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3]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1일간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의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사회단체와 연계성이 없는 위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개정에 따든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어 현재 직접조사는 인력 등 어려움이 있고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음으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범률을 명확히 하여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경제적 보전 및 예우 선양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치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 례안은 태안군의회 운영을 위하여 1991년 3월 30일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제정 이후 20년간 운영되어 오던 불합리한 태안군의회 관련 모든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이유가 있고 또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등 변화된 입법기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2일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운영을 위하여 1991년 4월 6일 태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규칙 제정 이후 20년동안 운영되어 오던 불합리한 관련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이유가 있고 또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변화된 입법기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관련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은 군의회 운영을 위하여 2010년 5월 10일 태안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과한 규정 개정 이후 운영되어 오던 불합리한 관련 모든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이유가 있고 또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정비기준 등 변화된 입법기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1] 김진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선진지 견학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선진지 견학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타지역의 선진 지역행사에 대한 현장답사로 우리군 행사와 비교 분석하여 그에 대한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며, 2011년도 하반기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의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금산 엑스포 견학을 실시하였고,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군도 6호선 용신∼송암 확포장공사 현장 등 10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주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인삼엑스포는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한 2011년도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는 자연과는 인간이 인삼을 통해 건강한 미래와 만나는 최고의 건강 이벤트로 전시, 공연,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었고 행사에 참여하는 자연봉사자는 통역, 수화 등 전문가를 포함해 공개모집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및 먹거리와 연계한 인삼요리 홍보는 단순한 인삼행사가 아닌 관광상품을 활용하여 기획한 관광객 중심의 축제행사로 이는 우리군 행사추진에 반영해야 할 우선적인 사항이며, 앞으로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도 6호선 용신∼송암 확포장공사 현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도 6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비 요구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리포수목원 지원사업 현장은 천리포 수목원 내 방문자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군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어렵더라도 관람객 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수목원내 연수활동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천리포 수목원 광고시 태안을 삽입하여 “태안 천리포수목원”으로 태안과 천리포수목원을 함께 홍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비지터센터 건립현장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분출되고 있어 기초공사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 지하수 유입에 대한 수맥차단 및 방수처리 등 종합적인 방수대책 방안 강구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현장은 우리군 노인들이 사용할 건물임으로 노인친화적으로 공사하여 준공 후 노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많은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이 소요된 만큼 연결도로 준공시까지 향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태안군 명품도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신축공사 현장은 우리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면모를 갖춘 시설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한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은 설계시 지질층 검사소홀로 지반분야 설계변경으로 사업비의 추가부담 등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고유가와 에너지절약이 필수인만큼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태양열 저장장치를 시설 에너지를 활용토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현장은 백사장∼드르니항 해상인도교 가설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과 감리단 교체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만큼 준공시까지 교량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관 등 설치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있도록 타 인도교 경관 등과 비교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면도 쥬라기공원은 다양한 공룡 화석과 원석들을 소장한 차별화된 공룡박물관으로 훌륭한 볼거리를 갖고 있는 건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