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12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판, 소송 등 소송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고문변호사는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소송사건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죽녹원 앞에 행정대집행 관련 소송에서 보듯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조례상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적 제한을 ´약간명´으로 조정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3조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에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2를 신설하여 10인 이내의 주민이 생활환경보전 등 의 사유로 우리 군 이외의 자와 소송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 고문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를 통과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판이나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소송사건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소송사건의 증가 추세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의 법률적 구조사항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존 등의 사유로 담양군 이외의 자와 소송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의 이익에 부합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법률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해 군민의 권리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송이 늘어난 가요? 심판이나?

예.

민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규칙이나 훈령에 규정을 두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현재 선진국들 추세가 행정에 대한 간소화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22개 시군 중에서 경직성이 제일 강한 곳이 담양이라고 합니다. 대신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이야기 하면 수뢰나 이런 것 훨씬 깨끗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직성은 아마 2등 안에 들 것이다, 그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 하고 장흥이든 때로든 부딪혀서 이야기 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광주에 가깝고 나름대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굳어 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 변호사비 내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지금 고문변호사가 2인 이내로 되어 있고 ´약간명´을 해서...

알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작은 시행규칙 같은 것은 내부에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A라는 기업이 마을과 주민들과의 관계로 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소송사건이 있을 때 이것은 군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민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서 대응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

마을하고 마을전체가 단합해서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익을...

어떤 공익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개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선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꼭 다수만이 선이다 이런 것은 잘못됐거든요. 소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자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군민들도 그래요. 고서 같은 곳도 장산리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 기어코 죽이기 위해서 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정해놓으시고, 저도 이것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보조해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 이런 것은 정신적인,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육체적인 고통이야 병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끄집어냈다고 해서 담양군이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한가보다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어떤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정실에 의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냐 우려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담양군에 두 분이 있는데 담양이 고향이신 분만 있습니다. 약간 중량감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해서 ´약간명´으로 해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부합되게 주민이 변호사 선임하기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변호사 선임하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달라는 것이 금액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인원 수를 늘려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잘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서 시각적으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민들도 위하고 민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에 담양군이 모범적으로 이런 것이 처음부터 제정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만 밀어주는 식이 되면 안 되고 내용상 있는 그대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매월 고문변호사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대로 몇 분 정도 두실 의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두 명 정도, 많은 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자리에 높게 있으셨던 분, 그런 분을 선임하십시오. 아무리 변호사라도 처음 하신 분들 주지 마시고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 올리지 마시고 잘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도 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어떤 과정으로 위촉하십니까?

고문변호사는 국중근 변호사가 있는데...

위촉과정이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이러이러한 분이 담양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

담양군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담양출신 변호사 중에 있어서 위촉했던 것이 사실이죠?

예.

실장님도 이야기 하시고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들도 자기 담당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세무관련, 예를 들어서 공사관련, 기업관련,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있어요. 한분이 전체는 관장을 못하십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아까 실장님이 월 20만원씩 주신다고 하는데 사건이 수임됐을 때는 따로...

수임료는 220만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수임 1건 할 때마다 220만원.

월 20만원이면 240만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그러겠네요? 월 20만원씩 주고 사건수임 할 때 220만원씩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왕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약간명´을 늘려서 위촉하신다면 전문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위촉하시고, 이것은 단독적으로 군수님 의향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대개 그렇게 해서 의견 듣고.

전문변호사를 그쪽으로 확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양성을 가지시라고, 변호사 종류로 따지자면 40가지가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로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과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를 위해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행정안전부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 제1호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법 제명에 맞춰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개정됨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며 지자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노력과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7조 제4호를 신설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건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는 전국적 간소민원 통일 적용 기준 수수료에 따라서 수수료를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 받는 관계 증명은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8월말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혜대상자로는 국가독립유공자는 196명이고, 참전유공자는 552명,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120명, 5.18민주유공자가 90명, 특수임무유공자가 1명, 장애인은 1,59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