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 입니다.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미 운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기능, 참석위원 실비보상, 시행규칙 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상황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 3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군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입니다.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군정발전의 자문을 위하여 발전정책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에서 새로운 군정발전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영암군 발전계획,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제3호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4호 녹색성장 등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그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품위손상,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비보상)입니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발전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또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1쪽입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는 제출일자와 제출자입니다. 2011년 9월 26일자에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오늘인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조례 제정이후에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사장되다 시피 한 조례를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군의 발전 지향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향후 군정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안 제2조 구성조항에는 전문위원의 구성범위와 대상, 역할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규모와 역할만을 명기해 놓음으로써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 등 대규모 위원이 속해 있는 관계로 안 제6조(실비변상)을 할 경우에 300여 명에 달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아 실비변상위원 대상 범위를 자문위원회로 한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며,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조항의 추가 명기 등 제정에 있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말씀이시죠. 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전에는 발전위원회로 있을 때는 하나의 심의 조정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할 때 물론 우리 실과소장이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을 전체적인 영암군민의 어떤 관심 있는 사람에 의견이 될 수 가 없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 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또 위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동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금 한 300여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실장님 보셨을 때 전문가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제2조 구성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은 그 분과별로 예를 들어 축산분야 전문가를 거기다가 구성하고, 또 도시경관하면 도시전문가를 운영을 하고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개 분과를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금방 유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 별로 한30명 하다 보니까 8개 분과를 운영하니까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는 학계나 또 행정, 옛날 관료출신으로써 행정에 어떤 관심과 또 저희들이 조율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로 또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0명 이내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8개 분과가 있는데 8개 분과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다는 판단으로 구성을 시킨 것 같은데 분과장님들을 채우는 것은 누구를 하라고 군에서 찍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분과내 30명에서 호선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군에서 위원들을 추천 하는 건 군에서 하시지요?

위원회는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부분이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발전위원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물었습니다. 이정도의 중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 대부분이 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읍면에 속한 모든 일들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많은 모임체에서 보고가 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고 한번쯤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발대식 하는 날까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연수 가서야 몇 일 날 발대식 한다더라, 대규모 몇백명이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 한번 없이 어떤 자문한번 받지 않고 의원들이 아무런 얘기한번 듣지 못하고 발대를 갔다 와서야 발대식.. 발대식을 했으면 명단을 좀 제출해주라 명단을 좀 보자 그리고 제가 책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으로는 집행부에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도는 것처럼 같이 가자란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양 수레바퀴가 r같이 가느냐? 의원들을 완전하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240명, 또 자문위원 30명 해서 거의 한 이백칠팔십명 거의 300여명이 대규모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정면에 누가 자문위원에 어떤 속에 섞여 가시는지, 전문위원으로 가시는지, 덕진면에 누가 가셨는지도 사실 그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로만 하는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타협하고 또 한번쯤은 보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받아 봤으면... 굉장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발대하고 나서 외국 해외연수를 갖다 와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무시감 같은 것도 제가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타협하거나 미리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는 좀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저희들 7월1일 말씀한 그 위원회 발대식 그 관계는 일부러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규칙으로 개정하고 할 때에는 이미 연초부터 계획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민선 5기 1주년 기념행사를 생략을 하고 우리 영암군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발대식으로 이렇게 대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해외가 아니라 제주도 연수 가셨을 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피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간담회 때 와서는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올린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자청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 밖에서 위원회 위원들 추천하는 과정에서 면으로 들으셨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자리에서는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느 때나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실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있고 집행부도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수레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중요한 사항을 해놓고 보면 이런 일들이 늘 있어서 어느 날 했고 안했고 행사에 참석했고 안했고 그건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 입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하고 300명이 정책자문위원에가 구성되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구성 된다면 한번쯤은 간담회에서라도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 의논해봤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300명 가까운 위원들한테 실비를 보상한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재원으로 해서 하시려고 얼마 정도나 하시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금방 240명, 자문위원까지 하면 276명 될 것입니다. 276명을 전문위원회는 실과소에서 전문위원회 별로 사안에 따라서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이런 운영회 체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0명, 300명을 저희들이 계산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 수당.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7만원이 기준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교통비하고 그날 만약에 회의가 장시간 이렇게 됐을 때 점심 식사대 이렇게 해서 보상한다면 꼭 7만원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을 주는 시군도 있고요. 도 같은 경우는 기본 7만원에다가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 하면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대요.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래서 기준은 저희들이 좀 적게 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천만원 정도의 자문회의하고 고문들 하면은 2천만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자문위원이라면 일년에 한번 받아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자문을 받으신다면 분기별로 받은다던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분야하면 문화관광실장이 간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블카 설치관계, 그러면 문화관광실장이 전문위원회를 소집을 할 겁니다. 그 인원이 한 30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실과별로 한다면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요사안에 대해서 하니까? 시책에 대해서. 그러면 한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물론 7만원 줄 수도 있고 만원 줄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신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라리 2만원을 준다던지, 7만원을 준다던지, 10만원을 준다던지, 오히려 못을 박는데 더 낫을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이 회의도 물론 시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요 부분도 1년에 몇 번 내에 개최한다던지 요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짜는 되도 상당히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비보상이 안나갑니까?

