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제6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제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윤양순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의안번호2011-120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기구의명칭을직급기준으로변경하여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주민복지과”를“주민복지실”로하고“주민복지과장”을“주민복지실장”으로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조례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0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금일윤양순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시ㆍ군ㆍ구의기구설치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으로직급기준에맞춰부서및부서장의명칭만과에서실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양순위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4호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소나기마을의운영을현실화하기위하여당초문학관입장시에만받던관람료를소나기마을입장관람객모두에게징수할수있도록하고,「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소나기마을문학상”을시상하도록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소나기마을에대한무료입장규정을삭제하고,관람료의감면규정중50%감면대상을전액면제할수있도록확대하고관람료의단체인정범위를당초30명이상에서20명이상으로범위를하향하고,소나기마을시설물사용료및이용료기준을시간단위로계산하여시간당2만원으로변경하였으며,미비되었던소나기마을시설물사용료의환급기준을규정하고,소나기마을문학상시상규정을두면서,「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09년제정되었던양평군황순원문학상은기중앙일보에서시행하는황순원문학상과중복되어현재까지시행하지못한상으로양평군소나기마을문학상으로변경하여시행을하려는것으로최초조례제정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던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여러가지입장료받는것을바깥으로저희의회에서지적을해서지금다완비가됐고인력배치까지다끝났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추경에요,일원화사업그것도예산을올렸습니다.그래서저쪽2주차장에서올라오는것은그동안입장료를못받고중간에서진돗개있는데서그냥들어왔거든요.앞으로는그런것도방지하기위해서정문을통해서다들어오게전부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별한조례개정은그동안너무임박해서취소하는사람들이예를들면관람료가너무많이깎이고오히려규정에맞지않는것을바로잡은것같은데만에하나지금까지우리입장료들어온것을다군세외수입으로잡히고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문화예술기금으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6,300만원,지금올해는8월말까지4만5,000명이와서올해는8,000만원이상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증가추세에있단말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그럼이걸조례안이가결되면아무래도우리좀더세수입이늘어나겠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정문에들어가면받기때문에많이증가가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안착될때까지는소나기마을에상당히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당초에설립될때30만이다,50만이다이문제는이미지나간문제니까차치하고향후우리가예를들면거기인근에초입에대한부지매입도한번검토해야할사항이고,또창작마을,창작촌이런것들도한번또전에한번어느영화사에서제안을했던가마터체험장조성이런것들도나름대로볼거리,즐길거리가좀부족하고,그반대치즈마을과연계된동선,또우리강호동씨별장과연계된,그앞에또전시실있지요,우리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다아울러서패키로꾸미는어떤그런구상들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어쨌든애써주시고,또하나는문학상을지금중복되어서중앙대와소나기마을문학상으로바꾼다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명칭들도혹시고려해본명칭있습니까?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계속검토를한건데요.중앙일보하고겹치는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황순원신진문학상으로하는거거든요.
박현일위원
신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신진문학상,그게뭐냐하면우리가작가들이문인으로데뷔하기위해서는데뷔전을하지않습니까?우리는그걸떠나서문인들이예를들어서데뷔하고나서1년에서10년정도된신인작가들을등용하는것으로해갖고신진문학상이렇게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검토하셨다니까사실유일하게우리문인들중에서호가없으신분이바로황순원선생님이세요. 그래서만약에사후추서가가능하다면유가족사모님이살아계시니까나는호를양평으로붙여드리면어떨까그런생각도해봐요.어쨌든명칭선정에신중을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0호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몽양생가및기념관’은,독립운동가이자양평군출신유일의1급서훈자인여운형선생을기리기위하여양서면신원리624번지일원에사업비34억원을투자하여건축한시설로서,운영방안연구용역결과직영운영에비하여민간위탁운영이인력의절감,운영비의절감이가능하고전문적인인력을통한콘텐츠의개발,조직운영의유연성및생산성향상,이용자의요구에탄력적대처등의장점이있는것으로나타나민간위탁을하기로결정하고「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라민간위탁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공개경쟁을통하여유사한시설의운영경험과다양한콘텐츠개발및유연한사고를갖춘업체를선정하고,적절한지휘및감독을통하여민간위탁으로얻을수있는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1차현장조사때몽양생가에신원역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신원역역명개정추진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추진하는데그것도예산이수반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2,000,3,000이듭니다.철도공사에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것2,000,3,000들여서하더라도본위원이보기에는그것의효과가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아무튼적극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몽양선생님하고화서이항로선생계시잖아요.양평출신들이라고하는데지난번에도계속적으로장삼현선생님께서계속적으로아마받으셨을거예요,그동상건립에대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계획은혹시가지고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양평을대표하는인물이세분아닙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태고보우스님까지해서.