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9월 2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종근 의원외 여덟 분이 발의한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위련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54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25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후 익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0일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와 2011년 8월 22일 구청장 제출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사업체의 임금 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결과 이종근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일부내용과 문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정 취지나 목적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회 간사 석광준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시 폐 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소형 폐 가전제품의 배출에 대해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하며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평등이 실현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 및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면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의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 용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성에 있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범전동 할머니 경로당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범전동 부녀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김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에서 노인들의 문제, 특히 지역 노인 분들의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이용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인 복지는 그 지역 복지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 역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선포와 함께 2009년은 노인종합복지관건립, 2010년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시설 유치, 2011년에는 셔틀버스운영, 헬스클럽 운영, 경로대학설립 등 최고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40만 구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전체 인구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라는 우리 구 대표 노인단체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지역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경로당은 노인 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장소도 비좁고, 낡고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 분들은 매월 내야하는 회비도 낼 수 없는 실정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 하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 분들의 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멀리 있는 복지관은 갈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못 가고, 가까이 있는 경로당은 형편이 안 되서 못 가시는 노인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등록인지, 무등록인지,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형식적인 것만 파악되어 있을 뿐, 이러한 노인들의 실질적인 이용 실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의 한계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을 선포할 정도로 노인복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반해 선포 3년차가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가장 기본적인 노인 복지 정책인 경로당의 이용에 대한 실태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로당 정책은 노인복지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 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같은 건물 안에 1층과 2층을 구분하여 각각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만 등록된 경로당과 무등록 경로당이 상존해 있는 건물이 부산진구에는 범전동 새마을 할머니 경로당을 비롯해 총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설 당시 기준의 차이로 등록과 무등록으로 나뉘어졌다고 이해는 되지만 같은 건물에 등록과 무등록이 상존하기에는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구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어 양 경로당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와 연간 난방비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경로당 지원 차원의 부대시설인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설치에 제외된 무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또 다른 주민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됨을, 물론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노인복지 정책에 상반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은 외적 복지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복지 정책의 취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질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 받는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 복지 정책이 현실에 맞게 다시 수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수립과 해결책 마련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방청석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한나라당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종성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 견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지역의 큰 활력소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의 선거구인 범전동에 거주하는 유승민군의 사연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손주와 함께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준 공무원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어떻게 하면 고마움에 보답을 하면 될까 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초지종 내용을 들어보니 자식의 이혼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손주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고 구청 아동청소년계 담당 공무원이 시 산하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결해 주었으며, 2011년 8월 17일 부산일보 국제로타리 3660 지구와 부산일보가 함께 하는 사랑의 손길 사회면에 사연이 소개 되어 국제로타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받았으며, 추석 전 또 다른 독지가로부터는 쌀이며 생활용품이며 많은 도움을 받아 어느 해보다 훈훈한 추석을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혹여나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나 싶어 구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또 다른 공무원의 선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1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KBS 현장르포 시간에 방영된 가파른 계단위의 집이라는 제목하의 방송을 시청하셨는지요? 알코올 중독자인 서모씨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처는 행방이 묘연하고, 범전동 소재 가파른 계단 위의 집에서 딸 하나 아들 셋 이렇게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근근이 생활해 왔으며, 급기야 어린 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겠다는 어쩌면 무책임하지만 딱한 사정을 듣고,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지원팀에서 행복 찾기를 도와주고자 나서게 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KBS 동행 프로듀서와 연계하여 언론을 통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모금액 89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구청 차원에서 초읍동에 사라미사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 주택과 가재도구는 물론이고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빈곤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학생 정은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정민이는 기초학습 지원을 받도록 하였고 삼성디지털 임직원들이 매월 정기적 지원하기로 하였답니다. 물론 구청의 잘되어 있는 연계 체계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준 공무원이 없었다면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가족의 파탄을 격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고마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발간된 부산진구신문을 보다가 전포3동 신병문 사무장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 100포를 지원한 사례는 덜 가진 자의 시혜, 즉 본인도 어려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울 뿐 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부산진구청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보듬이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린이대공원 무료 급식소에 매월 1회 무료급식행사를 해오고 있다하며, 최근에는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체험 교실을 다녀오는가 하면, 보육시설 아동들을 데리고 하계 캠프를 갖고 있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러한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하면서 묵묵히 음지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분들에게 구의회에서 부산진구민을 대신하여 치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하다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공조직의 선행이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 정다운 이웃의 나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짓이 늘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행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방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