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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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동의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발생된 용역의 집행잔액을 2011년도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를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구에서 전액 지원해왔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구에서 반납하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국장님께 몇 번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워낙 생활권 단위로 지구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각 권역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는 있습니다만 재정비촉진기구의 기반시설 지원을 받는 것이 금액이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을 최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그 부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전시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촉진지구 지정만 해놓고, 묶어만 놓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해놓고, 투자도 할 수 없고, 판매하기도 용이치 않고 모든 것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전에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여론인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대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을 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불가피하고 다만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안을 약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증축,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부분은 대전시는 사실 제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랑 가능한 한 건축행위를, 신축은 약간 어렵지만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지정된 곳들 중에 민원이 많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다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물론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촉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의 제1종 주거지역이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원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국비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민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n분의 1해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덜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촉진지구 내에 여러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데 특정구역만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부담하고 빠지는 분은 부담을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께서도 입장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증개축은 할 수 있게 허용한다든지 편의를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인데요,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지난번에 지정된 곳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재정비 촉진지구요?

수천

곽수천위원

예.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8개까지는 고시된 상황이고요, 한 가지 오정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촉진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판암동 하면 전에 묶어놓은 거기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장시키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판암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판암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행정구역상으로 약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확장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김종천 위원이 질의한 도시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촉진지구로 묶이면 현재로서는 기한이 안 되어 있지요? 몇 년 내에 개발하라, 몇 년 내에 개발이 안 되면 촉진지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든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풀어준 것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발의해서 가칭 도시재생법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하듯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검토한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신규로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왜냐하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정비계획을 고시한 그런 데는 선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 나오지는 않은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데를 예를 들어 5년, 10년, 15년, 20년, 몇 년 내에 개발이 안 되면 조합구성이 안 되고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도시주택국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답도 안 나오는 재생과 직원들은 저한테 많이 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국비를 얼마 받아왔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16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비지원 대비 몇 퍼센트예요? 33% 정도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전국적으로 지원한 게 500억 원 중에서 33%니까 많은 금액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께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신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계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설계를 지난 2월에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을 결정했고 그동안 설계해서 금년 12월 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건립 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무형문화재를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문화예술부서랑 어떤어떤 부분을 입주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상당히, 묘가 있지요 운영의 묘,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설명자료 183쪽, 사업명세서 277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됐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유가 뭐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운영상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중간과정에서 공법 변경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연되는 것을,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에 있어서 지연되는 기간이 이것뿐만 아니고 대략적으로 지연되지요, 공사가 거의?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본선공사랑 병행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나면 대략적인 기간을 주민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주민한테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는 사후대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 집이 뜯기고 나면 이사 간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은행에 융자도 받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이것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1월까지 마감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겨울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로 미뤄졌다 그러면 겨울을 나게 되지요. 겨울을 지나는 것과 안 지나는 것은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뜯긴다고 그러는데 수리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헌 집이지만 그러고 있다가 또 기간이 연장돼서 겨울을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것은 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지요? 본인들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혈압을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하면 류센터도 그렇고 1, 2년 공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명회 때 그런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대화되고 정상적으로 가야지, 물론 1, 2개월 변화가 오는 것은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주민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피해가.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약속할 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인동이나 삼성동 재촉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것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인동, 성남동 일대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먼저 의회 때 기금확보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결과적으로 촉진지구의 기반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니까 촉진지구가 말만 하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도로를 내주든지 공원을 해주든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예산도 실무적으로는 기금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확보 노력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포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앙정부에 국비를 가지고 교부금으로 요청하면 안 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500억 원 가지고 나눠줬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5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은 재생 쪽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50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진근

남진근위원

65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전국 지원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수록 대전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전만 하더라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2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되어야 할 돈이요. 그런데 500~600억 원 가지고는 나눠주게 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어도 5,000억 원, 1조 원 이상은 확보해야만 16개 시·도에 나눠주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더 파이를 키워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촉진지구로 많이 묶여있고 대전시내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6쪽 보시면 유성봉명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행안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거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공모에 당선돼서.

박정현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주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옥내사업으로는 어르신쉼터라든지 도서관, 주민사랑방 이런 것을 만들고 바깥 부분으로는 소정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모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박정현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자부담도 되어있고 하는 것 보니까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랑 협의를 합니다, 구랑 관련된.

박정현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자부담은 뭡니까, 사업비에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뭡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교부금이랑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금액입니다.

박정현위원

총 들어갈 소요경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7억 원이 확보됐네요. 내년 사업이 2월 말에 끝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시비 6억 5,000만 원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기이 계상된 노인복지과 예산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또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교부금은 이미 다 나온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에서 다 확보해야 하는 건데 시비는 5억 원이 확보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구비가 또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박정현위원

어쨌든 나머지 다 해도 7억 원이고 13억 원인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만 확보된 거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구비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도록 하고 자부담 되는 것은 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하는 것보다 토지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공모사업들은 매년 시행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국토해양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애초 공모사업의 제안자는 유성구가 제안자가 되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구와 협의해서 시에서 같이 올린 겁니다.

박정현위원

시가 행안부에 공모를 냈다 이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보통은 자치단체와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구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를 들면 다른 지구, 대동 안전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지구에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해서 5억 원 정도 이번에 받아오도록 됐고.

박정현위원

같은 사업내용인가요, 그러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사업성격은 조금…….

박정현위원

행안부가 희망마을 만들기와 그건 다른 것 같은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사업성격은 다른데요.

박정현위원

희망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대전시가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중구 선화동에 작은 소공원 만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해서.

박정현위원

이게 그러면 희망만들기사업으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에서 사업을 내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 등 12종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건지 또 나머지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동복지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열선을 설치해서 눈이나 습기가 있을 때 바로 녹여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고요 그것 외에도 펜스 같은 것, 가로등,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가 많습니다, 대동 부근에는. 그래서 폐가를 정비해서 조그만 공원처럼 해서 화단도 가꾸고 그런 사업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주로 안전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이것은 무지개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보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고 그후에는 행안부에서 소단위의 밀집지역 중에서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공모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했고 거기에 당선된 사례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첫 공모사업인가 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매년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거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