그래서저희는화서만먼저할수가없다.그것을하려면모든국민이해도된다는그런의견이있어야지그럼불교계에서를태고보우스님도해달라고할것이고,몽양선생님도해달라고할것이고,그런갈등을제거하기위해서는우선기념사업회를조직을하든지,또는주민들의의견을취합해서오든지이렇게시작하는것이맞겠다.장삼현교수혼자만의그걸로는우리가추진할수가어렵다이렇게해갖고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종쪽을중심으로해서이장들이나그런분들이기념사업회를조직을하든가이런운동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래도문화원이크게지어지고있는데그앞마당에그래도우리지금아까말씀하신태고보우스님이라든가화서이항로선생님,몽양여운형선생님그런동상을작게나마라도한번건립하면오시는분들도자긍심을갖고“아,이분이양평분이구나”하는그런증지를가질수있게됩니다.한번그런부분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동상을하나하려면10억을예상을하거든요,저희가. 그래서어차피우리양평군에세분은순위를결정해서해나가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지난1차우리본예산작년에심의할때지금몽양기념관에전시유물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예산을저희가5,000만원을삭감을했었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이번추경에도안올라왔어요,그예산이.어떻게준비하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그러니까저희가먼저도보고를드렸다시피유족들한테도무료기증을받고그래서저희가개관식을11월27일날할거거든요.그래서그분들한테감사패도주고이럴겁니다.또일부유물저희가구입비가있습니다.전체가깎인게아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5,000만원을저희가예산을삭감을해서나중에굳이필요하다고하면추경에서다시반영을하는것으로해서삭감을했었거든요. 그래어쨌든간에지금결과론적으로보면5,000만원의예산이절감이된거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또내년에본예산에더저희가해갖고올려야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내년본예산에또편성을다시어느정도하셔야된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민간위탁동의서를지난번정례회때는상정을할수없었나요? 왜냐하면저희가예결특위가먼저이틀전에진행이됐거든요.그래서사실오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위탁금액이다산정이된예산을이미예결특위에서나름대로다이미결정을한상황인데지금이제서민간위탁동의안이추후에올라오게되니까사실업무절차가좀거꾸로됐어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서둘렀어야되는데요,조금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은예산이수반이되고예산결정이먼저이루어진다음에동의안이상정이되는것은앞으로좀지양을해서그걸해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왜현장가서위원님들이나름대로사무조사할때지적했던내용이수정이이루어졌나요?벽면을좀자연친화적으로커버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생가터안에화단조성이라든가이런부분,좀시정이된부분이있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아직해야될것은담이위에조금덜됐지않습니까?그것하고또우물,옛날에있던우물복원을마저하려고하거든요. 그리고그때지적된것은절구통을만든것말고그건또옮겨서해놓고시정은거의다된것으로알거든요. 그리고생가안에마당은화단은안되는것이고원래생가가잔디도심는것이아니라고합니다.마사토흙으로되어있는것이지.예를들어향교같은데도잔디를심는것이아니고마사토를하는거거든요.그리고옛날에노비들이풀을다뽑고해갖고그런식이됩니다.그래서화단조성은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이미위탁금액은2억6,000정도로진행을1년동안하시게되는데일단인건비같은경우는다이미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조정불가능할것같고,그다음에경비나운영경비문제에있어서어느분들이위탁을받더라도정확하게좀경비산정이되어서조금이라도절감할수있으면절감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하시고또독려를하셔서경비가조금이라도좀줄어들수있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결산을해서보고를받아야되니까요,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몽양기념위탁관련해서관내몽양기념단체나또서울사단법인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라든가이런데하고접촉을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접촉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되도록관내법인이런데하려고유도를하는데요,더접촉을해보고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문제가군에서많은예산을들이고또후손들한테남길역사유적임에도또위탁과정에서나오는잡음들을해소하지않으면문제가있어요.전에우리소나기마을도그렇게양평군립미술관도그렇고여러가지관내에관심있는사람들이배제가되고또어떤자격결격사유가있겠지만이번에도역시우리양평문화원이라든가,문화관련단체라든가기존에꾸준히해왔던양평몽양기념추모사업회와서울사단법인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가합병이되면서서울수유리묘지부터시작해서전반적인우리백범기념관에서출범해서지금까지오고있는데관내거기에실질상으로이사들이양평에몇분이참여를안하고계세요.또저도거기를참여를했습니다만지금현재이사비를납부도받지도않고관리가안되고있는상태이고,해마다제례만올리는형식이고수유리묘소화장실이라든가서울에집중된사업이있는데뒤늦게나마양평몽양기념관이설립된것은다행입니다. 다만우리화서이항로선생기념사업회에서도보듯이여러가지우리군에서땅매입자금이라든가,건립기금이라든가,또기념관이라든가이런것을했는데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거나또는그유족들에서오히려토지보상가를갖다가제대로협조를않는다든가뭐이런,지금몽양생가도향후에우리관내에관심이있는문화원이라든가이런데서관심을표명하거나또서울사단법인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에서할때이런조정과정을잘하셔서무리가없게하셔야이기념사업이꾸준히지속가능하리라고보고요. 두번째는현재기념관에한160여점의유물들이모아지고그중에서113점정도를갖다가몽양선생유가족들이내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는우리가사실상국보급이라고할수있는혈흔이박힌돌아가실때,저격당시에옷이정말유족,이혜원씨가기증한거지요?그런유물들은정말로내놓을수없는유족들의고마움을표시를하고아까여러가지우리기념감사패라든가,공로패를드려야되겠지만또이번에4점기증을받으신것다협약완료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다지금친환경농업박물관에보관을하고있고요.저희가10월달에는저희가진열을해갈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몽양선생친동생인여운홍씨가전국회의원이셨지요.그분께서여인형씨한테남긴걸,손자한테남긴걸양평군에오셨는데그가치가상당히대단하다는것을과장님께서도잘아실거예요.전무후무한양평이그유물을지님으로서몽양기념관의가치가아주극대화될수있는유물이니까아까우리여운홍선생뿐만아니라여인영선생이런분들한테도감사장이라든가군수님인사말이라도좀올릴수있도록,또거기에유례,이것은예를들면전국회의원누구손자가외손한테주어서기증을하게됐고양평군민이널리본다는그런거기다간략하게라도그런기증과정을기술을해놓으시기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먼저기증식도했습니다,군수님실에서.
