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예.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험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차분히 검토해서 확대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 마을에서는 전부 마을회관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지원비가 나가는 그 지원이 있고 일부 지금 단체급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 농한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조례제정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90일까지 일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안을 잡으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사업을 목적대로 잘만 운영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라고 할까 아니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을 15인 이상만 되면 마을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마을 인구가 15명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15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했죠?

예.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도 참여를 안 한 가정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세 사람, 네 사람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사람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세 사람, 네 사람을 다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가정에 한사람만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 대상마을에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또는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조례에 그것이 안 들어 있어요. 우선 총체적인 숫자가 15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고요. 그런 것이 마을에서 우리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집은 세 사람, 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어떤 집은 한사람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전라남도에는 나주시 한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고,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군데...

3개 시군이죠?

예.

그래서 저도 사례를 파악을 해 놓고 보니까 나주시가 전체 마을수가 676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159개 마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 23%에 해당되는 마을이 동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 완주는 총 488개 마을 중에서 15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원수는 254명인데 15개 마을이다라면 3%에 해당되거든요. 군 전체의 3%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경남 남해는 총 마을수가 221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20개 마을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0%에 해당이 됩니다. 10%가 조금 못되죠?

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어느 시군보다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긴 옳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군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방법이요. 우리 지원 5조 있지요? 5조에 보면 “군수는 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신선한 식재료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식재료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습니까?

자체 조리를 말하자면 신선한 재료를

그래야 맞지요.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추진하려면 식재료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추진한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식재료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건비 부분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4만원선은 줘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그 사람이 그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자잘한 집안일은 오후에 할 수 있겠지만 하루일과는 거의 거기에다가 투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만원선은 지원을 해야 일할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누락 및 오기부분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건폐율을 완화했으며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누락사항을 신설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조례 개정 시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조례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업무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5절입니다. “용적율”을 “용적률”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57조 18호에 “생산녹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제58조에 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으로 그리고 60%를 70%로 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례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6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본문을 1항으로 하여 7페이지 1~2호와 2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2조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제3항에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3조 영 제85조 제3항을 영 제85조 제5항으로 수정을 하고 3호에 단서조항에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한다”를 “다만 공원밀집마을의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 이하로 한다”로 세분화 하였으며,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을 제2조 제8호 라목으로 수정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별표 3호 차목에 “두부제조업”을 “두부제조업과 세탁업”으로 하고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하였으면 별표 10 2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사목에 운동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2, 2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호 10페이지 다음장입니다. 차목에 영업시설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별표 19 제2호 카목 2세목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중 시군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의 누락 및 오기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이래로 건축시행령 일부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건축조례와 불일치되는 조항들을 수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종전에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과 개정으로 인해 새로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된 사항들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현행 조례문구 중 “…에 의거” “…에 규정에 의하여” “평방미터” 등을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표현된 “…에 따라” “…에 따른” “제곱미터” 등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전부개정으로 조항의 순서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건축허가가 건축법 제8조에서 제11조로 용도변경이 건축법 제14조에서 제19조로 많은 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관계법령에 바뀐 사항들에 관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개정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에 대한 안 제7조 1항 제4호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군의 조화롭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8호입니다. 8호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안에 건축물로써 5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이 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3층 이하로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2층 이하로 단독주택 100제곱미터 이하 1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로만 제안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불법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기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에 관한 제24조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5조 및 영 제23조 제2항을 반영한 조항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26조 3항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3항입니다. 여기는 101페이지입니다. 대지의 조경에 대한 안 제26조 3항의 사항입니다.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조항으로 안 제26조 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안 제27조 제1항의 신설된 사항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 5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신설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 공지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성 이벤트 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허용하므로써 문화 생활 증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그 아래 제28조 신설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하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양어장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 확보가 어려워 현실성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장에 30조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신설사항은 건축법 제54조 제4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만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제32조 2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안 제32조 2항의 신설된 사항은 건축법 제59조 제1항을 반영한 것으로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경우 안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조 106페이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안 제36조 제2항 제1호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07쪽 제37조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대한 제37조 1항 3호의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희시설의 정의를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건축조례 등에 특제 조항으로 있던 제5장 6장 1·2·3절을 전부 삭제를 했고요. 현행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에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자치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했던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축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불일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3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