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2회추경이 한 치의 헛됨 없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실ㆍ단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단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단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일자리추진단,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추경예산안 두 번째 기금변경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997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1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정발전에 열정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00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7쪽부터 127쪽까지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125쪽 사무관리비에서 “플래카드”가 맞는 단어입니까 “플랭카드”가 맞는 단어입니까? 용어자체요.

플래카드 외래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외래어라 발음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프랑카드”라고도 하고 “플래카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께 통일성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서구의회에서 지난번 현수막 관계때문에 장시간 특위를 했습니다. 특위한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제작비 갖고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대전시내에 만연화돼서 현수막제작을 1만원에 제작하는 광고업체가 많은데 아직도 구청에서는 10만원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규격이 차이가 크겠지만 통상적으로 지정게시대 현수막하고 우리가 회의장에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사실은 플래카드를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셨겠지만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냥 컴퓨터로 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민간인들은 1만원, 2만원, 3만원인데 왜 비싸냐, 미터당 1만원을 주거든요. 경리계에서 계약하지만. 저도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다 해서 게첨하라고 하면 게첨하고 떼라고 하면 또 떼야 돼요. 그 사람 인건비를 생각 않고 단지 플래카드 제작비만 따지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작비하고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봤어요. 현수막게시대 비용까지 해가지고 4만원을 안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도 구청 입구에 들어가 보면 표창을 받았다 뭐했다 현수막으로 붙여놓잖아요. 이것을 LED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미 시의회나 일반 구청에서 다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수선비까지 보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꺼릴게 뭐 있냐고요.

LED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소모성보다는 영구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죠?

예,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연동제인데 저희가 그것을 현재는 3.02%입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을텐데 왜 하나은행에 고집하고 있는지?

저희가 구금고로 선정되면 조례에도 구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이율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장기 예치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요. 왜 3개월 단위로 예치하냐면 각 개별기금에서 쓰다 부족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해약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예치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이만큼 이율을 주는 데가 없을 걸로 압니다.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하나은행은 3개월 단위로 3.02%를 줍니다. 3개월 단위로 예치시켜놨죠?

예.

그런데 농협 같은데 알아보니까 3.65%를 줍니다. 3개월 단위로. 그러면 50억정도 예금을 하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은행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돼있다고 하는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하고 규칙하고 완전히 상충돼 있습니다. 시 같은 데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에 가있고 아마 거기도 기금은 농협에 가있을 겁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나은행에 예치시킨다고 봤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줘야지, 1년에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6조에 보셨겠지만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시중은행을 알아보고 넣을 수도 없죠. 그래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죠. 이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놔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월 단위로라도 많이 주는 데가 있다면 하나은행에서 그 수준으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나은행은 3.02%가 맞아요. 농협중앙회에 알아보니까 3.65% 예요.

3개월에요?