박현일위원
그리고어쨌든지금현재거기에사시는종질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학구씨요?
박현일위원
예,거기그분들이아마기타또묘소들이있고,그묘소이전문제도한번몽양기념관에약간볼썽사나워요.그래서어떤이전문제도좀협의를해주시고,또상시관리가위탁을받아서거기사람체온이느껴지지않으면사실여러가지빨리부식되거나또노후화될수있으니까그런물빠짐이라든가이런것을잘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애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금몽양선생님께서국보급으로평가받는마지막유품이금호풍월이라고올3월달에울산박물관에기증이됐어요.김정영선생님께서가지고오신작품인데가격으로말할수없는건데그게우리대심리대탄이라고그때당시에는호칭이됐는데거기에서마지막으로호숫가에서거문고를뜯는다,독립을호소하는내용이에요.아마몽양선생이남긴유작중에서는자주독립을갖다가호소한마지막작품으로서정말상징적인가치가대단한겁니다. 그래서울산아까김정영선생님께서올해68세인데그분이우리양평에서이런기념관이설립된것을알았으면아마양평에기증을했을거예요.그런데그분이거기에사시다보니까거기다울산박물관에기증을했는데그런부분을좀협조를구해서우리가꼭필요한작품이고너무너무소중한작품이니까우리한테장기임대라든가아니면우리한테양도를하든가이런방법들을해서그기증유품이우리양평몽양기념관에전시될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많이협의를했는데요,저희한테기증은못하겠고저희11월27일개관식전에저희한테빌려주기로해갖고저희가전시를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년정도빌려서주고그다음에또협의를해서또연장하고이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다시가지고간다면우리대한민국의최고서각장인들있지않습니까?우리광탄에도계시고또우리여원구선생님도계시고모형,모조를하나하더라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위탁문제는양평문화원이라든가사단법인몽양여운형측과잘협의해서후에잡음이없도록매끄럽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몽양생가및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일정관계로오후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01호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은양평의생태환경과서식곤충의습생에대하여전시·연구·교육하는시설로서환경사업소부지내인옥천면옥천리903-15번지에사업비70억원을투입하여전시실,수장고,사무실과생태공원등을조성한시설로서몽양기념관운영방안연구용역시유사규모·입지의곤충박물관에대하여도함께검토한사항으로직영에비해민간위탁운영이인력의절감,운영비의절감이가능하고성과·영리를목적으로함에따른경제적효과,고급인력확보를통한콘텐츠의개발,조직운영의유연성및생산성향상,이용자의요구에탄력적대처등의장점이있어민간위탁을하기로결정하고,「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라의회의민간위탁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공개경쟁을통하여곤충에대한해박한지식과박물관시설의운영경험,다양한콘텐츠개발,유연한사고를갖춘업체를선정하고,적절한지도ㆍ감독을통하여민간위탁으로얻고자하는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곤충박물관가오픈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1차오픈은지난산채우리축제때했,2차본격적으로한것은언제부터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8월,9월두달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일이용객이조금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두달동안한5,000여명이관람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제반소개할수있는리플렛이라든가또각종학교,유관기관공문이라든가이런것들은띄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예산이없어가지고요,그런걸지금운영도지금총무과에서해준계약직2명으로두달운영하는거거든요.그래서의회에서해주시면은정식위탁을줘가지고홍보물도그때적극적으로배부하고이럴겁니다.
박현일위원
연간위탁이산정용역결과지금어느정도나왔습니까?2억7,600이나왔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몽양기념관하고똑같이요,2억6,100정도가나온겁니다.
박현일위원
전문적인용역을별도안주고지금예산절감차원에서한군데다같이줬다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곤충을기증하신교수님성함이어떻게되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신유항교수님이십니다.
박현일위원
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유항.
박현일위원
항?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신선생님께서지금올해연세가팔순이넘으셨죠?한83?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80은안넘은걸로알거든요.정확한나이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수장고에그분이들어있는곤충과전시곤충이다협약에의해서소유권만넘어왔습니까?아니면예를든다면우리가항구적인관리소유권이전체다협약이된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다넘겨받은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에대한적절한예우및기증에대한기념패라든가공로패라든가그런부분이지금곤충박물관내에표석으로설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에요,그분하고부인사진을해놓고기증내용을기록을해놓은게있습니다.표석이런것은아직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범위내에명예관장이라는개념이들어가있는데신선생님에대한생존시까지적어도그분에대한예우차원에서우리군에서할수있는조치라고봐야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그래서지금도거기근무를하시거든요.지금도저희가임금도안주고활동비도안주고그냥와계시는겁니다.자기가이룩한거기때문에애착이많으셔가지고지금도아주열심히나오고계십니다. 그런데단,저희가정식위탁이되면은별도로위탁금안에는명예관장으로해가지고활동비조로월100만원정도지급을하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분께서지금도물론전문곤충박물관과지금현재양평군이가지고있는곤충박물관의각종소개라든가관련도록이라든가이런것들이미비하다보니까전시아마예산부족에따른것이나아니면가오픈때문에시기가촉박해서그런지몰라도세련되지못한전시물이눈에띄거든요.그런부분도보완을해야될것같고,두번째는신선생님께서지금도계속개인수장고를활용해서지금곤충채집을하고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도향후양평군에기증의사가있다고혹시나전해들은바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어차피그분이이룩한거기때문에요,거기에계속기증이될걸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분께서기증을하시고또우리관내에도곤충산업이나름대로지원이되고지금현재한여섯군데정도민간곤충판매업자들도있고그러다보면양평이아마용문산이라는특수성때문에대한민국에서식하는곤충의한70,80%가아마양평용문산일원에있을겁니다. 그것을종합집대성한게바로우리신선생님께서집대성을했고우리군에서바로곤충박물관이라는매개로그걸다한곳에모아놓은아주큰일을하셨는데문제는제가봤을때지하건물이누수나결로가있어서그곤충이향후수장고라든가관리에애로사항혹시라도하자보수그건물짓는하자보수를지적사항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곤충박물관은누수되는곳또결로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단지저희가시설을더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1층에로비에체험시설을만들고그래야됩니다.그래서현재예산이없어요.그래서,