아니 거기서 위원회로 지금 조례로는 위원들이니까 실비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죠. 그랬을 때는 어차피 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에서 나가던 전체적인 목에 기획실에서 나가던 결국은 분야별로 8개 분과를 불러다가 이렇게 2번, 3번, 4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군비가 어느 쪽에서 나가던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줘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최소의 저희들 재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듯이 정책자문발전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규칙으로 해서요. 그 규칙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굳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저희들 금방 좀 논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실비변상조례나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정책위원회 규칙에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회가 그런데 거기라던가 또 나주시 발전협의회도 우리하고 유사한 위원회입니다. 거기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또 몇 개 시군들이 자료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전부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물론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나 우리 도나 보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비변상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군은 영암군실비변상조례에 그것이 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칙을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 단체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유호진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실비보상 6조가 상당히 중요한 이번에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 갖고 , 지금 조례안에는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했는데 위원장이 선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군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어떤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그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을 마련을 하려고 우선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칙이나, 위원회 운영조례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조례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규칙을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정을. 그 때 이걸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행정적인 사항을...

아니, 아니.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이 조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야지 그것을 규칙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보이고요. 회의규정도 안나와 있고 조례에는 회의규정 같은 것이 나와서 중요한 사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부실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참고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첨에 규칙으로 입안할 때부터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방 우리 김영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 관계하고,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의원장은 좀 수정을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이 그만큼 그동안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운영했다고 생각되는데, 현행조례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행조례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폐단이 있어서 전부개정하면 모르지만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데 개정을 한다. 왜 운영을 안 해 보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발전위원회 조례를 전체 전라남도 시군 전부 어떤 획일성 있게 제정을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편의에 따라서 발전위원회 조례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자문단위원회니 또 시정자문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도 타 시군이 없는 시군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995년도에 발전위원회를 해놓고 보니까 아마 심의조정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의회가 이렇게 개원이 되고 그러니까 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의회 의원님하고 서로 심의 조정하고 협의하고 아마 그래서 이걸 자문위원회로 많이 타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 자문기관으로 그게 아마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한 10년 전엔가 석학 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수들도 자문회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교수들의 학술적인 논리만 주장해 버리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업 이렇게 농업 군에서는 그게 좀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한번 살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운영이 될 것이다 하고 했던 취지입니다.

95년부터 운영을 안 해도 영암군은 아무 문제없이 흘러 왔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해서 갔으면 더 좋을 텐데..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는데 어디다가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저희들 영암군 홈페이지하고...홈페이지 공고란 하고 또 읍면 군 게시판에다 게재했습니다.