예, 3개월에. 1년을 따져보면 3,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에 딱 묶여가지고 비교해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9쪽부터 22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친환경 녹색 퇴비화 사업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필요로 해서 2억 6,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공동체 사업이 1,300명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40명으로 1,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 공공일자리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고요. 또한 낙엽이 연중 많이 발생하는데 매립장에서 낙엽수거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채취한 것을 기성동에 일부 갖다주고 있고 대부분의 낙엽을 금산이나 논산 퇴비공장으로 전부 갖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만 따질 경우에 서구관내에 가로수가 2만 9,000그루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루당 평균 40키로의 낙엽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중 1,160톤정도 낙엽이 나오는데 이 낙엽을 농가에서 직접 퇴비장이나 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농가에서 퇴비장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퇴비를 사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 대부분 낙엽을 받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금산이나 논산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번에 고안한 것이 명품 친환경 퇴비화 사업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한 폐자재, 낙엽도 재활용해가지고 퇴비화해서 여기에서 나온 친환경퇴비를 가지고 공원이나 양묘장 또 여기서 남으면 각 농가에 전달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뜻에서 고안을 한 겁니다. 일자리 1,000여개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공일자리가 취약계층을 선발해서 일정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일도 소원하게 하고 또 많이 쉬고 그래서 퍼주기 식이다,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조금 덜 하는 사람하고 보수 자체를 똑같이 주니까 불만 섞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되 낙엽을 일정량을 수거해오면 수거한 양만큼 보상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좀더 많이 받고 안 한 사람은 한 것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또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근로나 공공일자리식으로 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성격으로 수거해오면 해 주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보험을 조금 들더라도 이 방법이 좋다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몇 차에 걸쳐서 협의해봤지만 불특정다수로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에서 일할 사람은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줘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비점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완을 해서 안전문제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일한 양만큼만 보상을 해 주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일 걱정이 계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른낙엽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른 낙엽을 갖고 오고 어떤 분들은 인위적으로 무게를 조작해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려돼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신청을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조금씩 혼합이나 물을 묻혀서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구민을 믿습니다. 일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퇴비장을 선정하다보니까 관저동 원앙마을에서 230m 떨어진 데 시 소방서 자리를 검토했었습니다.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쪽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성동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퇴비장 할 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보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확보 자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기성동쪽에 주민들 민원이 없고 퇴비화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퇴비인 경우에는 축분이나 우분, 돈분 같은 것을 혼합해서 할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낙엽이나 풀 같은 것만 하면 냄새가 거의 안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소량이지만 퇴비화를 하는, 저희하고 다르지만 낙엽을 걷어서 퇴비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도시에서 하는 데도 아직까지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퇴비도 저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다시 퇴비화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고요. 아마 미비점도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나 고맙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복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일자리추진단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번 사업과 관련돼서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취지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퇴비화 사업을 해서 퇴비를 적정한 곳에 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2억 6,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잖아요. 아직 기성동에 낙엽을 하는 갖다 놓는 부지도 선정을 안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쓰이나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 2억 6,000만원 중 2억원은 인건비, 보상비로 계상됐고요, 6,000만원 중에 5,500만원은 마대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퇴비장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지금 5,500만원 마대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8만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예상한 것을 마대를 최소화해서 그것을 계속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요, 거기서 상당수 남는 것을 일자리창출 인건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퇴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모집하는 노인들 이런 것들도 동에서 철저히 일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에요.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문제점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500만원이 마대구입비이고 기타 축분에 500만원을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자연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분을 쓰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물론 아직 퇴비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썩으면서 내려오는 침출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계획에 축분을 활용하면 최고 양질의 퇴비가 된다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축분을 하게 됐는데요, 축분을 하게 되면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안책으로 쌀겨하고 톱밥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임야의 낙엽 수거로 산불피해 최소화, 친환경 농업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임야에 쌓여있는 낙엽도 자연적으로 썩으면 거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속에 있는 낙엽 이런 것을 일체 안 긁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퇴비화 또 그에 따른 산사태 방지 및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놔두는데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야산지역에 가서 그람수를 채우기 위해서 산쪽에 있는 나무를 긁어다 넣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 오면 운반은 각 지역장소까지 누가 할 것이며 퇴적장이 기성동인데 둔산, 월평1동, 2동지역에서 기성동까지는 극과 극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수송책에 대한 유류가는 누가 보조해 줄 것이며 지금도 동사무소는 유류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정된 화물승용차를 운행 못하는 데도 있어요. 예산에 그런 것도 주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다 동에 분담을 주시면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온다든지 아니면 들고 올 힘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각종 수송차량이 돌아다녀야 할텐데 그 유가보조금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누가 다 부담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문제, 계획서에는 당연히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임야가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동으로 얘기해서 동에서 정해준 일정한 범위 그쪽을 수거하께끔 하고요, 향후에는 임야도 하려는 계획이고요. 왜냐 하면 임야도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산불이 나면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간벌이라든지 낙엽 긁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향후에는 임야까지도 해가지고 나중에 산불을 조금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계획서상에만 넣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임야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천변이라든지 동주변에 있는 것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인분들 관계, 지금 노인분들 대부분 취약계층이 하시는 것이 휴지라든지 고철 그런 것을 줍는 일을 일상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면서 폐자원인 낙엽도 같이 수거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구루마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운반해서 동의 일정한 장소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동에서 어느 정도 모아뒀다가 동 차량으로 퇴비장으로 운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반하는 유류대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유류대 관계는 동에서 퇴비장으로 운반하는 유류대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용차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성부분을 강조했고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는 취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닌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하실 거고 후년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2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대사업비로 한 6,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안서나 여러 가지 보면 양묘장에 연간 화학비료가 1,000만원정도 절감된다고 하셨어요. 부대비용 1,000만원을 절감하고자 6,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어르신들이 50키로에 1만원이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말이 50키로지 50키로를 담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쓸어가면서 다닐 때 그게 하루에 1만원입니다. 기존에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인도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쓰레기를 주워도 이 돈 이상 나왔거든요. 차라리 1억 6,000만원이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드셔서 어르신들에게 해도 하다못해 하루에 1만원 벌자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할 때 과연 좋은 소리 듣겠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나 의원들이 먼저 부탁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사업하시겠다고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이뤄지는 사업이지,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명품서구 건설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일자리창출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녹색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 자체가 일자리창출인데요, 일자리창출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반사적으로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퇴비생산 공급으로 화학비료구입비 절감 그리고 낙엽수거 및 하천도로변 잡초제거로 깨끗한 도시조성 이게 얼마나 돼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산한 것은 아니고 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상당수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너무 없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자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이 계상됐고요. 6,000만원이 다른 것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자체에서 2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반사적으로 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계산 안해보셨다고 하셨죠. 현실적으로 맞춤형 또 치밀한 계획 하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비하고 문제점이 있고 안해봤고 단장님 같으시면 단장님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 200여개를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200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해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퇴비화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무형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1,000만원이 일반퇴비나 비료로 공공용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부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많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비 나온 것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양묘장이라든지 또한 가로수라든지 그런 데에 퇴비를 뿌리면 지력이 좋아지고 나무도 잘 자라고...,

단장님, 알았어요. 포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비료가 5포 들어갔는데 이걸로 5포 값을 세이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4포가 될지 서구전체에 있는 임야낙엽을 싹 끌어다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 5,000명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아니면 200명가지고 남아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억 6,000만원가지고 일자리를 200개 만드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개를 만들어서 200인이 돌아다니면서 퇴비를 몇 포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좀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치밀한 계획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사업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모든 위원님들 이런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사업하신다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저도 이 책자 들춰보다가 제일 먼저 그것 표시했어요.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무조건 질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얘기가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장소가 결정이 안됐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기성동쪽에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쪽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아니면 민원문제 벌써 그쪽으로 간다는 소문 듣고 자치위원장이나 동에서는 적극 반대한다는데 들으셨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하셔서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한 계획하에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분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대구입 같은 것은 어디서 한다는 계획은 없죠?