박현일위원
제가비오는날갔더니지하층에예를든다면바닥에물기가있는그런완전히건조되지않은그런형태를보이고있던데.올여름에전반적인,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었습니까?다시한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한쪽만지하죠,이쪽은다개방이되어있는거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수장고에대한부분이굉장히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는좁다.또여러가지관리운영상향후애로사항이있겠다싶은데지금신선생님께서는수장고에대해서는어떤다른말씀을안하시던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만족을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로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정한면적이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용역을완벽한민간위탁용역이아니라서다른것하면서같이끼어들다보니까동일한액수가나오고또이게과연적정한액수냐,과장님생각은어때요?이정도액수가적정한액수라고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건물면적은몽양기념관보다한300㎡정도크거든요.그런데몽양기념관은잔디마당이있고이런관계때문에그렇고곤충박물관은면적은커도저희가야외는환경사업소에서관리를하는데물론야외도저희가사용을할겁니다.여러가지곤충모형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하고그러기때문에거기도같이관리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우리용역을할때거기도내용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몽양여운형기념관하고양평곤충박물관비교해서용역비를산출해낸거거든요.그래서조금면적은차이있어도그정도로하면은똑같이운영이될거다이렇게용역결과가나온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공고를만약에한다면관내에서관심을가질만한업체가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신유항교수님이비영리법인을설립을했거든요.신고를다해놨습니다.그래서어차피그분이용역이들어와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특혜라고볼수는없고또그분이당초에우리수계기금을받아서이걸70억정도들었는데곤충박물관으로어떤목이변경하면서나름대로제가가봤을때는잘꾸며져있습니다.문제는동선복합적인인근에유니모농원도그런유사한박물관이있죠?또오빈역과연계되는굴다리동선문제들또이런부분향후어쨌든복합적으로유입선또학생들이주로이용하고가족단위의체험객들이많이다녀간것같은데그런아마민간위탁받는부분에서해야될얘기겠지만군에서도나름대로큰틀의윤곽은제시하는것도바람직할것같습니다. 지금주변정리가거기많이안되어있는상태죠?오빈역이용하는동선문제라든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오빈역보다요,거기는아신역에서주로들어가거든요.그래서아신역에서진입로를원활히하기위해서이쪽에버스타는데가있습니다.옥천으로들어가는데.그쪽에신호등건널목도경찰서하고협의해서다시만들고또자전거도로를이용해서다리있지않습니까?4차선다리밑으로해서데크를설치해서올라가게끔이렇게해놓고요,또아신역에서내린자전거도로4대강사업한부지로해서그리로해서오게끔진입을하게끔이렇게많이신경을써서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서나오는특산곤충들이많은만큼그런전시실도배치를적절하게양평이곤충의메카다.앞으로21세기,22세기에는딱두가지랍니다.인류를먹여살릴것은.버섯과곤충.미래산업의어떤메카로서우리양평곤충박물관이많이기여를할수있고또지금학생들한테생태학습장으로서활용되고또갖가지시너지효과를관광객유치에,체험객유치에할수있도록꼼꼼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전에저희가의정협의의날을통해서충분히보고받고협의한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충분한이해가되셨고충분한협의가된걸로알고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의견서를내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은개군산수유ㆍ한우축제등이개최되는곳으로체육공원뿐만아니라문화축제의공간으로도활용될수있도록남한강및향리천과어우러진체육공원으로조성하여야하므로다음과같이의회의견을제시합니다. 첫째,현재4대강사업에서기존레포츠공원에성토된하천골재를확보한상태로알고있는데조기에인·허가협의를완료하여정지작업을조속히시행하기바랍니다. 둘째,현재까지계획시설을설치하기위한일부부지가미확보된상태이므로조기에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셋째,국궁장은상시안전사고의위험이내포된곳으로시설계획시안전시설계획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정은전통한옥양식으로추진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넷째,시설계획에서주차장이부족하니주차장확보에도철저를기하여행사운영등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레포츠공원의경우지역주민의쉼터및운동시설로활용될수있지만수도권시민을대상으로한스포츠마케팅일환으로하천부지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송요찬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5호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주변숙박시설의객실요금을조사하여이를근거로사용료를현실화하려는것으로당초기준이주말과평일로만구분하던것을사용인수에따른기준과비수기,성수기로구분을하여요금에차등을두어요금을현실화하려는것으로보여지며,이용자의불만소지는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사용료의환급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추어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미민간재위탁이끝났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연중우리위탁대금도지금결정이된상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9월23일끝나갖고요,다시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전년도까지는5,000만원후납을했었는데저희가6,000만원선납으로해갖고계약을다시체결해서공증까지받아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골생태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온것은기존에있는요금평일·주말이비현실적이다.