이쪽 이쪽을 넉넉하게 해 놨으니까 600㎜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600㎜, 600㎜인데 1,200㎜가 600㎜ 관으로 나가라,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그렇지요. 이런 분야를 전부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0.098㎡는 병목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 답변에서도. 이것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괜찮거든요, 새 것이니까. 그런데 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는 퇴적물 층이 쌓여 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요. 하수는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래 같은 것이. 이 통이 퇴적이 되어 버려요. 이것이 쌓여버립니다. 구 관로 보시면 청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퇴적물이, 관이 똑같아도 쌓이는데 이런 병목이 오면 밑에 당연히 걸리겠지요, 퇴적물이. 그래서 쌓여서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 관로는 이런 병목현상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커져야지요, 물이, 양이. 그래야 줄줄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가다가 막히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광주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펌핑을 하다가 펌핑기계가 고장 나는 일은 없겠지요. 그것은 없다고 해도,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100년 빈도보다도 현 상황이 훨씬 많이 옵니다. 100년 빈도까지만 우리나라에 안 오면 괜찮겠어요, 제가. 그런데 100년 빈도보다도 지금의 국지성 호우는 훨씬 많이 와요. 이것이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100년 빈도보다 더, 우리 광주에서는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아까 말한 대로 한번 86.5㎜ 왔는데 광주천이 범람하는 기수가 그때 당시에 62.5㎜가 322㎜ 오니까 전부 범람해 버리더만.

그렇습니다. 322㎜ 정도, 그때가 메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람이 되더라 이것이지요. 최소한 그 정도보다는 우리가 더 상향해서 빈도수 계산을 함께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400㎜ 이상 와 버립니다. 400㎜ 오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그 양이 많이 오면 광주천의 양은 무조건 범람할 수준에 옵니다. 지금 내가 봐서 322㎜가 그때 됐으니까 지금은 한 400㎜ 오면 광주천 넘친다고 해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400㎜는 여러 번 와 버렸어요. 기후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 같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표준시방대로 했으니까 괜찮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온난화 기후현상 때문에 게릴라성으로 엄청나게 부어버리니까 예측을 전문가들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고 또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가 한번 가자. 왜, 너무 중요한 시설물이고 한번 침수되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민했던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광주천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충 다 알아들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문제인데, 사실 얼마 전에 공사 붕괴되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 피해는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적절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도 소통이 되어 가고 있고……. 국장님, 정책실장이 답할 일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붕괴된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돼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화의 전당을 지으면서, 실장님, 옛날에는 통로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 몇 개가 폐쇄되어 버렸지요?

5개 폐쇄됐습니다, 그쪽 통로가. 저쪽 양영학원 나가는 데, 상무관 쪽으로 나가는 데 이렇게 해서 폐쇄된 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사실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많아요. 이 전당 지으면서 장사 안 되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실장님에게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렇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사전에 그것 5개가 막힘으로 해서 영업손실에 대한 사전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지금으로 봐서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붕괴로 인한 협의나 간접보상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붕괴보다도 장기적으로 그 통로를 막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간접피해보상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들 만나서 소통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분야를 문광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분야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려고 관계 부처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을 100 했는데 안 되었는데 200 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아마 그 분들의 고통도 같이 분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좋습니다. 모두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전당 문제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더욱 지하로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에 하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쳐다봤고 또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더욱 문광부에서는 짓고 가 버린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 지어놓고 자기들은 빠져 버리려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것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와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 지역구도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너무 중요한 사업이어서 이 분야를 심도 있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