2조 우리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구성에 문제가 있다 했었는데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위원회 내에 또 위원회를 두는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240명을 둬 버리지. 왜 30명 이내로 해놓고 전문위원을 둔다 해서 결과적으로 276명이 되는데..

자문위원은 전체 위원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셔놓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분야별로 분과별로 실과소가 그 의견을 모아서 거기 전문회 별로 위원장하고 부의장이 선출이 되면 그분들로 해서 자문위원이거든요. 그 대표성을 갖고. 그래서 그런 명락으로 저희들이 전문회를 따로 둔다...

예,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총원 전체 인원이 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분과를 둬 가지고 그 구성인원들이 어느 특정 분과에 속하는데 우리는 위원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조금 보통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2번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현행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좋던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십니까?

규칙이요? 현행 조례요?

발전위원회조례를 보면..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행 규칙입니까?

규정을...지금 발전위원회 조례를...본조례를 말씀하시지요?

네. 본 조례에 보면 그 구성 위촉에 대해서 위촉위원이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해서 1.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 또 뭐 출향인중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자,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간단합니다.

저기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현행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하다 이 개정안이 현 조례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운영규칙에서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거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3조 기능에서요. 녹색성장 등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사항 했는데 녹색성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요즘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 이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자전거도로 또 공해 없는 거리조성 뭐, 입간판, 뭐입니까? 특색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전부 공해하고 관계된 저희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여기서 뭣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업무들이 지금 현재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시책이고. 그런 현안사업들을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좀 도움 자문을 구하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문을 하는데 군정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문을 구해야지 특정 정책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육성 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산 농가를 위한 특정한 부분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광위의 뜻이 아니고 어떤 협소 작은 것이 담겨 있는 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가 일반행정, 문화관광 체육 또 농업, 축산, 사회복지여성, 산업경제 투자유치분야가 따로 있단 말씀이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 보면 기업지원이라던가 산단지원 이런 여러 가지의 유치하는 계통 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고, 건설도시경관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 환경 이런 것 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던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또 오염방지 수산 모든 부분, 상하수도 이것까지 녹색성장 분야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회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현 조례에 의하면 조문이 꽤 많습니다. 한 14조. 시행규칙까지 13조 되는데 이번 조문은 달랑 7조 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공청회, 세미나개최 등 이런 것 들이. 현행조례에서는 군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문이 여러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기회를 좀 박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조례보다는 훨씬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공청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든요. 예를 들어 삼호 서영암 도시 종합계획이다 하면 서영암은 저쪽 삼호를 중심으로 삼호권인데. 동부권에서 영암이나 이쪽 분들이 덕진이나, 이 주민들은 크게 관심을 가진 분은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공청회를 특정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 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도시경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들이 해당된 자문위원을 그쪽에 참여시키고 공청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공청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 할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것도 삭제가 되어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방금 전에 김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 이것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보다 백배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성도 있고, 전문위원이 구체성이 없다고 했고, 지적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틀린 것이 뭐냐?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무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조직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다만 위원장이나 그 군수가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타당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또 전 조례에 비해서 군발전위원회 조례에 비해서 나은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고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져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여서 협의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향토축제가 규칙에 의거 개최되고 있어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축제의 보조금 교부, 집행, 감독･정산 등을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축제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라는 지적 및 권고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 또한 축제 개최시 축제업무와 관련하여 축제위원 및 초청된 향우를 대상으로 군수 등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인위원회 부패 영향분석으로 인해 지적 받아서 근거를 두고 있고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11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조례제정 