나머지현실화를시켜야겠다는그게가장핵심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세부적인비수기와성수기별로구분하는어떤그런것들이좀들어가있고,그럼이게이렇게시차를두고올라오면초과이익발생에대한부분은어떻게처리할군집행부의계획이십니까?예를들면지금비수기8만원을성수기12만원올라가면위탁업체에서플러스알파되는어떤요금이익발생이있지않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위탁업체에이익으로가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당초에입찰에뛰어든업체들이라든가또는그런의사가있던사람들은이걸형평성문제를제기하지않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염려도있는데요.저희가예를들어서현실화율은시켜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위탁기간이거의끝날때가서하면좋은데제가지금우리문화관광과조례이런것을전부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미리정비를해서그업체가그위탁장소가활성화가되게해서다음에계약을하고할때는더높은가격으로입찰을할수있는그런장점이런게있기때문에저희가미리미리조례를손을봐서개정을해놓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청운골생태마을시설별사용기준을산정함에있어서관내또는관외유사한규모의펜션이라든가또는이용시설에대한객관적인검토를하셔서만드신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82페이지에보면저희가4인,5인,10인이런식으로구분을했습니다.그리고먼저개정전에는그런구분없이그냥전부4인이됐든,10인이됐든8만원하고12만원했던것을인원수에따라서,규모에따라서세분화시킨것이고요.282페이지보면저희가개정요금이예를들어서비수기에는4인이8만원이거든요.그런데주변시설평균은이렇게올렸는데도주변시설평균은12만원입니다.그래서산수화펜션은13만원,구름다리펜션은9만원,카멜리아펜션은14만원이렇게되거든요.이렇게올려도그런펜션보다훨씬저조합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청운골생태마을이지난우리의회에서도많이논란이됐고또위탁업체에서도우리양평군의행정적인미스,또공사시공업체의책임없는부도덕한하자보수에대한매끄럽지못한것,또가장무엇보다도1년6개월동안물을공급치않아서얻어지는손실이런것을감안해서당초에3억5,000에서4억정도결손이났다.막말로앞으로2년간위탁을더해도그4억을극복할수없다는것은객관적으로저도인정을합니다. 다만그런데이런조례를손질을한다든가이럴경우에는이런부분이사후에올라올경우에는여러가지의혹을유발할수있고,아까저간에제가말한사정이고려치않을테고오히려특혜라든가여러가지말들이증폭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집행부에서는완화를하고홍보할계획이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민간업자가됐든우리군에서시설하는시설이됐든가격면에서는좀얼마정도비슷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공정거래원칙에의해서도.그렇게되어야되는데저희관에서만든시설은상대적으로많이낮거든요.그래서민간업체들이불만을많이합니다. “관에서왜그런사업까지뛰어들어서우리장사안되게하냐!”이런얘기도많이들리고,그래서민간업체하고똑같이는못만들더라도저희가얼마수준까지는올려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이것개정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이렇게올리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는올리는것에대한액수의형평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큰이의는없습니다.주변시세도알고있고,또객관적으로나름대로지금양평에펜션업체가나름대로활성화가되어있고이런걸로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향후우리위탁료를더올릴수있는계기,동기부여도되고.근원적인것은청운골생태마을을갖다가도시과에서문화관광과로이전해서근본적인우리가위탁업체에서그동안애로사항을느꼈던적어도상수도문제라든가누수문제라든가산사태복구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이마거의다마무리되어가지요,한두가지만더외벽공사라든가이런것만하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뒤에보일러시설이요,그것도올장마가심해갖고전부무너져내려앉았거든요.그래서이번에싹수리를했습니다.그리고안에도비가많이오다가보니까습기가많이차지않습니까?그래서도배같은것도올해싹다시해주고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또근본적으로건물이지붕이너와집이다보니까나무니까이게플라스틱이런것보다금방망가집니다.그래서수리할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예산을확보해서지붕이새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하는데지금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 실제로친환경생태산촌마을이기때문에기존에너와집으로해야되냐,아니면플라스틱이런것으로인공저걸로해야되나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그건고심을해갖고본래취지대로해갖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모순,또운영상의위탁업체에서애로사항,방금말한대로.이미당초에취지는벗어났어요.그게50,60년대산촌우리말로화전촌을만든다는개념이었는데전기들어가고또아까외형상,당초에그런전문적인시설공법을가진것들이업체들이많지않고또업체의책임없는조치때문에,제일마지막집같은경우는,우리저잣거리집같은경우에는비가밑으로새다보니까아궁이에불을피울수도없고사용자체가불가능해요,사실내가보기에는. 그래서이미기존에잘못된공사는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앞으로그것을활용하고유지·관리,어느누가위탁업체를만들어도우리군세외수입을좀증대시키고또오는사람도하루밤편히쉬고,또사계절가을에는주위에경관이천혜의환경이고겨울에는눈이와서오히려눈길을즐길수있는어떤그런업체한테도위탁업체한테촉구도하고이번요금이오른다면업체에만약에손실보전이조금이라도된다면그것을업체에서도나름대로성의를표시해서운영활성화해서올해만약에5만원을했다면내년에10만원을올릴수있는프로그램활성화라든가이런촉구에대한개념들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서도저희가받았는데요.계획을많이수립했습니다.그리고또사장말로는그동안투입이된것이많은데올해1년을더하면거의투자한금액은뽑지않나,그리고또1년만하면그래도조금자기가돈을벌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사장도.그래서신경을많이쓰거든요. 그래서그생태골생태마을이이득을많이남겼다는그런얘기가돌때다음입찰때는더높은금액으로최고입찰가를쓰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지금위탁업체인그쪽하고는협의를하신건가요?지금이사항을올린것에대해서위탁관리를하고있는사용자에게협의를해서올린겁니까?그쪽에서요청이와서우리과에서올리시는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협의보다요,저희가이렇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이렇게해갖고이정도우리가해야되겠다.거기위탁업체에서더올려달라는거거든요,사실은.
