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대숲맑은한우육성ㆍ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책 201145호가 지난 6월 26일 개정되어서 소 국내이동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기준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담당 부서명칭이 자주 변경되어서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 조례 제2조 1호의 대숲맑은 한우사육 규정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 중 이식이나 이동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담양군 대숲마을 한우 육성ㆍ지원 조례 제4조 3항 1호입니다. 5항의 주관부서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담당 부서명칭이 행정내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을 ″한우업무주관 과장″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한우담당″을 ″한우업무주관 담당″으로 그 용어와 정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우업무 담당부서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숲맑은 한우 사육기준을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개정하였고, 한우업무 담당부서 명칭은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을 ″한우업무주관 과장″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한우담당″을 ″한우업무주관 담당″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을 한우업무주관과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 축산업의 사업이나 시행시에만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자체를 한우업무주관 과장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요?

예.

한우육성지원조례의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어떻게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조례에 ″한우업무주관 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 명칭이 바꿔지더라도 명칭이 바꿔지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의 명칭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만 바꾼다는 그 말입니까?

예.

현재 주관 과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안 바꿨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과 명칭이 농정과라 했다, 농산과라 했다, 친환경농산유통과라 했다, 과 명칭이 자주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한우 육성ㆍ지원 조례를 바꿔야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한우담당하는 과장? 그렇게 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이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6월 30일 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을 하고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사항은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사전예고에 따른 결과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전통시장보호를 위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제안 조건부여 등을 마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하면 매장면적 3천㎡ 이상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의 직영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써 삼성테스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이렇게 해당이 되며, 우리 군에는 현재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는 없습니다. 전통 또는 인정시장은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이고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장을 뜻하며 우리 군에서는 담양시장과 창평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담양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담양군수에게 신청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바,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가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의 책무에서 담양군이라 했고 다른 지역은 군수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3조, 말씀하십니까?

비교표 , 군의 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요?

조례안 3조 군의 책무에서 다른 지역은 군수라 했는데 우리 지역은 담양군이라 했거든요. 군수와 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수는 우리 담양군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상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군수한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례가 군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그게 8조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군수가 맞죠?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 책무에도 보성군이나 각 군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유통산업이라 하면 여기에서 총괄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절대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업보존구역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km 범위 내에서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