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법령 및 인근 시군 조례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조례 제정안의 내부결재를 득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군의회에서 조례제정 의결되면 또 이 조례안을 도에 사전보고를 하고 올해 제정을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4쪽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화”라 한다)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한다. 1호에서 향토문화 축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호에 향토문화 축제 계획에 의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3호에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4호에 축제에 참가할 공연집단 육성에 관한 사항. 5호에 기타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 3항은 위원은 사회단체, 언론계, 문화예술단체 등 중에서 축제에 조예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영암군사가 위촉한다. 4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 이내의 감사를 추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항에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임기)입니다. 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했고, 2항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위원의 해촉)사항입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호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했고, 2호에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규정했고, 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3항에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사무국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호 위원회의 의결 및 조정된 사항의 집행 2호 영암군 향토축제 기획, 예산 세입･집행, 결산업무 3호에서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4호에 그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3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9조 행사계획 등의 승인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은 향토축제 개시 4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향토축제 개최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축제행사 내용과 2호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계획을 승인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0조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입니다.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로부터 인력지원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로 규정했고요, 제11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 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시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전하여야 한다. 1호에 회의일시 및 장소, 2호 참석자 명단, 3호는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호는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호는 기타 중요한사항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13조는 경비의 보조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은 군수는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향토축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위원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정산하여야한다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는 수당 및 실비보상입니다. 1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했고요 2항은 군수는 축제준비 등을 위한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기념품 등 제공입니다. 제1항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부의장은 축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 범위는 축제관련 간담회나 업무협의 등에 있을때만 이 사항를 적용할 수 있다 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군수는 축제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수입입니다. 1항 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2호는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로 규정 했습니다. 제17조 지출 사항입니다. 1항 위원회의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1호에서 축제관련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 및 제조･용역･구매 등으로 규정하였고, 2호는 수입금의 수납을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하여 기타 규정되지 않은 항은 「영암군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로 했습니다. 수입사항하고 지출사항은 별지 1, 2호를 두었습니다. 제18조 결산 및 평가입니다. 1항 위원장은 감사의견서 및 자체평가 내용을 포함한 개최결과 보고서를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명시를 했고 2항은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9쪽하고 10쪽은 11조 2항에서 명시했던 서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영암군 향토축제 개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향토축제 육성 및 지적,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제출일자와 제출자인데 2011년 9월 26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을 대표하는 향토축제행사를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개최하고 있어, 그동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만, 민간중심으로 설치 운영되는 조례 내용 중 「안 제15조(기념품 등 제공)」의 내용을 살펴볼 때 축제관련 위원 및 초청대상 향우 등에게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이 기념품제공, 격려금지급, 식사제공 규정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비록 해당기관의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칫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2항 4호 나목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에 저촉되는지 등 실행에 앞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무엇 때문에 제정이 되었구나, 또 무엇에 관한 조례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이 무슨 행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는 당초에 규칙에서도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로 위원회를 명시해서 운영해 왔었거든요. 저희 영암군에서는 지금 왕인문화축제가 향토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이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왕인문화축제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라도 또 이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축제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조례를 별도로 변경한 것 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향토축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원회를 규칙으로 하면서 안 해 오셨죠.