이종식위원
이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사실이시설이다른일반펜션보다시설이좋은것아닙니까?황토로하고그런거니까,선호를하는겁니다,손님들이.
이종식위원
바닥재아까말씀하셨는데바닥재를수리를벽면하고다하셨다고했는데복판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벽지요.
이종식위원
벽지하고요,복판에마루있지요,마루.거실쪽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는뭘로되어있는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는안에는빈공간이고마루로되어있는거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겨울이되면찬공기가돌아다니기때문에결로가생깁니다,그마루에.
이종식위원
다썩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결로가생겨서바닥이차니까전기장판을위에업체에서깔았거든요,전부. 그러다보니까습기가차고그러니까또상하고요.그래서그것도근본적으로사실은온돌식으로흙을메우고해갖고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동절기가되어서실질적으로온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마루가썩은부위는또쿠렁쿠렁하더라고요.그런상태에서또가격만올려가지고사용자에게좀부담을주는그런시설이되지않게끔만전을기해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근에펜션업계나여느민박업체다고려해서하신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하고양평군다목적캠핑장을만든취지가뭡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취지라고그러면일단은우리문화예술관광의도시아닙니까?저희양평이.
김덕수위원장
양평을많이알리려고하신거지요?편의시설을만든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평을많이알리고또관광객도많이유치를해서우리양평의지역경제도살리고여러가지방안으로해서만들게됐지요.
김덕수위원장
사실은이것아까말씀중에주변에펜션업계얘기를하셨는데펜션업계를우려했다면사실청운골이라든가다목적캠핑장은만들이유가없었거든요.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우리군에서이걸적극적으로정말청운골은130억정도들이고다목적캠핑장도100억정도들여서만든작품인데정말과장님말씀대로양평을알리고정말저렴하게양평을이용할수있는비용을,이런것취지로만들었는데“주변펜션쪽의시세기준에맞추어서이걸인상해야된다.”이런것은취지에안맞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그렇게생각안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씀해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일단성수기때나보면매진이되어서예약하기가힘듭니다. 전국적으로잘알려져서비는적이없습니다.그렇다면굳이저희가양평에지금오커빌리지같은경우에도여기저기서벤치마킹을많이오거든요.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그리고타시·군에비해서타시·군가평자라섬같은데도지금카라반같은것운영을하거든요.그런데우리양평군이지금2만원정도비싸거든요,이게.그리고또다른데하고도비교를해갖고,그다음에우리먼저다목적캠핑장같은경우는코브하우스에4인기준짜리2개를4인에서6인으로늘리고1평도더늘어나지않은것을6인으로해서더가격산정을해놨고,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가격이많이올라있어요,지금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개념정의를한번더드리고싶은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그럼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하나물어보고싶은게,저한테특혜시비에대한전화가왔었어요.누가전화가왔었냐하면캠핑장에입찰을했던사람이전화가왔어요,저한테.“이건특혜다.만약에이런식으로공고난대로금액을해줬으면우리도더높게썼다.수지분석을해서더높게썼다,우리도,금액을.그런데이걸업체선정이후에금액을갖다가어느정도현실화해주는것은이해를하는데이렇게금액을대폭적으로올려준다면이건특혜성이있는것아니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그것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럼그당시공고당시에같은가격으로같이입찰을한겁니다.같이입찰을했지만그분들도지금기존조례갖고입찰을한것이고,지금하는분도그조례를갖고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말씀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걸갖고특혜라고말씀하시면안되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예를들어서청운골,여기오토캠핑장있잖아요.다목적캠핑장여기금액이최고금액이얼마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목적캠핑장은다음에또있으니까그때말씀을하시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예를들어서어차피가격이거의다똑같이올랐으니까하는얘기인데거기에참여하셨던분들이무슨얘기를하냐하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지금설명을드리지않습니까?오커빌리지입찰을할때여러업체가입찰을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조례는그당시에는똑같단말이지요.그조례를보고가격을써낸거거든요.특혜라고하는것은있을수가없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때이금액사용료도다해줬을것아니에요.공고를띄웠을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같은금액을놓고입찰을참가했다는얘기지요.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그당시에코브하우스33.02㎡는주말,공휴일이면10만원,평일에는8만원이래서금액을다띄웠지않습니까?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어디를말씀하십니까,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예를들어서우리가입찰을할때이런것은안띄웠어요?금액같은것평일날은얼마,주말은얼마이런것은안띄웠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입찰하는분들은그걸조례를다검토해서들어왔죠.
