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박혜명)

안녕하십니까?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재일입니다. 금번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 공포되었고,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조항 문구 내용이 불분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연임,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호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으로 수정하고, “제2호 화성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신설하며, 기존 “제2호”를 “제3호”로 개정하였고, 제13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신규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6항 위촉직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고, 기존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되 제16조 제1항 중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17조를 신설하여 “제1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각각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행정 통ㆍ리 분리가 불합리하게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ㆍ리의 통ㆍ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나, 다만, 안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에서 금연기회를 확대코자 제3항 “금연관련 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1조 등의 식품위생기금과 관련한 조문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에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자로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며 취지와 조문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되어 오던 강좌들에 대하여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나, 다만, 장애인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2항 제1호의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전염병환자”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봉담 노인보건센터 및 봉담 장애아동재활센터와 봉담 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내에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을 갖춘 사업자의 선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집약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단계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 등 종량제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 하향과 기금의 용도 세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의무예치율 하향조정으로 가용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공사를 추가하고,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한 지원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동주택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을 일부 수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로 하고, 아울러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동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8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마도 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도면 백곡리 451-1번지 일원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지의 면적 증설 및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제안된 사항으로써 구역면적 5% 이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5일 의회에 접수되어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천4백90억 원 보다 669억 원이 증액된 1조 15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천3백53억 원, 특별회계는 1천8백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둘째,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변경 내시분이 포함된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과 비율이 적정 한지, 셋째, 그간 화성시 재정여건으로 중단ㆍ지연 되었던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예산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천3백5십2억 7천2백3만 6천 원 중 감사담당관 부서의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여섯 건에 대해 2억 8천9백1십1만 8천 원을 감액한 8천3백4십9억 8천2백9십1만 8천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도록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적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5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운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써 이보다 중요함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예산활동에 있어서 무한경쟁하고 때론 협력하고 견제하며 서로간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느끼는 예산의 중요성은 우리 의원들의 열정을 넘어서지 못 할망정 치열함과 적극성의 부족과 절박함이 없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모습에서 본 의원은 큰 실망감과 시민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옵건데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존립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을 통한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집행부에서는 작은 소리라도 작게만 듣지 마시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활동을 포함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향후 예산활동을 포함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시금 일방통행식 행정운영은 반복되지도 용인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점 분명하고 정중하게 집행부에 권고하오니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미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일본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고,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3분의 2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 70여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피해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ㆍ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 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나베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끊임없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화성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넷,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화성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9월 29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14일 통합 설립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미흡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으로 부실공기업으로 결정되었고, 무수익사업 증가로 경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화성시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ㆍ공단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14일 화성도시공사로 통합되어 1임원 3부 14개팀 200여명의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조암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조암주택개발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토지를 특수목적법인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토지대금 441억 원 중에 160억 원만 수령하고 251억 원을 미수하였는데 251억 원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계상을 누락하였고, 당시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위반한 채 공동주택 미분양시 450억 원의 우발채무를 떠안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암공동주택 사업은 금년 7월 현재 모두 635세대 가운데 20.16％에 불과한 128세대가 분양된데 그쳐 또 다른 재정압박의 위험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장외리 일원 162만 9,329제곱미터에 5,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트와 요트의 제조, 수리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인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9년 분양을 개시하여 2012년까지 100% 분양하고 2013년까지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받은 분양률은 10%로 당초 2011년까지의 분양 계획인 85%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결시 공사채 원금 상환 시기를 최초 2013년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6일 제2차 정례회 중 현장방문 시 서면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2014년 상반기로 계획하였으며, 9월 7일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안 보고시 완납 시기를 2016년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분양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보증한 금액이 1,400억 원에 달하여 분양에 차질이 생길시 화성시 재정운영 전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이나마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도시공사 사무실 이전으로 장기계약에 따른 임차료 손실문제,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문제, 계획 대비 저조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 문제,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하자보수관리 및 청결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5,434억 원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약 1,600억 원의 조암공동주택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도서관,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30개의 위탁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는 등 이들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은 화성도시공사를 우수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발의안은 6,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으로 우리시의 개발사업과 방대한 위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위탁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의회 안과 밖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관련해서 운영실태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할 일이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 시장님께 결단을 촉구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이기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운영실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찬반 투표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박혜명)

김경오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박혜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민참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지역 토호세력들의 이권다툼의 장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인으로서의 참여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작 4년에 한번씩 투표하는 것으로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행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진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20여 년간 주민참여제도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발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정착되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당히 많아 현실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의 성공사례를 접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공약화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스스로 주민 요구안을 조정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아쉬운 지점이 많은 조례안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역회의 조항이 없는 것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 꼭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회의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핵심기구입니다. 지역회의 없이 참여예산위원회만으로 운영한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만을 선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를 통해 선출된 예산위원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원적 의의가 훨씬 높게 살아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지만 거버넌스기구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 주체의 원칙입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공개의 원칙입니다. 예산정보를 최대한 넓고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책임의 원칙입니다.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 환류의 원칙입니다. 참여예산의 시행결과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예산편성 뿐 아니라 집행평가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관협력의 원칙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설계부터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해야만 참여예산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실패했던 사례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화성시의 상황에 걸맞는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을 기반하여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올바로 정착되어 직접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힘모아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