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등에 의거,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요청에 따라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 제18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입니다.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집회근거입니다. 지난 27일 이성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목적으로 오는 10월 5일 집회를 해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여야 하며 집회일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집회계획입니다. 집회공고는 9월 29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회기는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 계획입니다. 첫날인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오전 11시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이며 심사할 주요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제명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체육관 운영·관리 조례안 등 3건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6일은 39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전북 임실군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7일에는 관내행사가 많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이며 심사할 주요안건은 제명철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입니다. 10일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가평군을 현지 견학하여 군정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11일 1일간은 관내 고등학교 및 농촌체험 관광 우수마을을 현지방문하여 우수명문학교 육성 등 함안교육 활성화 시책과 농촌소득 증대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냐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의견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령자가 많고 컴퓨터를 통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모아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는데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에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다른 쪽에 참석해서 조례안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행정복지나 산업건설을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해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시간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를 오전에 한다든지 하면 산업건설은 오후로 한다든지 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은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하면 우리 의원이 적으니까 이중으로 되는 수가 있거든요. 또 설령 이중으로 안 됐다손 치더라도 거기 한번 우리 방청을 해보는 것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산업건설이 적으니까 11시부터 하고 끝나는대로 바로 행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모였을 적에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시간대를 교차해서 다른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건수가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 시에 하고…

열 시에는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는 5일날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5일입니다.

여기는 6일로 잡혀있어서… (변경 전후 자료가 다르다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이 한 건은 시간이 넉넉잡아 30분이면 되니까 그 부분을 오전에 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마치고나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산업건설 먼저 하고 달아서 11시 30분에 해가지고는 다 못하겠는데예.

저희들 생각은 이날 개회식 마치고나면 오후에는 합천 대장경 가는 걸로 하면 싶어서 저희들이 11시를 잡아놨거든예. 그러면 산업건설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행정복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건설 활동 조례는 먼저 심의를 하고 바로 행정복지 조례를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오전에 다 되겠습니까?

일정을 보니까 10월 7일 일정이 지금 얼마 없네예.

그게 아까 우리 의사계장 이야기했듯이 칠북하고 대산면민체육대회가 있고 축산단체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10시부터 되면 9시부터 해서 9시 반에 마쳐가지고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시도록 그래서 이걸 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원회를 이 한 건이니까 7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10월 7일은 운영위원회를 9시에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예. 의사과 관련되는 조례, 규칙이 한 3건 정도…

우려하는 건 말입니다. 여기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날 합천 대장경 가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식사하시고 가시면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정이 다 뒤로 넘기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산업건설위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고 행정복지는 12시가 넘어서 심도있게 한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바로 마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한 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를 해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지어서 오후에 합천으로 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첫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산업건설을 먼저 하고 행정복지를 뒤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 시간대별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은 11시에 하더라도 행정복지는 11시 20분에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명철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분산을 해서 행정복지는 행정복지대로 산업건설은 산업건설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데 분산을 해서 하면 인원이 그리 안 된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4명, 5명씩 되어있다고 함)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분산을 하는 것이…

대기시키면 되는데 이게 문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문건이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복지를 11시부터 하고 산업건설은 점심먹고…

너무 늦는다니까. 우리 본회의 마치고 나면 11시에서 좀 당기면 안 됩니까? 10시40분에 한다든지 해서 행정복지는 11시10분부터 한다든지. 시간은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20분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휴식없이 나머지 행정복지위원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1시20분까지 해주시고가 아니고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1시20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왔다갔다하면 되니까.

이성호 위원께서 11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11시20분부터 행정복지위원회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5일 11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시20분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안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