김덕수위원장
그렇죠.그때기준으로우리가입찰을해서금액이결정된것아닙니까?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금에와서금액을높여준다면은지금그당시입찰했던분들은“왜그러면그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지금말씀하신것제가답변을드리지않습니까?그러면만약에지금업체가낙찰이안되고떨어진업체가입찰이됐다이거예요.그러면그사람것을또고쳐주면그것특혜입니까?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이걸조례를개정하는것은현실화를시키고합목적적으로적합하게이렇게고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에요.입찰을안했다면은이런시비가안걸려요.입찰해서금액이결정되고그다음에가격을올려주기때문에아까박부의장님말대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건생각차이라이겁니다.저는그렇게특혜라고생각을안하는거고그사람은“특혜지않냐?”이렇게얘기하는데그당시에조례에나온가격표가있지않습니까?그걸보고다입찰을해갖고그가격이더라도입찰은금액을많이써낸업체가된것아닙니까? 그러면만약에그업체가안되고이업체가됐다이거예요.이업체가됐어도저희는이조례를개정한다이겁니다.현실에맞게하기위해서.특혜라고말씀을,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이해를못하시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이해를하고말씀하는겁니다.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우리가금액갖다가높일려면은어느시점에서높여야되냐면은민간위탁을최초에해가지고기간이지나서다음에또의회승인을받고민간위탁을다시입찰을하잖아요,공개경쟁입찰을.그럴때공고를띄울때올린가격으로해서공고를띄우는게맞거든요.실제로그런것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맞는말씀인데요,저희가3년위탁을줬으니까최소한재위탁을하기이전에1년정도의이런조례를개정하고이렇게하면은이런얘기는덜나왔겠죠.그렇지만지금저는지금아예다하는김에정비를싹하겠다는얘기입니다,이런것을.불합리한것을.그렇다고그래서특혜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지금보시면은이얘기예요,제가드리는말씀은.옛날에입찰할때쓴가격표가그분들이생각할때충분한수익이됐으면은이걸개정할이유가없는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불만을하고이게운영이안된다고하니까자꾸개정요구를하니까개정을하는것아닙니까?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해서올리는게아니고그분들이자꾸운영적자가나고못살겠다하니까올리는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있고요,저희가판단했을때그분들이그렇게안된다이렇게그얘기만듣고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저는원론적인얘기만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이것저것검토하고그래서소비자정책위원회도올리는거고다해가지고올리는거죠.
김덕수위원장
아니어쨌든제가있는사실대로만말씀드리는겁니다.전화가왔었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특혜시비가있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는거고,두번째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청운골130억을저희가투자를하고또지금오커빌리지는얼마정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10억.
김덕수위원장
110억정도투자를해서많은예산이들어갔는데아까과장님말씀대로정말많은분들이양평을찾아오라고그것을큰금액을투자해놨는데사실은장ㆍ단점이있어요.가격을올리면그만큼찾아오는사람이부담이있을수있는거고가격이싸면그만큼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거고,많이.그런데우리양평군입장에서는보다저렴하게해서많은사람들이오게끔하기위해서큰돈을투자를한거고또업체입장에서는그런걸더프로그램이나활성화시켜서수익창출을해야되는거고그런데어쨌든장ㆍ단점은있습니다.장ㆍ단점은있는데제가바라보는얘기는그런특혜전화도오고그래서사전에도어저께도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이가격문제는조금올려드리는것은관계없는데너무이렇게큰가격을올려드리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원론적으로드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조금만더설명을드릴까요? 자라섬거기캠핑장도있고가평에도여러캠핑장이있습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같은캠핑장이라고그래서똑같은것은아니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가평칼봉산자연휴양림같은데하고저희하고이렇게비교해보면개정후에거의비슷해요,면적이런것에따라서.그러니까시설이좋냐,안좋냐이걸로도차이가나는거고예를들어서가평자라섬에있는것은허허벌판아닙니까? 우리예를들어서오커빌리지같은데야다른시ㆍ군하고전국적으로차별화를시켜서,특화를해서투자도많이하고이렇게한시설이기때문에다른데하고는조금비싸,
김덕수위원장
저거하고는비교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군에서산림경영사업소에서운영하는것비교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기보면강화도석모도자연휴양림도요,132㎡인데성수기때는35만원이고비수기때는25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C형83㎡는성수기때20만원,비수기때는14만원거의10만원,15만원이렇게차이가나거든요.또가평칼봉산자연휴양림같은데도4인용으로볼때우리가56㎡인데거기는47㎡인데성수기때11만원,우리는12만원이렇거든요.그러니까,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용문산자연휴양림은어떻게아세요?비교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제가비교를안했습니다.안했고다른시ㆍ군것을비교해봤는데도그래도우리시설이저는좋다고보거든요. 또뭐냐면은시설개장도그런데는더오래됐고우리는더늦게했고이런면에서는이가격이결코높지않다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제가이것을비교표를작성을했는데이렇게계속얘기를하면은시간이걸릴것같고정회를해서이것을서로비교해보면서위원님들한번더생각해보는시간을갖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하고많은얘기를나누고많은협의를했습니다.사실민간위탁공고할당시에사용료기준을명시를하고그것을끝까지가야되는데현실적으로많은적자가났기때문에이런집행부의개정안에대해서위원님들생각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첫번째지적을하셨고,또최초민간위탁하기전에용역과정에서충분한더연구와조사를철두철미하게해서현실에맞게사용료기준을정해서민간위탁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민간위탁한지1년도안되어서다시사용료를인상해달라는이런내용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강력하게질타를했습니다. 그래서집행부우리관계자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다시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고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위원님들간협의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에금액변경을하겠습니다. “황토너와독채A와B를하나로묶어서요금산정을하고비수기평일에는8만원,비수기주말에는12만원,성수기평일에는12만원,성수기주말에는14만원으로하고황토너와독채시10인기준은비수기14만원을12만원으로,비수기20만원을15만원으로,성수기20만원을15만원으로,성수기주말은26만원은20만원으로수정하고성수기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준한다.”이렇게위원님들과같이수정안을갖다의결했습니다. 