마대는 최소한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마대 구입하는 데는 경리부서에 협의해서 할 것이고 또한 마대는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폐현수막 있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폐현수막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낙엽분쇄기 3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것은 나무분쇄기입니다.

낙엽분쇄기라고 하던데요.

나무입니다. 나무분쇄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까지 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여기서 드리고요, 별도 그쪽에 가서 정말 좋다고 하면 퇴비장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세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여러 가지 낙엽에 대한 퇴비성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낙엽을 분쇄해서 그것을 농가라든가 각종 공원 또 우리 직영 농장이나 이런 데에 분배하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예.

여기 사업에는 안 나와 있지만 2억 6,000만원 속에 보이지 않게 그 돈까지 생각해서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놓은 제안설명서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 자체로만 잡으신 게 2억이고 나머지가 마대구입비 5,500이고 축분이나 기타 사는게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상해도 여기에 대한 기계 구입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일에 여기서 빼버리면 인건비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5,500만원 마대구입을 해서 들어오면 회수해가지고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적게 구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김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 예결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상세한 제안서를 내놓으셔야 하는 거고 폐현수막을 제작해서 공급한 지역이 있어요. 알다시피 폐현수막은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쓸데가 마대 만드는 것밖에 없고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게 폐현수막입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러면 천연적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분들이 그 폐현수막으로 환경오염되는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어디에 적치해서 어디에 버릴 겁니까?

폐현수막은 지금 공원녹지과 광고물계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일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것이 많기 때문에 마대로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나중에 쓸 수 없을 때 그때 폐기처분을 하면 문제가 조금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하면 하나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기계를 사게 되면 기계를 몇 대나 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붙어 있어야 하는 인력이 최하 한두명일 겁니다. 인건비가 계상돼야 할 것이고 다른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단장님, 좋은 사업인만큼 찬찬하게 해서 모든 면에서 좋게 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두 대 중에서 한차량을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가 되면 12인승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도서상호대차시스템으로 구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를 축소해서 운영하시려는 겁니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우리 서구가 공공도서관수가 적었습니다. 당초에 두개밖에 없었는데 그간 둔산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확보함에 따라서 또한 각 17개 동에 동문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목적은 그간에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아파트내지는 주택근처까지 가서 서비스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간에 도서관이 생겼고 또한 동문고들이 확충됨에 따라서 두대까지는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한곳에 가면 열명이내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핑계는 차량이 노후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차가 19년 됐습니다. 그것을 대체구입해서 동문고에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면 예를 들면 기성동에서 이용자가 책을 빌려서 둔산2동에 던져놔도 저희들이 그 책을 서로 옮겨준다는 그런 상호대차입니다. 물론 도서를 서로 옮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유로 대체구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36개 지역에 이동도서를 격주로 한번씩 방문했어요. 그러면 도서관과 밀접된 동도 조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북구를 보니까 유도서관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도서관 검색도 되고 대출이나 반납도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도서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통합도서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간에는 어느 동,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 실시간으로 못봤습니다. 올해 내로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됩니다. 그 시스템이 완료되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정에서 이 책이 기성동에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예약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출기간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는지, 배송방법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약대출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집까지 갖다 줄 수는 없고요...,

신청한 도서관으로 본인이 가지러 가는 거죠.

현재는 도서관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동문고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구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설명에 보면 동문고하고 도서관하고 구축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구축돼 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약 4억이 드는데 이게 우리 서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한건데 그것을 다른 구에서 먼저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시측에 요구해서 우리 서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연말쯤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오늘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불안합니다. 올 연말이 되면 동문고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구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보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도서관이나 마을금고는 주민들이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조금 어렵지만 마을금고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이번 기회에 주민들 도서이용률도 높이고 또 도서문화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더 체계화가 될 수 있게끔 한 가지 더하고 싶으면 시에 건의하셔서 반납하는 장소를 지하철도 연계돼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반납할 수 있도록 몇 개라도 큰 지하철역에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책을 신청했지만 배송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신청한 장소로. 그리고 문자서비스까지 겸해서 해 주시면 서비스차원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바라는 게 그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입니다. 금방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이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반납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편리합니다. 다만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해서 그런 것은 장기로 해야 되겠고 SMS문자서비스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도서 사후대차차량 구입비, 동문고간 상호통합관리시스템하고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운행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동문고와 서로 간에 양해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쪽이나 각 문고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지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합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만일에 문고가 있는 동에서 이 책을 누가 빌려갔단 말이에요. 월평동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책을 다시 그쪽 동까지 갖다 주는 역할을 이 버스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거기에 드는 경비는 계산해 보셨나요?

염려하신대로 경비는 소요되겠지만 원래 목적은 그 책 갖다 주려고 차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문고에 적게는 3,000권에서 많게는 1만 2,000권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고에 없는 책을 우리 서구 네 개 도서관과 우리지역 대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보면 자동으로 책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동문고에 갖다 주고 해당 도서관에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송으로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동도서관을 삭제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구입한다는 그런 목적도 되겠습니다.

지금 17개 동에 문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저동에 금년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나 더 만드셨죠?

