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옥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업무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일원화하고 신규 가로등 설치 시 민원봉사과와 협의토록 하는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가로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목 선정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고 고사목이 벌채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재활용품수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재활용품수집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원곡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저하로 인한 경영 악화로 매년 보조사업비가 지원 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지원 등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17건에 시정 15건, 건의 2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