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의 경우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1억 3,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28억 2,648만원 보다 10.03%인 93억 70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2억 8,905만원이 증가된 1,007억 654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654억 2,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28억 2,411만원 보다 4.14%인 26억 998만원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8,298만원이 증가된 639억 9,809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64억 3,821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65억 3,498만원과 예산조기 집행 인센티브 5,000만원 등 65억 8,498만원이 증가된 479억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6억 4,331만원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사전사용분 등으로 조정교부금 3억 1,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회계정보과의 세외수입으로 2,804만원을, 세무과 지방세 수입으로 281억 6,211만원을, 108쪽 민원봉사과의 국고보조금 9,326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12억 8,6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4억 8,435만원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9억 8,3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11쪽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뿌리공원관광안내소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5,728만원 보다 0.1%인 795만원이 감소된 45억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67억 6,482만원 보다 4.1%인 19억 5,654만원이 증가된 487억 2,136만원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구입으로 2억 8,200만원,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개인용 컴퓨터 구입으로 2억 3,62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69만원, 홈페이지 웹방화벽 구입비로 3,860만원을,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5,286만원 보다 2억 5,962만원이 증가된 36억 1,249만원으로 중촌동 다목적실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원, 석교동 돌다리 작은도서관 조성 2,000만원, 대사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 2,000만원, 문화2동 동청사 옥상 창고용 렉산 설치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 618만원 보다 1.4%인 1억 2,863만원이 증가된 92억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76만원이 증액된 14억 9,258만원으로 뿌리공원관광안내소 신축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900만원 보다 1.2%인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73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은 자체수입의 일부조정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1쪽에 있는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비는 이게 이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2명을 선발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4분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이제 수업료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이렇게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고요. 그 132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게 시·구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시비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만 구비 일부 50% 미편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당초에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뭐 처음부터 삭감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제 추가로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4/4분기 중에서 2/4분기까지는 혜택을 받고 3/4분기 지급되는 시점에서 다른 혜택을 받게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돼서 사용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는 이제 연말에 불용액 할 것도 안 되면,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하고 137쪽부터 시작되는 동 예산까지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방금 전 말씀을 주신 서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한 번 좀 우리 과장님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 김경중 과장님 과장 진급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적과 직원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전에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