예.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차량 봉고 코치 한대 갖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스템을 해보시면 느끼게 될 거고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게 우리 김석운 의원께서 구정질의하면서 청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쾌히 승낙하셨고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 온 게 셔틀버스가 어린이도서관 봉고코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원이 질의한 셔틀버스는 서구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전용 봉고 코치를 얘기한 거예요, 버스를. 그런데 골목길을 운행하기 편리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용하는 학생수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봉고 코치 한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전달성 업무와 또 아이들에 대한 수송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교해봤을 때 만일에 가수원에서 어린이가 어린이도서관에 온다 이거예요, 지금 정림동입니다. 강 하나 차이겠지만 아이가 걸어올 때는 30분이 넘게 소모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이것도 셔틀버스처럼 몇 시 몇 시해서 구체적으로 줘서 아이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을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우리집이 경남아파트인데 몇 동 앞으로 와주세요” 그렇게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될 판인데 여기에다 문고 연락체계인 버스로까지 겸한다고 하면 그 차가 철갑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부품이 엔진 마모성이란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운반 연료비도 많은 돈이 필요할텐데 이 한대를 가지고 셔틀버스와 문고통합성으로 한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석운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단순한 이런 시스템을 요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확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셔틀버스를 얘기한 것이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봉고 코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셔틀버스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대두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상호대차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대차용 차량 한대 구입하고 다른 셔틀버스를 하기는 사실 재정부담이 많고 해서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하시는데 금방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셔틀버스 이 내용이 아니고 그 셔틀버스내용은 시설에서 견학이나 어린이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서 오고 이런 셔틀버스 내용은 아직까지 못합니다. 12인승이고 만약에 셔틀버스 하려면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인승이나 45인승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현재는 시설위주로 이용시켜주고 점차 필요에 의해서 또 이용하는 것을 봐서 차량을 확대시키는 또 크기를 확대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안설명에 버스로 해서 골목길도 운행 필수, 재고점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빼시고요,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상호대차차량으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게 남들이 보면 구청에서 여기 애들까지 신경 써 줬다고 하는데 신경 써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청장님이 해준다고 했다고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떠들어댔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겁니까? 너무들 하시네, 진짜.

적절하게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대두되는 바람에 이왕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신속한 도서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갈마도서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자료구입 책 이외에 다른 자료도 구입하나요? 9,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그 9,000만원 중에서요?

아니, 2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도서만 합니다.

책만 구입하는 겁니까?

예, 비도서인 잡지, 신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종류, 장르 이런 것을 확정해서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확정합니까?

그 해가 오기 전에 올해는 어떤 책을 어떻게 얼마만큼 구입하겠다는 것을 도서를 열구분을 합니다. 총서에서부터 역사까지 죽 나눕니다.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볼 줄 알고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해의 이용률을 첫 번째로 따집니다. 문학을 제일 많이 했느냐 사회과학을 했느냐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 역시 문학이 많느냐 적느냐 그래서 룰을 정해놨습니다. 첫째는 이용하는 순위대로 이렇게 하고 학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돈을 나눠서, 돈을 나누면 권당 1만원 나누기해서 몇 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구입합니다.

훼손도서가 3,700여건정도 되는데 훼손도서 수선은 뭐고 네이블수선은 어떤 거예요?

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전문용어로 장비라고 합니다. 책을 사면 무작위로 꽂아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식 분류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제별로 공류, 철학, 종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저자별로 나눠집니다. 저자의 가, 나, 다 순 청구기호라고 해서 수입순, 저자기호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자기호순을 씁니다만 이 책의 학이 뭐다. 예를 들어서 종교다. 종교 중에서도 저희들은 저자를 위주로 김씨, 가나다 순으로, 저자법이라 해서 저자가 김씨는 몇 번째 들어온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책에다가 어디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이블입니다. 그게 잘 떨어집니다. 그런 것 수선한다는 얘깁니다.

갈마, 가수원, 둔산, 어린이도서관 외에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훼손도서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훼손도서가 드러난 것만 3,760건 이 정도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구분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정리합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람이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떨어질 수가 없고 나쁜 마음먹고 찢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 문화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유아나 어린이책들은 커버가 하드커버입니다. 딱딱한 것을 하드커버라고 합니다. 이게 잘 떨어집니다. 빌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까지 따라가서 관리도 못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수시로 정비라고 해서 테이프로 붙이고 떨어져나간 부분은 다른 책을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은 분기로 못하고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연말에 집중적으로 총 점검을 합니다. 많이 훼손된 책은 별도로 놨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 폐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보수해서 쓸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붙여서 정비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에 있어서 물론 1만원 곱하기 9,000권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전에 1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합해서 총 2억 4,0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인데 평균 1만원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으시죠?

1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1만원짜리 책은 없습니다. 1만 2,000～3,000원, 많게는 2만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들어오는 가격이 그 정도라 1만원으로 표현했고요, 어린이책은 조금 쌉니다. 7,000원, 8,000원. 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게 1만원이고요. 저희들은 100% 입찰입니다. 그래서 정가를 내서 하면 업자들이 나는 얼마에 주겠다, 얼마에 주겠다 해서 최저가로 적어 낸 사람이 낙찰돼서 들어옵니다. 현재는 작년, 재작년 두 번 봐서 70～73%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 입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7,000원에서 7,300원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서바자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는데도 40%씩 DC를 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실제로 법에는 정가로 팔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가로 팔고 정가로 사야 됩니다. 바자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자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가면 한 종의 책을 100권 내지 60권씩 삽니다.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40%나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1종 1권을 삽니다. 3,000권을 사면 3,000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3,000곳이라면 다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70% 들어와도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자회성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되지만 한종 한권씩 산다고 해도 많은 양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양을 구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100권씩, 60권씩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구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안합니까?