저기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근데 보통 보면 면에도 많이 이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고 또 일부러 성금을 내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순수한 민간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뜻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꼭 굳이 삽입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위원들한테 점심식사제공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 경비로도 충분하게 자기들 회의하면서 식사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수당 등 실비보상 제14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꼭 이것을 시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전에 안하고 잘해왔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시행할 의지가 있는 조 안입니까?

잘 해왔다고 하시면 잘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위원회가 회의 할 때마다 실비보상을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회가 회의 할 때마다가 아니라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계속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요. 다른 위원회 보다는 여기는 봉사성격이 강하거든요. 추진위원회 라는 것이. 그리고요, 14조를 시행하시겠다. 앞으로 하면 실비보상을 하시겠다.

하기위해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공 15조, 상당히 난감한 조항인데 그 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장, 부의장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 생각 같으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줄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장, 부의장이 들어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2항도 위원장이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하면 된다. 그런데 군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향토 왕인문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위원장이 선물을 하고 식사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법적인 근거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향후를 초청해서 공식적인 행사 때는 위원회에서 하지만 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별도로 오찬이라도 한번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 그 법적거래 검토가 전혀 어디가 마련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1항 1호에 보면 대상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을 한정을 하고 있고 그 위원 중에서도 정상적인 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는 아니고요, 모여서 간담회 식으로 했을 때 하고 업무협의 등 할 때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격려를 한다던지, 축제를 하다보면 각 단체별로 출전선수들이 이렇게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군수나 의회 의장님이나 가셔서 격려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향우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딱 한정을 했습니다. 축제기간 3일 안에만 우리가 3일 안에만 한번 정도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회라고 말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가서 이걸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가지고 한정을 하고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자치단체가 이게 군수나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물할 때는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축제만 구체적으로 한정을 했지, 기념품제공 이라던가 격려금 식사에 관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12조 2항 4호 나목에 의해서 검토를 한것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대상자는 그 위원회 위원이다, 1항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아 1항은 나두고 2항.

2항에서는 112조 2항 4호 나목을 보면 축제기간중 이라고 딱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도 초청된 향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누구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초청된 향우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있는 걸로 지금 보시는 거죠. 선관위에서 그렇게 지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으렵니다.

향토축제라는 조례인데요. 향토축제라면 우리 영암군에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서 말 한건 향토축제는 지금 현재는 왕인문화축제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행사를 축제를 향토축제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전체 마을단위,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축제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화축제도 군이 직영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지명을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향토축제를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앞으로도 향토축제에서 맡아서 해야 할 축제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만들어서 향토축제란 해가지고 그렇게 왕인문화축제로 한정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던지, 명시한 축제로 한다던지 이렇게 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어떤 목적이나 범위가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뭉술하니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인문화축제 하고나서 주위에 많은 유채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유채축제를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조례로 본다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을 저희들이 부여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크나큰 영암의 축제가 벌어진다면 그 때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또 의원들이 이렇게 타당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대할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차기에 7대, 8대 가서도 특별하니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뚜렷한 범위를 만들어서 왕인문화축제를 어느 곳에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토축제에 강진의 청자축제, 장흥의 물 축제, 담양의 대나무축제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향토축제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축제를 여기 위원회에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조례안을 내게 된 게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권고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겠죠.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금 15조가 솔직히 저희 동료의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념품 등 제공을 하기위해서 이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이렇게 했을 때 25인 내외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초청된 향후 물론 수백 명 초청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재경향우회 회장, 재제주향우회 회장, 재서귀포 회장님 이렇게 저희 축제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데 향우회장님이 한분만 오시겠습니까? 향우회원들과 같이 오시게 된다 말입니다. 그럼 불특정다수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축제에 우리가 초청된 향우들에 기념품과 격려금,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제되고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향우들에 대해서 축제기간동안에 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기념품도 하시겠지만, 그 일정이 축제기간 끝나고 3일 이내에 또 고향을 방문한 그 향우들에게 군수님께서 식사 한 끼 대접 못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다수 여러 번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향토축제라 하지 말고 어떤 축제에 우리 영암의 대표축제를 정하자. 그래서 제목을 고치던지 안 그러면 단서 조항에 향토축제라 하면 어떤어떤 축제를 말한다 라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그 말씀은 저의설명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건 향토축제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하고 있는 대표축제 왕인문화축제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한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어서 유채꽃이 만발해서 유채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향토축제위원회에서 그걸 추진해야 만이 향토축제라고 보는 것이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만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직접 운영하고 장미축제랄지 국화축제랄지 이런 것은 향토축제라고 보지를 않는 것이죠.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고요. 금방 김연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암군을 방문한 향우들을 전체를 불특정 다수로 모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초청하는 향우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향우회장을 초청을 하고 거기에 몇 사람은 더 명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같이 온 일행을 전체를 다 이렇게 명시 한 걸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다 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별도로 자리를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보다는 당연히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그쪽에서 오히려 당부를 저희들한테 해야할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불특정 다수로 가면 안되는데 불특정 다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초청된 향우로만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 문구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라고 해석을 않고 초청된 향우로만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축제기간에 계속 이렇게 밥을 사겠습니까? 한번이나 자리를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왕인문화 축제에 실장님 올해 없었지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 안했었죠. 작년에 초청한 향우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료로 별도로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이양을 하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권익위원회가 됐던, 감사원이 됐던, 감사를 받다보면 왜 추진위원회에다 해가지고 민간위주로 한다고 해놓고 너희들이 관여를 하느냐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매년 추진위원회로 넘겨서 준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넘겨서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군에서 보고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할 수 있는 그 연계성이 없어서, 보수를 주면서 이렇게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한다면 내년에도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1년 내내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축제 준비할 때부터 결산할 때까지 그럼 한 5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금액은 우리 일용인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위원회에다 그 금액만큼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고, 2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또 축제를 그 사람이 맡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군에서 좀 손을 띠겠다 는 얘기죠.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면서 문제된 내용이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조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향토축제라 함은 왕인문화축제를 말한다 하는 것을 하나 삽입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얘기한 14조 2항이 군수는 축제준비 등을 위한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활동이 상시적이지 않고 또 필요한 이렇게 와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도 기간의 명시 없이 한 것 보다는 60일정도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넣어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무국장이 60일정도 가지고는 기간이 안 되고요. 기간이 정한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60일은 좀 적습니다. 준비 기간부터 나중에 결산할 때 까지는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위원회가 생기면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게 됩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근한다는 말 입니까?

