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2년 부서별 업무보고 등 하반기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2012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함입니다. 2012년은 총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될지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각 정치 세력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해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경제적 위기를 심화하고 있고 그로 인한 세계경기의 후퇴와 위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만성적인 위기를 말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제위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2011년 현재 또 다른 은행의 파산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 없는 금융위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위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실물경제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 위기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상업자본주의 시대에서 튤립 투기가 그랬고 실물적인 생산, 즉 제조업의 경시현상이 불러온 경제위기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위기도 대표적입니다. 실물경제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본의 흐름이 가상의 이익을 쫓게 될 때 거품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위기가 생산됩니다. 지금 전세계는 착각에 빠져서 금융을 최첨단 선진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선진화가 곧 자본의 선진화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기법들이 개발되고 금융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화된 금융상품들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고 한국 경제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의 은행의 위기와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제2 금융권의 붕괴가 이러한 위기의 징후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유래 없는 대기업의 수출 호조와 순이익의 증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액이 점점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정경제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실물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삶의 좌절에서 비롯된 자살이 급증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은 우울증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는 긍정의 배신을 양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만큼 대가가 쌓여지지 않는 노동 배신의 사회가 상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의 룰을 깨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내년에 총대선 이슈가 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도 복지를 주장하고 제1 야당의 무상복지 논의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민들의 현실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복지논쟁의 핵심이 보편 증세가 될 것이고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는 포플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는 보편 복지가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보편 복지를 펼치려면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고용의 안정 특히 좋은 일자리의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아니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일자리 고용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98년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예견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적 민주화, 특히 노동시장의 적절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비정규직 악용 사례가 좋은 일자리 자체도 줄였고 노동시장을 교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에 드는 비용 때문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주거비용에 시민들은 시달리고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더욱 삶을 고달프게 해서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다 해서 워킹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거복지나 교육복지 또 다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2012년 예산,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 했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3단계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를 올해보다 38.9% 늘어난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중앙정부 예산도 많이 분석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정부, 우리 구로구는 이런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혹은 공공부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와 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과 진행에 대해서도 아주 의미있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형식적으로 치뤄졌던 많은 모순은 이번에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털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에서 정원 외의 인력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 등 제한적인 요인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의 성격상 기간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관심 있게 분석한 결과 구로구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보건소 기간제입니다. 아마 이는 서울시 전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고용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보건소 기간제들은 가장 유연한 고용의 탄력성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소 기간제 중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문제라고 본 부분은 방문간호사였습니다. 퇴직급여를 회피하기 위해서 10개월만 고용하고 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그 2개월은 업무공백이 되고 다시 10개월만 고용하고 다음에는 재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문간호사 기간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아마 일반 기업인 경우에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그런 고용의 형태였습니다. 엊그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에 보니까 이후에는 12개월 연속 고용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산정 등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 예외규정을 적용 받아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전히 24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호봉규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로구청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고용을 거부한다면 올해 방문간호사 업무를 그만 둬야 할 사람이 7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3개월만 고용하겠다는 구청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고 실상 서울 각 자치구가 예산의 문제로 이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노원구 등 법적으로 연속고용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1년 단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기초지자체에서 인력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법과 규정 안에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미 노원구, 강남구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가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잘 해결하면 더욱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고 방치한 문제라면 기초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해결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