현재대로 이 금액은 나눠서 수의계약하면 소위말해서 어느 업자를 지정해 놓고 “너 줄래, 안 줄래”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계법 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법에 보면 출판연도가 올해가 201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전 도서는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는 절대 그렇게 업자들이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바자회를 하다보면 소위말해서...,

그게 신간도 있고 구간도 있어요. 평균 잡아서 40%를 해준다는 얘기죠. 40% 이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수를 한권씩 산다고 하지만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바자회에서 9,000권 못사요.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도서관 직원 여러분과 도서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구입을 할 때 도서구입에 대한 입찰을 도서관에서 직접 진행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해서 해 주나요?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떨어져서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죠?

다만 구 감사실과 시 회계심사과에 심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진행은 하되 입찰권은 구청 경리계에서 입찰을 붙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입찰의 실제적인 내용은 구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죠?

입찰은 경리계에서 붙이죠.

알겠고요. 자료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준비로 서구문고지회와 협약식까지 다 진행하시는 거죠?

그것은 서구 새마을문고지부와 봉사를 해 준다는 협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양해는 된 거죠, 새마을문고와?

그동안 주로 봉사를 대부분 문고들이 새마을문고서부지회가 했기 때문에 꼭 약속은 문서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우리가 갈마도서관외에도 3개의 도서관이 있고 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18개소의 문고를 새로 사는 차를 가지고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은 내년 초쯤이 될 것 같고 방문주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준비단계로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이것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매일 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책을 한번 빌려서 가면 15일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개 권역별로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갈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셔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에서 요구가 오면 거기도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조금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시에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수용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아마도 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이용하기에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만큼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사안이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두 대 중 한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차량도 이참에 대출에 적극 활용할 겁니다.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차 가격이 낮은 벤으로 하려다가 셔틀버스 때문에 12인승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예산안 216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질의할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22회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질의를 했지만 의회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촉박한 시간 때문에 사전홍보는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구민의 날 음악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이 된 후에 홍보를 하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장님이 충분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홍보에 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을 전제로 사전홍보를 하였지 예산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시점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득하고 계약이 이뤄진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집행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외상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이랑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이라고 하는 시점을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현재 홍보중인 플래카드의 제작과 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가결을 전제로 해서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에 올라온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집행된 게 아니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중인 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한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은 의회 본연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꼭 지켜야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든 본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단 1원이라도 본회의 의결 이후라야 하며, 단 1원이라도 본회의 의결이 되기 전에 집행되었다면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회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답변에서는 분명히 집행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외상으로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시점을 보는 견해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누가 계세요. 기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어느 예결위원이 이것을 집행 안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외상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시점을 행정절차로 이뤄지는 이런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심의 중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오창석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받으셨을텐데 갑천문화제하고 음악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갑천문화제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1,000만원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용역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한데 어우르는 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전문가한테 우리 서구의 인프라에 대한 파악 그리고 주민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판단하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행사가 없어서 고심하는 것은 저도 많이 봐서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1,000만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서 용역에서 만든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우스울 것 같은 생각 안드세요?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 시ㆍ군ㆍ구에서 하는 축제들을 보면 용역비만 해도 5억이 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특별한 생산품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내세워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내적인 자원을 볼 때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화합형으로 해서 우리 50만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서구에 내로라 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제전문가한테 개발해달라는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축제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타 구 예를 드셨는데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행사를 했어도 과연 거기서 좋게 평가되는 행사가 많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한 행사도 있습니다만 실패한 행사가 많이 있다고 봐요. 전문용역을 둬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느냐는 전문용역회사라고 해서 그것을 추천하거나 용역비 1,000만원씩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차라리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모라든지 해서 참신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다음 행사진행 내용을 짠다든지 이런 게 더 참신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 보도록 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꼭 해 주십시오.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개발한다고 전문가한테 준다는 것, 낭비가능성이 95%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한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구청만의 테마를 갖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서구에 현재로 보는 처지에서는 서구청하면 마땅히 내세울게 없다는 거죠. 소비지수는 대전에서 최고,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이나 주민들로서 전국 어디에 가도 서구청하면 내놓을 게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도 어떤 테마성 있는 유명한 축제가 있으면 좋겠죠. 또 반면에 주민들이 서구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쉼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쯤 생각하셔가지고 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1쪽에 가로변 게양용 태극기 구입하고 태극기 게양대 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태극기 제작업체를 바꾸고 난 뒤에 한번 태극기제작을 했죠?

금년에요?

예.

금년에는 한 기억이...,

이한영 위원께서 특위에서 태극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다음에,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업체가 순수하게 서구청 것만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5개 구청 것을 다합니까?

선양에요?

선양에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선양에 위탁해서 게양하고 있죠.

그런데 태극기 제작업자가 안 바뀌었어요?

제작업자요?

업자 바뀌었잖아요?

태극기를 제작하는 업자는 태극기 게양하는 것하고 별개죠.

태극기를 제작해갖고 오면 그것을 그분들이 보관했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것을 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태극기 보관하는 업체가 현재 서구청 것만 하는 업체냐 아니면 5개 구청 것을 다 같이 하느냐?

지금 보면 동구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덕구도 위탁계약을 하는데 대덕구에서는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 준 업체는 두군데 것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서구하고 동구하고.

국기가 정확하게 서구청이라고 구분해서 관리하나요?

예,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입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청사 내 건강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과 함께 민원인 휴식공간으로 이것을 만드셔서 시설을 임대한다고 하셨어요.

예.