네. 상근을 해야죠. 그 업무를 관장. 민간으로 위탁이 간다는 조건 전제하에 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보조금만 지원하고 나중에 사실은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감사 때. 그런데 왜 너희들이 직접 그걸 위원회를 운영하듯이 다 하고 있느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도 직접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했던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간사를 두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60일은 좀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장님, 14조에서 말하는 활동비는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위원장님이 물어 보셨을 때 말했을 때 거기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용인부 단가,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달 봉급씩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상근한다는 출근 하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출근부 만들어서 도장 받으시렵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 사용 대장 같이 만들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직업과 같이 나와서 몇 개월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비상근 이예요. 필요할 때 와서 하고 또 자기일 보다가 또 필요할 때 와서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상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실이 발족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월 내지 7월까지 했습니다. 근데 내년 축제는 계획이 지금 10월말에 입찰을 하고 여기 조례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11월부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서 사무실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상근토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근을 안 하면 내년에도 저 내년 행사 때도 또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시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만이 이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그런 의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질의토론 형태로 지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실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치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부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한번 하다보니까 광고라든지 외부에서 향우들이라든지 기업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행사 자체를 못 치룹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사무국장이 나와서 여러 군데 미리서부터 광고부터 시작해서 출향인들 어떤 자금을 좀 지원 받아야 되고, 사무국장 실비가 준 것 만큼의 이익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향토축제를 우리 왕인문화축제 부분만 바꾸고 이 부분은 나두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60일과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방금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돈을 줘서 군수는 하지 말고 위원회는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한다면 제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에다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되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 예산에 포함시켜서 한다면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가 자체로 돌아가는 건데, 군수가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군수를 위원회로 바꾼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실장님 대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줄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 외에 다른 돈으로 줄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넣는 것이지. 제가 잘못...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까요? 토론하는데 끼여 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간사를 두고 집행을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그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군수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지, 당연히 어찌 보면 그 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별도로 명시를 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법령 찾아서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5분간만 하였으면...

방금 우리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발의한 것은 아까 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제목을 조례명칭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향토축제는 왕인문화축제로 한다. 그 내용을 삽입해서 2가지 수정해서 수정안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교육환경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3. 기타 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비출연금 2. 법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운영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1항, 장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장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지도감독)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학회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항,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2항, 해산한 장학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영암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기금의 이관)입니다. 장학회 설립 이전에 조성된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영상황 결산 후 장학회 출연금으로 이관한다. 제3조(폐지조례)입니다.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 폐지한다. 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교육환경 개선 및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 하기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우리군과 같이 기금화 하고 기금이 먼저 출발한 후에 장학재단이 출범 했습니다마는 현재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은 아예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장학재단으로 출범을 했고 5개군은 현재 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만 기금하고 장학재단이 동시에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제출일자와 제출자는 9월 26일 날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단법인 영암군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기금 등으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2개의 기금인 인재육성장학기금 56억원과 군 장학기금 43억원을 포함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단법인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군 출연금으로 운영해온 인재육성기금을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흡수 통합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단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제2조에 기금의 이관해가지고 장학회 설립 이전에 조성된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영상황 결산 후 장학회 출연금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조례에도 3조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군비를 출연해서 만든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나 통합할 때는 조건이 있죠. 첫째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 기금이 설치한 목적은 있는데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 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나 혹은 비슷한 기금이 있을 때 운용을 적절하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이 인재육성기금 이것이 이 3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것에 포함됩니까?

