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적성 운림 소하천 제방 공사는 폭우시 제방 기반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위험하였으나 유실부분 뒷채움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제방 석축으로 잘 마무리 하므로써 이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적성 임동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정한 가드레일 소재를 활용한 깔끔한 시공은 업자와 감독 공무원의 성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수범이 될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개발 사업중 농로포장은 설계내용의 콘크리트 두께와 적정 줄눈보다 규격미달로 시공업자의 불성실한 공사행태와 사전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주민 감독제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각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뒤편 절개부분이 경사도가 심하여 집중호우시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사전 보강조치를 취하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건물 외부 철근 골조에 상당부분 녹이 슨 철근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녹 제거후 사용토록 지적함은 물론, 이후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 현장입회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현재 노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것은 농기계 부식등 고장의 원인으로 판단되는바 유등면 금판리 소재에 기 신축된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관하는 행정절차를 서둘러서 고가의 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복지관 운영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협조하여 이용객 불편은 물론, 주변 상가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도 순창읍 소도읍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등면 소재 (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부지가 무단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불신행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노면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순창읍 백산리에 신축중인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와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은 준공이전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방법, 운영계획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즉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물 준공이전에 옥상, 지하 등에 누수확인을 철저히하여 준공이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은 절임류, 장류등 염분사용량이 많아 지속적으로 바닥 및 시설부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공이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부식방지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물엿생산 시설과 장류제품 생산시설을 한 건물에 둠으로써 발효식품 미생물로 인한 물엿 생산품 품질저하가 예상되므로 시설물 분리문제를 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동 전정가위가 농가에 활용도가 높다고 여겨지나 고가의 농작업 기계임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다수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일괄 구입후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치면에 소재한 순창복분자 공장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로 일정기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설물을 담보제공 할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도록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자체감사 후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천산 임도 신설구간내 급경사 구간이 있는바 이후 임도 활용계획에 따라 차량통행 관계, 산책로 개발시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임도 경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진행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치 친환경 양만장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지원 대상 여부 판단등 군 자체 감사후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