임대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임대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사회적기업에 임대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에 임대하는 것으로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임대할 때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임대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임대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사회적기업에 임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신 거죠? 방향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없고...,

무조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저희가 일단 사회적기업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딱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이 입찰에 참가해라, 일단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 입찰자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할 수 없이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하고 또 임대료도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장애인단체에 갔을 때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면 약간 모순점이 있죠. 왜냐 하면 구청에서 5,000만 투자해 가지고 그 안에 시설해서 단체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아무리 사회적인 단체라고 해도 그런 신중해야 할 부분은 오해사지 않게 만드셔야지,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왜냐 하면 조건을 걸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쟁도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구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임대를 놓는 입장인데 서구청이 부자구청도 아니고 5,000만원씩 들여서 남에게 거저먹고 살라고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구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에게 공고해서 그분에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방향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품목을 보면 커피, 쿠키, 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구청 면적상 이것도 하나의 음식점인데, 편의시설인데 법규상에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전부 다 검토됐습니다.

현재 서구청 주차대수도 모자라가지고 조건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이 평상시에 서구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자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하고는 많은 연관관계가 없다고 봐도...,

그러면 앞에 전면부분은 오픈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의자 15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저번에 대회의실 수선 한번 하셨죠?

대회의실은 수선을 안했습니다.

탁자하고 책상하고 구입했잖아요?

예, 그것은 했습니다.

그때 몇 개 하셨어요?

20개.

의자는요? 의자 안하셨습니까?

의자는 기존에 각의자 있잖아요. 그것하고 접의자가 있는데 접의자 같은 경우는 너무 낡았죠. 구청사있던 것을 지금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눈에 봐도 너무 낡았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강카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청 1층 로비에 가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건강카페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커피 마셔보셨나요?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시청에 가면 늘 다른 데서 커피를 하기보다 약속을 거기서 잡아서 한두잔 마시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도마동에 한울타리 사회적기업이란 것 알고 계시죠?

예.

경제복지위원들이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장애인들이 거기서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쿠키를 각 후원회원이나 아니면 그것을 시청로비에서 커피와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이런 것 설치를 생각했을 때 그런 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효율성면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 것은 당연히 검토를 했고 또 보면 2호점, 3호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본점에 그리고 3호점은 평생교육문화센터, 4호점은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는 시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가 1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비교할 때 직원수도 적고 민원인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130명정도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월 매출액이 715만원정도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는 285만원정도 계상하는데 그중에서 정상인이 한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150만원정도 계산하고 장애인 3명을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4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원재료 이런 것을 포함하고 건물임대료도 저희가 월 60만원정도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게되면 그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출액이 690만원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 20만원정도 이득이 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과연 1일 저희가 판단한대로 130명 이상이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인데 저희 직원들도 아무래도 장애인사회적기업이 됐든 장애인단체가 됐든 여기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의욕이 강하신 분들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내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시청 로비에 건강카페가 장애인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본인 스스로 운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주는데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보면 김병업이란 총각이 있어요, 장애인중에서. 그 7명중에 김병업이란 총각 한사람이 장애인인데 스타가 됐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손님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한울타리 사회적기업 대표한테도 들었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나 임대료 그러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2호가 평생교육원 거기하고 하나은행 본점 1층 로비 그런 곳을 지금은 기업도 사회적인 공헌척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이미지 마인드 때문에 장소제공을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 관내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앞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일자리창출 쪽에 그런 아이템을 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염려하신 어떤 단체에 이득을 주거나 그런 점만 고려해서 심사숙고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3명만 고용해서 소수정예로 해서 평가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3명으로 인해서 대다수 나머지 장애인들도 나도 뭔가를 배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장애인 3명에 45만원, 책임자 150만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거기 장사해서 거기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혹여 하루 매출이 130명이 안된다 하더라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란 자체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서 김경석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해서 심사숙고 하신다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부터 한번 칭찬하고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0년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5,000만원 받았네요. 5,000만원 받아서 사무용PC도 바꾸고 사무실 환경개선도 하면 기분전환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문화체육과에 오량실내테니스장 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료를 보면 그전까지는 연 400만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올해는 5,200만원으로 계약됐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1,300%나 인상됐다고 하면 서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1,300%를 더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탁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받는 건데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3년정도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게 기회를 줘야되기 때문에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는 이 시설을 수탁 받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항목별로 전부 심사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적격자가 제시한 것이 수탁료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동안 운영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 선정된 기관을 발표하게 되면 항상 특혜의혹이라든가 의혹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특혜의혹에 휘말려서 모방송국에서 TV토론까지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사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그러한 공문에 의해서 제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했고 또 저희가 스스로 연구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최고입찰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자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재수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다섯 개 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한개 기관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나머지 네 개 기관에서 참여를 한 거죠. 거기에서 최고 가격을 쓰는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5,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을 하면서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료가 많아서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 그런 것보다는 선정한 후에도 전혀 잡음이 없이 오량실내테니스장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탁료의 변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3년만에 13배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네요. 아무튼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개입찰 하다보면 적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 전임자는 재정적인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때는 처음 테니스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운영이라든가 균형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도솔다목적체육관 태양광시설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근거해서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인해서 한 시설인데요. 이게 국비가 75%나 돼서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왜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한다고 하시는데 구비 미확보보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형편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태양광시설관계는 투자대비 경제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사업임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또 지구촌에서 모두가 CO2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남선공원에 풋살경기장 태양광발전소도 있었죠?

예.

