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추경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은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더불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사업별 기정액 대비 3%에서 15%인 절감유보액 총 4,594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단 사무용 종이류 구입 및 행정장비 유지를 위하여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차 추경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인 4,594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1,9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정책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절감유보액 3,816만 7,000원 감액된 12억 3,28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업은 절감유보액 83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3만 8,000원으로 행정운영 경비중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84만 8,000원 증액된 4,756만 7,000원으로 업무추진비는 절감유보액 125만원이 감액된 1,1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감편성 사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의 형식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절감유보액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가 15%로 제일 많이 감편성됐는데 의정운영공통비는 3% 이런 식으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중에 3,816만 7,000원 감액,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내용은 요율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15%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 절감유보액으로 한 것입니까?

어디가 많이 줄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비율이 높은 데가 많이 줄고 의정운영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적게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비에 의정공통경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우리가 사무관리비 증액한 거죠?

예. 당초에 너무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요.

사무관리비를 더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제한된 것 때문에 더 못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로 복사용지 사고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있잖아요. 미리 좀 주시지 그랬어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떤 항목에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책자도 미리 와 있는데 이런 예산안 설명자료 같은 것은 일찍 줘서 상세하게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절감유보액 감편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집행한 부분들도 있죠? 거의 감편성이 다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집행한 부분이 많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행하고서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방문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편성해도 하반기 가서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히 모자란 부분은 없고 현재 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크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의회책자 발간하는 것도요? 부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지장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장 없습니다.

없으면 편성할 때 낮추어서 편성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사실 감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편성이 많아요? 지금 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본예산 때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집행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필요로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요. 구로구의회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동참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만 아예 제로로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면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 이하 수준 같은데 어쨌든 감편성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써야 될 때는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예산이 감편성 됐어요. 그런데 보면 또 깎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감편성 같은데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비인가 의정활동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어떻게 감편성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예비비 형식으로 혹시 속기사라든가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 못 나오면 임시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기재해 줬으면 물어보지 않았을텐데 나는 또 사람을 자르는 줄 알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예산액하고 예산액 비교 검토하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증감률이 1.6%잖아요.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데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팀장님!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없습니다.

이대로 설명을 듣고 진행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하면 절감 유보액 감편성을 다른 부서들도 하고 있는데 적은 부분이라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불용하는 정도의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비율을 높여가지고 여기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인데 따지다 보면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오늘 받아서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원래 써야 되는데 비율로 일률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감액돼서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의회는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잘 봐야 될 것 같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의장단이 쓰는 추진비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사무국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된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감수하겠다면 제가 업무추진비 쓰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어쨌든 홍준호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작년 예산 때 분명히 삼천몇억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서 했을텐데 감편성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 다른 데 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감편성할 때는 다른 데 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편성한 것은 넘어갑니까?

자료 보면 국비가 얼마 증액이 되는 것 같던데요. 각 부서별로 감액이 됐으니까 추경 때는 국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돈을 감액했을 때는 다른 예산에 지원했을텐데 작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계산했으면 하게끔 해줘야지 강제로 감편성하라고 하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6,499만 1,000원 중 1.66%가 감액된 27억 1,905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액 13억 8,270만 3,000원 중 3.37% 감액된 13억 3,616만 4,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13억 8,228만 8,000원 중 0.04% 증액한 13억 8,288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