우리 인재육성기금조례에는 당초에 지자체에서는 일반 교육기관에 일반회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이나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당초 91년도에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출연해 가서 거기에 따른 장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기금조례 하다보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게 되면 이 기한을 보통 한시를 두고 있는데 약 5년 동안 두도록 돼있고, 또 필요하면 10년 동안 연장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91년도에 제정해서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 사업자체는 실은 장학회가 출범할 때 2008년도에 그때 기 폐지되어야 할 사항인데, 금년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간도 오래됐고, 또 목적을 달성할 만큼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비슷한 장학재단이 있고, 그래서 하시다면 앞으로 그건 영암군의 예산에서 나간 돈인데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 통장 주면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금은 정상적으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장학기금운용 정관이나 보면 기금 목적이 달성했거나, 아무튼 통폐합 되었을 때 군비니까 군으로 다시 귀속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이사회의 의결로 군비인데 50억이. 이걸 이사회 의결로 해가지고 장학재단으로 그냥 줘버린다.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장학재단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재단법인...

절차가? 군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다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바로 의결해 가지고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인재육성기금 자체는 결국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이라든가 또는 장학금을 지원해서 하기위해서 당초에 91년도에 출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목적이 달성 되었다기보다는 장학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장학재단은 재단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할... 중복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다 완료했다기보다는 유사한 장학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쪽 이관해서 한군데서 중복되지 않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기금이 해산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한 순간 부칙 3조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금이 장학재단으로 출연하시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영암군에서 출연한 세금 아닙니까? 영암군에서 출연한 세금으로 된 기금인데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군으로 다시 회수해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 해산하고 바로 통장 장학재단으로 줘버리면 끝나냐? 이 과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절차가요.

예, 예

절차는 2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바로 출연금을 우리가 직접 결산한 후에 장학재단으로 출연해도 되고요.

기금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바로 장학재단으로 이관해도 된다고요?

예. 결국은 기금사업이나 장학사업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관에는 이자수입으로만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나중에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꼭 “정관을 개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지 않느냐? 결국은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단법인 군민장학회 설립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근본적 기본적 출연했던 재산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기본재산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예 쓰지 않겠습니다.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기 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재산.

2번, 3번 굳이 꼭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요.

보통 법률에 있으면 조례에나 다시 중복해서 넣지를 않고 또 조례에가 있으면 규칙에도 중복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정관이요? 제가 조금 있다 한번 갔다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학금은 이사회에서 관리하면서 주로 민간인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해도 되고, 또 뭐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일반군민들의 세금으로 기금에서 가기 때문에 원금이 회손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자가 아니라 일반 세금으로 주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여기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명시를 다시 부칙에다 넣어서

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명문학교 육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 외에 다른 인재육성을 위해서 자금들을 많이 써 왔는데 지금 이건 순수한 군민장학회 아닙니까?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에서 썼던 돈들은 어디에서 앞으로 충당하실 겁니까?

그때 당초에는 그런 교육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영암군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군에서 학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성격은 일반회계에다가 장학사업은 군민장학회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는 인재육성을 위해 계속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금의 본질은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건 장학회로 전부 이관하고 따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쓴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출연해가지고 기금에다 그렇게 사업비만 구분해 놨을 뿐이지 애당초 기금에서 별도로 학교에다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기금에서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