신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60년 넘게 해야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해 주면 안 되냐. 암만 국책사업이라도 이게 너무 구에 부담 가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번에 국책사업을 자꾸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국책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저를 설득하셨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왜 이번에는 스스로 반납을 하시는지, 한건도 아니고 두건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대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CO2줄이기라는 것은 투자액 대비 생산성 이런 것 따지기보다는 지구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재정여건에 비해서 뒤쳐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완공할 즈음이잖아요,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10월 말쯤이. 이 시점에 와서 못한다고 반납하니까 너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위에 풋살구장 거기에 금년에 설치했거든요. 저희도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투자액 대비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전기료가 연 500몇십만원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유지비용도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구비 부담할 것도 감당하시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업을 받고 또 이것을 반환하고 이렇게 번복되면 우리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갑천문화제 연구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러나 언제까지나 서구민의 긍지나 또는 50만 구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축제라고 하다보니까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예산 수반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러나 저는 달리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지역축제를 이대로 외면만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해서 축제전문가한테 우리서구에 걸맞는 축제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내려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 안계시지만 앞서 공모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축제를 가지고 공모나 그런 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좀더 전문적인 지역축제전문가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사업계획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더군다나 지역축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진배경에 ‘갑천문화제 등 크고 작은 축제성행사가 구재정문제로 중단되고 연기됨에 따라서 축제개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은 구민들이 저의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딱히 자랑할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테마도 없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청에 내세울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타지에 가서 여성의원들이 모임을 해도 가보면 구청이나 자치구나 시에 홍보하고 테마가 담긴 CD, DVD까지 제작해서 타지역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는 퍼스트서구로서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5개 구 중에서는 항상 캐치프레이를 퍼스트서구라고 내거는데 우리 구청에 타지역 의원들이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나 생각해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개발해보자 이러한 뜻에서 편성했는데 손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동별로 봐도 서구가 다른 구와 틀리게 중구나 그런 데도 하물며 꽃잔디 심어놓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마을축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동별로 하는 축제가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내세울만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용역비 1,000만원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지역축제 콘텐츠가 개발될까 의문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싼 용역을 가지고 올리셨나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지만 용역비가 모단체에서는 5억이상 들여서 한 곳도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용역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소재한 대학교수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몇 분을 만나갖고 우리구에 대한 실정, 손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구는 역사성이라든가 사람들에게 필이 꽂힐 수 있다는 테마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가꿔진 공원 그리고 갑천, 수목원이라든가 물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의전당, 미술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어느 정도 저희가 계산해 주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용역비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금액적인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학술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투자한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축제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축제로 50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과 축제를 치른 후에 저번과 같은 학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평가가 잘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갑천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도에 갑천수상뮤지컬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죠?

예.

서구청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용역비가 갑천문화제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갑천문화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 계획은 갑천이라는 테마 그리고 선사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천 주변에 거주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연하는 것이 갑천문화제였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는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저희가 머리를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도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건강이라는 테마,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 자신에 대한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훼손하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먹거리,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격년제로 신기술위생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접목시키고 또 미래는 빛, 물 이런 것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첨단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도 접목시켜서 우리 구 위상에 걸맞는 부분을 접근해보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개최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다만 갑천문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구에 걸맞는 복합적인 융합을 하는 이런 쪽 제목 내지는 테마를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보자 이러한 뜻으로...,

갑천수상뮤지컬은 기본적인 틀은 놔두고...,

수상뮤지컬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틀은 그냥 놔두고 틀에서 접목시킨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가지고서...,

그래서 용역을 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체육시설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온 전례로 보면 구청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중재자 역할밖에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을 받아서 학교측에 돈을 줘가지고 학교측에서 발주를 합니다.

예,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른 감독권한을 우리가 활용 못하고 있는 거죠? 거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돈은 주지만 거기 가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자문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일례로 몇 군데 제가 조사해봤습니다만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시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해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 줘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발주권한을 학교장도 힘을 못쓰고 학교의 어떤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재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만 운동장 트랙에 석면자재를 쓰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좀더 어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안하시는 거지, 중간역할자니까. 집행은 여기서 하셨는데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도솔다목적체육관과 서구국민체육관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동 갑천변 위치한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2～3년이면 관저지구에 첼시라는 거대한 유통단체가 들어섭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빠진 것 없이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자리가 첼시하고 자전거타고 10분, 15분 거리입니다. 나중에 셔틀버스운행을 할지, 안할지 허가를 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설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와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공사한지 5년도 안된 건물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누수 및 배관 녹슨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잡았던 부분에서 다시 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탁자들은 월 몇 백씩 나가는 전기세를 부담하다보니까 과연 수영장 입장료 갖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육센터가 돼서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물론 서구청에 예산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외적인 요인에서 홍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 못하실 것 같은데 동에서 막상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냉담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서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봉고 코치죠, 관용차량 유류비가 없어가지고 거의 세워놓을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형평성에 의해서 다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신경 써 주셔서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일선근무자들입니다. 전방근무자들인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낼 때 카드납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체크기가 없죠?

동사무소 자체 내에, 예.

