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0.75%가 증액된 4462억 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96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565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5건과,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과 다문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화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안입니다.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인 경우 1천만원이상, 용역인 경우 2천만원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주요구성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임금지불 서약서, 임금청구 확인서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등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니다.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3호에 의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가 당초 500m에서 1,000m로 변경되었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시군 조례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군수의 책무, 상생발전추진 계획수립 등 1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 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 증대를 위해 셋째이후 영유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과, 둘째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 지원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 4,141㎡의 사유 토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군ㆍ 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가칭 &“휴양형 연수원&” 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양면 증리 60번지 외 38필지 45,299㎡의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향교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능주향교 향교행사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1,160㎡의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생가&” 건축물은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부지는 개인소유(김승찬)로 되어 있어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2,979㎡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춘양면 복지회관, 보건지소 신축 및, 추가 부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춘양면 석정리 72-5번지외 1필지 1,257㎡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능주면 복지회관 1동 1,192㎡, 보건지소 1동 346㎡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면 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과, 동면 장동리 583번지 942㎡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상에서 가축분뇨를 퇴ㆍ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외2필지 2,086㎡의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조례운용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인 제31조 제19호의 [별표 19]에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되, 농촌지역의 정서를 고려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억제를 위하여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고, 향후,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류경숙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 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영산강&middot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기금운용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상수원과는 무관한 영산강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확대하여 규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 제정 목적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영산강수계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법(안)」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함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은 지난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산강&middot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에 계획 되었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취소로, 군계획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ㆍ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의견」3명, 「반대의견」2명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오늘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거 주민들의 그간의 수차에 걸친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제안되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정치적 유보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것이 처리되었고, 급기야 이제 새로운 홍이식군수님 체제하에 이 문제가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앞으로 집행부가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의회의견 청취의 내용들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방청하신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다섯분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내용의 안건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대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의장님에게 제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3:2로 가결된 찬성의결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찬반에 의한 투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도 일정이나 군관리계획이랄지,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불법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설치할 사항이 된다면 의회 의견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의회에서 우리가 각종 심의ㆍ의결도 하고 의견청취의 안도 있는데, 의견청취가 현실적으로 미치는 법률적 효력이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견청취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법적인 효력을 말씀하신 겁니까?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지녀서 분명히 그것은 시행을 해야됩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을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들의 본연의 위원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을 해서 그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무거운 걸음으로 오늘 의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홍이식 군수님이 출범한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의회내에서 벌어지게 된 데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져야 되는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곡면 죽청리 99-1번지에 세우고자 하는 축산폐수시설은 정치적으로 붙임을 거듭해왔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무려 정책적으로 결정된 지는 2년이 지났고, 2년전의 얘기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못 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되지 않다가 전완준 정권 말기에 정치적 유보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래 사업장이었던 춘양면 우봉리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난항에 부딪히면서 도곡면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우리 화순군의 행정재산 부지를 급격하게 사업자에게 일사천리로 내주게 되면서 이 비극이 잉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되었던 내용들이 환경과에서 철회가 되고, 도시과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다시 이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또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이뤄지는 과정이전에 우리가 쭉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국도비 90억에 자부담 10억이라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농업보조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화순군에 이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사업이 화순군으로 오게 되었고, 이 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다 알다시피 농업협동조합이라던가, 축산업협동조합에 공공성을 갖는 조합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영농조합이 급조되고 사실상 1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정권유착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부지로 선정되었던 춘양면 우봉리가 철회되면서 화순군의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과정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각종 기계와 장비들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액면이 약 9억이 되고, 총 지금까지 100억사업중에 22억 5천만원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유송 의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집도 안지어놓고 살림 세간을 먼저 사는 이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논도 없는데 트렉터를 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묵인 방조하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묵인방조하에 22억이라는 사업이 절차상 하자를 발생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자는 &“자 봐라 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적은 돈도 아닌 2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집행을 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것이냐&” 이는 어찌보면 오리발 내미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홍이식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그간 이명박 정권내에서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말살하고 진행했던 4대강 사업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기해봐야 됩니다. 지난 전완준 정권 5년동안에 군민들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던 모후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그 모후산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그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야할 길, 법적으로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어떤 특정한 유력자가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일사천리로 각종 절차적 하자와 법적인 하자 그리고 앞으로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신분상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굳이 밀어 부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대관절 알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걸로 세간에 많은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20여년 가까이 오랜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 화순군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현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군수로서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에 더 주목하고 행정을 반듯이 해 나가야지 이 문제가 바르게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군수님께 제가 호소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순군의 사업을 이렇게 개인사업자, 민간자율사업을 무리해가면서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탈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 홍이식 군수님께서 계속 전완준 군수의 연장선에서 밀어 부친다면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평소에 얘기하셨던 "나는 전정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대단히 무색해질 수 밖에 없고,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홍이식 군수의 행정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 의원들 우리 지난 5년동안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도 여러 가지 고뇌속에서 번민하고 승인도 하고 부결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좀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들의 가장 큰 과오는 무엇이냐? 저는 감히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유권자들의 특정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심정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의 많은 혈세들을 낭비하고 군민들의 원성이 되서 결국은 새로운 계속사업으로서 채택되지도 못하고, 이제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산중의 거문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군민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 군민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유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법률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6대 의원으로서 평생 우리는 이것을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어른신들의 심정 잘 압니다만은 듣고 공감해주십시오. 동료 의원들 정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이런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또 이 사업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떤 유력자 한사람 때문에 화순군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재산을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해줄 만큼 화순군이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릴만큼 화순군과 화순군 의회가 권위가 없어가지고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꼭 그렇게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조유송 의장님하고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충분하게 설득력있게 전달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들 잘알아요. 그런 부분들 내용 잘알고 계시고 지금 민심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밖에 정치적 외압이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화순군 행정이 정말로 규칙과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반듯하게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루어 지기를 여러분께 원합니다. 부디 행정, 우리 정치를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군민들의 편에 서서 결정하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이 여러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찬성토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설명과 보고가 있듯이 이미 결론은 도출했습니다.

예.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강순팔 의원입니다. 방금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화순군 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외압이다 어떤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논리를 한다 이런 발언은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이 매각이나 이런부분들은 군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열려야 하고, 인허가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가 지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기립이든 표결이든 이걸 떠나서 공개 투표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회요청을 10분간 요청을 합니다. 정회요청은 아시다시피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각기 의원들 개인의 어떤 의지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과연 공개투표를 할 것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가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는 찬성 토론을 지금 강순팔 의원님이 하셨지만은 별도로 찬성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에 해당지역 주민들 과거에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사실상 5대 의회에 이런 문제들을 진작에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2년간 이 문제를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 문제를 반드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한다고 봅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유야무야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늘 어차피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과거 우리 뉴타운 문제도 그렇고, 뉴타운이 도곡으로 갈 때 지역주민들 어떻게 하셨는가, 또 능주에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님비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결론을 내서 하든 안하든 간에 집행부에다가 의견 제시를 해서 보내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의장님께 그걸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닙니다. 즉, 그동안 춘양면 우봉리의 결정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죽청리로 장소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다보면 공무상 시행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뉴타운을 비교하는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곡면 죽청리로 정했다가 능주면 관영리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