또다른안있으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론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6호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는양평다목적캠핑장주변숙박시설의객실요금을조사하여카라반및캠핑장은동종의시설의요금을비교하여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당초성수기에평일과주말의구분이없이책정된객실요금을평일과주말을구분하여요금에차등을두고,주변시설의평균요금을참고하여요금을책정한것으로보여지며,이용자의불만소지는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사용료환급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추어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청운골생태마을이나양평다목적캠핑장이나우리관내거주자,양평주민이사용한예가있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정도나되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프로수는지금제가파악을못해봤는데요,많이들이용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이용하신다고요?그러면양평관내거주자에게할인혜택이나줄수있는규정은있는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규정을따로둘수있지않을까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례로정하면되는데요,일단민간에게위탁을했기때문에거기도이득을위해서하는단체이기때문에그건좀곤란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혹구두상이나수탁자에게양평관내주민에대해서할인을해주면안되겠냐고말씀해주실수는있지않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협의해가지고요,10%나20%나이렇게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시설사용료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도한10%정도는해주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10%정도할인혜택을주시고계시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수탁자가우리시설사용료표가있잖아요.이표금액보다,산정된금액보다적게받을수도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적게받을수는있지요.자기네,
양순
윤양순위원
높게받을수는없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높게는안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게는받을수가있는거죠?적자가나더라도수탁자의운영하는것에따라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사용료인상도좋은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이렇게청운골생태마을이나양평다목적캠핑장을가보면이렇게과장님께서수탁자에게개척의정신이라고할까요?주인의식을더가지시고많은이렇게연구도하시고의지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여건이두곳이다좋은것같습니다.물론사용료를2만원,3만원많이올려서받는것도중요하지만많은분들이오셨다가시면서“참,좋다.다음에한번더오고싶다.”하는것을마음에들게끔수탁자분들이어려우시겠지만가보면은삭막한것도있어요.꽃한송이더심을수도있고.작은아이디어를많이연구를하시면그런것을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두군데다노력을하고있고요,또그분들이미처생각못하는것들은저희가전문적으로관광분야를하는부서니까는저희가얘기를하고그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과장님이잘하고계신데요,앞으로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양평이많은홍보를될수있도록수탁자들이많은자부심과긍지를갖고의지를갖고열심히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오커빌리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랑열심히화합해서잘하는데일부전직노인회장님이나일부주민들하고마찰이있는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주민하고화합하고서로윈윈할수있는전략을내세워서같이좋은방향으로가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다목적캠핑장한번점검을우기끝나고한번해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속수시로나가기때문에요,특별히점검이다해가지고나간것은없고저희팀장이수시로나가고저도2주에한번정도는나가고그럽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습기차는거라든가어디고장난데라든가수시점검해서하자보수를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자보수기간지나기전에제가올불시에한번갔더니청운골생태마을은이루말할수도없고여기우리다목적캠핑장도벌써이렇게벽면이다이런부분은물론수탁자가나름대로관리를하겠지만겨울난방을대비한우리페치카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상당히지금미흡해요.또하나진입로바로초입에보면환경재활용이부분도예를들면분리수거별로갔다가놓으면이용자들이딱딱해야되는데초입부터지저분하고,또거기에서사용한숯이라든가또예를들면연탄재라든가이런것들을한곳에다모아서혹시나무에다비료를사용되는일이없도록어떤전반적인꼼꼼한세부적인관리자한테또군하자보수공사기간이넘기지않도록올해철저히또사전에그기간에맞추어서하자보수를실시해주시기바라고요. 겨울모든시설이그렇습니다.지금청운골생태마을이월전기료가600에서겨울철에는1,200정도나가고,지금오커빌리지가500만원,“전기료에치어서사실적자때문에못해먹겠다.”이런말이나올겁니다.그것을한전측하고협의해서라도혹시라도감면조치를할수있는방법이없나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문제는결정적인설계에대한어떤오류로겨울난방에대한지금태양광하고있지만태양광연료비절감은월4,5만원밖에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전반적인그런보완책을한번실제운영자와,어차피그소유권은우리양평군재산권이니까실제운영자와잘협의하셔서혹여라도다음에재위탁을할때완벽한시설들이이관되고,또부가가치를더높일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다목적캠핑장우리실개천분수대돌아가는물이사실상흐르지않고있어요,여름철내내. 그런부분들도당초설계대로물이잘흐르고누수가없도록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하고사전에협의해서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다목적캠핑장사용료는코브하우스34.02㎡,코브하우스34.38㎡는하나로묶어서운영을하고,그래서비수기에는평일에는8만원,비수기주말에는12만원을10만원으로,또성수기평일은12만원을10만원으로,성수기주말은15만원을12만원으로,코브하우스51.84㎡10인용은비수기평일에는15만원을12만원으로,비수기주말에20만원을15만원으로,성수기20만원을15만원으로,성수기주말25만원을20만원으로수정을하고,카라반4인용7만원을6만원으로,비수기주말에는10만원을8만원으로,성수기평일에는10만원을8만원으로,성수기주말에는13만원을10만원으로수정하기로했습니다.또“성수기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준해서한다.”이렇게수정하기로했습니다. 위원님들이수정안에대해서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숫자가잘못된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것보다떨어졌어.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다시협의한내용을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다목적캠핑장사용료코브하우스34.02㎡와코브하우스34.38㎡를하나로묶어서비수기평일8만원,주말에는12만원,성수기평일12만원,성수기주말15만원,코브하우스51.84㎡10인기준해서비수기평일12만원,비수기주말16만원,성수기평일16만원,성수기주말20만원,그다음에카라반은4인기준해서비수기평일6만원,비수기주말8만원,성수기평일10만원,성수기주말13만원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면위원님들전체다재청하고,다동의한것으로알고성수기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준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으로부터발의되고동의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아까토론한수정안대로가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30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