체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납부하실 분들이 먼 지역에서 구청까지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동사무소에 카드체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학교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개방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은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 주민개방사업하는 방법이 세가지 있는데 하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교육부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학교가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 조건이 그 학교 시설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도가 높으냐 그런 측면에서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쓴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저희가 보조해 주지만 정산서를 검토하는 것 그 외에 시설공사의 자재를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교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정산서 검토는 열심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5년정도밖에 안된 시설이 많이 노후돼있고 또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서게 되면 경쟁력 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했지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역 당시에 나온 금액이 6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돌려드리도록 하고 동예산편성 관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냉담한 것은 아니고요, 왜 냉담하겠습니까? 동이 손끝행정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가급적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간 형평성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통합자산물품구입비 2,000만원 세웠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체크카드구입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 못했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동사무소에 이런 체크카드라든가 세금을 동사무소에서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9쪽부터 295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25쪽입니다. 예산 표기법에 의해서 단위가 1,000원인데 이게 표기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14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예,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환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평가우수 지자체특별지원금 받은 것까지 사용 못하고 반환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243쪽.

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1년동안 운영하다보면 수치가 매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남은 것으로...,

국장님, 물론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건 좋아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생활지원국에서는 여유있게 잡으셔 갖고 국비 대비 시비 또 구비를 책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국 소관 업무들은 예산이 없어서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실 때는 그만큼 구청예산이 복지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만큼 예산편성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국ㆍ시ㆍ도비로서 구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예산은 전에 결산때 반환했겠죠. 끝났겠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경로당 확충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괴곡동 경로당은 부지 신축매입에 사전사용을 하셨죠?

예.

이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되신 부분인가요? 사전사용부분.

이런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간담회 때라든지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도마2동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의원 한분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마2동 경로당 한군데, 복수동 경로당 해서 처음에 1억 5,000, 1억 5,000 나눠서 예산을 내려보냈죠?

예.

그 뒤에 구에서는 예산에 어려움 있어서 편성 못하고 국비라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도저히 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시의원께서 도마2동에 1억 5,000만원을 내려보내서 3억을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도마1동은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복수동 1억 5,0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동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1억 5,000에 대해서 특별교부요청을 시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수동 같은 경우는 괴곡동처럼 부지 매입 후 신축이란 말이에요. 복수동 땅 1억 5,000 갖고 사서 건물을 지을 때 3억 갖고 가능합니까?

복수동은 4억입니다.

4억이죠. 그러면 2억 5,000이 없는 돈이잖아요.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어디에 신청하셨어요? 시에다가요?

예.

시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미온적이죠?

예.

이것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에서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시의원은 1억 5,000 내려보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큰소리치고 있어요. 공공회의석상에서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구의원들은 세명씩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 힘도 없다, 얘기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역에 가면 구의원은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아예 반납시키십시오.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연말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하시든지, 구에서 맨날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다른 할 것 다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몰라도 복수동 경로당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죠. 우리도 몰랐잖아요. 아무 상의된 게 없잖습니까?

저희하고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것을 갖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의원 세명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36억 5,500 전액 다 내려온 건데요, 가수원에서 옛날에 재작년인가 기독교연합봉사회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한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14개소인데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이란 것은 민간가정보육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이 8,430만원으로 40%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 사업은 최근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공공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일정기준 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원 20인이하에서 차등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공보육시설이 증감사유를 보면 13개소에서 14개소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13개가 맞습니까 14개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13개소가 맞습니다. 13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증액을 하면서 이 14개소라는 숫자는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숫자고요, 지정된 어린이집 숫자는 13개소가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의 허수라는 얘긴데 13개소 줄 것을 14개소로 만들면 나머지 차액금은 어디로 가려고....,

당초 저희 배정받은 게 14개소였어요. 그런데 지정된 어린이집이 13개소로 지정됐고요. 13개소로 지정돼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추가되는 조금 모자란 예산을 이번에 더 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소는 어떻게 보면 허수인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이쪽에 지원하는 건에 지금 한민시장 아케이트 공사도 이번에 경제국에서 하고 계신데 시장상인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구비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 말고 한민 아케이트 공사 하는 것.

자부담이 원래 2억 8,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억 4,000을 상인분들이 노력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1억 4,000을.

상인들 자체부담금 있잖아요?

2억 8,000중에 1억 4,000을 시에서 받아오니까 시장 자체부담금은 1억 4,0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 받으셨어요? 받아 가지고 입고했죠?

예.

282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도 하시고 있는데 지금 한민시장에 고객지원센터라고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마동 큰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상공인들이 한민시장에 있는 게 도마동에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은 재래시장인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도마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주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7억이 추가 예산 올라왔거든요. 전체비용이 7억인가요?

전체비용은 45억입니다. 45억인데 그중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우리 구비 5억이거든요. 국비 20억 중에 7억이 내려온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변동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근린공원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갈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마동에 있는 것은 서구노인지회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엔가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탄방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남선공원.

남선공원에 있는 거요.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다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 되어 있나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사업비가 아직 추계적으로 저희가 45억 잡아놓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국비, 시비가 내려올지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선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말고 별도로 변동근린공원에 45억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특별히 있나요, 그 돈을 들여서?

서구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둔산 을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탄방동에 한군데 있는데 갑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다. 그러니 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하나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이 테미고개에 크게 있어서 그 주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가 구비, 국비포함해서 45억을 들여서 근린공원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어차피 노인숫자가 늘어나는 형편에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회관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비부담액이 5억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현물투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게 5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ㆍ시비 받아서 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복지정책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노인복지 쪽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가까이에는 아파트노인회관부터 시작해서 동, 가까운 구별로 복지회관이 있고 시에 나름대로 있는데 서구에 갑과 을로 나눠서 복지회관을 별도로 짓는다고 하시기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새롭게 잘 구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9월 3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